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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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의거 지난 9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제223회 인천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전 선임된 유옥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식위원

지순자 위원님...

유옥분위원장

방금 송광식 위원님께서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지순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옥분 위원장님을 도와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우리 구민을 위해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의거 지난 10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참여 관계로 오늘 1차 회의부터 내일 2차 회의까지는 부서별 심사 및 1차 계수조정을 하고 3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에 대한 부서장 의견청취 및 최종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안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청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고 주민들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8억5천만 원이 증가한 2,466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8억5,400만 원이 증가한 2,441억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25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8억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210억6,900만 원, 보조금 23억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4억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는 인천시에서 그 외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크게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공사 8천만 원,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 아트설치사업 20억 원,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신축공사 1억1천만 원, 동구랑스틸랜드 시설 보안 1억2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설치공사 2억2천만 원,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0억8천만 원, 인천교 유수지 건설공사 10억 원, 골다공증 검사실 설치 및 장비구입 1억3천만 원,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8억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25억2,8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관련 사업이 400만 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에 금회 추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하반기 당면 현안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기확정된 집행계획 예산의 감액조정을 통한 재정전반의 사전정리 경정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 대비 21.29%인 428억5천만 원을 증액하는 안이며 세외수입 180만 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210억6천만 원, 보조금 23억7천만 원 등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대부분 특정사업비 세입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주요 경정사업입니다. 먼저 미래발전정책실 경관개선 조형등 샘플제작 2,2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구민생활 체육대회지원 2,200만 원 증액, 방범용CCTV 설치공사 8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경제과 송현야시장 홍보 2,8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이고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 아트설치사업 2단계 2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포함입니다. 평생교육과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신축공사 1억2천만 원 증액, 동구랑스틸랜드 시설보안 1억2,500만 원 기정 미반영액,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2천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박물관 소장품 구입 3천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청소과 폐토사 처리 운반용 차량구입 4,7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교통과 무인단속 장비 설치공사 2억1,9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도시재생과 배다리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0억8,200만 원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건설과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10억 원 증액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 3천만 원 증액과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2,5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보건행정과 골다공증 검사실 설치 1억3,4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건강증진과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8억6천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주민행복센터 공동작업장 추가확보 공사 3,5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분야 별로 총괄해 보면 보건 분야 11억8천만 원과 산업․중소기업 분야 20억3천만 원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4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 1,600만 원 등에서 큰폭 또는 소폭으로 증액과 감액이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등 기타 분야에서 총 7억6천만 원이 증액된 안으로써 일반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경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 전체 규모는 총계에서 479만4천 원이 감소한 25억2,851만5천 원이며 3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2개의 회계는 경정이 없고 나머지 1개 회계는 경정이 경미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실부터 청소과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쪽 세입 부문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인천시에서 구에 교부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762억6,06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경제과 소관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 아트설치사업 2단계 사업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보전수입 등입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194억784만9천 원이 증액된 544억784만9,852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5일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우리 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라서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63만 원을 증액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외 수당이 시간당 4,350원이었는데 8,117원으로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5억1,5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부유보금 5억2,500만 원은 제2회 추경 시에 삭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해서 전체 가용재원에서 세출 예산으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포함해서 505억4,449만5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미래발전정책실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지원사업비 90쪽 상단에 보시면 삭감액 1억2,247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91쪽 중간 밑에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거기에 마을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서 약 2억 원 정도의 변경사항이 감액으로 있어서 변경되겠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부담액이 변경된 사항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719만4천 원이 감액됐고 92쪽 보시면 사업개발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서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일단은 세입 변경에 따라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세출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서 만석부두 바다쉼터 전기사용료인데 이 부분은 만석동 주민들께서 만석부두에 쉼터가 없다. 쉼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만석동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쉼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그와 관련해서 2개월 간 전기료 1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써 1,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마을기업이 선정된 게 없어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도 보시면 사업개발비지원인데 이 부분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시비․구비가 변경돼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자리창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보험지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써 경관개선 조형등 샘플제작비인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동구 관내가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인천역북광장이라든가 수문통 이런 데에 경관 조형등 설치해서 주변이 아름답고 밝게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관 조형등을 샘플을 제작해서 시현을 해서 그게 정말 좋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산 파급시키려고 제작하는 사업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만석부두 사업을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바다쉼터를 컨테이너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컨테이너 식으로 하는 것과 거기 어촌계하고 충분한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일단은 직매장을 지금 임시로 기존에 직매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직매장 그것은 당초의 목적이 어업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그런 사항으로써 수협에 20년 동안 운영 관리권을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협에서도 방안을 찾지 못해서 현재 거기에 비어 있어서 일부를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인

김기인위원

일일 만석부두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몇 명이 만석부두를 찾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단은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다른데 정확한 인원 파악은 제가 봐야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만석부두 준설작업을 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밝기가 어둡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주변이 어둡다고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밝기가 어두워서 새벽에 관광객들이 낚시를 가거나 예를 들어서 바다로 생활터를 가시는 분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설을 할 때 조명을 조금 더 바다 쪽으로, 배가 닿는 쪽으로 방향을 비치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부분도 직원이 나가서 분석을 하고 어촌계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민원이 없는 쪽으로 시설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만석부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인

김기인위원

예, 만석부두.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가 만석부두 그쪽은 항만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을 들어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일일 성수기 때는 예를 들어서 조개를 잡거나 낚시를 가거나 이런 분들이 이삼백 명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설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왕 설치를 할 때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만석부두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 주차장 했던...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코너...

순자

지순자위원

자리를 없애고 거기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부 코너 자리 거기는 주차장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코너 자리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3m, 6m면 되게 좁아요, 좁아서 이것 해놓고 몇 사람 들락날락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가 아까 김기인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는 비수기․성수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루에 2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너무 좁으니까 주차장 한쪽을 더 쓰더라도 8m 정도 길이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왕 만들 것이면 쓰다가 그것을 늘리느니 뭐 하느니 이런 것 하지 말고 아예 만들 때 크고 괜찮게 만들어 줘야지 조금 있다가 만들어 놓고는 너무 좁다, 모양이 어떻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두운 것은 어두워요, 그래서 조명을 입구에 하나 달기는 달았는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그것도 협의를 되게 많이 해서 달아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렇게 밝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등을 하나 달겠다, 뭐하겠다고 하면 그것 세우는 것까지 그렇게 간섭이 심하더라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그쪽이 안 되면 우리 세우는 쪽이라도 컨테이너 박스 놓는 데라도 가로등을 여러 개 세워서 환하게 비춰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임시 지금 쓰고 있는 그 장소는 저희가 안 쓰면 뭐할 예정이신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러니까 직매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예.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 부분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아니고 수협에서, 우리가 원래는 직매장으로 했었죠, 어업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그랬는데 직매장을 수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가는 사람이 없고 거기는 그냥 배타고 낚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고 이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이러는 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수협에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용도 자체가 보조금을 주고 그럴 때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데로 쓰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여의치 않고... 저희가 식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뭐냐 하면 거기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땅에는 근린상업지역과 같은 용도만 허가되는 이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일반음식점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수협한테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우리가 무상사용 20년을 주는 것으로 줬는데 어떻게 운영방안을 찾아라.”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계속 압박을 해서 일단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 자리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겨울에는 굴 까고, 바지락 까고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이 굴 까고 그러는 데가 겨울에는 마땅치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장소를 대여해줘서 저희 주민들이 굴 까고, 바지락 까고 이래서 낚시꾼들도 그렇고 소문나면 그쪽으로 사러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쓸 수 있게 수협하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0년 빌려준 것 그런 협의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순자

지순자위원

예,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는 조금 늘려주세요. 주차장을 한두 면 더 사용하더라도 길게, 크게. 아니면...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한 번 현장 나가서...

순자

지순자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보니까 충분히 길게 늘려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안을 보니까 사실상 여건이나 위치상이나 이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가나 우리 동구가 모든 건물을 보면 회색빛에 가려져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지금 우리가 이천, 6대 때부터 이쪽에 만석부두라든가 화수부두의 활성화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상 문제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거기에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최초에 계획안 입안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현실이 왔는데 더군다나 주차장 부근에 이런 바다쉼터를 조성하고 컨테이너 박스 달랑 놓고 모든 것을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다른 시설물을 여기에, 이분들이 사시사철 와서 진짜 바다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애초부터 입안계획안 이런, 주차장 귀퉁이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놓고 뭐 놓고 해서 약 1,200만 원을 올렸는데 이왕 하는 김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 요즘 좋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바다, 부두...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 해안가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달랑 놓고 그것을 쉼터라고 조성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거기에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반듯한 시설을 하려면 부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주차장 부지에 시설물 한다는 부분은 용도가 도시계획사업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 설치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인데 현장도 나가보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

영우

박영우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서로 재고하셔서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주차장 한쪽 위치도 현장,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도 그렇게 썩 좋은 안은 아니라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미래발전정책실에서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올리셔야지... 어느 누가 보세요, 지금 그게 용도상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데 더군다나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놔서 얼마만큼 어떤 것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단은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죠. 눈이 오거나 아니면 여름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굴 까러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배를 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이나 차안에서라도 잠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잠깐 어디 대기하고 있다가 배를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인데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미관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에 지금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여된 지역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요즘 컨테이너 박스는 일반적으로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도 요즘 집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컨테이너 박스가 예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냥 컨테이너 박스 턱 갖다가 창문만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 컨테이너 박스만 이리 저리 놓고 지방 쪽으로 가보면 펜션도 다 컨테이너 박스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딱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예쁜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부분도 나무도 붙일 수 있고 다, 이게 컨테이너가 제가 써 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여름에 비오고 그러면 방수도 잘 되고 내열성도 되게 좋습니다. 저희도 컨테이너 박스 강화에 하나 이런 모양으로 예쁘게 해서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을 다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구버전으로 회색빛깔의 컨테이너가 아니라 정말 예쁘고 괜찮은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사회적기업 비용 4억5,700만 원이나 반환하는데 마을기업 육성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비 그리고 일자리창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저희 동구에서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환하면서까지 사회적기업이나 사업개발비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동구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어렵다는 것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단은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것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냐 하면 기존에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과 뭘 육성시키겠다, 처음에 아주 큰 야욕을 가지고 추진했죠.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심사 이런 부분도 상당히 허술했었고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점 발생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회적기업 했던 분들이 일자리창출로 계속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의 국․시비보조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심사과정이 강화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기존의 예산을 갖다가 더 줄이지는 않고 계속 기존의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도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원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차 일 경우에는 90%, 2년차는 80%까지 지원이 됐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숙희

한숙희위원

예, 실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개발비지원비 같은 경우 기존에 사회적기업들 중에서도 다른 내용을, 그러니까 품목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돈들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네에서 하는 마을기업 중에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번 방문해 봤더니 시설이랑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지원해서 자리를 잡아서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아시겠죠? 웰빙찬간마을 이런 데도 제가 가보니까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기는 하는데 보니까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개인이 투자해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들이 반환되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입 해 주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단은 웰빙찬간마을은 기존에 사회적기업, 마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은 2년차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1년 차일 경우에는...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관심을...

숙희

한숙희위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는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뭔가 하나가 육성되는 이런 사례를 갖는 것도 제가 가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마을 분들이 참여하신 마을기업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들이 반환되는데 여기 명칭이 뭐예요. 사업개발비지원이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해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조형등 샘플제작 계획비가 2,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설명을 안 하신다, 자료를 제출 안 하신다,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저한테 자료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는 게 최선을 다하셨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업배경 보면 사업비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사업내용 보면 100m 구간에 하시겠다고 하고 시범사업 향후 수문통로 전 지역을 확대 실시하시겠다, 이랬는데 100m 구 수문통로 전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이렇게 구간을 설정하는 사진 표 같은 것을 제출 안 하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을 샘플을 우리가 경관 조형등을 한 번 제작해서 동인천역북광장, 수문통 나아가서...

숙희

한숙희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사업 총개요는 1억 원이고 100m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2,200만 원만 올리신다고 자료 올리신 것 아니에요? 수문통로 29번지 일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수문통로 29번지가 어디인지 저희가 방문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향후계획을 하실 때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수문통 몇 구간을 갖다가 1억 원을 올린 게 아니고 향후에 수문통 거기도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실장님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구간은 전체 구간이 이만큼인데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구간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되고 컬러아트 우산 조형등 설치 2,200만 원 그런데 몇 m에 몇 개를 하는지 개당 얼마인지 이런 것은 예산 올리실 때 표기 안 하시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이해를, 저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샘플을 제작해보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나느냐면...

숙희

한숙희위원

샘플 하나의 제작비가 2,200만 원이에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 다수를 갖다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제작비가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미래발전정책단에서 예쁜 조형을 한 번, 어느 누구도 이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한 번 제작해서 시현해서 이게 좋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200만 원 몇 개소를 설치하겠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샘플을 하나 제작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확대해서...

숙희

한숙희위원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봐요, 1개의 제작비가 2,2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1억 원 올리신 것은 향후에 몇 개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향후 당초에는 그 구간을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지금 할지, 안 할지 이게 좋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샘플제작부터 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아직 정확한 판단도 없으시면서 샘플을 제작하시는 것의 제작비를 2,200만 원이나 올리신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관 조형등을 이삼억 원씩 해서 올려서 사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다 보면 이삼억 원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이게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해보고 나서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여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은 100m 구간에 몇 개를 하실지 이것은 아직...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정해진 것은 아닌데 하여튼 샘플 하나를 제작하는 게 2,2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 정도 소요된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저희가 해마다 보면 반납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 그렇겠어요? 곤란해서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그것은 일부의 변명이고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느 분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인건비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 동구에서 사회적기업하던 청년들이 사회적기업하다가 남구로 옮기신 것도 아시죠, 그것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당이 다르다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접어서 남구 쪽으로 갔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처음 듣는 얘기이고...

순자

지순자위원

처음 듣든 뭐하든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남구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가면 잘 되는데 동구는 왜 안 됩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어찌됐든 이게 우리한테 내려와서 될 수 있으면 사회적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반납을 시키지 말고 나눠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을 왜 반납을 시킵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나눠준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쓸 수 있게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앙에서 떨어진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이 왜 있어요? 몰라서 못 쓰는 돈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내려온 돈이니까 사회적기업 어려우니까 이렇게도 한 번 해보시고 머리 짜서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서 돈을 반납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서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거의 육칠십억 원 정도 돼요, 사회적기업에 배분할 돈이. 저희는 뭐예요? 있는 돈도 못 쓰고 반납 시킨다는 것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런데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타 구도 예산을 그렇게 반납을 하는 실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타 구는 제가 보니까 시민단체에 맡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사회적기업마다 돌아다니면서 안하는 데도 신청을 해서 조건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컨설팅을 시민단체에서 하고 돌아다니더란 얘기예요. 왜? 돈이 남아서. 그 돈을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왜, 그런 노력도 없이 반납시키느냐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수문통로 2,200만 원 샘플을 어디에 하실 것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실무자와 숙의)

순자

지순자위원

위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된 게 아니고...

순자

지순자위원

선정하실 것...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아직 사업비가 안 세워져 있잖아요. 하려면 사업비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세워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어디에 샘플을 만들면 위치를 어디에 해야겠다는 것까지 나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인천역북광장하고 수문통 거기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한 번... 좋으면 해보겠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하나 샘플을 만들면 어디에 하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수문통이나 동인천역북광장 쪽에 우리가 한 번, 지금 뭐냐 하면 도란도란 우리가 지금 현재 송현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그게 수문통로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서 샘플을 제작해서 좋으면 그 부분도 해보고 우선적으로 국비도 있고 그러니까 해보고 그렇게 동인천역북광장이라든가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이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수문통 그 자리에 송현초등학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얘기가 딱 나오네요. 구청장님네 건물 이쪽에 뭐 세운다, 이런 소문이 나 있기에, 얘기가 딱 맞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 자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이미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이고 거기는 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원래 1억 원 개입되는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에요. 동인천역북광장 있는 쪽에서 원래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를 올려서 실제 이게 경관 조형등이 안 좋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샘플을 제작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보고 하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장소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샘플을 해서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정해놓고 샘플을 하겠다고 그래야지 무조건 장소는 정해놓지도 않고 샘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줄 수 있겠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다.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수문통 그 자리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줄 알고 이것을 줍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보는 시각이...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다가도 다음에 보면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모양이 안 예쁘다고 해서 새로 하다 보면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장되는 예산이 많다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 얘기는 다 알아 아는데 이게 2,200만 원짜리 하나를 만들어서 장소가 어디냐고, 지금 안 나온 것이잖아...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그게 시현해서 좋으면 우선적으로 동인천역북광장이라든가 수문통로가 거기가...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이것도 샘플을 해서 어디에 갖다 붙여놔야 그게 좋은 나쁜지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차라리 사업 구간을 갖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데 사업비가 2억 원이니까 세워주시오, 해놓고는 다음에 그 사업비에서 샘플 제작하든가 해야 되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됐어요.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이것이 2,200만 원이라는 것이 샘플 제작할 때만 그렇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작할 때는 이 단가가 낮아지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엄청 낮아지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 몇 십 개를 한다고 하면 단가가 엄청 낮아지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제작을 딱 프레스라든가 뭘 제작해서 그대로 찍어 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프레스를 만들어서...

기인

김기인위원

처음 한 개 제작할 때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가...

기인

김기인위원

2,2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구 전체의 이런 것을 갖다가 뭘 하려다 보면 그냥 처음에 사업비부터 세워서 막 하다 보면 다음에 실제 보니까 예쁘지도 않고 안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것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 동구에 경관 조형등을 갖다가 이런 것을 한 번 제작해서 정말 좋으면 앞으로 전구간도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냐 이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셔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원래 미래발전전정책실은 우리 동구의 변화와 변모를 하는 관련 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열띤 열정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모델 비슷한 게 지역에 도시경관과가 설치한 게 지금 횡단보도마다 몇 군데 설치한 게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비가림막으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것은 그늘막이지...

영우

박영우위원

그늘막으로 해놨는데...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모델로 비슷하게 해서 하겠다는 게 야간 여기에 뭘 하겠다고, 양산 그늘막 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가는 주민들이나 행인들이 여기서 잠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늘막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보면 양산막 그늘 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에...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거기서는 뭐냐 하면...

영우

박영우위원

주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야간에는 이색테마 조명 이렇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거기에서 차도 이렇게 테이블 식으로 해서 마실 수 있는 이런 부분...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부분들 물론 지금 일단 모델로 어디서부터 어떤 구간을 아직까지 선정을 안 하시고 예산을 저희가 하나 샘플로 이것을 해 드리면 한 번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우리 동구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사업비로 올렸을 때 그때 위원님들이 이 사업 구간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사실상은 어느 사업 구간을 딱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딱히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 번 샘플을 제작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동인천역북광장이나 수문통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현재는. 샘플 냈을 때 좋다고 그러면...

영우

박영우위원

좋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영우

박영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어디 사업을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말씀 좋으신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수문통이나 동인천역북광장도 모든 사업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구간도 한 번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는지 선정해 보세요. 우리 여기 송림에 무슨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한 번 하시더라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했듯이 예산낭비라는 게 도출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한 번 했다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결국에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실장님, 열변을 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의 마을기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을기업 지금 전에 하던 데가 문 닫고 안하고 있죠, 못하고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3개소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송광식위원

어디 어디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3개소가 금창동 부녀회에서 하는 비누만들기하고 있고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웰빙찬간마을, 그다음에 창영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것...

송광식위원

그것은 마을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이... 평상시에 계속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지역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신청하고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아주 힘들다고 그러고 못하게 한다고, 동구는 왜 그러냐고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저도 마을기업을 해봤습니다. 마을기업을 해봤더니 마을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로 인해서 소통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을 더 낫게끔 해 나가는 게 하나의 밑거름이 될 정도로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도 얻고 그랬는데 마을기업이 왜 그렇게 치우치고 다른 데는 그래도 형성이 잘 된, 남구가 그렇게 형성이 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구로 죄다들 가고 있고 우리 지금 있는 것도 마을기업을 다 없애고 폐쇄하고 그럴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마을기업을 없애고 폐지하고 이게 아니고...

송광식위원

1년 동안...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단은 마을...

송광식위원

1년 동안 하잖아요, 1년 동안 하면...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가...

송광식위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성장할 수 있게끔 다른 것을 바꿔서 하려고 그러는 데도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 원래 제가 있을 때도 전략실장으로 있을 때도 보니까 기존에 실무자들하고 제가 담당을 안 했을 때도 보면 마을기업이 사실 주민들이 5인 이상이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70% 이상이 참여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부가 참여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도 마을기업들이 2년 차까지는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본인들이. 그전에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뻥튀기도 옛날에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그게 처음에는 지원을 받는데 목적을 가지고 뭐 좀 해볼까 했는데 2년 차 되니까 어렵다 보니까 지금 3년 차가 되는 것이고 현재도 저희가 미래발전정책실에 와서 직원들 나름대로는 마을기업 하나라도 신청해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현재 상태에선 그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저희 구가 타 구보다도 인구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저희가 있던 것을 폐쇄, 개인들이 어떻게 기업을 폐쇄시켜요.

송광식위원

도와주지 않으니까 폐쇄를 하는 것이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송광식위원

그것을 제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저희도 신청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광식위원

실장님 제가 공방을 운영해 봤어요, 1년 동안 참 잘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와서 자기들 문 고장 난 것도 고쳐주고 가서 일을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공방을 운영할 때 다시 한 번 운영하고 싶어서 나한테 문의하는 것을 담당부서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별로 답답잖다, 의원님이 나서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서 자기네 주민들이 마을을 가꾸겠다고 하는 뜻에서 와서 정말 내가 있을 때는 동네에 정말 문짝 고장 난 것 뭐가 고장 난 것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고쳐주고 그랬는데 마을기업이 없어지면서 자기네들이 내가 위원이 되고 다시 저기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해보겠다고 나서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고 까다롭더라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게 마을기업으로써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희

한숙희위원

– 쉬는 시간에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사회적기업 선정된 곳이 없어서 감액되는 일이 있고 그랬다고 설명도 하시고 서류상에 금액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고들 계시는데 이런 감액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방범용CCTV 설치사업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968만4천 원이 증액된 57억3,94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1,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만석동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비용으로 국비 1,500만 원, 구비 3,500만 원, 시설비 총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 낙찰차액 5,161만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범용CCTV 설치사업을 위한 시비 지원에 따라 시설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의회청사 고가수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89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 낙찰차액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으로 홈페이지 웹방화벽 교체 사업비 120만 원 감액, 무인민원발급기 라우터 교체 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 보안을 위한 서버 접근제어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위해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경철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만석동 풋살경기장 인조잔디가 얼마나 됐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2009년 11월에 설치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기에 파여진 데도 있고 잘라진 데도 있고 그래서 다시 교체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현재 저희가 물론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노후화 되고 낡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납 성분이 검출돼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되는데 향후 거기에 현재로써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풋살경기장으로 계속 운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뭐...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인조잔디로 해서 다목적 구장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다 같이 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현재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새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인천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우레탄은 납 성분이 검출됐지만 인조잔디는 실질적으로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인조잔디도 납 성분 검출이 안 되는 게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저희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11월 4일에 하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도 동장님으로 재임을 해보셨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500만 원씩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총 동 주민센터마다 이렇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당초 예산 500만 원을 계획하게 된 것은 과거 2년 전에 500만 원으로 해서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하다 보면 입장식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물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감안해서 2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동마다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5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이것 200만 원 올려도 700만 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옷 해 입어야죠, 음식 해야죠. 여러 가지로 행사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그 정도 가져야 동네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넉넉히 잡아서 1천만 원을 주든 1,200만 원을 주든 동 주민센터마다 거의 똑같은 사항일 거예요. 재작년에도 5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서 단체에서 얼마 내라 뭐 해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 일 것 같으면 예산 추계를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해보셔서 아시니까 그러면 일이백만 원 채우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못 채우는 부분은 우리가 다 채워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렇게 5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게 구 별로... 먼저 시민체육대회도 가봤지만 구 별로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데 500만 원 줬기 때문에 동 별로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번 추경도 200만 원이 아니라 차라리 500만 원을 더 줘서 1천만 원을 가지고 마련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500만 원 주고 200만 원 추경 주고 해서 모자라는 돈은 또 걷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 이것은 체육대회도 치러야 되고 돈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 돈 맞추느라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옷도 이상한 옷 골라서 한 번 입으면 다 버려야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추계를 잘 하셔서 해마다 들어가는 돈을 주민들한테 내라고, 단체에다 내라 이런 소리하지 말고 저희가 다 맞춰 줄 수 있게, 100% 거의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80%라도 맞춰 주고 20%는 너희 자생해서 해라, 이렇게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도 물론 실무 입장에서 저도 동장도 해보고 체육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보면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게 전체 실링제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욕심을 내서 자기 부서가 최고라고 해서 자기 부서만 100% 만족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겠는데요, 민간경상 부분 실링을 주민들 것을 먼저 잡아 놓고 그다음에 잡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구청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먼저 해줘서 경상경비 실링 주민들 것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추경 잡아서 미룰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미뤄 놓고 나서 그다음에 실링 잡아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체육행사, 동구에 각종 행사가 방금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 안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행사 비용을 따져 보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각 동에서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실장님 말씀 같이 몇 년 전에 500만 원이니까 그냥 예산을 500만 원,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본예산에... 우리 구민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다, 시민체육대회다, 화도진축제다, 이럴 때 충분한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200만 원의 지원을 각 동에 해주다 보면 700만 원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700만 원을 보면 우리 구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1,400만 원이 들 때, 50%를 지원해줄 때 50%는 누구 몫이냐? 지역 주민들 몫이거든. 그러면 어느 단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데 예를 들어서 기부 받아서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체육대회 할 때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른 단체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대회를 치르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내일 모레 끝나니까 동장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200만 원을 올리는 것보다 얼마만큼 더 줘야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가 이것을 해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순자

지순자위원

의석에서 - 증액으로 할 수...) 이런 식으로 한 번 실장님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 실무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순자

지순자위원

의석에서 - 지금 이번에...) 일단 그것 하기 전에 동장들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동장 얘기했지만... 현재 지난번에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그럼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죠, 3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500만 원을 준다 는 얘기지... (

영우

박영우위원

의석에서 - 300만 원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야?) (

송광식위원

의석에서 - 300만 원을...)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지 지금 2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300만 원을 해서, 500만 원을 해서 1천만 원을 준다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일단은 동장들한테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 식으로 한 번...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데 100% 실무 생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이런 증액하는 것도 단체장님, 구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실장님은 하세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유옥분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진작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내 자신의 어떤 자아상을 한 번 느껴보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체육대회하고 얼마 전에 시민체육대회에 갔을 때 위원님들이나 어느 누구나 고민하고 어떤 것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어제, 밤 10시 반 이후에 엄청난 비난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 개인의 어떤 비난이 아니었고 이것은 공통부분이에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두가 무관의 어떤 자신의 그것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증액을 한다, 뭘 한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게 선심성인지 진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난 이 자리에서 의심이 갑니다. 왜, 2년 전에 500만 원을 했으면 본예산에... 저는 시민체육대회에 가서 2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책을 보기 이전에.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됩니까? 시민체육대회에 가서 동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얼마나 비난의 화살을 던졌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다들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

송광식위원

의석에서 - 우리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써도 좋습니다, 속기록에 써도 좋은데...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것을 자아에 그것을 해야지 지금 시민체육대회 지난 지 2주밖에 더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물가상승이나 모든 요인을 판단해서 왜 지역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신부터 그것을 반성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실장님,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12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2,67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올해 예산은 1,500만 원만 세우셨더라고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저는 절감해서 행사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머지 4개가 행사를 치르지 못하셨나 봐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에 치렀던 것을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을 하신 다음에 증액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2016년도 지난해에는 2,67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그 수준으로 실무에서는 계상한 것 같은데 행사 실링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1,5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같이 10개 종목에서 골고루 분포해 주다 보면 행사가 전혀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 기존에 종목별 경기 중에서, 그러니까 협의회장기를 치른 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행사를 안 한 데서는 구청장기 종목대로 편성하자 그렇게 해서 6개 종목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행사를 잘 치르셨던 분들을 행사 실링비에 걸린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반으로 축소시키다 시피 해서 행사를 하시던 분들한테 하지 말아라, 이러면 민원 제기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1,120만 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4개 단체가 대회를 치르시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한 번 그쪽 협회를 통해서 논의해 봤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배드민턴...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1,120만 원을 세우셨으면 세부적으로 줄넘기 직장인대회 배드민턴․이종격투기가 안 치렀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저희가 지급을 안 했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이종격투기는 얼마 전에 대회를 치르신 것 같더라고요? (

순자

지순자위원

의석에서 - 시장배...)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

숙희

한숙희위원

그것은 시장배였나요? 그러면 지난해 줄넘기는 4월에 했고 직장인 축구는 9월, 배드민턴은 10월 8일에 했고 이종격투기는 겨울 11월 26일에 했는데 4개의 예산을 어떻게 주시려고 1,120만 원을 계상하신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 당초...

숙희

한숙희위원

세부계획이 있으세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배드민턴 행사 아직 안 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씩 지급하시려고 1,120만 원의 내용이 뭐냐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산출기초는 있는데 최소한 작년 기준으로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작년에 4개 대회를 안 치른 대회비가 970만 원이에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대회를 고려해서 증액해서 세우신 것인데, 1,12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줄넘기 얼마, 직장인 축구 얼마, 배드민턴․이종격투기 이것을 배분하시지 않고 그냥 합산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대충 말씀해 보세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 안한 배드민턴, 직장인 축구, 줄넘기, 이종격투기가 970만 원입니다, 작년 수준에. 그런데 금년에 작년 수준만큼 덜 치러진 곳이 있습니다, 테니스나 피구...

숙희

한숙희위원

이미 행사를 다 치르고 났는데... 추가 지원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 산출 낼 때 그 시점에는 아직 경기하기 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테니스는 경기를 아직 안 하셨다고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10월 21일에 했습니다, 10월 24일에 했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을 해서 지금 이미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했으면 올해 보조금 지급은 단체마다 얼마를 해서 총액 1,500만 원에 증액된 게 1,120만 원이면 얼마인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난해에 안한 곳은 970만 원이고 나머지 남는 돈 150만 원은 볼링이나 테니스․태권도 이렇게 줄어든 곳에 다시 더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 이미 행사를 치른 데는 어쩔 수 없고 아직 행사가 남은 곳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어디 어디 남았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축구․태권도 둘이 남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축구하고 태권도가 남았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이미 이 자료에 준 것은 테니스나...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당초에는 테니스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볼링에는 200만 원씩 다 지급이 이미 됐다는 얘기네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닙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150만 원 지급이 됐고 지금 안 치른 곳이 두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태권도랑 축구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태권도하고 축구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여기에 50만 원씩 더 지급하실 예정이라는 것이네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대회는 나중에 치를수록 좋은 거네요? 이것 돈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추계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진행할 때, 집행할 때 어려움 없이 집행하시지 해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것을 예산을 반으로 축소하신 다음에 나중에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92쪽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행사 사업보조비로 성립전포함경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이게 시비잖아요, 시비 2천만 원.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시비 2천만 원인데 우리가 추경에 넣으려 그랬던 금액은 얼마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계상되었던 금액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이쪽은 아니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계상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2,5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500만 원이죠?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2017년 제3회 추경은 세출예산 7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자산취득비로 지적도, 토지대장 외에 지적 관련 중요 문서를 보관하는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 교체 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는 1997년에 구입하여 9년의 내구연한 만료와 수리 불가능으로 새로운 항온항습기 구입비와 기존 항온항습기 철거장비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지적서고는 온도와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 온도는 섭씨 20도를, 연중 평균 습도는 65%를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데도 여태 바꾸지 않았어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했습니다, 20년간.

송광식위원

수리해서 사용을 했다고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더 이상 수리해도 효과가 없고 금년 같으면 갑자기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습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통제제한구역이지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습도 조절한 적도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선풍기를 틀어놓고 조절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했다고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화재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송광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2,800만 원이 증가한 33억1,571만9천 원입니다. 먼저 송현시장 야시장 홍보비입니다.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차량 내에 광고를 통해서 송현야시장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 아트 2단계 설치사업입니다. 1단계 미디어 아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아케이트 구간 180m에 스카이미디어 아트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송현시장 전체의 균형 잡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이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 아트 설치사업 20억 원은 시비 10억 원, 저희 구비 10억 원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이것과는 상관없는 건데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현시장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광형 시장으로 그렇게 개발하시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여기 현대시장에 동부시장을 보면 천장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슬레이트는 개인 주택도 지금 발암물질 때문에 다 교체하고 있고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현대시장 내에 슬레이트가 교체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의 시장으로 등록된 동부시장입니다. 동부시장 내에 50여 개 점포가 있는데 그것은 1인 시장입니다. 혼자가, 단독소유의 1인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3인 이상의 시장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1인 시장에 한해서는 지원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다, 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게 소유는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다중시설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개인주택도 그런 환경피해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데 그게 공동시설이고 다중시설인데, 사실 그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안 되고 발암물질이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게 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사실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1인 시장이기 때문에 소유가 그래서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가 다중시설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임대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환경문제나 건강문제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동부시장 소유자와도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김명수 상인 회장도, 소유자하고도 많은 접촉을 가겼는데 그분이 인천분이 아니고 서울분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잘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 사항들이 개인적으로만 미루어 놓고 있다 보면 저희 동부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 부분 많고, 거의 거기 안에 입주되어 있는 그게 여러 가지, 업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소업체 여러 개가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저희 지역에 현대시장이 슬럼화 되어가고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홈 마트도 들어오고 이래서 지난 번 추석 때도 가보니까 굉장히 상인들을 뵙기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인이 그걸 안 한다고 하지만 강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래에서 시장의 점포이거나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폐쇄하게 하든지 이런 강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개선하도록 하든지 양자 간에 어떤 것들의 방법을 강력하게 논의해 보시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가면 그 블록이, 우리가 사람 신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부분이 질병에 걸리면 나머지 부분으로 전이되듯이 그 부분이 완전히 가게가 없다시피 하고 슬럼화 되다시피 하니까 현대시장 전체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그 문제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보니까 송현야시장 광고비가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한숙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모든 게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적인 근것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반면에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은 소외되고 있으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동구의 이미지에 맞게, 사실상 숱한 얘기를 지금 현대시장에도,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좀 전에 말씀했듯이 “마트 들어옴으로써 참 우리는 죽게 생겼다.” 심지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허가를 내고 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던져놓는데 굳이 우리가 송현야시장이 물론 어떤 특화사업으로 했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 복합적으로 공평하게 송현시장·현대시장 우리 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광고가 나가야지 지금 사실상 송현시장의 야시장에 대한 것은 약 몇 개월의 어떤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특혜예요, 특혜. 지금 송현시장에 가면 들어옴으로써 같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약 10개 이상이 문을 닫았대요, 점포가. 송현시장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을 하던 분이 며칠 전에 보니까 현대시장으로 옮겼더라고, 그나마 그 송현시장에 야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활성화되었던 음식이 여기는 문을 닫아버리고 며칠 보니까 “아이고, 송현시장에 계신 분이 어떻게 여기 와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 똑같은 업종을 거기서 하시더라고, 음식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공평하고 배려와 어떤 그게 주어져야지, 어느 부분은 진짜 이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전통시장 그것으로 해서 특혜로 해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 있는 데도 결국 그거 다 못 쓰고 10억 원이, 저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준 돈도 제대로 못 쓰고 반납까지 하고 결국 안 되면 그 예산을 변경해서 시장에서 말이에요, 송현 근린공원을 올라가는 어떤 가로등을 보수를 해버린다든가. 어떤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야시장에만 어떤 홍보를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주변의 어떤 상인들도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러면 복합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걸 한 번 연구하셔야지, 지금 보세요. 송현야시장에 우리가 예산 집행된 게 우리 구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현재? 약 1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비만 여기 투여된 게,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불만, 현재 같이 상생해야 될 사람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이분들은 왔다가 일주일에 두 번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이 30개 운영자들 중에 동구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한 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미디어 아트인가, 스카이 그것은 현재 우리 예산 투입되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아직까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예산이 지금 편성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현시장 내의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스카이미디어 아트가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나갑니다. 근데 그걸 천장에 달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영우

박영우위원

그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어느 사례들도, 물론 점검하셨겠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알고 있기는 6월에 우리가 예산해 드릴 때 11월 말인가 언제인가 다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이게 시비 10억 원 이것도, 원래 위원님들이 원했던 것은 야시장 쪽만 하지 말고 송현시장 전체를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도 좋은 다시 예산이 또 편성되는 것은 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단시일에 이런 성과를 거두려하지 말고,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걸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송현시장의 예산에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중앙에 설치해놓은 거 있잖아요? 전혀 홍보용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게 문화관광형, 그 당시에 설치된...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투입한 예산으로 편성된 건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야시장을 시작하므로 인해서 바람이 뭐였느냐 하면 그래도 야시장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다 같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시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피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 닫은 집도 있고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든지 개인적인 이유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문 닫는 집도 생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야시장을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운영이, 지금 운영표를 뽑아다주셨잖아요, 판매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맨 6월 첫 달은 그런대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7월, 8월, 9월. 어떻게 이게 금액이 똑같고, 이것은 이 매출을 어떻게 뽑아서 주신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인데 사실적으로 정확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대 자체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카드로 계산한 사람은 거의 없고 현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 매대에 월 매출을 물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죄송한데 이것보다는 좀 더 매출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매대 빌려 주면서 매출전표를 그래도 우리가 하나 받고 이쪽에서 하나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 그걸 가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두 장을 발급을 해서, 한 장은 우리 줄 것을 발급을 하든지 해서 물건이 팔릴 때 마다 한 장씩 그냥 써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히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상추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매대하시는 분들 관리비 받으시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한 대당 얼마 받으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한 달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시면 20만 원 받은 것 가지고 뭐하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을 두 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매대 보관 임대료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 것을 다 실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다 그것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그게 대체가 가능합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N분의 1로 해서 추가 비용을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을 자료를 하나 뽑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1차 스카이미디어 아트를 하라고 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환풍기를 하셨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환풍기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환풍기 하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근데 환풍기 했는데도 이렇게 냄새가 납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그 매대가 설치된 야시장 구간의 여건상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지금 네다섯 군데 뚫려있는 상황에서, 밀폐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풍기로 해서 100% 다 연기를 잡아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 기술자와 검토해서 설치한 상황으로써 지금은 굉장히 연기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환경이 나아진 편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많이, 제가 먼저 갔을 때도 과장님 저 봤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어쨌든 이제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하시는 대로 저 정도면 다 냄새가 빠져나가겠다, 그랬는데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지 확실하게 이 정도로 냄새가 괜찮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은 냄새라든가 연기로 인해서 특별하게 민원 발생되는 사항은 설치되고 나서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못 느끼는 게 맨 처음에 너무 많이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냄새가 나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겪다보니까 ‘이 정도는 아닌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미디어 아트를 하면 1차가 전기세를 얼마 잡으시는 것이죠, 1년에?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월 100만 원씩 잡아서 1천만 원 잡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2차는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2차도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거 이제 저희가 처음 거기를 해드렸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

순자

지순자위원

전기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전기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무조건 그냥 다 주는 것으로만 하시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벌써 월 100만 원이면 1년에 그것도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400만 원. 이게 대략 잡아서 그렇지만 전기세가 플러스알파가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200만 원이 들지 300만 원이 들지 400만 원이 들지 몰라요. 그럼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구간이 거의 비슷한 데를 좀 잡으셔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은 대충 예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보다는 제가 알아보니까 훨씬 더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메타수인지 따져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전기세를 부담하고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상현 쪽이라든가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냥 우리 동구 사람들도 아니고 타 구 사람들이 지금 거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동구에서 돈만 벌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것으로 땡 치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는 그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부가가치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부가가치면이 어느 게 많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빛을 테마로 해서, 그다음에 솔빛공원이라든가 동인천역북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형성을 시키려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스카이미디어 아트를 설치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솔빛공원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송현시장을, 빛의 거리를 같이 감상을 하면서 송현시장까지 올라가고 또 송현시장에서 내려오면서 그 길을 통해서 또 북광장까지 오는 그런 어떤 부가가치적인 면을 생각을 해서 사실상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저기 빛축제처럼 저희가 작년에 1억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건데 보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손님이 오겠어요? 애들 장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야시장을 수시로 나가보지만 야시장을 나가보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먹고 그냥 동구를 떠나는 거지 그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캄캄한 날에 그 위쪽까지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형성이 안 되니까, 어쨌든 예산낭비가 좀 심한 것 같고 어쨌든 시비를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기세를, 우리 주민들이 아니고 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비가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두 달뿐이 안 남았어요. 지금 11월, 12월 광고비가 2,800만 원이잖아요? 2,800만 원이면 11월, 12월이 되게 추운 날이에요. 광고해서 그 11월, 12월이 추워서 사람들이 올까 말까, 굉장히 사람 없을 때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봄, 이런 때에 광고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이라든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외부활동이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야시장을 찾을 수가 있는데 비시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사람들을 더 영입을 하기 위해서 홍보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2,8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워서 안 오는 거지 몰라서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들 보면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몰라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겨울 정도 되면 추워서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홍보를 통해서 메리트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에 집중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겨울 말고, 겨울은 어차피 추워서 안 나오고 홍보가 별 의미가 없다 하면 사람이 많이 나오는 철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순자

지순자위원

돈 들여서 또 하시겠다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전략을 또 따로 펴서 집중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지요. 그 시장이 우리 상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갖다가 거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 했어요? 1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과장님, 중구 야시장을 지금 ‘밤마실’이라고 그래서 야시장을 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공원으로 올라온다는 소리도 있어요. 자유공원이요? 자유공원 입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야시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알아보셔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럴 계획은 지금 없다고 저희가...

순자

지순자위원

그럴 계획이 없으시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거기까지 겹치면 저희가 또 기껏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광고비 같은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스카이미디어 아트는 1·2차 지금 아직 용역 중이면 내년이나 달아야 되겠네요? 이거 지금 위에가 너무 무거워서 못 달 경우에는 달지 안 달지도 또 모르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구조적으로 하중을 지탱하게끔 보조, 어떤 지지대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순자

지순자위원

보조 지지대를 설치를 하면 가뜩이나 좁은 시장이 더 좁아지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위쪽으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위쪽은 지탱이 될까요, 그 무거운 게? 어느 집을 지지대를 두고서 그 위쪽으로 지탱을 하겠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원형구간이 두 구간이 있고 지금 1차적으로 하는 데가... 직선 구간이 약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원형구간은 안쪽으로 깊이 파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조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과는 조금 변경을 줘서 모든 구간을 다 직선으로 쭉 뽑는 그런,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지지대를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해서 자료 한 부를...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송현시장도 관광형 시장이라고 거기 예산을 100억 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야시장 때문에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조금 저조해. 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야시장에 사람이 많았어, 찾아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한 번 찾아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어, 그렇지요? 첫째, 그런 것부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놔서 야시장을 했으면 야시장이 더 활성화가 됐을 것인데 지금 사람을 수용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사람 보이지를 않아, 이거 어떻게... 지금 그래서 홍보비는 잘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만 홍보하지 말고 어느 그 시점에, 우리 동인천역북광장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데에 야시장 선전도 하고, 야시장 선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는 현재로써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화도진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티브로드라든가 이런 방송에도 지금 매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가 여기서도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일부 지금 다각도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시장 문제에 대한 것, 우리 고객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9개의 야시장이 있는데 9개의 야시장 중에서 지금 저희 송현시장이 제일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로도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런 것 예산을 국·시비 따오면 우리 야시장 주위에 기반시설, 주차장을 먼저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당초에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주위 여건상 저희가 주차장 확보·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재래시장 살리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아가게끔 재래시장 상인들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여건을. 왜? 지금 젊은 부부들은 마트를 다 간단 말이에요. 주차장 있겠다, 거기 가면 카드기 있겠다, 그러면 재래시장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상인들도 많이 해야 된다. 그걸 바로 경제과에서 홍보가 부족입니다. 관리를 잘해야지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도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무쪼록 예산, 시비를 따가지고 예산을 올린만큼 과장님, 경제과 직원들과 상인들과 잘 협의를 해서 소리 나지 않고 환경이 좋은 그런 시장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송현시장 야시장 판매대 운영 월별 매출액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언제까지 개인 매대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번 달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니,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올해 12월 말까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이것을 보시면 저도 가끔 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면 일주일에 두 번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한 달에 4주니까 여덟 번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영 번, 스물여덟 번까지 나왔는데 세 군데가 문을 닫았죠. 킹콩와플, 그리고 뭐 백스카페, 스카치 에그 이렇게 닫았는데 여기가 닫은 이유는 뭐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개인사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적으로는 매출액이 오르지 않은, 적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숙희

한숙희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2개가 더 들어왔나 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25개인가 보네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한 번 토탈을 내봤어요. 그러면 8주거든요? 한 달에 320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1번 호롱주주 같은 경우에. 여기가 1번 매대잖아요, 들어가는 데. 가보면 거의 줄을, 거기가 손님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줄을 서있고 그러면 그 낙지호롱이잖아요. 1개에 얼마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3천 원씩...

숙희

한숙희위원

예, 제가 3천 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8일로 나누면 하루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30개를 판다는 것이거든요? 130개 밖에 못 파나요? 거기에 한 판에 구울 때 10개씩 구워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출 비교표에 대한 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처음 야시장 오픈했을 때의 50% 정도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통상적인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실 때는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제재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른 매대 운영하는 건 똑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1개 매대 당 관리비를 20만 원씩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약간의 매출액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매출액이 많고 그리고 운영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이게 안 되는 부분에는 패널티를 주고, 뭔가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시죠? 관리하시는데 편리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이게 15번 매대 같은 경우에 1개 매대에서 900만 원씩 매출액을 신고하는데 다른 매대는 300만 원을 하다가 100만 원으로 줄어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차후에 계약을 할 때 뭔가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현재 계약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처음에 계획하기는 저희가 30개의 매대를 계획하지 않았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30개 매대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약간 장소가 비좁기는 하나 이쪽도 스카이미디어 아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2구간에도 여기 설치를 상인협회하고 논의를 해보셔서 크게 무리가 없는 지역이 있으시면 거기다 좀 더, 그러면 지금 남는 매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매대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고,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30개 매대를 다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30개를 놨을 경우에...

숙희

한숙희위원

약간 비좁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비좁기 때문에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통로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 주는 바람에 지금 맥시멈으로 25개 내지 26개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어쨌든 매대 5개는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매대도 좀 더 활성화,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기왕에 사업을 맡으신 거니까 그런 고민을 해서 제작된 매대 30개가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야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 동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론 추경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 일단은 시장의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시장 상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민원사항을 청취를 한 어떤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야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근데 그것은 이제...

영우

박영우위원

현재 그분들이,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가면 그분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시장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요. 그걸 우리 경제과에서 물론 청취를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연구의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 지향할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어떻게 이 야시장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상인 분들과 괴리감이 없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야시장에만 집중적인 투자와 그것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야시장에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되고 상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싸움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질적인 음식이 있고 양적인 음식이 있거든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더라도 우리 소비자가 여기에 와서 고객들이 들었을 때 ‘아, 같은 제품의 재료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맛있다.’ 질적인, 양적인,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우리가 맛 볼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음식하고 차별화되지 않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못하게 하고 기존의 어떤 기득권의 그 사람들의 자기의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 번 파악하셔서 A라는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이 음식의 양적인 면, 질적인 면을 평가를 해서 그러면, 야시장에 오면 지금 여기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고객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 안 그러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내려왔을 때 인천 동구의 송현시장에 어떤 제품, 재료를 써서 참 맛있고 질적인 면으로 그걸 내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파는 야시장의 제품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는 레스토랑에 가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앞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쏟아내는 얘기는 기득권 세력의 자기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추구하지 말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끔 말씀, 제가 이런 걸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야시장에서도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평준화되지 않는 어떤, 누구는 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다 쏟아냈겠지만 전기세, 우리가 왜 지급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영리이익을 위해서, 영업의 이익을 와서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그런 것, 앞으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 해 주세요. 행정적인 지원, 어떤 걸 해야지 사업에까지 우리가 그런 걸 제공한다는 건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사업이 전국에서 9번째로 선정되기까지는 관계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더라고요. 지금 한두 달만 있으면 올해는 끝나지만 다음 연도를 위해서 6시에서 7시로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먼젓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유옥분위원장

왜냐하면 기존 상인들이... 아니 그거 아직도 과장님, 현장의 소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송현야시장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도 하지만, 지금 기존 상인들의 소리가 크지 않아야 되는 것도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매대운영자들과 계약이 들어갈 때는 시작을 6시에서 7시로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떨까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간 타임을 옮기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불만불평의 소리가 송현시장의 물품은 아무것도 안 팔아준다는 거예요, 기존 상인들의 얘기가. 야채, 파도 필요하고, 바나나도 필요하고 공산품도 필요할 텐데 식용류 하나 안 사고 부탄가스 안 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부탄가스야 우리 도시가스로 쓰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큰 틀로 보고 갈 때 기존 상인들의 물품을 조금 구매를 해 주면 상인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기존 상인들 쪽에 서서 해야지 매대 쪽 운영자들 쪽에서만 하면 이것은 계속 불평의 소리가 나서 좋은 평가를 못 들을 것 같아요, 현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매대 운영자들이 자율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회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그러니까 매대에서 쓰는 재료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송현시장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쓰자는 그런 의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요, 일단. 그다음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정도 비싼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장사라는 게 재료에서 남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또 너무 턱없이 비싼 것도 많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가격적으로 타산이 맞고 외부하고 가격 물건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다 송현시장에서 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다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다음 연도에 계획 잡으실 때 매대 운영자들하고 사전에, 재계약이 될지 신규가 계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존 상인들의 상권을 살려주는 차원으로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것은 참고를 실무과장님께서 잘하셔서 더 이상 기존 상인들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야시장은 이거 괜히 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소리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홍보비에 관한 사항도 야시장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송현시장 전체를 홍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총 5개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확정 에 따른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20억4,271만 원이며 당초 기정액은 18억4,106만5천 원,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2억164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공촌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을 11월 말에 이전함에 따라서 예비군 강의장 설치 및 훈련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캐노피 및 목진지 제작비로 1,43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마트 키즈폰에 대한 단말기비용 및 통신비용을 지원하여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시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42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1억4,107만7천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주택 등 시설물 피해 시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가입 독려로 당초 가입 건수보다 증가해서 시비보조금을 추가 요청하여 당초 예산액 40만 원에서 경정예산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입니다. 이 사업은 8월의 시비를 보조금을 교부받아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화칼슘 파쇄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단단하게 지금 굳어 사용할 수 없는 염화칼슘 재고를 폐기하지 않고 도로재설 시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염화칼슘 파쇄 용역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집중호우 피해보상금은 무리 없이 잘 지급이 된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무리 없이 지급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지급할 때 그러면 신청을 받으신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이런 집중호우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준설작업 같은 게 안 됐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길거리에 내놓은 것들이 집중호우에 밀려서 하수구들도 막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집중호우나 이럴 때에는 사전에 지역 회의나 이런 걸 하실 때 쓰레기 관리나 집 앞에 내놓은 이런 것, 그리고 하수구 덮개를 막아놔서 하수구에 빗물이 저기 안 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주의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화칼슘 파쇄 용역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5년 전에 구매를 과다하게 하셔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안 들여야 될 비용을 들이는 거지 이게 무슨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안 그런 가요, 과장님?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사다놓은 것도 있지만 이게 적설량을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한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앞일을 예측을 못하니까 한꺼번에 사다놓은 거였죠, 그러니까...

숙희

한숙희위원

앞일을 예측 못해도, 과장님이 사신 건 아니니까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2013년에 과다하게 구매를 하셔서 2014년, ‘15년, ‘16년까지 사용을 하시고서도 아직도 잔고가 남아서 이것을 파쇄 하는데,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버리려고 하면 1천만 원 들고 그것을 다시 파쇄해서 쓰려고 하면 1,150만 원이 들고 새로 사려고 1,400만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좀 잘 예측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겠다. 이미 지난 거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4년 동안이나 갖고 있다가 다 굳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파쇄해서 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매의 계획을 잘 세워서 구매를 했더라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이에요, 절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에 75톤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잘 예측하셔서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30쪽 위쪽에 보시면 이번에 7월 23일 발생한 것은 자연발생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언론 상에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그런 게 있다고, 우리 안전관리과 문제는 아니지만 그날 저도, 여기 위원님도 다 나가보셨겠지만 현장을 나가보니까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집행할 때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관하는 양수기 이런 걸 충분히 점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거 위에서 어떤 발생해서 풀 때는, 물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하 같은 데에 물이 고였을 때는 호수 같은 것도 짧고 이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퍼서 담아서 또 호수를 내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전대비를, 이건 자연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양수기 같은 것도 잘 비축을 하고 항상 어떤 대비를 해서, 아까도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했는데 어떤 날은 눈이 집중적으로, 어떤 때는 안 오고 이러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듯이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다보니까 점포가 잠기고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1인당 100만 원씩인가 지급했나요? 일률적으로, 피해에 관계없이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피해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A라는 집은 피해가 많은데도 100만 원 저 집은 조금 하는 데도 100만 원, 이렇게 일괄 지급하신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일반가구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나가는데, 소상공인은 면적이라든가 침수 상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 다, 사진도 찍어가고 하는 것 제가 다 봤는데 그런 부분...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차등 지원...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근데 그분들이 또 불만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사실 그래요. 우리 국가가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사고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점검을 잘 하셔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빨리 선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조금 이번에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127억5,294만9천 원에서 140만3천 원이 감소한 127억5,154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시변경사업으로 2,158만3천 원이 감소한 10억6,24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화장실 시설 관리 지원사업은 당초 9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성립전경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제2권역 중심 동인 화수2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량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구·군별 예산 조정에 따른 내시변경 사항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4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양곡할인은 725만 원이 감액되었고 양곡할인은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2억3,642만6천 원에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변경내시로 국비 383만5천 원, 시비 95만9천 원 총 479만4천 원이 감액되어 2억3,1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비는 국·시비사업으로 동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감소하여 보조금 변경내시를 통해 3,45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비는 국·시비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통하여 285만 원이 감액된 8,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의료급여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7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당초 205억8,004만 원에서 1억1,703만5천 원이 증가한 206억9,70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시비보조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9개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당초 64억7,585만4천 원에서 1,746만1천 원이 증가한 64억9,33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세출예산 부분으로 주민복지과는 당초 332억3,706만7천 원 대비 1억6,008만7천 원이 증액된 333억9,71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으로 2억5,428만6천 원이 증가한 13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1·2·3급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사업으로 209만 원이 감소한 39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 1·2·3급 활동보조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의 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쪽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1,812만 원이 증가한 9,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써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이 증가한 1억3,4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15%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언어·미술·운동 등 훈련을 통해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4,193만6천 원이 감소한 9억5,5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써 장애인 직업생활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조금 전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었던 이후가 2017년 7월 1일부로 장애인보호자 법정으로 시설이용이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장애인 고용 인원 및 종사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9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으로 9,820만1천원이 감소한 3억39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써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도움, 세면도움,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211만 원이 증가한 2억4,60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써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으로 622만6천 원이 감소한 27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써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로 만 65세 이상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중 독거노인 등에게 일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으로 1,073만2천 원이 감소한 1억6,5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구비 50%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써 독거노인으로 대상으로 댁 내에 화재 감지기 등 5개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한 인건비,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140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 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구입 비용과 휴식보장을 위한 쇼파 등 구입을 위한 소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625만6천 원이 증가한 8억5,25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로 보조금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써 동구노인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등 운영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유옥분위원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 게 왜 다시 추경에 들어온 것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 당초 배상된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았다가 실태를 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정을 안 해도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받고 우리 것하고 해서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자치 내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군·구 별로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포괄적으로 잡아 준 것이고 그 안에 인건비도 미리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전체적인 예산을 시에서 조정을 해 준 것이지 인건비가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운영비가 뭐가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각종 수용비라든지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이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 안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는 인건비 부분이 별도로 있고 또 운영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운영 지원사업에서 지금 이번에 내려온 것 중에서는 인건비가 다 조정이, 따로 별도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거기에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 아닌가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어떤 비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인건비 비용이요. 아까 인건비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혹시 직원들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이 아닌 것이고,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전체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집기 보강이 들어가 있잖아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지금 열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별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열네 군데만 정하신 것인가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경로당...

순자

지순자위원

수요조사 다 하신 것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실태조사 다 하고 수요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외에 다른 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이 정도에서 써도 되니까 내년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로당 생활집기를 할 적에 우리 장애우 사무실 있죠? 화수동에 있는. 거기도 집기를 한 번 조사를 해보셨나?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작년에 개관되었고 개관 된지 1년이 아직 안 된 부분이라...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한 번 해보셔서 늘 가면 지체장애인 사무실 말이에요, 화수동에 있는 스틸랜드 앞에 있는 것.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도 보니까 올 여름에 엄청나게 더워서 휴게소, 사무실에서 덥다 그래서 에어컨 하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에 에어컨 설치할 때 운영비도 조금 올려 주고 그러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 지금은 3차 추경을 세웠으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자료 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0쪽 평생교육과 소관 국고보조금과 92쪽 하단부터 93쪽까지 시·도비보조금은 국·시비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는 2,200만2천 원 증가하였고 시비는 6,941만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263억8,219만9천 원으로 기정대비 3억7,979만1천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 주요사유로는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신축 변경사항과 동구랑스틸랜드 시설 보완에 따른 것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움직이는 스쿨존 옐로카드 제작입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걸어 다니는 모든 곳이 스쿨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8개 학교 전 학년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옐로우 카드 제작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수학 캠프입니다. 인하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상반기에 기 실시되었던 과학캠프에 이어서 하반기 12월 중에 초등수학 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신축 변경사항입니다. 대상토지를 측량한 결과 옆집 건물이 침범되어 건물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 층수가 2층에 600㎡에서 변경을 해서 3층에 803㎡로 늘어남에 따라서 연 면적이 증가하였고 또 BF인증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초 예정 규모가 초과되어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어서 1억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물품 구입 사항입니다. 수련관 공연장에 필요한 강연대와 사회대, 대기용 소파 등의 구입에 3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시설 보완입니다. 시설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설 이용에는 만족하지만 시설 및 놀이기구의 부족을 건의하여서 1층 파티룸을 3D입체영상 체험관으로 시설을 구축하여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1억2,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아동 권리 교육 강사료 추가사항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한 아동 권리 교육으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기존에 실시한 초등학교 외에 추가로 또 수요 발생이 있음에 따라 초등학교에 아동 권리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유니세프 검증 시에 필수 과정으로 아동 학부모, 아동 관계자 주민 등 100명을 구성하여 동구의 아동 환경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에 반영하고자 용역에 필요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형호 평생교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과학캠프를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신청을 해서 하신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192명 신청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92명이면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에 통보해서...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는 인원을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안 들어온 학교가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 데서 더 추가를 해서 인원을 190명을 채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안 들어온 학교는 왜 안 들어온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일단 토요일,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학원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접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반응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조사 같은 거 한 번 해보셨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설문조사는 끝나고 했는데, 참석한 아이들도 좋았고 그 외에 학부형들도 수학만하지 말고 과학도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수업이 한 번에 그치는 수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학부모님들은 이 돈 말고 교육경비를 저희가 못 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메워 나가시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교육경비 때문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번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하면 차라리 이런 수학 캠프 이런 것도 좋지만 아이들의 놀이거리 있잖아요? 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육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하셔서 아이들의 속에 차 있는 스트레스를 한 번 풀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스틸랜드 우리가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5월 5일에 개관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몇 개월 되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약 6개월 정도...

순자

지순자위원

6개월 정도 되었죠?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 행정사항에 보시면, 밑에 한 번 보세요. ‘준공 4개월 만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자 파티룸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 설치 시 당초 계획성의 충분한 검토 미비와 예산낭비 등으로 민원들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십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어느 계획이나 일단 좋은 방향으로 세웠는데 저희 과에서는 5월 5일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도 그렇고 시설 이용하는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좋으나 좀 놀거리가 부족하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보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다고 이게 4, 5개월 만에 금액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정말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한다는 것은 감사의 지적사항 아닌가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파티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굳이 그것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다른 놀이시설 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 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왕이면 어떤 놀이시설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용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실시용역도 주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TF팀이 지금 만든 것이잖아요, 여러 군데를 다녀봤을 때 분명히 벤치마킹도 다녔을 거예요. 어떤 걸 해야 아이들한테 이득이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은 사이에 발생한 부분도 그렇고 또 문제점을 이렇게 도출했음에도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이런 것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근간에 좋은 일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팀을 신설했고, 올해 초에는 조례 제정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등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 전체에서 운영하는 계획서, 예산 이런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용역 중에 있고, 아동친화도시 용역 끝나면 바로 시민참여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게 나오면 이제 내년도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유니세프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약 상반기 중에는 승인받도록 추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상반기에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동구 관내가 우리 학부모들 만나면 열악한 학군 관계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잘 실행이 좋은 쪽으로 되어서 유니세프와 해서 동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외국을 다녀오셨잖아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외국 다녀오시면서 갔다 오시고 나서 보고서 같은 건 쓰셨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보고서, 저희가 새올에 외국 갔다 오면, 그러니까 우리만 만든 게 아니고 유니세프에서 주관해서 11개의 각 단체가 갔다오다 보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자치단체가...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유니세프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었습니다, 만드는데 저희도 의견을 놓고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유니세프에서 보내준 책자를 받으셨으면 저희는 몰라요. 그럼 저희 의회에도 하나 주시든지 그다음에 외국을 다녀오셨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보고서 작성은 한 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용역을 주더라도 다녀오셔서 느낀 점, 유니세프에서 한 그것보다도 우리 동네에 맞게 그렇게 해서 보고서 작성 같은 거 해서 그쪽에 용역을 넘겨주었을 때 같이 다 참석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정확한 작업이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유니세프 것을 참고해서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니세프에서 만드는 책자를 보시면 그렇게 세세히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또 줬다기 보다도 거기에서 예상하는 거 평균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교육 경비도 못 받는 저희 구가 정말 너무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할 것 같으면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수반되지 못한 거면 용역을 줘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 지역을 보았을 때 용역 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 갔다 오신 분들이 다시 이런 부분을 한 번 작성을 해서 저희도 한 부 주시고, 용역 줄 때 같이 넘겨주시면 저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용역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기타사용 내역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382만 원과 생활문화센터 내 송현시장번영회 사무실 공간 사용료 34만3천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2,204만6천 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화도진지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진축제 효과분석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화도진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2,204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고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950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입니다. 성냥전시 등 지역사 관련 유물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달동네 놀이체험과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화도진문화원 있잖아요. 화도진문화원 이게 이제 활동지원 해서 성립전경비를 쓰셨는데 뭐하신 것이죠?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2,200만 원은 지난 10월 20일 전통문화예술제 행사비이고, 그다음에 1,500만 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시비 지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사무국장...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시에서 1,5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통문화예술제 행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성립전경비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것도 시비를 애인페스티벌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그냥 성립전경비로 쓰셨다는 말씀이죠?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추경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번에, 늦는 바람에 성립전경비를 하게 되었고 애인페스티벌은 실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시비를 쓸 수 있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애인페스티벌이 지금 예산이 시에서 얼마 내려왔죠, 총?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첫날 했던 5천만 원과 둘째 날 했던 2,200만 원 해서 7천만 원 정도...

순자

지순자위원

7,200만 원이 내려온 것인가요, 그러면?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7,200만 원을 행사하시는데 성립전경비로 다 쓰신 것이죠?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첫날 했던 가을향기 음악회는 기예산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축제만 성립전경비로 쓰게 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저희 만석동에 보시면 우리미술관 있잖아요. 우리미술관 김치공장 옆에 보면 옛날에 거기 우리 미술관 하기 전에 목공 수업을 하겠다고 목공에 대한 기계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미술관으로 쓰면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로 갔죠?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2015년에 우리미술관을 저희가 개관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빈 건물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우리미술관 설치를 할 때는 내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도시재생과에서 저희가 시설물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이것 확인을 좀 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때 장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장비 구입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써보지도 못한 장비들이에요, 그 장비가요. 그런데 장비가 다 없어졌고, 그리고 하나는 만석동 길거리에서 막 뒹굴고 있어요.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가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도대체 이 장비를, 그때 돈 엄청 많이 들였어요. 한 번도 써보지 못했,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시도도 못해봤던 곳인데 장비는 다 없어지고 작은 미술관이 들어와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부분을 관리를 안 해서 버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성냥전시 등, 지역사 이것은 무슨 저기죠?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점점 동구지역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전에 갖고 있던 유물이라든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박물관에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그 유물을 누가 어떻게 뭐 사고팔고 하는 저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유물 구입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감정평가위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예산이 서게 되면 동구지역에 필요한 유물의 존재라든지 그 부분을 협의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고요?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럼 유물이라는 게 꼭 3천만 원이라는 걸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3천만 원을 계상한 다음에 그 이상 나가는, 아니면 전체 총액이 증가되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하고 꼭 필수로 구입해야 될 부분만 1차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구입을 해서 유물이라는 게 몇 억도 하고 몇 십억도 하고 그러는 건데 3천만 원을 딱 올려놨기 때문에 그 성냥 공장에 대해서 그런 걸 구입한다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구입할 때도 그렇고 저기할 때도 그렇고 좀 잘 저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물 지금 구입비 3천만 원이 물건은 다 보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 화도진 축제 때 전시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다 보지 않은 상태고, 일부만 확인을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일부 확인한 것 중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지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년도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근대 역사 유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에서 90년 정도...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사라져 가는 성냥 공장이 별도로 하려고 했던, 아까 못했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도 한의원 하시는 분이 기증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충만 해놓으신 거지 전체적으로 보시거나 구입해야 되겠다고 지정한 물건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예, 없는 상황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3천만 원 일단 예산을 세워놔서 다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불요불급한 사항은 우선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내년 본예산에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동구’ 그러면 인천에서 알아주던 구였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저희 동구를 거치지 않으면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 동구가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바쁜 동네였었습니다. 지금 원도심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동네가 인구도 자꾸 줄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건데 아마 유물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다른 구에서도 의원님들이 와서 보면 달동네 박물관이요. 굉장히 좋다고 평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신중하게 고르셔서 저희 동구가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 그런 부분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3쪽입니다. 별도처리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이물 등 별도처리폐기물의 증가로 인해서 1,843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토사 처리운반용 차량구입입니다. 도로 청소 후 수거된 폐토사 및 형광등 등 재활용품 운반 처리를 위한 바브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및 업소용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입니다. 종량제 납부필증의 충분한 재고량 확보로 1,5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용기 환불비용입니다. 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용기 환불신청 감소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입니다. 관내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 신청이 증가해서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음식물류쓰레기 반입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음식물류쓰레기 반입수수료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중간 퇴식금 정산신청 잔액 1억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적환장에 필요하다는 구입차, 이거 폐토사 처리운영 차량구입비 이것이 그게 4,700만 원이 나갑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차량을 구입을 하면 기사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거기 적환장에 환경미화원 1명이 상주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 차 운전할 수 있는 기사?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그것은 따로 면허증이 필요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차를, 그러면 아직까지 이 차가 없던 것 아닙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작은 차가 하나 있는데 노후 되어서 연간 수리비가 약 1천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기인

김기인위원

연간 수리비 1천만 원, 몇 년 식이에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연식은 파악을 못했는데 약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중간 퇴직금 정산이라고 우리 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41명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41명? 그 41명에 대한 중간 퇴직금 정산을 하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자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에 한해서 중간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기인

김기인위원

차량은 꼭 우리 청소과 적환장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렇지요, 저희 필요하죠.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차가 너무 노후되었다고 연 보수비가 1천만 원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옥분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음식물폐기류가 전용용기 세척비 있잖아요. 이것은 본예산 잡을 때 1년 예산을 다 잡아야 되는데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

기인

김기인위원

의석에서 - 1천만 원씩 든다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저희가 계상을 덜 계상했고, 신청 아파트 수가,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쨌든 아파트 별로 ‘9월 말일까지 보조금이 나갑니다.’ 해서 10월, 11월, 12월 아파트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청소해 주던 걸 못하니까 냄새부터 시작해서 걱정이 태산인거죠. 이런 건 올 예산 올리실 때 까먹지 마세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계획을, 이것은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꼭 챙겨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들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안 해줬으면 항의가 무지했을 것입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 직원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기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시다가 혹시 사고라도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도 잘 좀 감당을 하시고 이게 운전을 해서 제가 보는 것은 퍼서 담아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퍼서 담는 거, 워낙 운전사가 그런 것을 하는 운전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스스로 퍼서 담는다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유옥분 지순자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한숙희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 22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홍복화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청소과장 이미정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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