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두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과정 중에서 옥현공원이 두 분 다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옥현공원이 옥동에 있는 공원이어서 민자개발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1162기 공동묘지 들어내고 효성해링턴아파트 지으면서 경계를 보니까 송현, 태화동, 옥동 삼각지에 대해서 면적이 비슷한 세 개 동 지역에 포함돼 있는 옥현공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급을 할려고 그랬는데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지역에 김은한 의원입니다. 3일 전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뒷받침하고 이명박 정부 때 3대 문화권사업의 일환이던 유교문화개발사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뒷받침을 하를 위해서 4년 전에 우리시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3일전 인문가치포럼을 네 번째로 3일간 마쳤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문가치포럼을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예산에 비해서 당장 시급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맹이가 부족하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질타를 하다가 지난해 조직위원회의 일환으로서 몇 달간 회의를 5, 6번 하다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매끄럽지 못해서 일부 조직위원회는 해체를 하고 이사진들과 함께 부랴부랴 여러 가지 외부 강사도 선임하고 패널도 모시고 해서 어쨌든 3일 동안 인문가치포럼을 정신문화의 수도에서 성황리에 끝냈는데 그 중에 저도 패널의 일환으로서 인문가치포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자, 한 꼭지를 만들어서 마지막 날 2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백조홀에서, 서울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아시아 담당 부국장 국회의원 하셨던 최고 위원을 모시고, 지금까지 국학진흥원에 근무하면서 정신문화재단을 관리하면서 움직였던 3년 했던 강릉대학교의 교수분도 모시고 우리 지역의 정신문화재단의 처장님들, 기타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 방송기자들을 모시고 인문가치포럼이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서 정신문화의 수도, 유교문화개발사업의 알맹이를 채워 넣어서 앞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계 선비문화공원, 한국 문화테마파크, 선성현문화단지, 유림문학유토피아 등 이런 것을 잘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 이야기를 그날 아침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해서 오늘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뒤편에 공직자분들도 계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굳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당면 우리 시가 가야 될 현안문제라고 생각되기에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이 계획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문가치철학은 전 세계에 차고도 넘치고 서점에 가면 인문가치철학이 한 벽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보고, 공부를 한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인문가치란 실체를 옮겨서 지구촌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안동 에서 인문가치철학을 꽃 피워서 늘 우리 관계자들이 하는 말처럼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은 시작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투자하지 않았고, 오랜 역사가 지나서 전 세계에서 60여 명이 전 세계 요소요소에 가서 학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스위스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1년에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수입도 수천억 원이 일어나고. 이래서 작년에 본 의원이 인문가치포럼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사람의 가치가 다가 아니구나,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 지구촌은 조그마한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수많은 생명의 종들이 사는데 인간도 그중에 하나의 생명의 종인데 나머지 여타 많은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고 지배와 정복을 해서 과연 우리가 생명에 대한 바탕을 두지 않고 인간이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무기를 만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해 왔는데 안동 에서 인문가치만 가지고 세계 석학을 불러일으키고 인문가치의 본향으로서 자랑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너무 없다. 그래서 바탕을 만들었으면, 온 생명이 어울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안동 에 받아들여서 새로운 뭔가 모티브를 만들어서 목표점을 향해서 세계 석학들을 모아서 1년 내내 포럼을 통해서 인문가치를 지향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안 낫겠나. 3일 동안, 물론 주최측 관계자들은 사람을 모으고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물론 훌륭한 미래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학생, 주부들을 불러 모아서 경애사상이나 농업하는 분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또 자발적인 참여를 안하더라도 와서 배우고 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네 번째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 에 경애사상이나, 경천애인사상, 유교문화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문가치포럼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반성하고 자문자답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50만 출향인사와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진 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권영세 시장님,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시민들의 생활 속에 매일 하루에 13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이제는 에너지를 자원체화로 만들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오래 전부터 정부가 고민해서 4, 5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입법이 예고되어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이것에 대해 시정질문을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한 번 , 부시장님한테 한 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동료 의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왜 시장님한테 그 많은 것을 관장하는데 시장님한테 하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시장님 하고 저하고는 4년만에 시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우리 시장님하고 지방 의원이 직접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땅 속에 묻지 말자, 묻으면 안 된다. 묻으면 패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청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든다고 그래서 4년 전 이미 친환경에너지타운이 2015년 말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첫 삽을 떠서 기초 콘크리트를 쳐 놓고 철근이 올라가는 것을 지난 일요일 가서 보고 현장 소장하고 30분,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동료 의원님들이 자꾸 물어서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두 시간, 세 시간씩 설명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2010년 이전에 그 때는 권영세 시장님도 안 계셨고, 저도 없었습니다. 2008년, 2009년 경우에 안동 시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곧 빠른 시간 안에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서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 한 번 구할려고 다녀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고, 쓰레기 매립장을 구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광역 매립장을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속에 불에 타는 쓰레기는 따로 분리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유리, 돌, 흙, 모래, 이런 불순물을 따로 모아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중간 처리 업자한테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불연성은 땅 속에 되묻자고 25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정부에서 125억 원 보태주고 지방에서 120억 원 보태서 할려고 해서 충남 아산시와 공교롭게도 경북 예천군하고 안동 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2012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땅속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바람에 날릴까봐 흙을 붇고 해서 다져 놓고 하늘에서 내린 물 하고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다져놨던 것을 끄집어 내보니까 물론 예기치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60%는 다시 불연성이 되어서 제자리에 갖다가 묻어야 되고 물에 퉁퉁불어 있던 비밀봉지와 종이들이 물에 퉁퉁 불었던 것을 40% 가연성이어서 1톤씩, 1톤씩 묶어서 189억 원치를 중간처리업자한테 우리가 보냈어요. 그리고 8만 7000톤 남았는 89억 원어치는 도청에서 에너지타운 하면서 톤당 7만 원 정도 준다니까 묶어서 그 밑에 둑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청소환경과에서 보고를 할 때 쓰레기는 도청 에너지타운이 계획상으로는 2019년 6월 30일쯤 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말쯤 되니까 작년도에 제가 했을 때 3년 정도면 지금 기존에 묻었던 것을 끄집어내고 불연성을 잡아넣었던 것보다 1.5배나 많은 쓰레기를 다시 그 자리에 묻어 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옵니다마는 지난번에 483억 원이라 했던 부분을 어저께 청소행정과장님 하고 말씀해서 35억 원 정도 뺀다고 그래도 450억 원 정도의 국비와 지방재정비가 손실을 보면서 일정부분 좀 끄집어냈지만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맞지 않다. 물론 도청이 에너지타운이 되면 가지고 가고 이동까지 해야 되지만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한 데 모아서 처리할려고 대단위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현재 상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2019년 말에 가지고 가게 되면 남은 부분을 둑을 정리를 하고 장비로 잘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정도는 92% 정도 되고, 8% 정도 되는 생활쓰레기를 바로 잘랐을 때 불연성, 돌 그 사이에 8% 정도를 안동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묻으면 20년 정도는 묻을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동 시가 20년 있다가 다른 지자체에 넘기고 하는 게 안 되잖아요. 20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안동 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쓰레기를 기계적 처리로 지방비 들이지 말고 잘게 빻아서 큰 법적 제도적인 제한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 하고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어려운 부분들을 시장님 확실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중앙부처에도 다니고, 진작 관련 부서에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을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대로 얘기 하고 그렇게 몇 번 한 줄 알았는데 가지를 않았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도 자원이니까 그런 것을 자원화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시비가 보통 재정경제부나 환경부에서 생활쓰레기 기계적 처리하는데 톤당 지원해 주는 필요한 시설유지 하는데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 130톤쯤 되면 195억 원 정도 되니까 시설투자를 할려면 19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민간이 특허를 내서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안동 에 와서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제가 한 동안 그 분들이 포기를 했는 것을 다시 붙잡고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시장님 모시고, 시장님 그동안 직접 저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보고도 열 몇 차례 받았고, 부시장님 하고,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보고도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시장님이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나. 그게 제가 의정활동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시민의 혈세를 줄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시장님 말씀 편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