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중환 의원 발언
창용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행정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나, 농업기술센터 행사 준비 관계로 우선 농업기술센터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2017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철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중 오타, 수치 미기재 연계 업무 간 자료 불일치 등 전반적인 자료 소홀로 감사도중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 시킨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의회요구 자료 작성함에 있어 누락되거나 오탈자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 답변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2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별 신문구독료 예산 집행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고 각 실과에 언론사 별 신문 구독수가 천차만별로 통일 되 지 않고 특히 ○
창용
정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신문 구독하는 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1개 실·과가 3부나 5부를 동일 신문을 본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실하고 각 실·과 그러면 과가 2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산, 청양 이렇게 해서 5개보는 것은 기술센터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왜 지적사항이 됐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통으로 되다 보니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 공통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는 제가 볼 때 우리 청내에는 실·과별로 지방 신문은 다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과가 2개가 소장실하고 별도로 있고 정산, 청남 거기는 지소인가요! 그렇게 있다 보면 이런데는 수용비가 여기 본소에 서 나가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봐야할 곳인데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올라 온 것이에요?
센터는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것을 지적한 것은 예를 들면 의회사무과에서 똑같은 신문을 5부씩 본다면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한 것이죠. 이런 사항은 지적사항이 아니었는데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공통으로 해서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1번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최소화라는 지적사항이고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추가공사의 발생 사용방법의 변경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년도 소하천 정비공사 등 9건이 77억원의 사업비 중 10억원이 증액된 87억원으로 설계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조치지시는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에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용역 설계 시부터 감독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향후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도서와 사업 현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등 면밀한 감독과 검수를 추진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0억원이 증가됐는데요. 큰 사유중의 하나가 고향의 강 사업이 저희가 총액이 285억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충청남도 보조금 교부액 증가가 됐습니다. 65억원에서 73억원으로 증가가 되는 바람에 증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저희가 8억 34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총액에서 10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앞으로는 현장과 또한 면밀한 검수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김중환 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 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많이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 하면서 농로까지 내주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토지타협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조금 증가가 되고요. 고향의 강 같이 아까 8억원이 증가한 것은 총액 사업비가 보조금이 더 내려와서 설계를 더 추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민원 내용이 많습니다. 누락 됐다기 보다는 왜냐면 설계대로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선형을 변경한다. 이런 과정에서 증액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 검토 안 해보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검토 하는데 막상 공사해보면 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어느 공사이건 다 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서 다 증액되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자꾸 증액되면 공사 설계 입찰해서 변경하면 돈을 자꾸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입찰을 볼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볼게 없잖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 때문에 증가시키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지주하고 공감대를 확산해서 시행 전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입찰할 때 단단히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은 없다고 강력히 해서 설계 변경 못하게끔 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런 일이 없게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강력하게 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철저히 하고 그 이상은 저희가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앞으로는 단단히 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1건 있고 권고사항이 1건 있었네요. 안전재난과에?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권고사항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사회적 약자 채용해서 장애인을 가급적이면 더 확대 채용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별도 채용한 인원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만둔 사람들이 없었다는 그 얘기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그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20명이 근무하는데...
창용
정창용위원장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을 용역회사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채용해서 주는 거예요? 인력을?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주는데 직원관계는 저희들이 체크해서 주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용역회사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임의로 채용하는게 아니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우리군에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채용해서 거기로 넘겨준다는 얘기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채용보다는 추천의 의미.
창용
정창용위원장
추천?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왜냐면 그분들이 외지 분들이라...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해준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군에서 추천을 해주면 대부분 그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추천한 사람 다 받아주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거의 받아 주지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애인을 추천해 줘야 하겠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은 여기 한 사람 근무하는 사람 장애가 어떤 사람이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 사항은 팀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김**씨라고 해서 지체장애 소아마비.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리가 아프면 손으로 하는 것은 컴퓨터 같은 것 작동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크게 장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근무하는데 관계없다!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감사 에서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제목은 노면청소기 구입 및 활용 부적정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2016년 노면청소기 2대 구입하여 청양읍과 정산면 시가지 중심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구입하였으나 운행 시 소음 및 먼지 발생으로 사용 효율성이 부적합함에도 업체의 설명과 견적서만으로 구입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지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제품을 구입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운전 등 실효성 검증 후 구입토록 하고 기존의 노면 청소기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 구입한 노면청소기는 도로변 등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읍과 정산면의 노면청소기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로 관리전환하고 체육관등의 청소 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박스 부분은 노면청소기 구입과 관리전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는 증빙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지적사항 2번째입니다. (구)청양정수장 비상급수 시설 주변 경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정수장 주변 환경정리가 되지 않아서 미관상 불쾌감을 주어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정수장 주변 환경정비로 청정 청양이미지 제고에 기여 바란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지적 사항은 (구)청양정수장 지내 라군조 및 침전지 등 폐쇄시설 철거자리 공터에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연산홍 등을 조성하여 청정이미지를 위해 환경정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0월 12일 날 정수장 주변 조경 식재를 위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소나무 15주, 해양목 46주를 (구)정수장 내 5곳에 식재토록 발주하였고 사업비는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8일 날 착공해서 준공은 12월 16일 기한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노면청소기를 읍에 있는 것하고 정산면에 있는 것 공공시설사업소에 관리전환 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런데 159쪽에 보면 정산면에서 환경보호과로 노면청소기에 대한 관리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돼나요? 저는 공공시설사업소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환경보호과로 돼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정산면에서 공문을 할 때 오타로 해서 재무과로 보내면서 환경보호과로 했다고 하네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런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공공시설사업소로 했어야 하는데.
동금
임동금위원
그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체육관에서 노면청소기 쓰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체육관이라든지 그쪽 군민체육관.
동금
임동금위원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데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면 환경보호과는 총3건인데 지적사항이 2건 권고사항이 1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3건이 지적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근무자 전입 유도해서 17명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60%가 청양군으로 주소를 두고 나머지 분은 주소를 청양에 안 두고 있다 해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전입 온 분들 좀 있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그쪽에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근무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주소 좀 옮겨달라고! 주조 아직까지 안 했으면 잘 못이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공공하수처리장에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우리 청양군에 주소를 옮기고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갔어야 하는데 안 했다면 잘 못 된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됐으면 잘 못된 부분이고 지금 제가...
창용
정창용위원장
감사에 지적됐는데 이 업무를 가만히 가지고 있었다면 감사의 지적사항도 아니죠. 이것을 아직까지 그쪽에 협조공문을 안 보냈다면 금일중이라도 그쪽 부서로 근무하는 분들이 이쪽 청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으로 협조요청을 하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어제 임위원님 금년도에 우리 청양군에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라고 했죠?
동금
임동금위원
500명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어제 군정질의 시에 3백 몇 명이라고 했는데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367명.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다른 방향의 얘기가 되는데 우리 청양군에 전입해 오는 인구가 115명이라고 했죠. 금년도에 전입 온 사람은 115명이라고 했어요. 인구증가로 온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인구가 대충 따져 보니까 2백 몇 명이 줄었더라고요. 전입온 사람과 사망한 사람 그렇다면 인구 증가 정책을 하는데 인구는 늘어나기보다 줄지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양군에서는 귀농귀촌 또 예를 들어서 청양 대학생들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군유지를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큰 회사에 무상으로 주고서 너희들이 회사 이 땅에 짓고 사람 좀 데리고 와라! 이러는 것이나 하면 늘어날까 매년 한, 두 명씩 전입시키고 하는 것은 백날 해봐야 죽는 사람만치도 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타, 수치 미기재, 연계 업무 간 자료 불일치 등 전반적인 자료 소홀로 감사도중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치지시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요구 자료 제출 시 자료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 시 업무를 완벽히 숙지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배양 능력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요구자료 제출 시 누락되거나 오기 작성되는 자료가 없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전 답변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통 2번째가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언론사별 신문구독부수가 천차만별로 통일되지 않으므로 5부 이상을 구독하는 등 행정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토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내년부터 언론사별 신문구독수가 적정하게 통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시사항 첫 번째입니다. 농업 보조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각종 농업 보조사업 불용액이 2015년 52건에 18억 3575만 1천원과 2016년 34건에 9억 803만 8천원 총 27억 4378만 9천원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지시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하고 각종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각 사업별 실질적인 집행 비율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집행에 효율 방안을 강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업보조 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등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주고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대상자 선정 됐다가 늦게 포기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이게 사전에 포기를 하면 뒤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그것을 6월 달 안에 하면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있죠?
6월이나 8월 이전만 포기해도 우리가 제3자 추가 대상자를 줄 수가 있는데 늦게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사업 줄 적에 6월 달이나 7월 달 안에 사업 안 하면 자동으로 포기가 되니 이렇다는 것을 알려서 누구든지 사업을 받으면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하게끔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알려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8월 달에 한다고 하셨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7월 달까지 해서 7월 달에 안 할 시에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것으로 명시를 달아서 철저히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좋은 사업이 어떤 때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금년도에 고추비가림 시설 사업비 아직 남아있는 것 있어요? 금년도 것?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년도 것은 고추비가림 시설 사업비는 전부 끝났다고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169쪽 2017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시번호 지역경제과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3439만 6천원이 증가에 따른 징수 실적 미흡 내용과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대책 강구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계를 개선코자합니다. 첫째 체납액 증가 이유는 금년도 신규부과와 누진 금액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시 그동안 1건당 1번씩 세부적으로 발부했으나 금년부터는 2독촉 후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일괄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압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일부 채권 압류했는데 자동차 위에 급여 예금 채권 등 가능한 모든 물권에 대해서 압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차령초과 자진 말소제를 이용한 과태료 상습체납자는 폐차장과 연계 폐차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초과 연령제는 8년부터 1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봉사실과 연계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과 자동차 검사 시 납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지시번호 지역경제과 두 번째 사항입니다. 쌈지주차장 장기 주차차량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일부 주민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청양군 조례상 주차 요금이 30분에 500원 기준 해서 4시간 300원이 가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이 4800원 월 계산하면 52000원 이렇게 한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조례를 개정하고 두 번째 장기 주차인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장기주차 차량에 관해서 장기주차 차량 근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루 종일 주차해 놓는 사람들은 4800원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아직은 받지 않았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아직 무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지금 한밭식당 앞에 거기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데 보다도 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아침에 가도 거기는 차가 거의 있어요. 80%가 그냥 있어요. 그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거기에 1일 4800원을 내도록 해야 되겠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4800원 가지고서는 장기주차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다른 방법 어떻게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왜냐면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은 다른데 주차한다는 방안, 왜냐면 점심때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차량을 다른 데로 옮겨주고 거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행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기주차 하는 사람 때문에 못 쓰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쨌든 밤에 주차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일 구분해서 시간대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점심시간에는 장기 주차에 대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어쨌든 잘 해야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쌈지 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번 처리결과에서 압류의 경우 차량만 그동안 압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까지 확대 월급까지 압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자동차를 갖고 체납할 정도면 대부분 영세한 사람으로 급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일반적인 채권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약간 미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우리가 자동차세를 안내면 첫 번째 자동차를 압류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것이 법령에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로 관련된 것인데 자동차를 압류하고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돈을 안냈을 때 다른 것 까지 압류한다는 법령 잘 해석해서 해야 돼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예. 사실은 민감한 부분인데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동금
임동금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지금 노선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그러니까 노선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데는 소형버스 보다는 종전에 있던 버스이어야지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화성 용당리로 돌아오는 버스 점심때 그 시간 때 장날에는 많이 타시잖아요. 좌석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미니버스로 바뀌어서 어렵게 하냐고요. 그것 좀 신경 써 보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예. 다른 시간 같으면 괜찮은데 그 시간대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것 좀 조사를 잘 해서 민원인이 안 생기게 좀 하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체납을 많이 하는가 본데 그래도 안내면 쉬운 식 한 가지 있습니다. 무조건 번호판을 떼어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번호판을 떼어오면 번호판 안 달고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며칠날 까지 가지고 오라고 통보를 단단히 하세요. 번호판 떼오는게 제일 빠릅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단속반을 두어서 과태료 안 내는 사람들 압류하려면 수수료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번호판을 떼어와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 번호판을 떼어와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차량이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거의 다 체납 99%가 자가용입니다. 영업용은 어느 제도 상 관련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는데 영세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분은 영치가 가능한데 주소지를 외부로 두고 쉽게 얘기해서 통용되는 얘기가 대포차량이거든요.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요. 영치해도 사실은 금년도에 1건 정도 해놨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대포차들이 지금 고속도로 요금 같은 것도 안 내고 휘젓고 다니는데 번호판 없이는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번호판을 떼어오면 불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제일 좋은 식은 번호판 떼오는 것 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7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건인데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본 사업은 신청자를 2월에서 3월에 받아서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계속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10월 달 정도 돼서 포기를 해서 사업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올 계획은 66동 계획에 2억 2512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도 있고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다가 포기자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배제를 하고 새로 신청을 받아서 실적이 96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계획이 66동인데 96동을 완료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사업을 한다고 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포기를 했는데 늦게 포기를 해서 시기 미도래로 저희가 반납이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거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66동이었는데 신청량이 많아서 96동으로 30동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30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30동을 더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하라고 하지 말 고 6월이나 7월 달까지 해라해서 못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해야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지금 서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보면 그것이 안돼서 어떤 동네 가니까 슬레이트 거의 200장을 강물가에 쌓아놨더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다 쌓아놓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고 우리는 지붕에 있는...
중환
김중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은 6월 달이나 5월 달까지 안 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이런 불용액이 없게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처리를 못해서 하반기 6월말까지 못하면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7월 달에 새로 선정을 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우리가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해서 96동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틀켜지고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 사람 명단을 잘 적어 놨다가 다음에 또 그 사람 명단 신청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해 주지 마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하여튼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점검을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선 먼저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신청이 올라오면 절대 해 주지 마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2017년 올해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당초에 우리가 66동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30동을 추가로 했다고 하면 96동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추경에 예산 반영됐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반영된게 아니고요. 원래 기준이 30평 정도를 옛날 집 작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20평이나 이런 것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정산을 하다 보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철거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돈이 사업비가 남아서 남은 금액을 추가로 더 동수를 더 늘려서 철거했다는 얘기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옛날에 후보자들 있던데를 끌어 올려서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철거할 때 신청을 않고 자기네들이 농가에서 그냥 철거를 해서 슬레이트를 쌓아놓은 것 이것을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처리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 하는 것은 어떤 것만 처리 하냐면 아무도 모르게 산 같은 데에 버린 것,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적치물 쓰레기라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뜯어서 자기네 집에다 놓은 것은 적치물 쓰레기로 간주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치워줘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를 치우는 것은 마음대로 본인이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은 했는데 안 해주니까 사업비가 부족 되니까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 농가는 그것을 뜯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환경보호과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을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슬레이트를 어디다 갖다 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목적이 실질적으로 빈집 철거를 목적으로 해서 빈집 철거를 하는데 우리가 100만원을 주거든요. 10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슬레이트하고 같이 처리하다 보면 이것 처리하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 철거를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많다보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집이 공가가 있는데 슬레이트집이 공가예요. 그러면 철거비용 100만원도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는 별도고 철거비도 별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돈 받는 거네요. 슬레이트도 철거하고 집도 철거하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년도에 농가주택 추진실적이 어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농가주택은 지금 100동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주택개량을 매년 하다 보니까 조금 많기는 하더라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도 연말에 가면 한, 두 농가 포기하는 사람 있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많아요. 올해 내가 볼 때는 80동 정도 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했다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포기도 그렇지만 올해 12월 달 착공만 하면 내년도 까지 가능한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농가주택 신청하는 사람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많지가 않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어느 정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거니까 100동씩.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도 목표를 못 채우기 때문에 내년에는 받아봐서 물량을 조정하려고 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농가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국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국비도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국비가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해서 국비 반납한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군비를 더 추가로 예산 세울 수 있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먼저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상,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신청해서 상반기에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반기에 예산을 넘겨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일단은 다 받아서 상반기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 철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부득이 못 하는 것은 하반기로 넘기되 그것도 분기별로 해서 10월말까지 안 하면 다른 데로 바꿔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가 예를 들어서 공문을 신청자를 받을 때 안내문을 같이 신청하는 사람한테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면 안내장을 하나 만들어서 대상자로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9월 30일까지 철거를 안 하면 신청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안내 홍보물 하나를 주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신청 받을 때 그런 내용에다 다 써 놓고 저희가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춥고 그러면 하기도 그렇고 10월말일 기준으로 해서 서둘러서 위원님들도 걱정도 하고 그래서 10월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철거하는 업체에서는 시기에 맞춰서 딱딱 해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요. 석면협회인가 대전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철거를 하고 면적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청양군에서 100동을 하겠다면 100동은 그 사람들이 그 해에 다 치워 주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10월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자기네가 일이 많다고 해서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우리 계약을 할 때 우리들이 얘기만 하면 필요에 의해 무조건 와서 해주는 것으로 조건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우리가 신청만 하면 당년도에 다 처리는 할 수 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상반기에 계획을 하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부속건물 때문에 다니다 보면 그것 좀 처리 안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길래 일단 본 건물을 하고 조금 있는 것은 같이 싸잡아서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잘 좀 생각해서 부속건물도 처리하는 방안을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부속건물만 있으면 저희들도..
중환
김중환위원
부속건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축물관리대장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옆이라든가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김선식 입니다. 오늘 저희 복영관 과장님이 내일까지 연가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 되겠습니다. 2017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곡사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 개선 사항입니다. 대치면 장곡리 일원에 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장곡사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에 인도가 없어 차도를 이용하는 등 등산객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협의 등으로 보도가 계획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공간의 효율적인 인도확보를 위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 확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시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곡사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전 구간 토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지 확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토공으로 인도를 설치코자 합니다. 앞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거나 장애물 발생 등 토공확장이 불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데크 설치 공법을 활용하여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이후로 이 사업이 중단 돼 있습니다. 추경에 전선 지중화 설치 사업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양해를 구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느 담당 부서 사업이에요?
어디요?
선식
김선식산림경영팀장
공원녹지팀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공원녹지팀장은 어디 갔어요?
산림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동금
임동금위원
팀장님 그러면 장곡사 인도설치 하는데 부지가 확보가 돼서 통로로 다닌다는 얘기네요? 그죠?
선식
김선식산림경영팀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한다는 것이죠?
선식
김선식산림경영팀장
예. 계획은 올 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에 따른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산림경영팀장
지금 한전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요.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올해 안에 할 수 있어요?
선식
김선식산림경영팀장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혹시 넘어갈 수도 있어서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너무 부실공사하면 안 돼요.
선식
김선식산림경영팀장
예. 잘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2. 2018년도 석탄회 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건
11시 08분
다음은 2018년도 석탄회 기금사업 및 충남신용 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학
이경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석탄회 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석탄회 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2018년도 석탄회 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2018년도 석탄회 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석탄회 기금사업 출연금이 내년도 예산이 3915만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이고요. 청양군 석탄회 지역 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5조, 기타 참고사항으로 보령화력 송전선로 건설관련 지역발전기금 사용협약서,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서 제5조 제1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2018년도 석탄회 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회 기금사업 출연금 3915만원은 매년 보령화력에서 우리군에 송전선로 통과마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특별회계 2억 5천만원 수입중에서 보령화력 송전선로 건설관련 지역발전기금 사용협약서에 의거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약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 2억 5천만원 중 약 16% 금액인 3915만원의 금액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이며, 충남신용 보증재단 출연금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 및 청양군과 충남신용 보증재단과의 협약에 의거 청양군에서 매년 1억원의 금액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청양군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자금 활용을 통해서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상 2건의 출연금은 각기 관련규정과 법령에 적합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석탄회 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석탄회 기금사업이 3915만원이 우리 청양군 인재육성 사랑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들어가고요. 기금은 다시 8개 마을 부락 학생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8개 마을 학생들한테만 지급되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 금액은?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8개 마을에 별도로 마을에 주는 돈 있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 외에 돈이네요.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8개 마을에 1년에 얼마씩 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금년도 3/4분기에는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1천만원?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마을별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금액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8개 마을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갔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서 청수2리는 91만 5천원, 용당리는 160만원 그러니까 가구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지급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1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마을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화암리 하고 용당리가 가구수가 비슷해서 분기에 180만원이고요. 수정리하고 방한리가 18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8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담당이 해봐요.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오효섭 입니다. 보령화력하고 청양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철탑수에 따라서 오는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마을의 철탑 세워진 숫자에 따라서?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간 마을이 5500만원 수정리 같은 경우.
창용
정창용위원장
1년에?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예, 예. 용당리가 4800여만원 들어가고요. 화암리도 4800여만원 들어갔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 마을은 땅 사겠네요.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마을 기금으로 많이 쓰죠. 공동 전기요금이나 마을 주민들 건강지원이나...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을은 적십자 회비라든가 돈 걷는 것은 공동기금에서 다 내겠네요?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죠. 회관 전기요금 같은 것 다 거기서 하고 있죠.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철탑이 지나갔다고 해서 빨리 죽은 사람들 있나요? 소 키우는데 지장 있다거나?
동금
임동금위원
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철탑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돈 받아서 동네에서 다른 데에 땅을 사야죠.
동금
임동금위원
철탑 밑에는 사람들이 귀촌도 안 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어려운거예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혹시 환경보호과에서도 우리가 적누리 같은데 돈 주잖아요. 그런데는 얼마씩이나 주나요? 1년에? 여기는 많네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적누리에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 같던데요.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발전기금이 해마다 차이가 있어요. 보령화력에서 석탄을 많이 때면 많이 들어오고 조금 때면 조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장학금 조성 비율을 신원2리와 방한1리는 배정액을 30%하고 나머지는 15%로...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군하고 마을 이장님들이 협약을 맺었어요. 2018년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2018년 이후부터는 폐지가 되고 6억 장학금이 도달할 때 까지 전 마을 15%로 하겠다. 이렇게...
동금
임동금위원
두 마을은 30%로 하고요?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예, 예. 이장님들하고 청양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이장님들하고 협약을 맺었다고요?
효섭
오효섭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7년 3분기까지 4억 4000 장학금 모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석탄회기금 사업 및 충남신용 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