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과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동강사진마을 국제교류 및 박물관 경관 조성 우수사례 견학으로 최봉걸 부군수님과 송노학 자치행정교육과장은 2017년 하반기 군관협의회 참석으로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지도기획 관리자반 국외연수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7대 의원으로서 어느새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3년 몇 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군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들을 잘 이행했는지 또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잘 지켜왔는지 되돌아보니 제 자신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쉽기만 하지만 우리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집행부의 사업에 조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께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했던 국제박물관포럼 예산 사용내역 보고와 실효성 검토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윤수중 환경산림과장께 야생동물 피해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강미숙 기술보급과장께 폐버섯사 현황 및 철거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항상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민들은 행정이나 의회에 자신들을 잘 살게 해달라는 큰 욕심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는 소박한 바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불편한 해소사업이 있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포럼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박물관포럼과 관련하여 5년간 예산 사용내역과 박물관포럼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포럼의 5년간 예산사용 내역입니다. 박물관포럼은 2011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었으나 2015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금년까지 총 5회를 개최하였고 예산 집행현황은 2011년 6억8,000, 2015년 7억3,300, 2017년 7억2,000만 원 등 평균 7억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항목은 학술행사비와 행사비, 일반 운영비 및 박람회 운영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럼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월군은 국내 유일의 박물관 특구, 박물관의 고장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 고을 사업은 정부의 낙후지역 회생정책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폐광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함께 문화가 함께하는 고장으로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포럼은 국내 유일의 박물관 특구인 영월의 학문적 토대 구축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영월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당장의 성과를 나타내기에도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최대의 문화자산이자 가치 중의 하나인 박물관 고을 브랜드는 국내외 박물관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무형의 가치는 우리 영월이 폐광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문화도시로 의 발전을 지향해 나가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 포럼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나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에 직접적인 실효성에 대하여 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희소성 있는 국제 행사로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행사로서 우리 문화와 정서, 지역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알려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박물관 고을 영월에서 열리는 포럼이 보다 나은 포럼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콘텐츠의 개발 및 참여 범위의 확산 등을 통해서 향후 박물관포럼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 의원입니다. 본 질문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드렸는데 군수님의 미국 출장으로 인해서 군수님 수행하시느라고 우조하 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김기철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고 계시는데요. 연 3일 동안 군정질문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시는 실장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실장님이 일 복이 참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한 가지. 이게 실장님의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200만 가까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죠. 올해는 좀 줄었겠지만. 더불어서 박물관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약 1년에 1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만요?

예.

본 의원이 문화관광체육과에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2016년 작년에 공사립 합쳐서 66만이 온 걸로.

저는 사립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립은 7만9,000이구요. 그렇게 해서 박물관 역시 영월군 관광액 200만 오는 사람에 중에 일정부분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는 관광의 어떤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신의 군수님 때부터 박물관을 박물관 고을로 지정하고 많이 육성해 왔다고 생각하구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박물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구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박물관포럼이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포럼을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인 올해까지 7년에 걸쳐서 다섯 번을 시행했죠?

예.

한 번 할 때마다 7억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다섯 번 하는 과정에서 36억5,000의 예산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포럼 다섯 번을 했는데 과연 그 포럼이 우리 영월군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또 박물관 고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포럼이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은 사실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박물관과 박물관포럼은 박물관은 우리 지역에서 산재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지만 박물관포럼 자체는 포럼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포럼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박물관포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 자체가 박물관고을의 브랜드를 좀 더 가치화시키고 놈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포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포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포럼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집단토의 방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몇십억 짜리 사업을 할 때 마다 포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술샘박물관에 대한 포럼, 드론에 대한 포럼. 또 뭐가 있을까요? 상동 숯가마에 대한 포럼. 이런 거를 할 때 마다 포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라면 시행착오나 오류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본 의원 판단하지만요. 지금 영월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박물관 포럼은 그 포럼의 정확한 의미를 희석시켰다고나 할까? 퇴색시켰다고나 할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거는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영월군 박물관 관계자들의 의견이겠죠. 왜냐하면 이 포럼 자체가 박물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포럼이 맞죠?

예.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영월군 박물관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물관포럼을 5회째 하면서 실제적으로 영월군 박물관에는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론이구요. 뭐냐 하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석박사님들로 주축을 이루었고 영월군 박물관장님들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고 단 몇분만 강사로 초빙됐다는 거죠. 저희 의회나 군민들도 포럼을 하면서 박물관 영월군에 있는 박물관 모든 분들이 나서서 주인이기도 하고 심부름꾼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포럼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연사들, 강사들도 영월에 있는 박물관부터 먼저 보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점이 있는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영월군 박물관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을 하고 있고 또 7억5,000 예산을 들여서 포럼을 한 이 거대한 행사는 반드시 끝나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체 평가가 아닌 외부의 냉철한 시선으로 보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도 이론이었구요. 이것은 이제 박물관 관계자분들의 문제점이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이고 의회에서 또 판단하는 시선은 거기에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한 번에 7억5,000 들어갔습니다. 정말 과도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7억5,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어서 체감을 할 수가 없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단종문화제 예산이 8억3,000이 들어갔습니다.

예.

동강뗏목축제가 5억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월군에 가장 큰 행사인 단종문화제와 동강뗏목축제가 8억3,000과 5억2,000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모든 4만 군민들이 나와서 정말 행복하게 춤추고 놀고 마시고 많은 상인들이 장사도 하면서 영월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거의 단종문화제 버금가는 7억2,000을 들여서 한 포럼은 영월 경기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영월 박물관에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박물관포럼과 일반적인 축제 성격 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데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포럼 역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학술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축제와 다른 개념은 일반적인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축제를 즐기는 형태가 될 것이고 포럼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에서 박물관에 대한 학술적인 또 미래를 추구하는 토대를 다져 나가는 전문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의 참여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박물관포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조금 행사의 다양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틀이 잡혀 있다면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다양성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축제와 포럼과의 성격적인 차이,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단종문화제에 그 예산 유무와 거기에서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포럼과의 외부적인 모습을 비교한 거지 예산 부분을 비교한 거지 내용 축제의 내용과 포럼의 내용은 당연히 틀린 거죠. 포럼은 당연히 학술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 사용이 그렇게 많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국분들이 물론 오실 때 비행기 타고 오시고 우리가 숙박해 주고 그 정도 비용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산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고 시간상 오늘은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부 몇몇 군민들께 우리 포럼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산이 사용됩니다라고 하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예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과 또 영월군의 박물관에 실제로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장님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또 많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인정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중론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효성 부분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 부분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5년 정도 7년에 걸쳐서 5번 정도 어떤 사업을 시행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아무 생각 없이 평가 없이 계속 그대로 직행할까요? 5년이라는 시간, 7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 대통령 임기가 5년이 왜 5년이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7년 했지만 7년이면 충분히 그 결과까지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박물관포럼에 대해서 영월군 박물관에 과연 발전적이었느냐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이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 포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라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평가라든지 중간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부분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물관 산업에 대한 기여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이 박물관포럼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는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은 다른 형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박물관들이 발전을 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직접적인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박물관장님의 생각을 좀 변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외국의 석박사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 또 비전 이런 것이 우리 박물관장님들한테 공부가 되어 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박물관장들이 컨텐츠도 개발을 해서 박물관 수를 더 박물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보탬이 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마 박물관포럼에서 개변적인 박물관들의 특성을 크게 해 주고 또 차별적인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기회라고 보기는.

물론입니다. 당연히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특별한 개별적인 박물관에 대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박물관고을 영월이라는 가치 또 우리가 사실 박물관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영월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 수가 크지 않을 겁니다. 또 규모면에서 있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박물관이 산재해 있는 거구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이 전국 유일의 박물관 고을 특구고 박물관 고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고을 포럼은 비록 우리 영월이 작고 또 규모 자체도 크지 않지만 박물관문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에서 거품을 싹 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시간상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계실 거 같아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는 새로운 군수가 우리 영월군에 탄생하실 겁니다. 또 제8대 의회가 새롭게 탄생할 겁니다. 그 분들이 영월군 박물관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견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할 일을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물관포럼을 계속해서 예산을 그렇게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기획혁신실장의 답변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행사와 또 일반 주민들 일반 비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의 다양성을 키워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박물관포럼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영월 국제 박물관포럼 예산 집행내역과 초청 인사를 보면 해마다 외국인 연사를 항공료 숙박비 등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작년에 보면 작년 14개국에 15명, 금년에 20개국에 33명을 초청이 늘려서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제 무대에 손색이 없는 우리 군의 특수성을 잘 아는 훌륭한 박물관 전문 학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제적인 홍보보다 국내적으로 홍보에 내실을 기하고. 실장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가치보다가 우리 군에 실익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럼행사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혁신실장님이 어떤 객관적인 생각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포럼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런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포럼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이지만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역시 우리 박물관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형태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기재부하고 문체부에서 줄 정도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역하고 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박물관포럼의 효과라든지 또 했을 때 우리 지역 박물관들이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박물관포럼이 충분하게 세계인 행사로 안착이 되고 나면 지역 박물관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행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개최한다면 축제 형태의 어떤 포럼 이런 부분들도 추구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 굳이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외국인을 우리 박물관 관장님 몇 분이 참석하는데 통역도 얘기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외국인을 굳이 그렇게 많이 초청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구요. 지금 답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충분히 학술적인 어떤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외국인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의장님!

우리나라 석학들도 참석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변을 듣기는 그렇네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박물관포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수치나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치나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는 답을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7년에 걸쳐서 다섯 번에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라면 우리 영월군이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다섯 번의 홍보를 했으면 세계에서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이나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영월군을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가 우리 영월군을 얼마나 방문을 했었는지 그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참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구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에 크게 효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강명호 의원님.

예산 부분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구요. 어제도 박물관 건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박물관도 효자라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구요. 지금 포럼 같은 경우에도 포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억3,000만 원을 쓰면서 첫째 날은 쾌연재 도자기 박물관에서 전야제 했고 1박2일 행사를 7억3,000을 쓴 거에 대해서는 행사의 변화를 주든지 포럼은 포럼대로 가고 이 행사를 지역의 맞는 형태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고 많은 의원들이 대부분 생각이 그래요. 의원들 생각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포럼에 대한 가치는 인정을 하되 다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의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어 나가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시간이 초과되어 기획혁신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수중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야생동물 피해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 피해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 중 산지가 85%를 차지할 만큼 산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맞물려 야생동물의 개체가 날로 늘어나면서 산림주변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우리 군의 시책은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예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도 기준으로 1억3,051만 원의 예산으로 133농가에 대해 전기목책기,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위하여 30명의 모범수렵인으로 구성된 기동구제단을 운영함으로써 9월말 현재 총 872건의 포획허가 신청을 접수하여 멧돼지 285마리와 고라니 1,826마리를 포획한 바 있으며, 기동구제단에 대하여는 1회 출동수당 2만 원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멧돼지 2만 원, 고라니 3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농민이 직접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어 9월 말 현재 총기 101건, 올무 42건의 자력구제를 허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상황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계획입니다. 9월 말 현재 군에 접수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신청은 100농가에 피해면적으로는 23만744㎡, 추정 보상금은 6,17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11월 말까지는 피해보상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보상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거쳐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정리 추경을 통해 보상금을 확보한 후 연말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행 농작물 피해보상 체계에서의 보상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야생동물 피해 근절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지원해 오던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목책기, 경음기, 그물망울타리의 예방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9월 읍면을 통해 대체 예방시설로서 야생동물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철조망울타리 설치에 대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0농가에 사업량 3만2,710m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어 내년도에는 철조망울타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 원으로 군 지원율 60%를 감안할 때 약 1억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채종단지 등 특별한 피해 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 신청을 통해 군에서 직접 보조펜스를 설치하거나 포획틀을 설치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의 활동 의욕 고취를 통해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현행 2만 원인 출동수당과 멧돼지 2만 원, 고라니 3만 원의 포획보상금도 타 시군의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사업과는 별개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근 지역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운영하지 못하는 순환수렵장을 내년부터는 승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300㎡ 이하의 농작물 피해를 비롯해 피해예방시설 지원 농민 및 자력구제 허가 농민을 피해 보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는 등 피해예방과 피해보상 모두에 있어서 농민들의 아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중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중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수중 과장님께서 북면 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촌 현실, 농가의 정서를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야생동물 피해가 극에 달하다 못해서 횡포에 이르게 되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어떤 농부는 옥수수밭을 지키기 위해서 트랙터를 몰고 새벽 3시까지 밭을 지켰는데 그리고 나서 별일 없겠지 하고 들어왔더니 농부가 돌아간 뒤에 옥수수밭을 전부 멧돼지가 해치웠습니다. 또 어떤 농부는 배추를 심었는데 금방 심은 배추만 고라니가 따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모종 잇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약이 올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를 설치를 했는데 요즘 동물들이 전기목책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몇 번 경험을 해 본 동물들은 전기목책기가 그렇게 위협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두 번 따금 해보고 이제는 무사통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를 근절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 부분에 면담도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답변들이 정말 훌륭하게 잘 답변 준비를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조망 울타리 사업 설치, 전기목책기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철조망울타리 설치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효용성이 좋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동구제반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기동구제단 운영 현재 30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기동구제반 30명 이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등록만 해 놓고 사실은 수렵을 포획을 잘 안 할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행 2만 원 출동수당과 또 멧돼지 잡으면 2만 원, 고라니 잡으면 3만 원인데 이것을 현실화시킨다고 하신 답변 또한 아주 잘 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돈이 돼야지 움직여서 동물들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현실화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을 그분들께 책임 구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자기 책임구역에 없으니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분들에게도 책임감을 안겨서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답변주신 수렵장을 계속 열어가겠다. 취미생활하시는 동물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렵장을 활성화 시켜 놓는다면 아마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3가지 답변이 본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시는 우리 농부들이 배추밭을 지키기 위해서 트랙터를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두에 답변드린 철조망을 설치하겠다라는 부분과 기동구제단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수렵장을 가지고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동구제단에 대해 가지고 지역별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동구제단을 선발을 할 때 보면 주천면하고 수주면 쪽에 수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쪽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타 인접 지역에 수렵인을 집중 배치를 해 가지고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구요. 과장님, 우리가 야생조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야생조수라고 하면 육상동물과 새도 포함되는 거 맞죠? 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물론 육상동물 멧돼지, 고라니 이런 부분들에 피해도 막대하지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새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생각하신 거 있나요?

현 상태에서 조류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행 구제활동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총을 쏘거나 했을 때는 또 다른 농작물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를 굳이 총포로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그물망이라든가 아니면 새를 갖다가 쫓을 수 있는 기자재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우리는 분명히 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수에 대한 피해도 크지만 지금 들녘에 나가보면 율무라든가 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사실 새 사육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한 피해와 견줬을 때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는 우리 영월군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 별로 농가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예방시설이 필요한지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과장님. 농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단체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피해 예방시설 예산을 조금은 금년에 비해 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환경과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서 의회 뒤쪽에 보니까 때까치가 20마리가 날라다니는 거 같으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구요. 환경이 우리나라 야생생태계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것도 지키셔야 되고 또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오니까 동물도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주로 잡는 쪽에 치중을 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도 늑대를 복원시켜 놓으니까 너무 많은 양들과 소과 희생이 되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라구요. 참 쉽지 않은 문제를 처리하시는데,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의 일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근데 본 의원이 궁금한 건 지금 피해 농가가 스스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답변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총기가 110건이면 아까 수렵단이 30분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1건이면 일단 총기소유자가 101명이란 말씀.

그런 건 아니고 누적 수량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포함해서 수렵단 다 포함해서 1인이 몇 점씩 가질 수가 있어요? 총을.

그런 거는 아니고 피해농가에서 자력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력구제 허가를 해 주는데 그거는 기동구제와는 별개로 총을 가지신 농가에서 자력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1개월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당 토지에 대해 가지고서 구제를 허가를 해 줍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1년 동안 쌓인 숫자가.

아. 1년 동안 쌓인 숫자가.

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났더라구요. 총기를 허가는 어디 내 주는. 경찰에서 내주죠?

예.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해 가지고 구제단이나 또는 자력구제 신청하신 농민한테 포획허가를 해 주고 나면 경찰서에다가 허가사항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반납을 하고 저녁 6시에 가지고 가도 그 다음날 아침 9시에는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24시간이든 12시간이든 그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시간에 일일이 다 공권력이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총기사고가 안 나게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올무 42건에 자력구제를 허가하신 바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 올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멧돼지를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큰 돌 달아 가지고 했던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사실 자력구제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렵단이 운영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라니도 처음에 안 잡았다가 3만 원으로 올려 주면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구요.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 자력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허가를. 근데 총기는 항상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중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숙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폐 버섯재배사 현황 및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 버섯 재배사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버섯 재배동향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의 대량 생산화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규모 재배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량생산기술 도입 이전에 설치했던 버섯 재배사 중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버섯 재배사 현황은 44농가 232동이며, 간이 재배사 80동, 판넬재배사 152동입니다. 이 중 발포우레탄을 사용한 재배사는 11농가 36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배사 활용 현황은 느타리버섯 6농가 16동, 표고버섯 20농가의 93동 등 총 109동이 버섯 재배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창고나 선별장 및 작업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배사는 17농가 107동입니다. 버섯 재배농가의 영농계획 변경 및 가격하락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재배사는 8농가 16동으로 이 중 발포우레탄이 사용된 재배사는 남면 북쌍리에 위치한 1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재배사의 처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섯 재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재배사는 귀농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및 매매를 알선하여 귀농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섯 경쟁력 약화로 재배가 어려운 농가는 과수나 시설채소 등으로 작목변경을 지도하고 재배시설은 정밀조사와 농가 상담을 통해 임대하거나 농산물 보관이나 농기자재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배사는 농가 자체적으로 철거하여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숙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버섯이 영월에 보급된 게 느타리버섯이나 팽이버섯이 보급된 게 언제쯤이죠?

80년대 중반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현재에 있는 버섯사들은 제 기억으로는 20년 전?

예.

1990년대 그때 많이 보급이 돼서 대량생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발포우레탄을 사용한 것이 80년대 중반부터 설치한 재배사들의 보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기까지 발포우레탄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때 우리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됐었죠.

예.

농가 소득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버섯재배사가. 웬만큼 농사짓는 분들은 다 버섯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장려가 되다 보니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버섯값이 폭락하고 쉽게 말하면 폐농, 버섯사를 문 닫을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장에서 계속 교훈으로 가져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미자나 사과나 포도나 계속 장려하고 보급하고 있죠?

네.

이 부분도 농가 수를 전국에 있는 농가 수를 적절히 안배해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농가가 기존에 하던 사람도 망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폐버섯사를 조사를 해 주십사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서에 보니까 남면 북쌍리에 발포우레탄 하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네.

이것은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발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포우데탄을 사용한 농가가 남아 있는 것이 11농가 36동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한 동에 나머지 농가들은 창고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발포우레탄 재배사가 아예 안 쓰는 게 한 동이고 조금이라도 사용되는 곳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죠?

예. 36동입니다.

농가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으면 대부분 다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다른 버섯사로 재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물건을 갖다 적체시키는 창고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시설물들은 폐농자재를 대충 쌓아 놓는 쓰레기장 비슷한 그렇게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거를 활용되어진다고 표현을 한다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한테 이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주천면 판운리에 계신 버섯 농가였구요. 처리를 하고 싶은 데 비용이 너무 들어서 엄두가 안 난다. 군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없겠는가, 물론 다 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도움을 주면 안 되겠는가하는 지원을 부탁을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군에서 물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지만 너네들이 돈 벌어먹었으니까 당신네들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논리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안목에서 보면 우리 영월군에 흉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속된 표현으로 귀신이 나올 거 같은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보온덮개가 너무 망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환경산림과에도 주문을 해 봤고. 의회에서 2, 3년 전부터 업무보고 때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구요. 발포우레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주셔서 남면 북쌍리에 하나 있다라고 대답도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없애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인지를 조사를 해서 처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밀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대책이라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농가에 권유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철거 대책이 안 되죠. 농가가 권유만 듣고 하지는 않죠.

예. 그러면 권유 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도 하고 농가 자체가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철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일단 하튼 좀 어떤 철거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발포우레탄 철거 하튼 어떤 명목으로 철거비가 어떻게 된다면 또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다른 기존에 하우스 등 이런 농업 시설물들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예산 부서라든가 환경부서라든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분에 대한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하우스 일반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거비용은 이런 거는 크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는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문제는 발포우레탄은 발암물질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가 철거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란 말입니다. 석면 피해로 인해서 스레트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발포우레탄을 스레트보다 훨씬 더 많은 발암물질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작은 면적이지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사항에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농가와 1대1로 대화를 하시든지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철거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포우레탄이 저희들이 보면 석면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정해져 있구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한 번 발포우레탄이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문제는 환경산림과가 있지만 일단 발포우레탄이 저희는 아직까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지가, 일반폐기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석면처럼 그런 게 대책이 지금까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우스라든가 이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실은 작은 하우스는 농가들이 그냥 철거를 하는데 일단 들어가 보면 철거물이 5톤이 되면 일단 개인이 철거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5톤이 넘으면 업체에다가 다 용역을 줘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저온저장고라든가 다른 연동하우스 이런 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기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