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26일 내일은 도시관리국, 27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태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직제 순서상 복지정책과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경로잔치 등 행사관계로 부득이하게 복지정책과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사전에 논의가 돼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왜 한 위원만 물어보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다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직제순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도 똑같았거든요. 이의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이의가 없으면 직제순으로 가는 거예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행사관계 등 업무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변경하는 건데 그것을······
이크
마이크정대근위원
켜고 정식적으로 발언을 하세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이나······
기록
기록정대근위원
다 하시고 마이크 켜고 정식으로 발언하시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언성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성을
언성을정대근위원
높이는 게 아니라 위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세요.
무슨
무슨박종현위원
품위를 지키고 품위까지 얘기가 나올 상황도 아닌데 정대근 위원이 말 너무 심하게 하시는구만.
정대근정대근위원
이 뭐야?
정대근박종현위원
위원이라고 했어요.
정대근위원
말 똑바로 하세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시비거는 거예요? 발언하는데 시비거냐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견을
의견을박종현위원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부터
처음부터정대근위원
똑바로······
용히
조용히박종현위원
하세요. 조용히. 위원장님! 부위원장으로서 지금 정대근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하셨지만 집행부하고 관계, 서로 업무보고 받는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한 위원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수결로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는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의가 있으면 기존에 일반적인 회의원칙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수결을 요구하시면 당연히 회의원칙상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이 문제가 다수결까지, 표결까지 가야 될 문제이냐, 순서를 정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의가 있으면 바꾸려고 했던 걸 안 바꾸고 원래대로 진행하는 게 기본 회의진행 원칙이에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 맞는데요. 부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과정은 위원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사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의견조율을 방침을 정해야지요. 저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그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했기
했기박종현위원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위원장님의 발언이었고 정대근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부위원장하고 같이 협의한 거예요. 상의를 해서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같이 합의를 봤는데 지금 이런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한 마디씩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협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곽윤희 위원님!
아까
아까곽윤희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료위원 한 분이라도 그렇게 되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세상 사는 거 둥글둥글하게 가고 같이 편리를 봐서 하는 걸 좋기 때문에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아니고 간다고 하면 같이 갈 거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얘기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위원장과 간사가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들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는 것은 양해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한 일인데 너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절차와 진행들을 지켜주고 따라 주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업무관계이기 때문에 업무부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직제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들 다 오셨죠?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4페이지에 AK플라자 뒤편으로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곽윤희위원
얼마나 되죠? 시설을 확충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
쪽에
그쪽에곽윤희위원
경로당이 현재는 없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주택가인데 경로당이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되던 건데.
윤희
곽윤희위원
그 전부터 추진얘기가 있던 거잖아요. 지금은 매입 할 자리가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정확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들이
어른들이곽윤희위원
편하게 계시는데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구로4동도 밀집지역이라 노인정이 부족할 거예요. 항상.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노인정에 애정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15페이지에 다문화경로당에 다문화노인들이 얼마나 계시죠? 다문화경로당까지 해야 되나 해서요. 같이 어울리게 하면 안 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무지개경로당이라고 다문화경로당이 구로2동에 하나 있는데요. 다문화경로당이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구로4동에 자기들끼리 집을 얻어서 모이는데 50~60명 모여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문화경로당을 원하기 때문에.
윤희
곽윤희위원
다문화경로당은 그 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있었어요? 구청에서 노인정을 같이 운영했던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번에
이번에곽윤희위원
같이 해준다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사적으로 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0~60명 어르신이 오신다는 얘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 좁은데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곽윤희위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5억정도 잡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을
매입을곽윤희위원
해야 되고 헌집을 사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집인데 30평정도 사려면, 30평은 경로당이 적은데 30~40평정도 사려면 평당 천만원씩만 해도 40평이면 4억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5억입니다.
작을
작을곽윤희위원
것 같네요.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천왕동이라 관심이 있는데 지역구고요. 천왕동 14번지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천왕 3단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들한테 얘기하게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고 규모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규모는 궁동에 있는 것에 배정도 크기구요. 궁동 가까운 데 있으니 활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천왕동 문화의집 건립 추진위원회라고 주민들과 전문가, 학교, 학생 전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까 여론조사를 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주민들이 그쪽에 뭐가 필요한지 해서 내용물이 좋게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SH공사에서 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SH공사 땅이기 때문에요.
시설도 우리가 해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땅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어르신들 소식지 발행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에서는 여러 가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지만 어르신들만 따로 하는 소식지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디
어디곽윤희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어디가 잘 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일 가까운 영등포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데는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활발하게 하고 싶은 게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독감을 한다든가 분기별로 영화 같은 것을 하는 게 전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했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오류동에 있는 장미노인정에 갔는데 독감을 맞는 게 전달이 늦고, 마침 제가 갔는데 화가 나신 거예요. 다 맞으셨는데 얘기를 안 하고 붙이려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하려다가 이왕에 오셨는데 마음 상하게 할까바 얘기를 못 했는데 다 며칠 전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공문을 그 때 붙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고도 어르신을 잘 모신다고 얘기하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런 소식지를 하는 것은 10월부터 하려면 9월 소식지에 10월부터 독감예방접종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이 요즘에 노인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활발하게 일을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마침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며칠 전부터 다 맞았거든요. 그걸 이제서 붙이러 왔는데 그래서 노인회장한테 혼난 거예요. 소식지가 미리 전달이 안 되고 늦게 부착을 하러 와가지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1페이지 기초연금사업도 얘기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있듯이 1인가구 수급액이 최고가 20만 6,050원이고요. 부부가 최고라고 해서 더블을 주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둘 다 최고를 받을 때는 32만 9,680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인원만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3만 2,400명정도 되는데 5천명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간략하게 해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추가로 물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 따로 하나 알아보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신경을 쓰고 어르신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동료위원이신 정대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양보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곽윤희 위원님께서 많은 걸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15페이지 다문화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구로2동에 무지개 경로당 하나밖에 없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4동 말씀하신 것처럼 50~60명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뭐 하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깔끔이 하고 청소 열심히 봉사하시고 무단투기 단속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죠? 그 분들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번에
이번에박칠성위원
열흘 긴 연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국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그 분들이 쉬지 않고, 그 모습을 제가 스쿠터 타고 골목을 누비는데 그 분들 모습을 보고 이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아까 곽윤희 위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0평 말씀하셨는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필요할텐데 옥상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5억정도면 부족분을 채우더라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니까 행정감사 처리에 과장님께서 극동아파트에 찾아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의 편의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14페이지 전체 구로구에 경로당이 189개 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정대근위원
그 중에 구립이 얼마고 민간은 얼마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이 41개입니다.
정대근위원
지속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구립이든 민간이든 지속적으로 확대 시설해야 되는데 사정은 다 비슷할 겁니다. 노인정은 많이 필요로 하고 예산은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순위라든가 기준은 설정이 돼 있습니까?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구로5동 AK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우선순위가······
정대근위원
과장님! 하실 계획이 있고 지금 바쁘신데 저도 짧게 짧게만이요. 그 정도로 해서 단기계획·중기계획으로 해서 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예산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하나 하던 것, 두 개 하던 것을 세 개 하든지 좀 더 확장하는 추세로, 고령화시대가 이미 진입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구에 가면 컨테이너박스가 노인정으로 있는 곳을 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고척1동에.
에도
그럼에도정대근위원
불구하고 제가 세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도 아셔야 돼요. 구정에 저도 협조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순위로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형평과 신중을 기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나중에라도 없으시면 만드셔서 향후 해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 예산요청을 하셔서라도 증액해서 시설이라도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16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36페이지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적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73억 5천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42억씩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구 전체로 볼 때는······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적시했는데 궁동하고 직선거리가 얼마고 위치상 그렇게 가깝지 않고 또 하나 여기에 굽은 도로나 버스노선 등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닌 걸로 적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도 해보고 필요성, 타당성, 용역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한 번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20~30억 넘는 건 서울시도 심사 다 하는데 우리구가 42억씩 투자하면서 사전설명회 다 되고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역구
지역구정대근위원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은 점프구로가 아니죠? 구로축제에 건강 노익장대회가 들어가서 중간에 노인의 날에 같이 하는데 매년 어르신들 행사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종목도 좋고 취지는 좋은데 이 분들 식사문제 때문에 가면 구의원들 거의 뺨 맞을 지경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하는 건 좋은데 어르신들 식사도 못 하게 막아놓고 기다렸다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요. 관에서. 인원이 넘치고 무질서하다고 해서 식사도 중지시켜놓고 테이블에 다 놓아두고 행사 끝나고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식사문제라든가, 어르신들 노령에 자기 주장도 못 하시고 땡볕에 뜨거운 데에 한참 앉아계시면 얼굴 아는 사람이니까 저만 가면 붙들고 밥도 못 먹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로당
경로당정대근위원
운영지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7억 9천 나가면 증액요청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시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비 같은 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영비
운영비정대근위원
, 난방비 등은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물품구매, 특히 어르신들이 자꾸 편해지려고 하시니까 처음에 TV 조그만 거라도 하나 달라, 요즘은 새 거 잘 나오는 걸로 바꿔달라, 냉장고 바꿔달라,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냥 사주고도 싶은 날도 있어요. 우리 TV 하고 바꿔주고 싶고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다가 2~3년이 지나더라도 체계적으로 가면 불만이 없을텐데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친목단체가 있고 자기들끼리 아시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거 해놓으면 어르신들끼리 자랑삼아 부르시나봐요. 우리 경로당 오라고, 고척동 경로당이 개봉동에 가서 보니까 TV도 좋고 어디에서 했냐고 하니까 손용식 과장이 해줬다고 하고 그러면 구의원 부르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장미노인정은 도배, 방수, 싱크대 이것만 하실 거예요? 싱크대를 밖으로 빼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2층 증축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되면 2층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좁고 너무 협소해요. 너무 춥고 덥고 어르신들이 안스럽기도 해요. 정대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노인정은 세탁기를 사줬네, 하는데 세탁기를 사준 곳이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세탁기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김치냉장고도 많이 사줬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김치냉장고는 사준 곳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왜 그렇게 사주냐고요. 똑같이 사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은 우리재산이고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은······
윤희
곽윤희위원
다 김치냉장고 필요해요. 구립이 아닌 곳에 중고 파는 곳에 가서 저도 보태고 다 보태서 김치냉장고 사드린 거예요. 김치냉장고도 사주시려면 똑같이 사주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립 경로당 시설확충에서 구로5동에 예산 5억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서 올려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박종현위원
이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 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요구한지가.
박종현위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박종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종현위원
시간이 오래 가서 갈 때마다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요. 바쁘시겠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이 부적격 나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3년 동안 지적됐었고 특히 초반에 관장 교체문제, 회계관련 문제, 결국 그게,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재위탁이 안 된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1월 중에 위탁공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되어 있고 과에서 바라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의미는 아니고 뭔가 잘 하는 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했을 때 평가가 좋은 위탁업체들이 있지 않을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전혀 저희한테 문의하는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번에 관장님도 와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청장님도 그렇고 고용승계는 적극적으로 어느 위탁업체가 되든 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때는 고용승계하는 게 어떤 변호사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노무사·변호사 통해가지고 다른 사례들까지 다 해가지고 팀장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공지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게 가능하고요. 궁동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도 고용승계는 기본적으로 공지해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 사례들까지 공문을 보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공서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고용승계 하지 일하는 분들 노동자들이 고용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공지할 때도 반드시 그것을 해서 그것을 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는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재위탁이 부적격으로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에 저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었고요. 36페이지에 김명조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인데 아예 건립을 제고하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있다, 시에서 예산이 얼마였죠? 처음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9억 5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에서 해가지고 19억 5천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구 돈이 40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뭔가 계획이 있어서 70억짜리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라 좋은 취지였겠지만 위에서 꽂으니까 그것에 더불이 넘는 금액을 구에서 넣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게 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구 아닌 의원들도 구의 재정과 여러 가지 고민한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는 거고 과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잘 해보겠다고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걸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행하셔야 된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치의 문제, 고척동이나 이쪽에는 하나도 없는 게 우리지역구라서 저는 좋지만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위치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도서관 문제라든가 내부 시설도 문제도 문제가 많아 보이고 운영도 이미 궁동에 있던 것을 제대로 못 했었고 이런 게 다 지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번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구로어르신 소식지 발행하고요. 추가로 내년도 업무보고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상중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공원에 아이들 안전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민원을 중복적으로 들은 게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일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었나요, 하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TV나 이런 데에 가끔 나오지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나 아이 키우는 부모와 어르신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애가 귀여워서 엉덩이도 툭툭 치고 했는데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에서는 부모들이나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모들 입장에서도 알아요. 어르신들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귀여워서 이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만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괜히 어르신들이 피곤해지시거나 오해받는 것도 막아야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을 걱정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분들이 뭘 제안을 했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됐지만 이것만 떨어뜨려서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건강교육을 경로당을 돌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까지 성폭력으로 될 수도 있고 예전과 달리 문화가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수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걸로 경찰서에 가고 이런 일이 있었나봐요.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억울한 거예요. 또 아이들 입장이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거기는 거기대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정부분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제가 볼 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소식지 발행이라든가 순회하는 것에 같이 조금 노력하면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준비해서 저한테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6페이지에 보면 호국영웅 충혼탑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고척근린공원하고 가로공원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지 검토안에 가로공원하고 고척근린공원을 명시하고 그 동안 개웅산쪽도 확인해 봤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득해지지 않는다는······
으로
산으로곽윤희위원
하는지 알았는데 산은 허가 받기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접근성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어렵고······
리도
관리도곽윤희위원
안 될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전문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리공원 내에 구 등기소 앞에 공간이 있어서 그 쪽을 활용하고자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에는 어때요? 산에 한 곳도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타 자치구는 동대문구·양천구하고 광명시 사례가 있습니다.
시는
광명시는곽윤희위원
봤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양천구도 공원 한 공간에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안 좋게 된 것 같다고 저희 보훈단체 임원진들이 보시고······
있게
멋있게곽윤희위원
됐네요. 산에 밀접하게 했나봐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최근에 금천구에도 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거기도 직접 가 봤는데요. 상당히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광명시에 가봤는데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요. 우리도 산쪽에는 관리가 힘들 것 같으니까 공원이나 도로가 나을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산쪽보다 여기를 건의하는 거고 지역에서 전문가나 지역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유공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7페이지 보훈단체가 신규네요? 사례 구역이 있는데 다 부자동네네요? 우리 동네에 돈이 없어서 많이 줄 수 있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기이 신설 지급했던 용산구 사례 만원을 줬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위원장님도 미팅하셨고 정대근 위원, 박칠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3만원정도 돼야 그 분들한테 예우가 되지 않겠느냐.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보훈단체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구하고 이 분들하고 협상해서 적정선에 맞춰서 해야지 너무 적게 주면 안 주는 것만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변 얘기도 듣고 다른 지역 얘기도 듣고 구예산도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8페이지도 국가유공자 신규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면테이프로 부착한다는 것은 어디에 부착한다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타 구 사례하고 실제 사례를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당 한 3만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요. 65세라든가 참전 명예수당을 기이 수급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게 아니고······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하면 뭐가 이 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대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패를 달아놓음으로써 본인들한테 자부심이 되 주변 이웃들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유공자라든가 유족집이라는 것을 알려서 그 분들한테 긍지를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
집에곽윤희위원
보면 유공자라고 붙어 있는 집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멋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2억정도 듭니다.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신규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유공자들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9페이지도 신규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찾동 시행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전문직들이 신규임용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 경력직 직원보다 전공은 사회복지 관련 전공을 많이 해서 그런 역량은 많이 된다고 해도 실무 업무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침교육이라든가······
윤희
곽윤희위원
방문간호사하고 신규간호사들이 친절을 배풀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격 나름이겠지만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인상부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뻐야지요. 인상부터 품위도 보면서 선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주변에서곽윤희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방문이나 동사무소 갔을 때 사람의 인상이나 품위가 있어야지 싸우고 왔는지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도 인사할지도 몰라요. 인사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변해야 돼요. 잠깐 웃고 반가우면 하루가 즐거운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입장이고 엄마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페이지에 통합연락망 구축·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새올에 들어가면 대표업무만 명시만 돼 있기 때문에 복지상담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게 되면 안내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즉석에서 어느 과에 어느 담당자가 업무를 보는지 공무원들간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복지서비스를 부서별로 여기에 나온 대로 아동·청소년·노인 이렇게 세분화 돼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이런 것을 부서, 팀, 담당 업무별로 직통 연락전화를 명시해서 엑셀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서 복지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한테 함께 공유해서 복지대상자들한테 신속하고 친절하게 그 분들이 필요한 복지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신규를 많이 하셨네요. 일을 잘 하시려고 하는데 일을 해도 다른 구보다 질도 높이고 사람도 바뀌어야 돼요. 정말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구도 방문가호사부터 복지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뽑을 때 신중하게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푸드마켓이 올해 수급자 50% 이내를 하신다고 했는데 딱한 부분이 뭐냐고 계속 받았던 분들이 2년으로 단축됐나요? 바뀌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용기간을 무한정으로 줄 수 없고 계속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년정도 해서 한 번 정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분들하고 바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프로그램은 잘 했다고 생각해요. 차상위계층을 떠나서 어려운 분들도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자분들은 월 나오는 걸로 생계를 하는데 차상위층들은 어려운 분들이 숨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푸드마켓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골고루 어려운 차상위층한테, 빌라 조그마한 게 있고 지하방이 하나 있어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눠쓸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차상위층하고 수급자 외에 줄 수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나 의원이나 통장이나 협력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그 달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외로요. 몇 % 늘린다는 것 보다는요. 제가 지역에 봉사를 30년 했지만 숨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윤희
곽윤희박칠성위원
위원님께서 알찬 질의를 해서 짧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집수리봉사가 있어요. 저소득가정 집수리 봉사가 분야야가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맥가이버봉사단, 구의회 집수리봉사단 등 관할을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위원들이 하는 그런 사항만 하는 겁니다.
야가
분야가박칠성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맥가이버봉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를
관리를박칠성위원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리봉동에 집수리봉사단 때문에 국장님 아시죠?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여하면 되지 한 달에 한 두 번 하는 건데 구태여 동하고 연계시켜가지고요. 다시 한 번 그 쪽하고 협의를 할게요.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푸드마켓 질의했는데 가리봉동은 어디쪽에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옛날 구로본동사무소에 푸드마켓이 있고 거기에 방문하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푸드마켓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갑을지역으로 나눠서 차량으로 직접 해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분들,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배달해 주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찾동이 함께 하는 구로구 신규사업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매월은 할 수가 없고 분기별로 해서 4회정도, 15개 동 차량이 한 대씩 있기 때문에 대상자분들 두 명정도 하고 안내자로 해서······
용차
승용차박종현위원
조그마한 걸로 해가지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이고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스카이돔 시설 시찰관계는.
스는
코스는박종현위원
안 나와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수목원이라든가 나눔가게 거리라든가 디지털거리, 먹자골목 유명한 데는 코스를 사전에 동선을 짜가지고······
보고
업무보고박종현위원
하면 명소 코스를 기재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제 4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된 게 얼마나 됐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도 수립했고 2014년도.
박종현위원
본격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협의체 구성이 되고 이런 게 언제부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2년 됐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할 해야 될 일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거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굴을
발굴을박종현위원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장해 주는, 지원해 주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에서 주관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 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나눔네트워크가 확산이 돼 가지면 어려운 사람들도 먹는 것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요즘은 생활임금 형태같이 최소한 문화·예술·체육분야도 폭넓게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대
사각지대박종현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통합적이지 못 하고 각각 활동하고 있는데 보장협의체 2년간 운영하면서 동에서 사례 발굴은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동안 2년 동안 보장협의체 지원사례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게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 동안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을 어떤 사업을 실시했는지 사업사례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동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박종현위원
이웃을 발굴해 내는 것은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떠한 사례를 발굴했는지 그러한 사례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했으면 미담사례로 좋은 표본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례집을.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다음달 15일에 사례관리 부서에서 발표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그러한 질의를 하냐면 제4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TF를 구성해서 지역조사를 해서 계획안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동협의체로부터 어떠한 발굴사례를 가지고 동협의체가 다 있잖아요. 무슨 TF를 구성해서 지역조사를 또 하냐는 거예요. 어려운 발굴을 찾아냈는데 용역비 5,5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과 연관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동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신규사업으로 된 거 아니냐?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법령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는 계획입니다. 4년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고
수립하고박종현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동협의체가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건 최소단위입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종현위원
발굴해서 계획을 세우면 되지, 별도로 TF로 꾸려봐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발굴이 빠르다는 얘기죠. 동협의체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에 의해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는 사각지대 발굴 뿐만 아니라 7대 복지, 여성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7대 복지가 다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복지에 대한 종합사항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를 표본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
박종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례를 보면 문화행사는 조례에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나눔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생각하는 건 문화행사에 중점적인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활동해야 된다, 그런 면에 문화행사를 줄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2018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곽윤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17페이지 보훈단체 보훈예우수당 신설 지급 관련해서 예산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이를 이전에 대상자 어르신들이 다들 연세가 많기 때문에 1~2년 전부터 향후 3~4년 전까지 평균적인 추세가 있어요. 돌아가시고 수령을 못 하게 되시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가지고 근거 있게, 지금은 2만원씩 했을 때 9억원 규모이지만 3만원씩 했을 때 올해는 12억이 되더라도 내년, 후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을 꼭 하셔가지고, 기왕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신설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대상자 어르신분들이 구청과 지역사회가 같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준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상 여성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복지정책과와의 업무 연관성과 행사일정 관계로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구로희망복지재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구로희망복지재단 최동욱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재단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저희 재단 이사님들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여성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여기 여성이 하나니까 나한테 먼저 주세요. 16페이지 보면요,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에만 지원할 경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시 더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추가가 아니고, 신규 설치 대상만······
아니
아니곽윤희위원
, 먼저 계속 했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별도고,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납부해야 되고 신규 설치한 곳만 어린이집 3대당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어린이집에 신규는 어떻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3대당 렌탈비 24,900원이 되겠습니다.
매달
매달곽윤희위원
그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시비50%, 구비50%네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당초에 5:5가 됐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7:3으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7:3?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린이집 3대당, 최대 3대당이니까······
최대
최대곽윤희위원
3대당이 다 원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제 필터만 갈아주시는 거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새로 공시가 들어오면 관리 등은 회사에서 하고 계속 24,000원씩 몇 년 이상은 삭감되는 거니까······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제가 또 25페이지 간략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추가로 물으셔야 되니까. 직업훈련이요, 이것을 20대∼50대 취업을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구로구 여기 가까운데 구로인력개발센터 위탁 운영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원래 20명씩 2개 반을 했는데 내년에는 4개, 그러니까 8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반응이 어때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교육 후 수료하고 취업연계율이 약 52, 3%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접수를 하면 얼추 다해요? 못 해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다 접수는 됩니다.
얼추
얼추곽윤희위원
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이것 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곽윤희위원
비슷비슷한데······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직종은 그 당해에 유망직종을 우리들이 선정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잘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50대면 접수를 많이 못하면 어떤 식으로 선을 자르는 게 있어야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곽윤희위원
좀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신규만 볼게요. 33페이지요. 다문화 서포터즈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줘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다문화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다문화사업이나 관내 홍보와 다문화소식지와 그다음에 정기회의 및 자원봉사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외국인 주민이랑 명예 통장들한테 해서 서포터를 한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이것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지금 꾸준히 이게 서로가, 리더는 외국인이 이제 리더가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지역에 커뮤니티도 잘 돼야 되고 모집도 잘 돼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도 그래서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전화로 좀 물어볼 거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사후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이것을 좀 신경을 써서 좋은 행사고, 서포터즈단 괜찮을 것 같고, 다문화들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다문화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자원봉사도 있어요? 밑에 정기회의 자원봉사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곽윤희위원
병행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을 기재를 안 했는데, 출산장려를 독려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사업을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 업무적으로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출산장려 지원금을 각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예산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즘은
요즘은박종현위원
출산장려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30만 원, 60만 원, 또 넷째가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금 첫째를 안 낳기 때문에 문제다. 첫째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30만 원 하면, 예산이 받쳐준다면 본 위원은 한 100배 정도,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왜냐,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 낳는다고 치더라도 매년마다 낳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지나서 2년 있다가 또 낳고. 이것도 한 세대당 출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면 한 세대에 5년에 걸쳐서 1,500만 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첫째 나면 300, 둘째 나면 500, 나중에 셋째 나면 700. 이렇게 해 주면 한 1,500정도의 예산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로 확대해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문제인데. 첫째 아이 낳는 것을 지원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출산에 대한, 1년에 아이를 몇 명 낳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서 예산을 좀 뽑아보고, 거기에서 자원이 마련이 된다면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괜찮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출산장려에 대한 것인데요. 여수나 이런 데 출산장려 가장 높을 거예요. 거기도 지원하는게 우리하고는 확연이 틀리다는 얘기를 본인이 들었는데 한번 25개구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 자료를······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국장님, 이번에 다문화과가 내년에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 신설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내년 1월부터 신설이 됩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내년 1월부터 신설되면 다문화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별도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대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여기에 포함은 시켰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전체로 발취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그래야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해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 과를 내년에 신설해놓고 그때 가서 예산을 또 만드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같이, 여성보육과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그것은 분할을 하면 됩니다.
할을
분할을박종현위원
하면 된다? 아예 과 신설도 검토해보시면 좋지 않냐.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여러
여러박칠성위원
가지 궁금한 건 따로 물어보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가리봉동에 들어서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이사비용 한 600 잡고, 필수비품 한 3억 잡아놨네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것
그것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층을 쓰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2층과 3층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2층.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2층, 3층, 그다음에 4층 일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층이 대강당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 일부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주민들은 뭐 사용합니까? 다 가져가면? 주민들은 뭐 사용하냐고. 지금 구청장님 말하고 또 다르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원래 강당은 공용 사용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용사용이 힘듭니다. 저희들이······
거기
거기박칠성위원
가족센터가 들어가잖아요, 지금이요. 2층에 주민센터가 들어가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층과 4층은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2층과 3층을 써야지, 4층까지 다 가져가면 주민들은 뭐냐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구청장 말이 달라져,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이 부분 명백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검토해서 저하고 다시 의논하게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칭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꿈나무장난감나라 개봉점 이전하는 것인가 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내년 3월 이전입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보증금 나오면 어디에 쓰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보증금 5,000만 원은 재무과에서 수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쪽에 좀 여러 가지 교통 여건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이게 7대 들어오자마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이것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간단한 건데 중요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과 이름 안 바뀌나요? 여성정책과.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여성정책과는 현재는 조직개편안을 아직 총무과에서 구상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는 그냥 변동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문제가 많은 이름이에요. 여성정책과 예산의 대부분 주로 보육관련된 것 들어가고, 다문화가족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이것을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고 전담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는. 제가 볼 때는 이름 되게 잘못 지어진 것이거든요. 차라리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가족지원과라든가 이렇게 가야지. 요즘 누가 보육을 여성이 전담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 예산에 제가 볼 때는 한, 보육팀이라고 지금 되어있나요?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보육지원팀.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육지원팀이 담당하는 비율이 한 50%넘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지원들이 이제 50%정도 되고, 예산이 보육지원팀 예산만 한 97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메인이고 또 가족 관련된 다문화 이런 게 다, 그거는 분리된다고 하지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연관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도 관점을 되게 잘못 잡은 거죠. 여기에 물론 여성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따로 해가지고 여성정책과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보육지원과나 어린이집, 장난감나라 이런 아이들과 관련된 등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부서의 이름이 여성정책과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고 그것을 구청이 시대에 안 맞게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그게 전에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보육지원과라고 해서 있었다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바뀐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사실 이게 여성정책이 주가 되면서 그 안에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다른 구청도 일부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육지원은 여성정책이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성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있을 때에 한번 그 의견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까 다문화과도 생기고 한다고 하니, 그런 것 할 때 진지하게 고민해서 좀 세련되게 갑시다. 우리 구청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쨌든 이게 여성 이렇게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책들이, 이 내용들이.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에는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대에 맞게 가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이게 7:3으로 된다는 얘기는 시비가 70%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어저께 들어 왔는데 7:3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도 4분기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나 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전에는 있었나요? 이런 공기청정기 지원이?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7월 1일부터 시에서 시비로 다 줬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로? 제가 언뜻 봤을 때 미세먼지 올봄에 한참 될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음에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을 내세웠었어요. 대책1호·2호·3호, 당선된 이후에 나왔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참 근시안적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가 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화석연료와 에너지 사용 이런 쪽에서 연관돼가지고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린이집 안에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구청에서 매칭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꼭 짚고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금 몇 대를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 당 3대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 당 3대면 거의 1,000대가 넘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1,406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지요. 어쨌든 1,000대 넘게 공기청정기를 미세먼지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1,000대가 넘는 공기청정기를 돌리겠다. 이게 구로구만 돌립니까? 25개 구에서 전국이 다 돌린다. 이게 어떻게 미세먼지 대책이 되고 환경대책이 됩니까? 환경과장님 뒤에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염두하고 정책적 반영할 때 건의도 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얘기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참고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3동 주민센터 있지요. 3동.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3동.
칠성
박칠성위원
예, 3동 것 복합으로 다 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그 모델처럼, 거기가 2층과 5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나머지는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봉도 2층, 3층은 다문화가 쓰되,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전용.
칠성
박칠성위원
1층과 4층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참고. 국장님 아셨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반영되도록.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만 물을게요. 시간상도 그렇고. 24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스마트폰, 그것에 대해서 사업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줘보세요. 1급∼3급, 뇌병변까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집에 혼자사시는 분들은 오시면 문 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이 불가능해가지고 본인 스마트폰을 도어락하고 연결을 하면 스마트폰에 온 사람의 얼굴이 뜨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스마트폰을 들면 그냥 자동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문에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저희가.
치를
설치를곽윤희위원
해 주면 문이 열린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열 수 있게. 그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와상장애인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중증장애 1급∼3급은 그게 필요하겠구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돈이 좀 비싸서 그렇지.
벨을
벨을곽윤희위원
누르면 그게 어떻게 설치가 되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면 누를 수 있어요.
화를
전화를곽윤희위원
하면? 좋은 사업이네. 그러면 또 27페이지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이게 운영이 서울시에서 14명을 권한다. 이게 뭐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치비를 2억을 주고 있고요. 운영비로 4억 5,000을 주고 나머지 운영비의 10%는 구비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대신 임차료는 구에서 지원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거나 아니면 임차를 얻어서 할 수 있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오류동에 있는 구립작업장이 이전을 합니다. 거기다가 같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고요. 그 이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언제까지 주겠다는 게 없어요.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고. 그런데 일단 임차료가 안 나가면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현재는 빈 건물이 없어서 좀 어렵고요. 그리고 성인 발달장애인이 제 추정으로는, 확실히 조사는 안했지만, 400명 정도가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일단 임차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울시에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인원은 몇 명 정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정해져있어요. 최소 모집인원은 3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학업기간은 5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평수는 500㎡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6개소 이상.
업은
수업은곽윤희위원
그냥 시청각실, 사무실, 상담실해가지고 조리실도 넣고 식당······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이랑 같이 하면 식당은 1개를 쓰게 되겠지요.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것을 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아가지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잖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신청하는 사람은 많죠.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것을 어떤 선에서 끊을 거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는
명수는곽윤희위원
후에 생각할 일이네. 알겠습니다. 그럼 29페이지, 자활참여주민 전문자격증, 이것은 뭐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다보니 운전면허증하고 요리사자격증하고 요양보호사자격증하고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의지가 높으신 분들한테 저희 기금이 21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지원을 해서 좀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게 요양보호사, 돌봄서비스 사업도 같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업단에서 자활사업으로 기업으로 나갈 때.
윤희
곽윤희위원
한식조리사자격증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뽑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자, 조건부수급자하고 차상위층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게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격증 취득하세요.
윤희
곽윤희위원
교육비나 이거 검정수수료 같은 건 얼마나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 100만 원 잡고 있는데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초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 입니다. 우리 곽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스마트폰 도어락 지원사업, 1,000만 원의 예산인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자는
대상자는박종현위원
지금 20명이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상용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 비싸지요? 저희가 가스누출차단기도 처음에는 10만 원이었다가 5만 6,000원에 협의를 봤거든요. 어느 정도 내려갈 것 같기는 하지만······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설치 저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비가
설치비가박종현위원
그렇게 나가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아니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가스누출차단기도 이번에 저희가 하고요. 시민참여예산으로 구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내년도 할 것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시비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것 사업하실 때 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산에
예산에박종현위원
대한 것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이 문제도 우리 곽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임대, 임차료 한다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려면 임차하면 안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오를 수도 있고.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하든 우리 자체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임대보다는 매입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가져야 된다. 중간에 임차는 나가라 그러면 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설치비용이 들어서.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또, 인테리어비용 다 또 다시 편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매입으로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임차료로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1인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는 각 동에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된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니고 사망을 할 때 누구한테 연락······
망을
사망을박종현위원
할 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프실 때 누구한테, 그게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수급자 마음이 변하셔서 그분한테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지금 고독사 하신 분들이 몇 분 발생을 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좀 더 그 분 가시는 때까지 저희가 보호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아까 계속 답변하실 때 저를 보고 답변하셔서 틀림없이 물을 거다, 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일을
일을박종현위원
잘하시는데 그런 도어락이나 평생교육센터 운영하는 신규 사업 속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50페이지에 거리노숙인 보호순찰 업무. 지금 우리 관내 11명이 계신가 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된
확인된정대근위원
것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1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원래 8·15특사 이런 때 있잖아요. 특사로 나올 때 많아졌다가 또 추워지면 들어가요.
정대근위원
8·15특사에서 노숙인들이 막 나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에 나오면 노숙으로 좀 한두 달 정도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게 파악된 게 지금 11명 정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딱 11명입니다.
정대근위원
11명, 그러면 기존에 노숙인축구단하고 그런 분들, 아예 사업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해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어디 업무 보고가 없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다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뺐어요. 너무 두꺼워진다고 해서.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나중에 예산서에서 보라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두꺼워질까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것 중요한 건데 왜 없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디딤돌 있어요.
는데
있는데정대근위원
여기에 업무는 안 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네
이상하네정대근위원
. 피해가려고? 그럼 예산 때 봅시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48페이지에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 공공임대인데, 주로 이게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상위, 수급자 이런 분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중위소득 43% 이하.
이것
이것정대근위원
작년 수준만 했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구로구가 전체 서울시 전국에서 땅값이 싸가지고 웬만한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빌라를 짓고, 이것을 전부 다 SH에서 아니면 LH에서 수용해가지고 공공임대아파트 형식으로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와서 화합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사회 불만이 많고 나라에 불만이 많아서 밤마다 소리치고 싸우고 경찰관이 거의 상시하다시피 했다고 제발 우리 구로구 이런 현상 좀 줄여 달라, 그게 지금 너무 많아요. 또 전국에서 장애우도 제일 많잖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중간입니다.
자꾸
자꾸정대근위원
이리 온다니까, 옛날에 노원, 도봉, 상계 저쪽에 있던 분들이······ 이런 사업은 적절하게 균형을 좀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로구만 무슨 독박 쓰는 것도 아니고, 매번 보면 이런 사업들도 너무 선도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한데, 좀 고민해주세요. 과장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서울시에 무슨 사업목표만 결정되면 매번 추천 구라고 그래서 하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하는 것 일방적으로 우리 구로구에서 많이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종속된 구도 아닌데 독립적으로 의견을 낼 때는 좀 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사항이 좀 많긴 한데 하나만 더 할게요. 37페이지에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구비만 들어가요. 3,000만 원. 그러면 이분들 이것 전부 다 무상으로, 수시로 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장애인······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얼마나 돼요? 작년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이요?
이것
이것정대근위원
신사업 아니잖아요. 하던 것 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정대근위원
.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증가라든지 좀 줄든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3,000만 원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춰는
맞춰는정대근위원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더 많이 해줘야지, 그것을 돈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틀로 맞추면 안 되지. 고장나는 것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시간
시간박칠성위원
없으니까 짧게. 아까 우리 정대표님이 물었던 건데. 지금 거리노숙인 11명 중에 저희 지역구가 9명이에요. 남구로역, 디지털역, 거리 및 공원. 제가 이것 6대째 처음, 8년 전이지요. 그때 디딤돌 축구운영단을 우리 16명 위원이면 15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때 제가 공교롭게 예결위원장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 사정사정해서. 그때 제 기억 속에 한 2천 한 700인가? 400잡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200.
칠성
박칠성위원
1,200 정도 인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계남
계남박칠성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계남근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200 들어갔는데 지금 11명 이분들을 디딤돌로 이렇게 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이 11명 중에서 3분은요, 디딤돌 축구단을 할 수가 없어요.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셔서.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이제 11명 중에 3명 안 하면 8명은 들어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박칠성위원
있냐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명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명 들어갔다고요? 왜 제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한번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영입을 하려면.
자를
연고자를정대근위원
찾아줘야지, 뭘 영입을 해.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가 아는 노숙자 디딤돌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어요. 잘 하셨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11명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취지로 해서 한 거잖아요. 이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디딤돌을 만들었는데, 축구단은 지금 현재 노숙인 총 16명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박칠성위원
이제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여기서 나가신 분이지요.
칠성
박칠성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여기 450 잡혔는데 이쪽은 그래도······ 올해 예산은 얼마 올릴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200 아니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예산 그대로.
쪼록
아무쪼록박칠성위원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그것을 잘 믹스하셔야지.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해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정대표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잘 감안하시고······ 그리고 아까 저소득 임대지원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나 모르겠네. 우리 구로4동 삼각공원 옆에 그것 여름부터 계속 움직여서 그랬는데, 내가 아까 어르신청소년과에 물었더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4동 주민센터에서, 청장님 지시였었는데, 조그만 삼각공원 앞에 도로부지에 동네 한 가운데 있는데. 그 어르신들 간신히 설득시켜서 결국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항동 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아직 전혀 보고 받은 게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4동에서 혹시 올라온 것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는······
어요
없어요박칠성위원
?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벌써 여름부터 진행되는 건데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전혀 없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연락이 오면 즉시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한번 4동에 연락을 해보세요. 삼각공원 알겁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어떤 결과보고서 이런 것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1월에 나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1월에? 그게 구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또 시 별도로 나오고, 복지부에서 또 나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일단 서울시까지만 보자면 25개 구에, 지금 여기 보면 개수를 대략 700개소 잡고 있는데. 각각의 대충 평균적으로 쭉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보고가 나온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편의시설을 했는데 없애버리거나 이런 경우.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그런 것 하고. 주로 어떤 시설들을 보나요?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진입 이런 거 보나요? 주로 보는 게 어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거죠. 핸드레일이라든가, 저희가 허가 내줬을 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하시는데 몇 개월 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5개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5개월? 그러면 전수를 쭉 다 돌아서 하실 수 있으신 거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본인한테 몇 개 건물이라고 딱 지정되어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혹시 2013년도에 한 자료가 저희한테 있나요?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번 찾아서 그 변동추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것 한번 좀 찾아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발달장애 교육센터 다들 얘기하셨는데 이게 새로 생기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벌써 이제 8개 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만들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그다음에 알아보는 거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립작업장이 재개발이 되면 이사를 가거든요. 그 주변의 땅을 더 사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온수동?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더 사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에다 올릴 계획이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그것은 주민하고 협의는 아직 안 봤는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이 잘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게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건물이 지어져야,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금천이나 종로는 확보가 되어있는데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 후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게 서울시에 공모사업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렇게 마련을 할 테니,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에 공모를 줘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번 해보겠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반영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받으면 그게 언제 결정이 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월 달에 결정이 나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년 9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첨부가 돼야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9월에 결정이 나면 그 땅 이렇게 하고 하면 후년에 짓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건물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 짓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비 2억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리모델링비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안쪽이면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월이나 4월에. 내후년.
희서
김희서위원장
후년, 2019년도 3·4월 정도면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이 센터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도 기본 안이 있겠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앞서 나간 얘기지만 아직 우리가 이것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과 교류도 하고 있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의견들을 교류하고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는 조직화가 돼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좀 들어서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과 그런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이분들이 이 센터 말고도 통합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신데, 어쨌든 센터가 생기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긴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청각장애인 쉼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 상수도사업소.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하고 의논을 한 결과, 거기에 있었던 어르신 센터가 어르신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청각장애노인이라고 해서 높은 데 왔다갔다 하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청각장애인 노인 어르신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닌데 그쪽에서는 어르신 쉼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분들도 다른 쪽으로 좀 협의하자, 이 정도 상황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라도 그냥 올라 다니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가 지금 어디로 지금 나갈 계획인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나갔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나갔는데, 그게 또다시 어떤 게 들어오거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비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갔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비어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이게 우리가 작년에 추경반영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러 가지 인건비와 지원비 때문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올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추경반영 했었고요. 그때 박종현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신 게 맞는 말인데. 사실 위탁을 준 것을 중간에 추경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좀 예외적인 거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작년대비 해가지고 더 올리는 거죠? 이것은 사업비 때문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 올려준 것은 올해 5월부터 올려줬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1·2·3·4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라간 것이지, 별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사업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는 더 늘어나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추경 때 올린 것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사업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크게 없는 것이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 20%정도 늘어나니까 이게 그런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 팀장님들, 또 환경과 과장님, 팀장님들 늦게까지 너무 수고하시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교육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팀장님들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는 그래도 질의들이 좀 있을 거니까. 예, 우리 곽윤희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페이지 환경개선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줘 보세요. 간소화하고 정산방식으로 전환한다는데 학교 행정사무 경감조치 이것을 얘기 좀 해줘보세요. 설립하는 것, 학교설립년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요.
윤희
곽윤희위원
추진계획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소규모 학교시설 2018년 추진계획을······
윤희
곽윤희위원
2017년은 아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학교에서······ 학교에는 소사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서 인력이 없다보니까 학교에 잔손수리, 조그맣게 발생되는 이 수리사업을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학교가······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계속 했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안 했어요. 안 해서 학교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학교장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학교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잔손수리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까지
수리까지곽윤희위원
어떻게 우리가 해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수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수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 전등을 바꾼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료는 학교가 부담을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래야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인력만······
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런
이런곽윤희위원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가 큰 것도 계속 몇 천만 원씩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살펴봐서, 이런 잔챙이까지 구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요한
중요한곽윤희위원
사업이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
신경곽윤희위원
쓰셔가지고 중요하게 잘하시고······ 28페이지요. 천왕동 이거니까 내가 좀, 특화사업 이것은 저번에 했던 것이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8페이지 항동택지개발지구네요. 지금 천이초등학교는 이미 설립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은 계획된 대로 갈 거고요. 항동중학교가 설립승인이 안 났어요. 항동초등학교는 났고. 그래서 계속 안 되던 것을 금년 8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오류2동은요? 오류2동 156-193, 이것 미정.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천왕고등학교. 문제는 항동중학교와 천왕중학교가 있는데, 일반고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통학을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중투위에서 그때 당시 검토결과서를 2015년도 심사한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신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고, 오류고가 여자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분산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전문계 고등학교 등 이쪽에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밀어내기라고 용어를 쓰던데,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다
학교마다곽윤희위원
1학년 입학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 얘기예요.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있고 용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천왕고등학교 설립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저희 지역이라 제가 학교에 관심 있어서 여쭤봤고, 하여튼 저는 잘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모르는 것만 좀 물어본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먼저 교육지원과 구로 방과후 교육 추진에 대해서요. 이게 1억 정도 구비 들여서 한다는 건데 방과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지금 학교가 생각하는 방과후와 저희 기관이 생각하는 방과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는 돌봄이 포함된 방과후를 의미하는 것이고, 돌봄은 어차피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이 돌봄까지 진행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방과후 학습과 방과후 활동을 구분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2기 방과후를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되는 상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진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학습지원센터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방과후 놀이 쪽으로 구분을 해서, 마을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 쪽으로 지원토록 하고 그다음에 학습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차피 학습센터가 있으니까 센터 쪽에서 진행을 양쪽에서 이원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구로구청에서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돌봄 기능까지를 포함한 방과후가 지금 교육계 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학교가 맡고 있는 영역의 부분을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이 같이 키워야 된다는 좋은 취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이냐. 학교냐 아니면 지자체냐. 이런 것에서 입장이나 약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큰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돌봄은 어차피 보조사업이잖아요. 국가보조사업이에요. 보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업무가 새로 생긴 거예요. 돌봄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도를 학교는 요구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돌봄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치단체에서 가져가라 이런 거잖아요? 학교 쪽에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진행하는 돌봄이 있고 여성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돌봄 사업은 이미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돌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학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돌봄을 자치단체가 가져와야 될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로구는 기본 방향은 그렇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구로구 방향이라기보다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판단해볼 때는 그렇지 않겠는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많은 자치구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지요.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그 맥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곽윤희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관련해서요. 천이초등학교는 우리 예산 구비 반영해서 가면 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항동중학교 설립 승인이 났네요? 처음에 이게 뭐가 안 났다 그랬었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8월에 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전에는 이유가 있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 되지요. 수급계획이 안 맞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안 맞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했지요. 저희 쪽에서 그동안 있었던 자료를 뒤집어엎고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남부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동안에 미반영 되어있던 어떤 수용률을 포함을 시키고 이번에 결국 통과를 시켰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설립 승인은 난거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났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후 절차는요. 지금 저희 쪽에 남부교육청에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같이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물어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는, 내부적으로 검토입니다. 아직 확장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도서관 정도는 같이 지어서 주민들 하고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천이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시설복합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요즘은 워낙 학교설립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데, 거리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좀 작더라도 복합화 형태로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많지요.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직 그것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결정은 안했고 지금 공문은 왔어요. 그런데 검토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정도는 같이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체육관은 그 주위에 별도로 짓잖아요. 그런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용지매입비가 먼저 반영이 될 것이고, 공사는 SH공사가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018년도 9월에 확정돼서 2021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좀 더 미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입주가 제가 알기로 2019년도 9월부터 연말, 이렇게 입주에요. 그래서 사실은 2020년도부터 가면 좋지만 뭐든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이 일정에는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가지 더, 그 택지지구 내에 초등학교도 들어오는데 초등학교는 문제없이 확정이 돼가지고 끝난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진행돼요. 그것은 이미 결정 났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가칭 천왕고등학교 문제, 이게 지금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죠? 솔직히.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해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뭐 어떻게 보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항동중학교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승인 받아냈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천왕고등학교. 고등학교 말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항동중학교는 가능성 있어가지고 승인 낸 게 아니잖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신규택지가 들어오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천왕 같은 경우, 뭐 의지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이게 그럼 어느 시기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여기 밑에 당구장표시 해놓고 천왕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수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운영비에서 조치하겠다. 제가 이렇게 용어를 썼잖아요. 2015년도에 천왕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수급계획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수정을 해가지고 수급계획을 다시 만들 겁니다. 이것은 서울교육청 소관사항이에요. 서울교육청에서 진행이 우리 업무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게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보이지 않게 저희 쪽에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해야 돼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현재 부지, 거기 연지 1단지 있는 데 뒤에 잡혀있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부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신고등학교하고 오류고등학교 문제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여기는 아직 쉽게 말하면 넘치지 않아요. 우신 남자가 넘치지 않고 오류가 여자가 넘치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해결을 잘 하시겠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신이 일반고로 전환한 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제 작년 전에 했죠. 이제 3학년 애들 졸업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라가지요.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이 형성이 된 것이고, 지금 오류고등학교는 여학생 수급에서 좀 차이가 현재 나타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그 형태상에서의 수급계획이 어느 정도 교육부가 생각한 것과, 어차피 2015년도 예측이니까, 그것과 현황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상계를 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항동지역에 택지개발에서 늘어나는 인구하고 천왕 쪽에서 발생된, 양쪽 중학생들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자. 예산은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자료를 데이터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풀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특히 저도 이 과정에서 쭉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구로구 그 동네를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멀어가지고.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게 신설 안 하잖아요. 남부교육청에 애들의 수요와 학교의 개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못해가지고 그때 중투위원회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시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조금 제가 더 부연설명을 하면 통상적으로 중학교 두 개에 일반 고등학교 하나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천왕, 항동.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와서 천왕고등학교는 버리고 중학교에 매진하자. 이것을 해놓고 그다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순서를 정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 천왕고등학교 설립 승인 노력을 하면 잘 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되게 잘하셨다는 건데, 30쪽에 올해 청소년축제 굉장히 평가가 지역에서 괜찮고요. 특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그분들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요. 소요예산이 25억 짜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중에 기존이 11억 정도고 신규가 13억 정도에요. 그러면 이게 25억이 들어가는데 다 구비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예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구와 관련해서 공부했던 자료들을 며칠 전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 구가 특구지정을 신청을 해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맞습니다.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올해, 월요일 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좀 많이 저희 쪽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신청서를 만들기에 달려있지만. 여기서 25억은, 기존에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비들이 있잖아요. 그 관련 비용이 11억이라는 뜻이고. 13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육전문가들 입장에서 지금 다문화 아이들, 적응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건의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산편성과 이 신청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된 상황이고. 지금 13억이 물론 저희 예산팀에서 사정을 하겠지만, 의회로 어떻게 넘어올지 모르겠지만 예상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특구 관련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억이 예산반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전체사업은 저희 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다른 것은 예산 나오면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특구라는 것은 몇몇 구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금천, 구로. 그렇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남부 관할만 하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규모가 크고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준비는 6월부터 교육감 지시 내지는 미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나 우리 구로구 입장에서는 그냥 들리는 것만 해도 제가 좀 일찍 들었는데도 9월이었거든요. 10월 이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1월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이제 업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른 오해가 없으려면 요청 드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산은 나중에 보고 하더라도 하나가 뭐냐면 민, 학, 학교. 그리고 어쨌든 교육 관련해서 요즘 민관 협치가 기본 대세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딱 그것 하나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논의가 부족했다, 일방적 추진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게끔 민관과 또 학교선생님들이나. 이것 관심 있는 선생님들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압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가면 이후에 예측되는 어려움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받았죠? 추경예산을 왜 받아요? 진짜 급해서 추경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도림중학교 예산 집행해 줬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완료됐는데 진행을 지금 학교 측에서 안하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이미 10월에 예산교부 했습니다.
예, 이미 1차는 다 나갔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만······
박종현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내년에도 또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천이초등학교, 항동중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한번 할게요. 과장님이 답변을 혼자서 본인 생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의심이 나서.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 생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게 들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조금 다르게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수급계획이라고 했어요. 수급계획. 우리가 교도소 이적지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천왕동하고 항동부지가 택지개발에 입주를 한다 이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한일시멘트.
윤수찬위원
한일시멘트. 제가 다보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수요인데요. 수급계획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우리가 교도소 이적지에 한 2,000세대, 한일시멘트 1,000세대, 지금 현재 천왕동에 1차·2차 해가지고 약 7,000세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항동부지 거기도 한 5,000세대 가량. 그러면 인구가 대략 봤을 때 한 2만 정도 는다고 저는 봐요. 이제 4인 가족 기준 잡지 않으니까요. 대략 한 2만 정도 느는데 저는 지금 이 수요계획은 어떻게 보면 현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개봉2동에 개봉중학교를 하나 세워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출산의 인구에서 초등학교가 반이 계속 늘고 있어요. 현시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당연히 많아요. 지금 현시점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입학을 시킨다면 맞아요. 지금 천왕동부지 만 세대라고 그럽시다. 인구가 한 7,000정도 늘었을 거예요. 많이 늘었으면 한 6,500정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거기가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아이들이 없다고 그래요. 천왕동에 그것 조사 다 하셨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접
직접윤수찬위원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인구는 팽창한 것 같은데 실제로 구로구 인구가 안 늘어요. 전체적으로 구로구 봤을 때 인구가 느는 것 같은데 실제 조사해보면 안 늘어요. 이런 것에 맞게 저는 정확하게, 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지어놓고 우리 구로구 내에서 싸움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괜히
괜히윤수찬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에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지금 천이동이라든가 천왕동 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임대비율이 약 75%, 73%다 보니까 그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자들이 많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주택공급과 교육공급 수요공급이 잘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만약에 신설을 해놓고 우리가 향후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균형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와서 좋지요. 좋은데 결국은 교육의 양극화가 생길 수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학교 간에 학생 유치하려고 상당히, 이런 것이 우리 지역 내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가 일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천왕동 같은 경우는 다둥이가 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은 항동중학교와 천왕중학교 현재 상태로는 과밀이에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갔을 때 어떻게 변할 거냐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은 지금 초등학교는 규정이 아이들을 1km 이내 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사람이 적든 많든 무조건 만들고. 중학교는 우리가 여기를 남부학군이라고 그러는데 남부 가학군·나학군·다학군 갑쪽은 그렇게 구본분이 짜여져 있거든요. 오류동 그다음에 개봉동, 고척동, 이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한 남부 가학군이라고 하는 오류동쪽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우신 아니면 오류 아니면 경인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지는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척 쪽에 고등학교가, 나중에 인구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는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또 한 편으로요. 우리가 구로구 내 갑쪽에, 가군이라고 그랬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가군이라고 남부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윤수찬위원
가군지역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오류동·항동·궁동 쪽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고척 쪽.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윤수찬위원
지금 우리는 전부 학교가 몰려있다는 말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다보니까 교육의 도시가 모이면 뭔가 지역이 발전이 있고 지역에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계속 주거환경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아파트 내에 있겠지만. 학교가 지금 항동·궁동 쪽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의 균형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요. 우리 을쪽을 보면 상당히 되어 있어요. 갑쪽에는 지금 한군데가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에 그러면 지역 개발의 문제나 지역의 역세권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을 낸다면, 교육 쪽에서는 차라리 그쪽에 학원단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옛날에는 검토 했었지요.
윤수찬위원
예, 그 지형상으로는 정말 그쪽에 학군이 많이 밀집돼있는데 학원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혀 조성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도 균형이 잘 안 맞지 않는가, 미래를 본다고 하면 그렇게 저는 검토를 보겠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옛날에 지금 럭비구장 부지 그쪽을 그런 검토가 있곤 했었지요.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마칩시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지요. 늦게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하셨고요. 교육지원과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환경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할 정도로······ 21페이지요, 항공기소음 콜센터 운영 및 주민참여 모니터링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칠성위원
보시면 전 가리봉동 지역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측정지점에서 6개 지점 선정에 구로 1·2동, 고척1·2동, 개봉1동, 가리봉동별 1개소인데 가리봉동은 어디쯤에서 측정을 하십니까? 제가 1동은 알거든요. 허브수 옥상에서 하는 것 알고 있고, 가리봉동은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합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가리봉동은 지금 경계 상에 있는 지점이 대책지역으로······
칠성
박칠성위원
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측정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동 같은 경우는 허브수 옥상 가서 해요. 그런데 우리 가리봉동은 그 지점이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하시는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늘도서관인가.
칠성
박칠성위원
하늘도서관? 그 지점에서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가리봉동은 아시다시피 재건축 해제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크게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동장님하고도 의논하셔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여기 특수사업이요. 27페이지. 이게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한테 기준을 어떻게 해서 LED등을 해드리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두산아파트라든지 동부아파트 이런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 중에서 나머지 아직 안 된 데가 구로4동 구로두산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내년도에······
봉동
가리봉동곽윤희위원
했었고 동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아파트가 못했다는 얘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두산아파트 중에서 38세대는 금년도에 했는데 나머지 34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전기차요. 이게 구청마당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기차 주차장 그 위에다가 그늘막 식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주차장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겠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그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가스누출이요. 지금 별도로 주신 것도 여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누출 차단장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치매라든지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한 500가구로······
윤희
곽윤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치매, 장애인, 고령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야지 지역에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 500가구를 설치대상은 2020년까지 1500가구?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2017년 12월? 10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5월부터 사업을 하는데 1월부터 500가구를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되면 5월부터 사업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월부터 사업은 하되 500가구를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죠? 1500가구에서 500가구.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저 우리 신영기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양천 걷기 있지 않습니까? 안양천 걷기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12개월로 잡죠?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8개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윤수찬위원
8개월? 2015년도가 8개월 동안 다 했네요. 여덟 달을.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2014년은 2회 밖에 못 했네.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그때는 선거가 있는 해라가지고 아마······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2018년 내년에도 2회 밖에 못 하겠네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아니요. 못 한다라기 보다도 확률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윤수찬위원
예.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그런데 안양천 걷기운동은 법률적으로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법률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후보들은 소개를 못 할 수 있네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소개는 못합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후보가 이것 경품도 추첨을 못하고?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추첨도 못하고.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방선거 때 실시할 겁니까?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아마 안 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8회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지금 올해는 6개 밖에 안 했어요. 앞으로 더합니까?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11월 초에, 11월 5일날 금년 마지막으로 합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그 경품추첨 상품 있지 않습니까?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윤수찬위원
그 보조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지금 네 군데입니다.
윤수찬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 정도 돼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SH공사하고 아웃백하고 파인테크.
윤수찬위원
SH공사는 왜 하죠? 왜 해 주죠? 우리 구로구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취약계층 LED보급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원래는 가리봉동으로 하다보니까 가리봉동에 대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요.
윤수찬위원
이 사람, 이것 좀 그런데? 하여튼.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 SH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조명등을 고효율로 바꿔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찬조를 해줄 수 있느냐.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SH공사에서 우리 안양천 걷기 얼마정도 협찬합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한 3회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3회해서 얼마?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한 1회 때 200만 원 정도.
윤수찬위원
아, 200. 현재 한 600정도 줬다 이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수찬위원
더해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연장선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했으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 지금 고척1·2동 지역 행사할 때 주민사업비로 300만 원씩 주는데, 이번에 최근에 자락길 걷기 했는데도 후원 한국공항공사 해가지고 써줬어요. 저는 그것을 지우라고 그랬거든요. 왜 지우냐, 지금 우리가 항공소음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에 전 고척2동 주민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피해지역으로 안 되는 사례, 피해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여름철 3개월 동안 전기료 15만 원 받아요. 이것 상당히 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똑같은 피해지역 있는데 그 선 내에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여기 행사에 참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항공사가 저런 것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피해지역에서 뺏구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우리는 이렇게 지역에 주민들에게 후원해주니까 문제없다. 그래도 우리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 쓰지 말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대책지역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그것윤수찬위원
쓰지 말라고요. 어떻게 지역주민에게 공사 준 것 써요. 그것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동장님이 그것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공항공사에서 올리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회부터 앞에 문구 지우라고 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것 지워야 되고요. 왜 자기들이 비행기소리를 내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우리가 지원해줬다고 공식화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다시 우리 신영기팀장님, 하다가 과장님이 답변하니까 지금 또 다시 돌아가도록. 답변을 책보고 공부해왔습니까?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아니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로지
오로지윤수찬위원
안양천 걷기만 있겠지.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 기간에는 못 한다는 거죠? 안양천 걷기는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6월까지.
윤수찬위원
6월까지요?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하고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대근 위원님!
처럼
말씀처럼정대근위원
20페이지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 이것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윤수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이게 같은 관내, 여기는 전체적으로 고척동 156번지 일대에 피해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약 만 가구 이렇게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고척2동이 거의 뭐 70%정도 되고, 나머지 한 27∼8%가 고척동이고 그리고 개봉1동 지역은 얼마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 때문에 자꾸 편차들이 일어나고, 또 주민대책위에서도 고척1동이나 2동이나 개봉1동이나 피해지역은 등고선에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불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 너무 주관적, 격하게 얘기하면 입맛대로,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한다, 이런 주민들은 지금은 많아져서. 이것 2010년도 항공법 고시되기 이전보다도 지금 사실은 좀 안 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지만 우리 김용평 팀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개봉1동과 고척1동 지역 더 나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구로2동 지역 그리고 가리봉지역. 그런데 과장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등고선 내에 피해지역 그리고 피해 외 지역도 이런 주민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국토부 쪽에 협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다지역에 포함돼있는 3종 구역에만 국한해서 피해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법에 따라서 피해지역으로 등고선 지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에 범위는 구로 전 지역으로 늘려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불평불만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것은 항공법 시행령, 국토부 쪽에 지침이나 이것을 통해서 바꾸면, 그런 논의도 계속 있었던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이 피해지역만 갖고 계속 얘기할 게 아니고 피해 외 지역도 포함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문제는 이게 매칭으로 쓰게 돼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동 동장들도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 우리 환경과에서 체계화시켜서 모든 것은 문서로 다 경유하게끔 해놓으면 환경과에서 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피해지역 주민 대책사업 이런 게 문제가 계속되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침을 바꾸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러면 되게 불편하시잖아, 의회승인을 사업마다 건건이 받아야 되고 아니면 1년에 사업계획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쓸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건데. 지금은 이게 항공공사하고 구청하고 그냥 직접 소통만 되면 바로바로 사업비 필요한대로 쓰잖아요, 그렇게 돼있거든요. 기관이 쓰는 것만 허용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항공사에서 일종의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 사실 비행기 이용하고 쓰는 소음에 대해서 피해지역을 하라는 거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이왕 수고를 해 주시는 거 좀 했으면 좋겠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비는 소음대책지역도 쓸 수가 있고 인근지역인 구로2동이라든지 개봉1동, 가리봉동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안하니까 그런다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지금 구로1동 같은 경우에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못하는지, 주민지원 대책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너무 다양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전혀 안 알려져서 불만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고척동 분들만 이것 막 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구에서정대근위원
그런 것을 균형 잡히고 공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 전기차 주차장 태양광 설비하는데 시비·국비 막 들어오는데, 재생관련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은 해봤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재생사업은 시에서······
잠깐
잠깐정대근위원
, 이것 미관상 굉장히 나쁠 건데, 왜 그러냐면 그쪽에 지금 충전시설 있는 쪽에 거기가 옹벽으로 얕지요. 구청주차장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미 인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하기가 부적합한 나라에요. 동절기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신재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15kw 정도를 전력을 생산해내려면 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요즘 뭐 인버터도 하고 태양광설비 자체의 시설비는 많이 싸지고 기술은 직접화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 되면 90평방 이게 얼마 정도를 예측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사업비요?
비가
사업비가정대근위원
아니고 지붕을 덮을만한 면적.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기차 주차장이 지금 한 8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개방형 지붕식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관리가 잘 될까 모르겠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것은 다른 데에도, 한전에도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제 말씀은 거기가 인도 부분하고 옹벽하고 밑에 있는데 거기도 이쪽 구로동분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미관상도 그렇고. 그러러면 모양이 잘 나와야지. 왜냐하면 그래도 구로구청이 우리 구로구에 상징적인 건물인데 거기다 자꾸 뭐 갖다놓고 놓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정문이 보이지도 않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하여튼 디자인 부분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관공서 마당에다가 태양광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장소가 적합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전기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전기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도 괜찮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림은
그림은정대근위원
나와 봤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볼 때는 처음에야 깔끔하고 모양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관리 안 하면······ 저희 고척근린체육공원에 자주 가서 보거든요. 그렇게 이게 주변에 관리가 잘 안 돼요. 하여튼 나중에 따로 업무 보고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제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26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