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행정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나, 농업기술센터 행사 준비 관계로 우선 농업기술센터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2017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철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중 오타, 수치 미기재 연계 업무 간 자료 불일치 등 전반적인 자료 소홀로 감사도중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 시킨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의회요구 자료 작성함에 있어 누락되거나 오탈자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 답변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2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별 신문구독료 예산 집행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고 각 실과에 언론사 별 신문 구독수가 천차만별로 통일 되 지 않고 특히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신문 구독하는 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1개 실·과가 3부나 5부를 동일 신문을 본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실하고 각 실·과 그러면 과가 2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산, 청양 이렇게 해서 5개보는 것은 기술센터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적사항이 됐지요?

공통으로 되다 보니까요.

아, 공통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는 제가 볼 때 우리 청내에는 실·과별로 지방 신문은 다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과가 2개가 소장실하고 별도로 있고 정산, 청남 거기는 지소인가요! 그렇게 있다 보면 이런데는 수용비가 여기 본소에 서 나가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봐야할 곳인데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올라 온 것이에요?

그런데 공통으로 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1번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최소화라는 지적사항이고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추가공사의 발생 사용방법의 변경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년도 소하천 정비공사 등 9건이 77억원의 사업비 중 10억원이 증액된 87억원으로 설계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조치지시는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에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용역 설계 시부터 감독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향후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도서와 사업 현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등 면밀한 감독과 검수를 추진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0억원이 증가됐는데요. 큰 사유중의 하나가 고향의 강 사업이 저희가 총액이 285억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충청남도 보조금 교부액 증가가 됐습니다. 65억원에서 73억원으로 증가가 되는 바람에 증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저희가 8억 34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총액에서 10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앞으로는 현장과 또한 면밀한 검수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 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많이 되는 거예요?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 하면서 농로까지 내주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토지타협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조금 증가가 되고요. 고향의 강 같이 아까 8억원이 증가한 것은 총액 사업비가 보조금이 더 내려와서 설계를 더 추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민원 내용이 많습니다. 누락 됐다기 보다는 왜냐면 설계대로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선형을 변경한다. 이런 과정에서 증액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 검토 안 해보나요?

검토 하는데 막상 공사해보면 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어느 공사이건 다 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서 다 증액되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자꾸 증액되면 공사 설계 입찰해서 변경하면 돈을 자꾸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입찰을 볼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볼게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 때문에 증가시키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지주하고 공감대를 확산해서 시행 전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할 때 단단히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은 없다고 강력히 해서 설계 변경 못하게끔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강력하게 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철저히 하고 그 이상은 저희가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단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1건 있고 권고사항이 1건 있었네요. 안전재난과에?

예, 예.

그런데 권고사항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사회적 약자 채용해서 장애인을 가급적이면 더 확대 채용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별도 채용한 인원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만둔 사람들이 없었다는 그 얘기네요?

예. 아직 그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20명이 근무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을 용역회사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채용해서 주는 거예요? 인력을?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주는데 직원관계는 저희들이 체크해서 주거든요.

용역회사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임의로 채용하는게 아니네요.

예.

우리군에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채용해서 거기로 넘겨준다는 얘기에요?

채용보다는 추천의 의미.

추천?

예, 예. 왜냐면 그분들이 외지 분들이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해준다!

예, 예.

군에서 추천을 해주면 대부분 그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추천한 사람 다 받아주죠?

거의 받아 주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애인을 추천해 줘야 하겠네요?

예, 예.

지금은 여기 한 사람 근무하는 사람 장애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항은 팀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김**씨라고 해서 지체장애 소아마비.

다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예.

다리가 아프면 손으로 하는 것은 컴퓨터 같은 것 작동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크게 장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관계없다!

예.

그래요. 하여튼 감사 에서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제목은 노면청소기 구입 및 활용 부적정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2016년 노면청소기 2대 구입하여 청양읍과 정산면 시가지 중심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구입하였으나 운행 시 소음 및 먼지 발생으로 사용 효율성이 부적합함에도 업체의 설명과 견적서만으로 구입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지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제품을 구입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운전 등 실효성 검증 후 구입토록 하고 기존의 노면 청소기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 구입한 노면청소기는 도로변 등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읍과 정산면의 노면청소기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로 관리전환하고 체육관등의 청소 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박스 부분은 노면청소기 구입과 관리전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는 증빙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지적사항 2번째입니다. (구)청양정수장 비상급수 시설 주변 경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정수장 주변 환경정리가 되지 않아서 미관상 불쾌감을 주어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정수장 주변 환경정비로 청정 청양이미지 제고에 기여 바란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지적 사항은 (구)청양정수장 지내 라군조 및 침전지 등 폐쇄시설 철거자리 공터에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연산홍 등을 조성하여 청정이미지를 위해 환경정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0월 12일 날 정수장 주변 조경 식재를 위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소나무 15주, 해양목 46주를 (구)정수장 내 5곳에 식재토록 발주하였고 사업비는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8일 날 착공해서 준공은 12월 16일 기한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입니다.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주고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상자 선정 됐다가 늦게 포기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전에 포기를 하면 뒤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예, 예.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사업 줄 적에 6월 달이나 7월 달 안에 사업 안 하면 자동으로 포기가 되니 이렇다는 것을 알려서 누구든지 사업을 받으면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하게끔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알려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8월 달에 한다고 하셨죠?

예, 예.

그러면 7월 달까지 해서 7월 달에 안 할 시에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것으로 명시를 달아서 철저히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좋은 사업이 어떤 때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금년도에 고추비가림 시설 사업비 아직 남아있는 것 있어요? 금년도 것?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것은 고추비가림 시설 사업비는 전부 끝났다고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169쪽 2017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시번호 지역경제과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3439만 6천원이 증가에 따른 징수 실적 미흡 내용과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대책 강구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계를 개선코자합니다. 첫째 체납액 증가 이유는 금년도 신규부과와 누진 금액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시 그동안 1건당 1번씩 세부적으로 발부했으나 금년부터는 2독촉 후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일괄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압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일부 채권 압류했는데 자동차 위에 급여 예금 채권 등 가능한 모든 물권에 대해서 압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차령초과 자진 말소제를 이용한 과태료 상습체납자는 폐차장과 연계 폐차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초과 연령제는 8년부터 1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봉사실과 연계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과 자동차 검사 시 납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지시번호 지역경제과 두 번째 사항입니다. 쌈지주차장 장기 주차차량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일부 주민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청양군 조례상 주차 요금이 30분에 500원 기준 해서 4시간 300원이 가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이 4800원 월 계산하면 52000원 이렇게 한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조례를 개정하고 두 번째 장기 주차인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장기주차 차량에 관해서 장기주차 차량 근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입니다. 지금 체납을 많이 하는가 본데 그래도 안내면 쉬운 식 한 가지 있습니다. 무조건 번호판을 떼어와요.

그렇습니다.

번호판을 떼어오면 번호판 안 달고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며칠날 까지 가지고 오라고 통보를 단단히 하세요. 번호판 떼오는게 제일 빠릅니다.

예. 맞습니다.

단속반을 두어서 과태료 안 내는 사람들 압류하려면 수수료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번호판을 떼어와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 번호판을 떼어와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차량이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거의 다 체납 99%가 자가용입니다. 영업용은 어느 제도 상 관련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는데 영세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분은 영치가 가능한데 주소지를 외부로 두고 쉽게 얘기해서 통용되는 얘기가 대포차량이거든요.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요. 영치해도 사실은 금년도에 1건 정도 해놨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대포차들이 지금 고속도로 요금 같은 것도 안 내고 휘젓고 다니는데 번호판 없이는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번호판을 떼어오면 불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제일 좋은 식은 번호판 떼오는 것 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7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건인데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본 사업은 신청자를 2월에서 3월에 받아서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계속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10월 달 정도 돼서 포기를 해서 사업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올 계획은 66동 계획에 2억 2512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도 있고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다가 포기자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배제를 하고 새로 신청을 받아서 실적이 96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계획이 66동인데 96동을 완료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슬레이트 사업을 한다고 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 아니에요?

예. 포기를 했는데 늦게 포기를 해서 시기 미도래로 저희가 반납이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거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66동이었는데 신청량이 많아서 96동으로 30동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30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30동을 더 했습니다.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하라고 하지 말 고 6월이나 7월 달까지 해라해서 못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해야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지금 서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그것이 안돼서 어떤 동네 가니까 슬레이트 거의 200장을 강물가에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다 쌓아놓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고 우리는 지붕에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은 6월 달이나 5월 달까지 안 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이런 불용액이 없게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처리를 못해서 하반기 6월말까지 못하면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7월 달에 새로 선정을 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우리가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해서 96동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틀켜지고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 사람 명단을 잘 적어 놨다가 다음에 또 그 사람 명단 신청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해 주지 마세요.

하여튼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점검을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선 먼저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신청이 올라오면 절대 해 주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부속건물 때문에 다니다 보면 그것 좀 처리 안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길래 일단 본 건물을 하고 조금 있는 것은 같이 싸잡아서 했습니다.

잘 좀 생각해서 부속건물도 처리하는 방안을 해 주세요.

그런데 부속건물만 있으면 저희들도..

부속건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건축물관리대장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옆이라든가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선식 입니다. 오늘 저희 복영관 과장님이 내일까지 연가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 되겠습니다. 2017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곡사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 개선 사항입니다. 대치면 장곡리 일원에 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장곡사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에 인도가 없어 차도를 이용하는 등 등산객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협의 등으로 보도가 계획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공간의 효율적인 인도확보를 위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 확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시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곡사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전 구간 토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지 확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토공으로 인도를 설치코자 합니다. 앞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거나 장애물 발생 등 토공확장이 불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데크 설치 공법을 활용하여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이후로 이 사업이 중단 돼 있습니다. 추경에 전선 지중화 설치 사업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양해를 구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느 담당 부서 사업이에요?

공원녹지팀입니다.

공원녹지팀장은 어디 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