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ㆍ통장들의 대표단체인 김해시 이ㆍ통장협의회의 사기진작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월례회 개최 시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김해시 이ㆍ통장협의회 회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도 이ㆍ통장 회의수당은 지급되고 있죠? 2만 원씩 해서 4만 원.

2만 원씩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회의하는 것은 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 이ㆍ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진례면 같으면 진례면 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19개 읍면동에서

아, 그 협의회?

예. 월례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현재 수당이 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반장수당은 안 나가는데 연간 5만 원을 하자 이 말이죠?

반장수당은 원래 안 나가고

현재는 안 나가고 있죠?

예. 안 나가고 있고 반장수당은 이번에 해당 안 됩니다.

여기 연 5만 원 해놓은 이것 아니고? 관계법령 발췌서에 나와 있는데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예 안 하고 회의수당만 하자 이 말이네. 그죠?

예.

왜 반장수당은 안 줍니까? 그러면 아무도 반장 안 하려고 하지.

지금은 반장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여러 가지 SNS 이렇게

그러면 반장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통이 되려고 하면 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으로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장이 일선에서 역할을 하기 수월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기야 연 5만 원 정도 되면 전체 수당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김해시에 반이 몇 개나 됩니까?

3,400개 정도 됩니다.

1년에 1억 5000 정도 되겠다 그죠?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통이라는 개념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까?

예. 다 쓰고 있고 행정조직입니다.

행정명도 없고 도로명도 없는 그런 통 아닙니까? 시민들하고 거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몇 통에 사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도시지역은 그런데 시골지역은

리는 맞아요. 리는 무슨 리, 무슨 리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통인지 모른다니까요. 통장모집 광고에 몇 통, 몇 통 써놓으면 나하고의 관계를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통장 자기만 몇 통 통장이지, 몰라요. 모순되는 것을 계속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 통 이름을 아예 한일아파트통 이렇게 바꾸든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주민들하고의 거리가 자꾸 떨어져서 알 수 없어요.

예. 그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통장 빼고는 통을 모를걸. 통장님 빼고는 통을 모른다고. 리는 알아요. 무슨 리, 무슨 리 아는데 통은 몰라요. 모르는데 플래카드 붙여서“몇 통, 몇 통, 몇 통 통장을 공개모집합니다.”해놓았거든요. 시민들은 저게 뭔지 알 수가 없지. 통장 이런 것도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해줘야 되지. 도로명도 아니고 행정명도 아니고 건의하셔서 모순되는 것은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돌아가면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정감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앉혀놓고 보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질의해야 된다. 진짜 옛날 같은 경우에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 구장부터 시작했죠?

예.

그때는 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가도 구장 위주로, 이름을 말숙이가 진숙이로 바뀌어버리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 중에 있는 분을 거명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종기가 영기로 바뀌고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은데 지금 통신이 발달되면서 사실 통장이라는 직책이 옛날보다 많이 쇠퇴된 것은 맞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부터 지역의 장애인들이라든지 실태파악 같은 것은 통장이 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데 유일하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통장을 2년, 2년 연임해서 의도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많더라고. 수당까지 주면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 수당은 이ㆍ통장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이ㆍ통장단협의회 회장, 총무

한 달에 한 번씩 19개 읍면동이 시청이나

통장단 회장

이ㆍ통장단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으로 1년에

통장단협의회 회장 연수인가 워크숍도 있죠?

예. 워크숍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 통장단협의회 회장을 하려고 하겠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깠을 경우에 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마 야단을 맞겠죠?

2만 원 정도 지원하려는 것은 주로 시청 소회의실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진영이나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실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은 따로 잡혀 있습니까?

예. 이번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900만 원?

예.

900만 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로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국가공무원법」제52조,「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해온 장애인공무원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출연금을 편성하는 데 대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직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7년 9월 현재 경기도청, 정부교육청, 울산교육청, 노원구청 등 20개의 지자체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형태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출연사업으로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있으나 근로배정인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유일하며 보조공학기기의 전문성과 다양성, 경험 등이 우수하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정사유입니다. 지원대상은 김해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으로서 2018년 10월 현재 56명이며 1ㆍ2급인 중증이 7명, 경증이 49명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공무원의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원한도는 법정 근로시간 내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공학기기의 지원은 장애인이 지급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학기술을 응용한 기기로 의족, 거수,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는 제외되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대형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자세의 보조장치 등이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중증 1500만 원 이내, 경증 1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은 3500만 원으로 근로지원인 연간 필요소요액 1779만 5000원, 보조공학기기 출연 지원예산은 1520만 원 그리고 공단운영비를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148만 4000원으로 산출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자 이 말 아닙니까?

예.

기존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예.

올해 처음이다 그죠?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제77조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이죠?

공무원은 아니고 다른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출연금을 내기 이전에,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고 배려 차원에서 국가나 경남에서 전적으로 고용공단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맞죠?

예.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잘하고 있던 것을 왜 자꾸 지자체에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창원이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내역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죠.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출연하는데 그 사람들 돈을 받아서 우리시 공무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것을, 어쨌든 우리가 3500만 원 더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기존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예. 일반인들은 하고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 동의안에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현재 해당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일단 출연 지원인은 7명입니다. 중증 1ㆍ2급이 7명이고 나머지 경증은 42명 총 56명입니다.

앞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총 3500만 원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어쨌든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가급적이면 장애인공무원들은 장애나 복지행정 쪽 업무로 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소위 말하면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활동보조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인들 활동보조인입니다.

활동보조인을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당사자 공무원들하고 활동보조인으로 선임할 사람하고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호흡이 맞아야 서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인원을 선발할 때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 의뢰해서 사람을 선임할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야기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예.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있다면 더 원활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애인공무원들한테 야단맞을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시에 1급 장애인이 두 분이고 2급이 다섯 분이고 3급이 여덟 분이고 4급이 일곱 분이고 5급이 열두 분이고 6급이 열여덟 분 총 오십 두 분 중에서 공상군경이 세 분이고 상이군경이 1명이고 총 56명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월급이나 수당이나 기타 등등 100% 다 지급되는 것 맞죠?

예.

당연히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병원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중증 1급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물론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2급은 조금 낫고 1급 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 쪽으로 최고의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을 함부로 못해서 돌리면서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1급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할 적에 정신은 괜찮다 하지만 보조요원을 붙여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민원이나 다른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분들에게는 1년이든 2년이든 공무원이든 공상이나 뭐나 다른 처리를 해서 오히려 그 자리를 비워두는 시스템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국가정책이 소외된

국가정책이라도

장애인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니까요. 다른 외부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내 이야기는 공무원으로 두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무원으로 그대로 두는데 안 되면 그분들이 병원이고 뭐고 1년이든 2년이든 치료를 받고 와서 한 번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는 거지 현재 삼천몇백만 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ㆍ2ㆍ3급 정도 휠체어라든지 다른 데는 상관없고 하반신 쪽이나, 다른 데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급 장애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하는 분들은 서비스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공단에 주면 고용공단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우리 시청에도 휠체어 타시는 분이 두 명 있는데 부모들이 아침에 태워주고 저녁에 태워가는 상태입니다.

고용공단에서 채용하려면 그분들은

부모도 회사에 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고용공단에서 채용하는 분들은 뭐로 옵니까?

장애인활동보조인이죠.

보조요원 그분들도 몇 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근무를 했다 하면 다 정규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다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시스템, 기업이라면 과연 이게 맞겠느냐.

기업에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니까 물론 더불어 살고 장애인부터 그것한 사람끼리 공동체 삶의 하나의 지원으로써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소외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2급이나 3급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혼자서, 월급을 받고 직장이지 않습니까? 부모나 뭐나 자기 주위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사람을 붙여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준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공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3.4%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용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제 이야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조까지 붙여줘서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전반적으로 맞느냐 이 이야기예요. 무작정 올려서 그걸 한다지만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활동 지원은 1명 해가지고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번에 한번 해주시면

이게 한 번 되고 나면 영원히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저나 부인이 집에서 밥을 안 해줘서 밥 못 먹고 출근한다면 여기에 와서 공무원 옆에 밥 대신해줄 사람 붙여달라 하는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맞아요. 1급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이 공무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같으면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보조금, 사람까지 붙여서 하게 해줬다. 그 사람은 앉아 있고 대신에 이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 맞죠.

업무적인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게 맞고요. 장애인공무원하고 일반장애인들하고 비교하자면 일반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집에 있어도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하루 8시간씩 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이나 뭐나 봉급이고 뭐고 자기 직장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 같으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당을 똑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일반하고 똑같이,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호봉에 따라 다른데 평균 7급으로 잡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7급으로 잡으면 3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다른 수당까지는?

수당까지 해서 3500만 원 정도.

보너스하고 전부다 합쳐서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내나 정년퇴직 이후에 연금제도도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다 됩니다. 차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고 공무원한테까지 사람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걸, 조금 힘들고 그것하면 병가나 뭐를 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면 되는 거지 사람까지 붙여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분들을 오히려 그걸 하는 게 낫죠. 볼펜 같은 것 못 잡고 컴퓨터 못하면 옆에서 대신 해주고 앉아있을 겁니까? 장애인 1급 정도면 그렇게 안 됩니까?

일단 활동보조인은 그런데 보조기기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들 시력이 안 좋다 하면 대형모니터도 지원해 주고 손이 불편하면 특수키보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만 보지 마시고

아니, 그건 꼭 이것 아니라도 일을 할 수 제도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요즘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물 같은 것 짓고 할 때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고 뭐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거고 일반 장애인들한테 복지예산이고 뭐고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김해시에 얼마입니까? 삼십몇 퍼센트입니까?

35%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 복지연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압니까? 거기도 39%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김해시 예산에 36~37%를 복지 쪽에 하면서 이런 걸 다시 해서 추가하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투자성 투자 쪽에 해야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무작정 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더 도와주고 협조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는데 사람까지 붙여가면서 하는 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무작정 해주는 것보다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일반회계를 공단으로 바로 편성해서 출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분들은 장애수당이나 기타 등등 혜택도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했고 채용을 했으면 채용한 데에 대한, 물론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봉급을 받으니까 추가적인 걸 해주면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우리가 채용을 했으면 고용주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는 장애인들한테 우리 예산에서 일부 더 줘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고용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편리, 고용, 복지 그건 다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시설이고 뭐고 고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복지나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 맞죠. 그걸 지금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장애 1급 정도나, 2급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다를 수 있는데 장애 1급 정도면, 더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다르게 할까 싶어서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1급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 하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아예 그분에게 공무원이니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한 번씩 가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낫지 거기에 사람이 붙어있는들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조치를 하고 다른 건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1급 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된다고요.

위원님 그분들도 들어올 때 당연히 이동이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배려해 주는데 자치단체장이 고용주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아니, 국장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누가 그분들에게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깐.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뭐나 다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주 시스템은 뭡니까? 1급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도저히 자기 혼자서 행정처리나 조그만 보조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전적으로 사람이라도 붙여서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병원이고 뭐고 다른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낫지 어떻게 민원이나 다른 사람이 그런 분이 앉아계신데 무슨 일을 하고 뭘 요청하고 뭘 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그

이건 하자, 말자는 게 아니고 하고, 안 하고는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니까.

지금 우리시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휠체어장애인이 있는데 출장을 간다 하면 혼자서 못 갑니다. 그러면 옆에 공무원이 자기 일도 있는데 같이 출장을 가고 자기 일은 갔다 와서 하고 식사나

출장이나 힘든 건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분이 해야 됩니까?

식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도와줘서

예를 들어서 의회 할 적에 시장이 어디 갔다. 그러면 다른 데로 바꾸면 되는데 그날따라 왜 해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말은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2급이나 3급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보조고 휠체어고 뭐고 우리가 해주는 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붙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민원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 하니까 병원이나 뭐나 다른 데 잘 보호하는 게 시스템 자체가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라니까.

예. 당연합니다.

상위법에서 했는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나오고 하는 건 없다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제재 받고 하는 건 없다 아닙니까?

제재 받는 건 없습니다.

정부에서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겠다.

지금 국가공무원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시도한 주목적은 다른 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 영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보호적인 역할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그것까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빙빙 돌립니까? 그 한두 사람을 1급 장애인에 표적을 두고 이야기하려니까 내가 직접적이긴 하니까 아쉬워가지고 돌려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포인트가 뭔지 알아차리고 해야죠.

잠시 좀 끊었다가 이야기를

이 정책이 나온 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활동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 같으면,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죠. 돌려서 이야기할 적에는, 알면서 하는데 한두 사람 직접적인 타깃을 두기 싫어서 두루뭉술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지원인을 사용하겠다 그죠?

예.

인건비를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예.

3500만 원 예산이면 대상공무원이 몇 명이죠?

1명입니다.

장애라는 것이 태어나서 장애도 있고 공무원을 하다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왕 고용한 장애인을 일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공무원들의 업무배치는, 어떤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담당도 있고 그 외에는 장애와 상관없이 자기 전공대로 전산 같으면 전산정보과, 농업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그런 식으로

전공도 따져야 되고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서 맞는 근무배치를 하면 장애에 따라서 업무에 지장 없는 것도 찾을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 정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이 잘해야 다음에 더 늘어나든지,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늘어날 수 없는 게 장애인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 1급, 2급 되는 사람들 숫자도 한정되어 있을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정회해서 여기에 대해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기, 그냥 정정할게요.

예. 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내 가축사육이 가장 많은 지차체로 축사 및 축사밀집지역으로부터

위원장님.

지난번과 바뀐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할게요. 지난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더 필요 없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왜 심사보류됐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육제한거리를 강화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전체 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의견도 있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기간 동안 과나 이해당사자들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실제로 이해당사자 분들이 특별히 의견을 제출한 건 없고 김해하고 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제출이 들어왔습니다.

보류하고 난 뒤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의 모든 의논이 정리됐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류기간 동안 전혀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보류하는 게 맞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그렇네.

그렇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데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쟁점이 되는 안이 보류되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의할 때 다른 지자체는 어떻냐고 하면 나왔던 내용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심사보류할 때 저는 타 지자체 아산시하고 용인시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너무 저조하다. 어쨌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조례의 거리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현재 운영 중인 축사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명시하고 있고 기존에 돼지를 키우다가 닭으로 바꾼다든지 종류를 바꿀 때만 이 조례를 적용받도록 되어있는 것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거리제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파악해 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어쨌든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심사보류되고 나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이 들어왔다고 했죠?

예.

그 내용이 간략하게 뭐죠?

전체내용은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요. 답변내용은 김해시 환경을 고려하고 환경부 권고안도 있고 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제한거리로 설정하였다고 해서 그렇게 강화된 안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시에 제출 안 하고, 제가 전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용인시하고 아산시의 경우를 봤는데 보도자료도 냈지만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차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 우리시 현재 사육두수를 보니까 140만 마리인가 굉장히 많은 수를 사육하고 있고 전국단위에서도 첫 번째를 갈 정도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규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시에서 뒤늦게나마 조례로 거리제한을 둬서 이런 민원을 앞으로라도 저감시켜 보자는 취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후에 추가로 할 사람들은 거리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논의를 통해서 거리를 일부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신규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토론을 한번 해서 거리를 일부 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아니, 이영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것이든지 그 시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도 봤지만 왜 최고로 엄격하게 적용한 그 도시만 예를 들어서 용인, 아산만 이야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 도시는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 김해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사육두수가 많다는 말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걸 특성화해서 살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왔고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에 심사보류된 게 늘리자고, 더 엄격하게 하자고 보류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줄여달라는 업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못해서 심사보류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르게 호도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야기는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토론 때 이야기하시죠.

토론 때가 아니고 왜 자꾸 전체 위원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의견입니다.

토론 때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원안통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협회 이익당사자들에 대해 배려를 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까지 심사보류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우리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주된 요점 아닙니까?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김형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와서“환경연합회에서 왔다. 왔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걸 아는 상황에서 안 그렇습니까? 부족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거리를 더 늘리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환경에 어떤 시스템에서 평화롭고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데서 살 것인가 추구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유독 김해에 돈사가 많은 이유는 일본인들이 부산 쪽으로 하면서 아마 가까운 곳에, 일본 쪽에는 분뇨 그런 것을 깨끗이 하고 한국 쪽에 그걸 하기 위해서 부산과 가까운 김해에 둬서 김해가 축산 쪽으로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거리나 뭐나 제한을 아니면 환경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군 같은 경우에는 큰 민원이 없겠죠. 우리처럼 팽창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426㎢ 작은 땅에 공장이라든지 인구가 밀집되어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대화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권장하는 데에 최우선을 두고 제한거리에 대해서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상태에 했을 경우 축사나 뭐나 할 수 있는 땅의 범위가 없다. 그렇게 했을 경우 더 이상 활성화할 수 없으니까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고 하여튼 두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상 늘렸을 경우 김해에서는 축사라는 자체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진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축산협회에서도 의회에 찾아와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것도 없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 것도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생각했을 적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더 보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2, 3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마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로 세분화하면서 국토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엄청나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2010년 공장 경사도 11도하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쪽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전국에 유례없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위군일 겁니다. 군위군하고 우리만 그렇습니다. 보전관리지역 내에는 축사 증축ㆍ개축ㆍ재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례안이 있죠?

예.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한 바는 뭐냐면 정말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지역 내에 36개 농가가 있었고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하는 농가도 2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축사가 파손됐을 경우 할 수 없는 개축ㆍ재축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만큼 김해시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 이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정말 안 맞습니다. 정말 잘한 부분이 이번에 바라밀돈이라고 주민들 민원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내려졌고 그분도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0m에서 500m 적용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조례 개정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김해시는 축산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먹고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심사보류 기간 중에 이해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와서 한 번도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마 원안에 찬성한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보류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안통과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고 현재에도 이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류되었을 때 집행부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죠.

이의 있습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고 그렇지 않고 원안 유지하자는 분, 축소하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 조례에 거리제한을 두게 되면, 조례를 한번 만들어놓으면 사실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양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이 거리제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신규로 들어오는 인허가대상에만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도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축사들도 또다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대폭 상향할 수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실생활과 거리제한을 둘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 말, 양, 사슴 등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50m, 70m, 400마리 미만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약 50m 정도 늘려서 400마리 미만은 100m.

문헌으로 대신하죠.

예. 그러면 수정안은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 내용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었던 안입니다. 거리를 상당량 크게 늘린 것이 아니라 적정한 거리로 만들었던 만큼 그리고 예전에 집행부 안에는 하천과의 거리이격 제한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천과의 거리도 국가하천법에 따라서 300m 정도로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 있는데 표결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