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요와 여건 그리고 결정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일부 확장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재활용하는 안으로 해서 ㈜금광개발에서 민간제안한 사항입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기존 5만 9,680㎡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1만 6,620㎡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최초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5만 9,680㎡의 처리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황분석 내용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최저 120m에서 최고고도는 200m 정도까지 분포하고 있고 경사도는 평균 12.6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가 96%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용지가 4%로 승인되어 있고 소유자는 89.7%가 금광개발로 되어있고 10.3%는 개인부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위성사진 현황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고 빨간선은 이번에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 위성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정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종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면적은 기정 5만 9,680㎡에서 5만 6,940㎡가 늘어난 11만 6,620㎡가 되겠습니다. 결정조서입니다. 보시면 파란선은 기정 폐기물처리시설이고 빨간선은 이번에 변경해서 들어오는 계획선이 되겠습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2만 6,912㎡가 늘어났고 재활용처리시설이 1만 8,028㎡가 늘어나서 총 5만 6,940㎡가 늘어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건설폐기물을 저기에 전부다 집결시켜서 다시 재활용하는 시설인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또 중간처리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규모가 제일 큰 곳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어저께 현장을 가보니까 경사도가 너무나 다르던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공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시설 확장되는 게 기존보다 배로 확장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안 됩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현재 단계에서는 거론할 필요는 없고 향후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될 대상이네?

예. 재해영향평가하고 이런 건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기존 면적보다 배로 확장되면 결국 환경훼손, 산림훼손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늘어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채석허가가 완료된 부지가 해당되고 일부 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동시설하고 연구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안한 것은 2020년이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020년 이후부터는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사항입니다.

송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렇게 깐 이유는 군 시설에 토석채취장으로 써서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시설이라 해서 몇 억 들여서 직각으로 까진 산을 보수했는데 너무 위험해가지고 거의 10년 이상 방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설계를 해서 도 산림위원회에서 이것은 재해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환경문제라든지 보시면 기 훼손된 부분을 모두 절취하도록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만 남은 것이지 저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장관리방안 개요, 계획수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율하신도시와 자연녹지지역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율하동, 관동동, 상동면 3개소에 대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성장관리방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을 설명하는 기준에 정성적인 요소로는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 난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요소로는 최근 개발행위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지역 운영의 핵심내용은 시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일부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게 되고 민간사업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라든지 건축물 용도 그다음에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등을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설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기존 건폐율이 40%인데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고 행정절차 간소화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세 개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하동 지역입니다. 율하동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일원으로써 면적은 약 6만㎡가 되겠습니다. 권장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공장과 창고, 정신병원, 축사 이런 것들은 불허용도로 해서 들어올 수 없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장용도로 했을 때 기반시설이라든지 추가하면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을 상향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동동 지역입니다. 관동동 908번지 신안마을 일원으로 면적은 약 12만 4,000㎡가 되겠습니다. 유형은 주거형으로 돼있고 권장용도는 역시 단독주택입니다.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같이 불허하는 용도로 계획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율하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20%에서 30% 하는 걸로 돼있고 세 번째는 상동면 우계리 일원입니다. 광재마을 일원으로 여기는 주거형과 산업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권장용도는 주거형에서는 단독주택만 들어오도록 하고 산업형에서는 공장이 들어오고 주택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 20%~30%, 용적률 100%~120%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치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동동 성장관리지역을 보시면 빨간선이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되겠고 율하동은 김해외고 주변에 빨갛게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율하동의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초록선은 기존 도로가 좁기 때문에 확장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에 미리 반영했고 노란선은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결정하도록 반영했습니다. 관동동은 초록선,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6m까지 확장하는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보시면 이 지역도 두 군데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허용용도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데 다만 제2종 근생,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불허용도로 하고 권장용도로는 단독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동면 우계리 위치도입니다. 보시면 광재마을이 있고 주변은 공장, 병원이 있는 혼재된 지역으로 혼합형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으로 초록선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고 노란선은 도시계획시설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노란색하고 초록색은 주거형으로 돼있는데 두 개가 구분돼 있습니다. 초록선은 이 부분이 기존에 자연취락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률상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만 취락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주로 공장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공업용도로 지정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근생, 병원이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형에서 자연취락지구는 단독주택을 권장용도로 하고 불허용도는 제2종 근생 중에서 제조업소라든지 판매시설, 골프연습장, 공장 등은 불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장용도 단독주택 그다음에 불허용도는 제2종 근생 중에서 제조업체, 판매시설, 일부 병원, 골프연습장 등은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형 부분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은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오히려 공장지역에 맞는 제조업소라든지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했고 그다음에 산업 플러스 근린형 부분은 권장용도를 근생, 판매시설이 약간 혼재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올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성장관리방안 지구 지정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전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올 3월에 김해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안을 확정짓고 내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율하동 외고 뒤쪽에 확실한 지점이 어디쯤에서 어디까지인지? 면적이

지금 보시면

광범위하게 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외고가 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남동쪽으로 내려가시면 기존에 올라가는 조그만 도로가 하나 나있습니다. 이 경계가 되는데 지금 항공사진으로 봐서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조그만 길 한 개가 나있습니다.

예. 도로 있습니다.

그 길을 경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뒤쪽 산입니까? 외고 뒤쪽입니까?

아니, 옆쪽.

옆쪽입니다.

그러면 어느 옆입니까?

남서쪽에 해당됩니다.

딱 정면에서 왼쪽.

신안에서 내려가면 외고 지나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면

신안 쪽에서 오자면 외고 지나서

바로 오른쪽입니다.

절 방향으로

절 있는 데, 카사벨라 있는 그쪽 지역입니까?

예.

지금 그쪽에 부동산 붐이 일어서 사람들이, 한 3년 전에는 70, 80만 원 하던데 지금은 180에 팔았다 하다가, 200에 팔았다 하다가 이러던데?

근데 이 지역을 보시면 지방도1030호선이 나고 나서 개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고 이게 내년 7월이 되면 5년 동안 최종 할 수 있는 행위제한 기간이 끝나고 그때가 되면 무분별하게 개발행위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제적으로 행위제한을 하면서 일부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난개발 이런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 이후에 뭐든지 해보겠다고 거기다가 요양병원을 짓는다고 3,000평을 샀다는 사람도 있고 또 계약을 했는데 요양병원 허가가 안 난다더라 하면서 해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는 단독택지로 구성하는데 개발은 그냥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놔놓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목적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중요한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건축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번에 직원한테 설명을 대충 들었었는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또 경상남도개발공사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지금 들리는 소문들이 공무원한테 직접 들었다 하면서 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한두 분 만나보니까“여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언제 풀어준다 하는지 알아봐 주소.”그래서“일단 내년까지 묶여있는 걸로 압니다.”그랬더니 올해 끝났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냐고 해서 일단 시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답변은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이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용도에 맞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해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는 우리가 지정한 목적대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마을은 지역이 확실히 어디쯤인가요?

이게 신안마을입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옹벽이 좀 높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도로가 한 개 있고 옛날에 이주했던 집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연차 회장 집 뒤쪽입니까?

예. 그 옆쪽으로 뻗어있습니다.

옆으로?

예. 도로 쪽으로.

그쪽에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던데?

근데 그 부분은 항공사진을 보시면 개발이 농지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지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파란선하고 아까 도로 나오는 부분 한번 봅시다. 지금 땅에 비해서 도로가, 도면을 그을 때 파란 부분은 시에서 기반시설을 저렇게 내주겠다 이 말이죠?

미리 도로로 결정해놓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도시개발법으로 하든지 개발한다면 도로를 저렇게 그어서, 지금 진입도로도 뒤쪽 땅들은 자기들이 도로 내서 들어가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는 전체가

전체를 새로 조정해야 되고

예.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개인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수립한 계획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주 도로만 결정하고

시가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내부에 맹지가 있다면 별도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밑에 쪽 가운데 활처럼 휜 데 있죠?

예.

그 뒤에 집 있는 거기도 계획도로가 하나 쭉 놔줘야 되지 싶은데 계획도로가 없으면

보시면 이 노란선이

그것도 도로가 된다?

예.

도로가 결정되는데 빙 둘러쓰는 도로가 되는데 지금 가운데 밑에 보면 위에 두 개는 계단식으로 잘라지는데 밑에 쪽은 옆으로 빙 돌아가 버렸잖아요. 차라리 그게 옆으로 쭉 그어졌으면, 그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째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기정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으로 했고 그다음에 개인이 개발행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갖춰놓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자기들이 그 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가에 노란선인 저 도로가 옆으로 나면 인접해 있는 대지는 집을 지으면 허가가 바로 나겠는데 가운데는 맹지가 돼버리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도 성장촉진법 해서 혜택을 주면 도로를 옆으로 쭉 내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가 자기가 도로를 내고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랬고 결정한 이것은 최소 이 정도로

아,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하겠다?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 할 때 옆으로 하나 더 그어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 내용은

만약에 도로를 내서 뒤쪽에 집이 지어졌는데 다음 사람이 땅에 허가를 낼 때 도로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 것은 개인도로가 돼버린다 아니가? 도로 내고 나면 기부채납합니까?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한 기부채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받죠?

예.

안 받으면 다음에 집 지을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동의서나 이런 걸 받아가야 집을 지을 것 아니가?

근데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공용도로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제도로는 도로로 고시하면 공용도로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동의서는 안 받아도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인데 요즘 시골 가면 읍면에 허가 내놨는데 도로를 개설해놓고 다른 사람이 건축 허가내면 동의서 받아오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땅값보다 더 많이 내놓으라는 예가 많이 있거든. 자기들이 들어 갈 때 돈을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하기야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부담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무리한 부담이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가운데 도로가 하나 더 있으면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도가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 고시하면 공용도로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망을 한번 잘 챙겨봐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넓히는데 기존 도로인 하얀 부분하고

이 부분은 현황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 부분은 우리시에 민원이 있었는데 다른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어요? 다른 쪽은 도로를 내주면서 기존 도로는 그대로 놔둡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매입하든 어떻게 하든 도로가 좁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도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초록선에 있는 기존 도로도 다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들은 실제 매입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체를 통틀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혜택을 보는데 옛날부터 사용했던 기존 도로는 그대로 두면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택들은 새로 건축한다든지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도로를 확장하든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주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제일 하류 부분 있죠? 그것은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우리가 보면 주거지역은 항상 주차문제, 도로문제가 제일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으로 새롭게 수립하는데 도로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그 부분을 보충설명드리자면 이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도로를 새로 많이 내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 피해를 보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폭이 부족한 부분은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어주면서 그걸 조금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제가 볼 때 기형적으로 변하면 안 되지.

예. 바로 직선으로 했을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사도 한번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는 손 못 댑니다. 준비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성장관리방안 계획 수립한다는 자체가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부분입니다. 지주가 벌써 그에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도로기반시설 같은 게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해주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이 되면 지가가 상승해서 인센티브가 엄청 많이 주어진 상황에서 굳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편리하게는 아니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줘서 나머지 부분은 수익자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해주고 상당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커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허가 낼 때도 있잖아요. 도로 부분이라든지 주차 부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내줄 때 감안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 토지이용용도를 대폭 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허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 일부 첨단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걸 제한하면 기본적으로는 토지가치가 낮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으로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토지가치가 상승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견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숙 위원님이 작년에는 70, 80 했는데 지금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근데 그게 보면 율하지구하고 전부다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연접지가 안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이전부터 계속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5년 동안 지정해놓고 그다음에 지역여건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여건의 영향이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에 의해서 더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지가상승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부터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인이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개인이 도로를 내고 들어오면 그 면적에 상응하는 건폐율을 올려주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내고 들어오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만 내준다?

아까 도로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도로 선형하고 위치만 결정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그 도로를 내고 들어오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만 김해시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최소한의 것만 해드려야지. 맞습니다. 어쨌건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IC 생기는 지점이고

이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것은 지금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거쳐서 결정됩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하고 나서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지역 내에서 우리가 지정한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원래는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해 절차 간소화를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우측 밑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근접지역인데 왜 옆하고

나머지 이런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부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하고 이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선 3개소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해서 보완하고 내년에 시행할 때는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접지역이고 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해도 되는데 일단 시범지역으로 경계선을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저런 것은 선정할 때 기본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기준을 정할 적에는 프로그램이 조건에 따라 도로와 다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하는데 어차피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나중에 다 같이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10개 지구로 하든지 20개 지구로 하든지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하면 시범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시범지역을 정하는데 우리가 화면상으로 볼 때 그렇거든요. 이쪽 지역은 좀 소외되는 느낌, 이걸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외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전역은 아닌데 일부 근접지역에서 빠지는 부분은

그것은 결국 우리가 포함해서 나중에 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범지역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조금 소외되는 마음은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일단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되고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돼서 걸러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8호선이 있는데 이 경계로 이루어져 있고 일단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새로 재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접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불만은 조금 있겠네요. 아무리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예. 근데 주민공람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쪽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은 조금의 불만은 있겠네요. 제가 봐도 불만은 있겠는데? 자기 선 그어진 데까지만

위쪽 부분하고 근접지역들은 조금의 불만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상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하고 공장이 혼재돼 있습니다. 우리가 혼재된 부분에는 손해 보는 데가 더 많아요. 순수하게 자연녹지지역은 주택으로 그대로 지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되는데 상동, 생림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는 워낙 혼재가 많기 때문에 표에 산업형 플러스 근린형이 돼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불허용도가 더 많습니다. 어쩌다 보면 손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아마 찬성하시는 분들이 훨씬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보면 장단점 분석이 안 되겠습니까? 이 지역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빼자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할 때 주민들이 너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판단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김해 외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사유와 사업의 개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건축계획안, 주민의견청취, 향후 추진절차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외동 주공아파트는 준공 후 27년~29년 이상 경과한 노후ㆍ불량 주택으로 2016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경관위원회 심의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금회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외동 70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3만 231㎡로 현황으로써 토지 6필지에 건축물 27동과 총 세대수는 920세대입니다. 앞으로 계획안에는 공동주택 9개동과 총 1,171세대로 지상 35층, 건폐율 20%, 용적률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하여 264% 이하로 설계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고 2016년 12월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금번에 의회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김해 외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으로써 위치는 외동 70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5만 3,231㎡로 공동주택용지가 88.9%인 4만 7,328㎡고 기반시설인 도로가 4.5%인 2,406㎡고 소공원 2개소 6.6%인 3,496㎡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현황은 설명대로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노란색이 공동주택용지고 파란색이 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도로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도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분성로 대로에 1-6호선 전면 도로에서 2m 후퇴해서 하고 주출입구 쪽에서는 도로를 7m 더해서 17m로 원래 10m인 도로를 더 확보해서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도록 17m를 확보했으며 뒤쪽 부출입구 쪽에서는 기존 10m인 도로를 15m로 추가 확보해서 교통통행이 편리하도록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소공원 2개소를 분산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용도 및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20% 이하고 용적률은 264% 이하로 했으며 높이는 35층 이하로 최고높이 105m 이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대지면적은 5만 3,231㎡고 실제 사용면적은 4만 7,328㎡며 건축면적은 8,881㎡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8.77%이고 용적률은 258.88%가 되겠습니다. 주동수는 9개동으로 최고높이는 10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1,17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 건축배치계획입니다. 앞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초에 할 때는 전면 쪽에 큰 평수가 35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지금은 32층으로 조절되고 뒤쪽에는 35층으로 계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망권 105m라 했죠? 조망권은 문제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경관위원회에서 금요일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면 도로 쪽에 일조권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를 많이 올렸는데 도로에 너무 위압감을 준다 해서 3, 4개 층을 낮추고 뒤쪽으로 변형시키면서 층수 조절로 조건부 그게 돼있습니다. 그 높이 부분하고 옆에 협성아파트 지대가 좀 높습니다. 스카이라인을 조절하고 있고 차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조망권 부분하고 주출입구에서 나와서 김해 방향으로 나갈 때 유턴해서 나오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도로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뒤쪽은 35층으로 가는데 원래 전면 도로 쪽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층수를 좀 낮추고

그것은 엊그제가 돼서 설명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

과장님 나중에 부출입구 쪽에 신호등 달아줄 겁니까? 일동한신 나오는 쪽하고 주촌에서 넘어오는 사거리

나중에 협성 쪽에서 신호가 같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니, 그쪽은 자기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신호하지 그러면 거기 뒷 도로가 4m 정도밖에 안 되죠? 아파트 뒤로 빼는 것은 6m 됩니까?

지금 6m 정도, 옛날에 일반도로 돼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4m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지금 6m 폭으로 해서

4m. 그러면 그것을 확장해야 되면 뒷 도로를 최소한 8m로 만들어야 되거든.

확장해야지.

뒤쪽에 10m 도로로

전부다?

예. 학교 가는 입구, 자기들 사업부지까지

옆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자기들이 개설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확실한가?

예.

그다음에 공원도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양쪽에 두 군데 한다는데 저게 가운데로 가야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게 돼있거든요.

아니, 기부채납이든 뭐든 관계없이 공원이 퍼센트로 따지면 대지면적이 1만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공원 내는 게 개발하면서 10%도 안 되는 6.6%, 1,000평 정도를 공원으로 만드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시에 기부채납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밑에 앞쪽만 공원이 되고 뒤쪽은 공원이 하나도 없거든. 아무리 뒤에 산이 있다지만 지금 여기 배치도를 보면 가운데에 화단하고 정원을 꾸미겠지만 주출입구 있는 앞쪽만 공원이 두 개라. 그런데 부출입구 있는 쪽하고는 되는데 뒤쪽에 올라가면 출입구가 전혀, 뒤에 산이 있다고 공원 배치를 안 하는가?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공원이 연결돼 있어서 실제 이용빈도가 그게 돼가지고 규모를 좀 크게 두 개 해서, 여기도 기존 주택지도 있고 일반인들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같이

지금 거기는 동성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활용할 수 있도록 출구가 가까이 연결돼야 이용도가 높지 뒤쪽으로 하면 학생들 말고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전면 쪽으로 배치한 겁니다.

주차장 쪽에서 들어가면, 입구에서 한참 멀리, 상가 있는 쪽 아닌가?

예. 위쪽이 동성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걸 공원으로 만든다?

예.

공원 배치도 한번 잘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일반아파트를 지으면 몇 %인가? 한도가 250%죠?

우리가 할 때 제2종은 220%고 이것은 건축법령상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하면

아니,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는 데다 구조를 두고 층수를 좀 높이고 평수를 넓히는 걸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뜯고 새로 짓는 거거든. 리모델링형 재건축이라면 하기야 명칭은 붙이는 대로인데 서울 쪽에 보면 구조를 그대로 놔놓고 평수를 옆으로 늘리고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층수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해서 그걸 더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완전하게 뜯어내는 부분은 자기들이 용적률을 정해놓으면 하한선으로 하는 걸로, 왜냐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지을 때는 용적률이 높으면 살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조금 보겠지만 집을 짓고 나서는 사실 불편을 억수로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 나머지 불편한 기반시설 이런 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을 때 거기에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살면 천만다행인데 그걸 재건축할 것이라고 부산이나 각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놓은 집들이 엄청 많아요. 집을 짓고 나면 분양받아서 매각하고 갈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떠안아야 될 것은 지자체가 거기에 따르는 민원, 사실 거기에 보면 주 도로에 연결된 출입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전부다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주출입구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나오면 주촌 쪽으로 넘어가는 건 됩니다. 그죠? 맞죠?

예.

왼쪽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데 거기도 세대수가 많아지면 주차난 문제가 있고 부출입구도 마찬가지로 나왔을 때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뒤에 도로가 넓어지면 동성이나 제일고등학교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많아질 텐데 그게 많아지면 받아주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기는 하겠지. 그죠?

예.

그 부분에 정리해줘야 될 것 같고 용적률도 250% 이하로 낮춰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면 리모델링형이라서 높여주면 거기 있는 입주자들한테, 갖고 있는 소유주들한테는 혜택이 좀 더 갑니다. 더 가지만 사실 지어놓고 난 뒤에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엄청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적절하게 해야 되고 사실 김해에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서, 인구 100만 한다 이래서 좋기야 좋지만 기반시설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용적률 10%, 16% 정도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지만 16%면 엄청 큽니다.

8.9%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니, 용적률을 250% 이하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258.8%입니다.

264%인데?

그것은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계획은

리모델링을 적용했을 때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 말 아닌가?

예. 그렇죠.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거든.

리모델링 구조라는 것은 법이 새로 그게 돼서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현행 지금 단계부터 차후에 30년 이후가 되면 주택의 큰 평수가 또 세대수가 줄다 보면 쪼개기식으로 다른 셋방을 줄 수 있도록 할 때부터 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이 돼서 법에서 명시해놓은 겁니다. 기존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 용이한 구조를 하면 사후 30년 후에 가구세대원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배관 설비라든지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 따로 줘서 공사비가 평당 10~2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걸 감안해서 미리 했을 때 다음에 철거하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아파트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결국 이걸 지으면 확장형으로 할 거지요?

예.

베란다 확장형으로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아파트 짓는 것 자체가, 어제인가 그저께 설명하러 왔는데 지금 늘어나는 세대수가 211세대?

251세대 있습니다.

251세대 늘어나는데 여기 지금 평형이 다 다르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13평짜리가 주종이죠? 10평짜리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부담금 비율이라든지 분양가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니까 그 부분도 안 정해졌다?

아직까지 단계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조합원 분양가가 문제거든요. 부산에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분양가가 최소한 150에서 200 차이 나거든요. 부산에 재건축하는 데 보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분양가가 적게는 150, 많게는 200 정도 차이 나는데 남는 것은 공사대금으로 전부다 가져갈 것 아닌가? 맞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분담금 내는 부분도 공사비에 포함되는데 전체 공사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돼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래 토목하고 건축설계팀들이 왔는데 그냥 도면만 딱 그려 와서 그것만 내놓고 이대로 해주이소 이 소리인데 그게 쉽게 해서 되는가, 지금 재건축이라는 자체가 참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만약에 여기서 승인해도 조합원들끼리 나중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시에서도 그 부분을 잘 조정해줘야 되고 여기 하고 있는 게 시행은 조합이 한다 치지만 시공에 정비업체가 하나 개입되죠? 그죠?

예.

재건축정비조합하면 시행을 맡을 업체가 하나 개입되는데 그 부분하고 정리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잘 못해놓으면 집 지어놓고 나중에 교통문제나 계속, 아마 건축과나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이 모든 일을 떠맡아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정말 시행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나 조합 측에서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정리 좀 해주이소. 사실은 아래께 찾아와서 내가 자료 좀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하려했는데 온갖 민원이 나한테 들어와서 말을 하기 싫어서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김해시에 처음 하는 재건축이죠?

아닙니다. 세 번째 됩니다.

세 번째 됩니까? 지금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 있거든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지진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어째 보면 이게 표준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층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있지만 경관심의도 하고 재건축사업 자체가 하다 보면 세세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사업타당성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제가 딱 잘라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 건은 의견청취의 건이거든요. 조성윤 위원님도 도로문제, 공원문제, 주출입구, 부출입구, 층수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하게 상정할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층수를 다시 낮추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고칠 부분이라든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이의 거리 같은 것 있잖아요. 사생활 침해에 각도조절 이런 것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체크하셔서 차후에, 김해시에 공동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에 창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층간은 한번 더 검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층수하고 용적률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층수가 낮아도 용적률은 다 뺄 수 있습니다. 층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원래는 각 동간 거리가 1m죠?

0.8m.

1배.

동과 동 사이는 1배거든. 1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뒤쪽은 산이 있어서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옆쪽은 동성아파트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치를 뒤쪽으로 많이 당겼습니다.

층수를 낮추고 사실은 자기가 가운데에다 넣으면 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용적률에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기가 재건축하는 것 중에서 대지면적이 제일 넓거든요. 5층짜리 옛날 집들 보면 사실은 대지면적이 좁아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300% 해줘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부다 못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가야 되고 지금 이런 것은 대지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제재해줘도 다음에 김해에 작은 쪽에다가 해야 될 데 많거든요. 그죠? 5, 6, 7층짜리 아파트라든지 15층짜리도 40년 다 돼가는 게 많이 있어. 그런 것도 재건축을 하기는 해야 돼. 안 하면 미국처럼 슬럼화된다든지 이러면 골칫덩어리 아파트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가 워낙 크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조금 작게 정리해도 다음에 하는 데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층수 높이하고 용적률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추세가 앞전에 내외동이나 법적으로 해놓으면 안에 공간이 진짜 갑갑하게 막혀있습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안에 내부공간을, 이 자체가 광장입니다. 여기에 배치시키면 안에 들어가면 진짜 갑갑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위로 빼고 주민들의 활용공간이 늘 수 있도록 배치계획이 전부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제2종할 때 15층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높이 올리고 공간 자체를 휴식공간으로 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해서 실제적인 삶에 편리를 도모하는 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딱딱 막아놓으면 앞뒤가 법만 위반 안 되도록 배치되다 보니까 안 좋기 때문에 경관이나 건축위원회에 가면 될 수 있으면 동을 하나 줄이고 통풍도 확보할 겸 이쪽으로 좀 올리고 동을 줄이는 변경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싹 다했죠?

예.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상에는 소방차나 그런 것만 들어올 수 있는 몇 곳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을 지하로 싹 다 넣어버리면 공간은 많아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좀 크다 보니까 공원하고 도로하고 공제해도 안에 나머지 부분이 되지만 작은 필지는 콩나물시루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1만 7,000평, 거의 2만 평 정도 되는데 사실 아파트단지 치고는 엄청 큰 겁니다. 김해에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어요. 여하튼 그것 잘 챙겨가지고 국장님 아까 조목조목 한 부분을 심의위원회 할 때 넣어서 심의받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층수는 너무 높습니다.

조건 달아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