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정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6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입니다. 현지 확인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4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0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 16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16년에 고흥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2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사업장 530개소, 민간자본 보조사업 183개소 등 총 713개 사업장이며,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소별로 해당 읍면별 3～4개 사업장 57개소를 선정하여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확인한 결과 3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지적사항은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미비와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추진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사업은 기공승낙의 미징구로 인해 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공사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또한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4년 9월 공모사업 확정 이후 현재까지 3년여에 걸쳐 사업 용역 중에만 그치고 있어 사업추진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독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두원 지북 농어촌도로 303호선 확포장 공사는 도로면에 맨홀을 시공할 때에는 물 빠짐 및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감독소홀로 단차가 발생하여 재시공토록 지적하였으며, 구조물과 구조물은 완벽하게 연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금산 홍연-남천 간 농로 및 배수로 공사는 맨홀과 연결되는 구조물이 엇갈리게 설치되어 누수 및 세굴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야외공연장 시설에 설치된 음향기구가 안전시설 없이 천장에 노출되어 있어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유지관리가 소홀한 사례입니다. 국도 77호선 추억의 길 조성사업에 메타세쿼이아를 가로수로 식재하였으나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해 전체 235주 중 87주가 고사되어 고사된 가로수를 재 식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매년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앞으로 배수로 설치 시에는 수문을 설치하여 퇴수를 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장진입에 설치하는 세척장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설치하여 다중의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 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6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6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