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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3차 본회의2017-10-25

이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모

정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김혜숙 의원님과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ㆍ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님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꾼 작물들이 가을걷이에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도 당초에 세우고 했던 사업들을 살피며 내년도 살림살이를 구상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과 시민 모두의 생활이 희망과 보람으로 결실을 맺고 활력이 넘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오는 11월부터 운영하려는 동해러시아대게마을과 대게마을을 위탁받아 경영하게 되는 북방물류지원연구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해보고자 하며,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예산의 쓰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에 맞는 계획을 구상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처음 하는 수익사업인 대게유통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과 마케팅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며,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목적과 개요, 두 번째, 소요예산확보와 집행사항, 세 번째 시 의회 보고한 내용과 현재 변경된 사항과 이유, 네 번째, 민원사항과 대응내용, 다섯 번째, 향후계획, 여섯 번째, 동해시와 ㈜아쿠아트랜스와의 협약사항과 추후변동사항, 일곱 번째, 보세창고 해수관로 소유권 소송결과, 마지막으로, 당초계획된 대게판매점과 식당운영권이 축소 운영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암대게타운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건립사업과 관련 사업 목적과 개요, 소요예산확보와 집행사항, 시 의회 보고한 내용과 현재 변경된 사항과 이유, 민원사항과 대응내용, 향후계획, 동해시와 ㈜아쿠아트랜스와의 협약사항과 추후변동사항, 보세창고 해수관로 소유권 소송결과, 당초계획된 대게판매점과 식당운영권이 축소 운영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목적과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인근 관광지 및 무릉계곡을 찾는 대규모 단체 관광객 수용과 관내 러시아대게 공급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및 대게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전초기지 역할 수행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게 전문매장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소요예산 확보와 집행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원금과는 별개로, 동해시와 ㈜GS동해전력 간 체결한 동해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 ㈜GS동해전력에서 건립하여 동해시에 기부채납 하는 건물이어서, 우리시의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은 없습니다. 현재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건립을 위한 사업비 지출은 공사입찰 금액 약 21억 3,900만 원이 확정되었고, 공사과정에서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기초지반 강화를 위한 흙막이 공사와 집기류 구입, 조형물 설치 등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정산이 된 후 기부채납 시 결정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현재 변경된 사항과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변경내용은 1층에 수족관을 갖춘 매장을 10개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 드렸는데, 현재 8개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이유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수족관의 위치를 바깥쪽으로 변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경내용은 1층 매장을 임대로 운영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현재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영운영을 하는 이유는 아직 유통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운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분간 직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경내용은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이 운영되면 관내 일반 업소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게를 공급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현재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운영경험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여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유통체제확립 등 경험을 축적한 후 관내 대게전문판매업소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관내 대게점 공급시점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원사항과 대응 내용입니다. 시작할 때 동해시 대게타운 건립 반대 투쟁이 있었으나, 현재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건립과 관련하여 특이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섯째, 향후계획입니다. 11월 5일 기부채납을 받고 11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만, 정확한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동해시와 ㈜아쿠아트랜스 협약사항과 추후 변동사항입니다. 최초 협약체결 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곱째, 보세창고 해수관로 소유권 소송결과입니다. 우리시에 해수공급을 하기로 협약한 ㈜백두가 경매로 인해 ㈜한창마린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해수공급을 협약한 또 다른 회사인 ㈜에스앤피를 상대로 2017년 8월 7일 ㈜한창마린에서 ㈜에스앤피 보세창고에다가 250mm 육상해수 공급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소하여, 8월 28일 심문은 종결된 상태이나, 채권자가 계속 법원에 이의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여덟째, 당초 계획된 대게판매점과 식당 운영권이 축소 운영되는 이유입니다. 2층 식당운영 면적의 축소는 없습니다. 1층 대게판매점은 10개에서 8개로 변경되는데 사유는 볼거리를 제공해 수조를 바깥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직원들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다 완공되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현재 우리 국내 유통되는 수입대게 중 동해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러시아 대게가 국내로 들어오는 루트는 속초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70%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70% 정도가 동해항을 통해서 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자료요구하고 난 뒤에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시의회에는 9월 26일 오셔서,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로 명칭을 변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2016년 3월 31일에 러시아산대게류 자원을 활용한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를 간간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운영개시일이 자꾸 몇 차례에 걸쳐서 늦춰집니다. 2017년 2월 17일 업무보고에서는 6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10월 25일이지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당초 설계했을 때하고 설계현장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건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건축이 늦어진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현재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변경된 사항 중에서 1층 매장을 임대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2017년 6월 21일 의안심의회에서는 임대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용역 결과가 그 당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용역 결과가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주는 거하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주는 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다가 대게도 공급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낫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주기로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세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반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더니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하는 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1,3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번 9월 26일 의회에 보고할 때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답변내용에 보면 직영하는 것이 뭔가 불안한 것 같은, 직영을 했을 때도 불안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이런 것을 장사한 경험이 있는 데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경험은 없지만 2층 매장을 전문 경영을 했던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사의 모든 컨트롤은 2층에서 하게 되고요. 1층에서는 대게를 2층으로 안전하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볼 때는 한번 시험 운전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몇 개월간만 해 본다, 몇 개월간만이 정확하게 몇 개월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내 공급하는 건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혜숙

김혜숙의원

내년 몇 월부터 할 예정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게 목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작이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1월부터인데, 1월부터 하게 되면 신청자가 있으면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도 대게를 한 번도 공급해 본 경험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한 번 돌려보고 하려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다른 위탁운영을 할 때도 시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사례를 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이건 1층 매장을 직영을 하는 체제잖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그걸 했을 때 우리가 대게가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고, 공급체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1, 2층간 분업이 돼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정확한 계획도 없이, 정확한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고, 한번 해보고 잘되면 밀고 나가고 안 되면 또 바꾸고, 이건 아니지요, 이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렸을 때 시민들도 같은 공감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 보면 본 건물 운영과 동시에 관내 일반 업소에다가도 대게를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1층 직영과 더불어 관내 대게 전문 업소에 대게 공급하기에는 운영 경험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여력이 부족하여서 불가피하게 관내 대게 전문 업소에 공급할 예정이라는 답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는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되는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운영 경험이 없다는 건 밑에 깔리고 가잖습니까? 처음부터 그걸 벌려 놨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단 몇 개월이라도 돌려보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운영 자금에 시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비가 들어가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시비가 들어가는 일을 경험이 없고 손해 볼까봐 두렵고, 그럼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두렵고 그런 것보다는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그래서 좀 더 확신이 들 때, 그때 시작을 해도 안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북방물류에 관한 연구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학문적인 뒷받침, 자료라든가 이런 걸 뒷받침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동해항이 국제항입니다. 이 동해항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산업ㆍ물류ㆍ해양 중심 항으로 발전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 찾아서 연구를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이걸 키우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대게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층 식당운영자 선정 결과 입주자가 지금 선정됐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동해시민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동해시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해시민입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뒤에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해서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 확인을 해서 도중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주임대료하고 보증금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관리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입주임대료와 보증금 관리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임대료라든가 이런 건 의회에 보고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입주자가 대게공급을 받아 판매를 할 텐데, 공급단가와 일일 공급량, 하루 얼마를 소비해야만 수익이 발생할 것일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도 했고요. 지금 손익분기점이 한 달에 1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월 10톤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월 10톤이면 손익분기점에 있는 걸로……
혜숙

김혜숙의원

월 10톤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알겠습니다. 2017년 3월 16일에 대게수입업자 아쿠아트랜스 노태목 대표와 동해시가 대게 공급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내용에 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몇 ㎏를 얼마에 공급한다, 이러한 보고를 계속 몇 번인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 보면 공급물품 단가와 공급량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처음에 협약을 시작할 때는 1㎏당 15∼17달러까지 서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 동해시가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서 물건을 받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격은 화주와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변동된 가격으로, 물량은 최초 30톤으로 정했는데 30톤으로 돼 있는데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혜숙

김혜숙의원

30톤은 월 30톤입니까? 하루에 30톤이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월 30톤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러면 이게 생물입니다. 대게가 생물이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국가 간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들어오는 가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과장님께서 2016년 9월 2회 추경심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달러에 들어오면 최종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서 판매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연중 전국에서 가장 싸게 일정한 가격에 공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때는 협약을 ㎏당 고정가격으로 정했을 때 얘기였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 말이 바뀐 거잖아요. 협약서 내용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던 것하고는 이게 바뀌었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금액은 협약에 의해서 변경이 됐지만, 지금 현재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대게판매업소가 받는 단가는 기존에 있는 화주를 통해서 받는 가격보다는 30% 이상 싼 건 맞습니다. 다른 데도 연중 가격변동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중 가격 폭이 다른 데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요즘에 도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1㎏에 5만 원에 공급을 하겠다, 사실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정해진 게 없습니까? 이러한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5만 원이면 싸기는 다른 데보다 싼데, 지금 현재 주문진에서 먹으면 8만 원, 속초 가서 먹으면 10∼1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료가 5만 원이면 좀 비쌉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해수공급입니다. 동해시에 해수취수 관로가 몇 개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3개가 있지요, 그리고 보세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보세창고는 8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지금 보세창고로 해수취수관로가 개설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한 번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한 번 어디에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백두하고 아쿠아트랜스하고 하는 공사에……
혜숙

김혜숙의원

아쿠아트랜스 가기 전에……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백두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백두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3억 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백두에 3억 원을 지원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백두에 3억 원을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백두가 해수공사권을 아쿠아트랜스로 넘기는 바람에 최종지출은 아쿠아트랜스로 된 걸로……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백두, 아쿠아트랜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근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동해시와 에스엔피 무역회사가 2016년 10월 31일에 해수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했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대표자가 노태목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근데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2회 추경심의 의결 협약서 의결이 협약서가 만들어지기 한 달 전인 2016년 9월 28일입니다. 예산심의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인 박주현 의원이 해수인입관 시설비 3억 원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해수인입관이 지금 현재 건축한 대게마을, 수족관, 거기까지 이어지는 관로인가 물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에서 쓰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근데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백두가 뜻하지 않게 경매로 한창마린이라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에스엔피하고 분쟁이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게를 공급해 주기로 한 에스엔피 무역에서는 지금 물을, 큐브수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남아서 기존에 쓰던 사람이 심층수로 가는 바람에 거기 걸 지금 옮겨서 거기에서 물을 따와서 우선 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백두 옛날에 소유하던 그분하고 에스엔피에 있는 법률팀장하고 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기존에 물 분쟁이 된 걸 ㈜백두가 개입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해 주는 걸로 일단은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둘 다 부산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이걸 협약하기 전에 노태목 대표와는 계속 접촉을 그동안에 하시고 있었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왜냐 하면, 예산심의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뭔가 그쪽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게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해수인입관을 기존에 들어와 있는 데서 연결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이걸 좀 확인해 볼 것이 예산집행이 회계과에서 11월 7일 날 됐습니다. 예산집행계획서에 보면 이 3억 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해저취수부 굴착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쓰겠다, 그리고 펌프장 건축을 위해서 5,000만 원 쓰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1년 공사에 같이 들어가는 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보조사업은 비율이 있는데 이건 분담비율이 없이 3억 원을 저희들이 물을 쓰기 위해서 준거거든요. 공사에 들어간 건 공사금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총 공사비는 9억 2,000만 원 정도예요. 3억 원을 빼 놓고 나머지 자부담은 여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공사를 확인하시고 정산서 같은 것들을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다 받아보셨는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보조금은 지급을 했고요, 정산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안 한 이유가 펌프장에서 나오는데 250㎜관하고 300㎜관을 분쟁 때문에 지금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정산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이 당시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말씀처럼 개인 회사에 그렇게 해 주려고 했다면 저는 아마 예산을 삭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대게 판매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해수 라인을 독자적으로 끌게 되면 한 3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1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물을 만약에 해봉이나 일반인한테 빌려서 쓴다면 그 돈이 연간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때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쓰려고 펌프장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10% 지분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좋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송 중에 있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작년 11월 7일 날 회계과에서 지급하기 전에 소송관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인지를 못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소송은 올해 8월 달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전에 경매가 진행이 들어갔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경매가 진행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소송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8월 7일인가 그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뤄진 사항이라서, 또 민사소송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백두하고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물을 주는 걸로, 우리하고 에스엔피가 쓰는 거는 자기도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어떤 특정회사에 3억 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오해를 하게 되면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은 협약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맞춰 대게 사업을 위해 원활한 해수 공급을 받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협약서 상에 지분도 10%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소송당사자 간에서도 우리 시에서 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권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데 곧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진일 씨가 법인회사는 동해시로 돼 있고요.
혜숙

김혜숙의원

누구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성상사 대표이사 정진일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분이 이 사업을 하려고 동해시에 법인을 설립을, 원래는 강릉사람인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부산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부산 분들이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전에 여기서 대게 사업을 계속 하시던 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무튼 이분도 지금 2층 매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급관계가 어떻게 될지,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요, 어쨌든 들어와서 임대료 내고 하는데 수익은 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요, 불확실한 그런 투자사업에 시가 뛰어 들어서 지금 하게 되는데, 물론 잘되길 바랍니다. 시작을 했으니까요. 잘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좀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 직원들 여러분이 이 사업 때문에 정말 입술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바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너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 얘기를 하길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고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인들, 그런 사람이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게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협약한 대로만 한다면 아쿠아트랜스하고 협약한 대로 대게를 공급 받아서 관내에 보급하게 되면 분명히 이건 승산이 있다,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반대하시던 분들이 기존에 대게사업을 하시던 분들인데요, 그분들도 저희들이 공급하는 라인에 들어와 받아서 장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싸게 명품대게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하는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불확실성을 갖고 불안하게 출발하는 것을 오늘 확인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점검하여 개선하고 보완할 것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성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광산업 특성상 아무리 좋은 시설을 잘 구비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자질과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설과 홍보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KTX 강릉 개통에 따른 특수를 흡수하기 위한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사자들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동해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투자수익사업으로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 의식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밀어 붙이기 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충분히 거치고 사전검토를 통한 사업결정으로 예산낭비와 행정력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관광 발전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방향을 위해 동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이동호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최근, 우리 동해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수 십 년간 시민의 숙원사업인 보안구역해제, 묵호항 재창조사업을 비롯하여 동해 신항 건설사업의 착공, 채무의 감소 등을 위하여 제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지지부진하던 망상ㆍ추암ㆍ무릉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의 마무리, 묵호 야시장의 개장 또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땀의 결실로 인하여 보람과 성취감도 컸다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복도시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BC37년 고구려 동명왕에 대한 기록을 담은 삼국사기이며, 그 후 414년 고구려 광개토왕비에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남북국시대나 고려, 조선시대까지 그 이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16세기경부터 ‘동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동해를 자치단체의 지명으로 삼은 것은 동해시가 유일합니다. 동해시는 바다와 산, 계곡, 동굴 등 다양한 자연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역사 문화적으로는 인근 강릉과 삼척의 문화특성을 고루 지니고 있으며, 특히 고고학적으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로 유구가 모두 발견되어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1980년에 탄생한 신생도시이지만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모여 살만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1996년 관동대학교박물관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보면 동해시는 선사고고 유적 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 유적에서 유물이 출토 되었고, 그리고 고분과 불교유적에서도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총 31건에 1만 6,023점이 발굴되었습니다. 이중 95.5%인 1만 5,311점이 구석기부터 원삼국시대의 유물이며, 신라시대 유물551점, 고려시대 33점, 조선시대 128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동해시가 아닌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등 각 발굴기관에서 보관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시 관내 출토 유물의 현황과 관리지역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공보문화담당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100대 과제와 지역 공약 이행 방안에 의하면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를 경북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2017년 9월 12일 결의문을 통해 우리 동해항이 경북 영일항보다 북방물류 전진기지의 우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찍이 강원도 동해시는 북방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따라, 37년 전 정부 개발계획에서 전국 4대 항만도시이자 환 동해권 해상 물류거점의 계획된 도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단 도로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던 시기에 북방진출에 대한 출구전략이자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핵심 요충지로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지난 수 십 년간 북방교역의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해 오던 동해시는 그 동안 북방교역을 위해 추진했던 각종사업들이 경북과 중첩되어 크게 희석될까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강원도 소외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강원도 내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ㆍ묵호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해주, 일본 서해안, 중국 동북 3성 등 환동해권의 중심에 있어 대양으로 나가는 첫 관문으로 북방무역 및 유통산업의 무역거점 도시로 성장이 아주 적합한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 1980년 시 개청 이후 37년 동안 지속적으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를 표방하며, 동해ㆍ묵호항을 명실상부 북방경제 물류교역 중점항만으로 성장ㆍ발전시켜 미래성장의 구심점을 확보하겠다는 동해시민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꾸준히 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해 왔었으며, 시민 또한 큰 기대와 성과가 언젠가 꼭 이루어 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대양으로 나가는 첫 관문인 동해항은 환 동해권 물류중심 및 동북아 교역확대에 대비하고자 현재 3단계 확장 공사가 한창 추진 중에 있으며, 묵호항 재창조 사업 등 항만 SOC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동해시는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방교역의 중심지를 강원도를 배제한 타 도에 집중 육성한다는 정책은 동해시의 도약과 희망의 부푼 기대와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감은 물론, 수 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불안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만 갈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해ㆍ묵호항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현재의 가치판단이 아닌 미래의 가치판단, 즉 지역경제권 거점으로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답변으로 DBS 활성화 추진, 동해항 활성화 추진, 동해ㆍ묵호항의 북방물류 전진기지 구축, 동해항만 물류시설 개선 및 물동량확보 등 동해 묵호항을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강원도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해시가 북방교역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강원 동해안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ㆍ투자를 통해 동해항의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찾는 노력을 강도 높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관내 발굴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관내 발굴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관리지역, 관리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발굴 유물은 1972년 삼화동 고려고분 발굴, 북평공단 조성 발굴 등 모두 31건 1만 6,023점이 발굴되었습니다. 전체 유물의 95.5%인 1만 5,311점이 구석기부터 원삼국시대의 유물이며, 신라시대 유물 551점, 고려시대 33점, 조선시대 128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유물들은 현재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등 강원도 내 각 발굴기관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토된 유물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관리되는 유물은 현재 없습니다. 출토유물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하여 문화재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출토된 유물 관리를 위한 시립박물관은 건립비용, 유지관리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추세인 도시재생과 테마가 있는 작은 박물관 건립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러한 작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주제가 있는 전문박물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인 새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경북지역을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발전비전에 대한 동해시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동호의원

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이동호의원

방금 답변 내용에 보면 향후 복합공간의 주제가 있는 전문적인 박물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막연한 대답이 아닌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서 선진도시에서 지금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도심의 재생,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지역에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물에다가 주제, 과거처럼 규모가 큰 박물관이 아닌 좋은 테마, 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테마 형태의 박물관 건립,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들은 유지비용도 적게 들고 건립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공모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가 지금 발굴된 유물들 중에서 구석기시대 유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고려시대 유물 이런 부분보다는 전시들을 아우를 수 있는 돌문화라든가 이런 테마형이 있는 공모형태의 박물관을 저희들이 한번 기본계획을 잘 마련하고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노후 지역의 주민들이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테마가 있는 박물관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동해시에 그런 마땅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면서 거기에 테마가 있는 박물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박물관은 접근성이 가까워야 됩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편한 곳이어야지만 관람객도 많이 올 수 있고 한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변두리 지역이고 사실 낙후된 도시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데가 제 생각은 좀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선진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창고건물도 활용한 데가 많고, 일반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사례로는 대부분이 창고형태를 리모델링한 것이 성공사례로 일본과 영국 등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 지역에서 창고 형태로 일정규모에 이르는 시설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도심 속에서 2∼3층의 규모를 갖는다면 좋은 테마로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구간 중에서 접근성이 좀 양호하고 활용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간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박물관 사업도 추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대 의회에서 건립하려고 국비 확보한 상태에서 의회의 부결로 국비를 반납하였는데 그래도 국비 확보가 가능 합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박물관 사업은 지특예산 사업으로 국비 40%, 시비 60%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사업으로 할 경우에 지금처럼 도시재생이나 이런 건물들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짓는다면 시비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간다면 그러한 것에 시비 부담을 좀 줄이면서 운영비가 적게 드는 작은 박물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의원

현 정부도 도시 재생 사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박물관 건립에 따른 각종 문화재 및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총 몇 점 정도가 됩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현재 757점을 문화예술회관 2층 소장실에다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물건들이 문화재적 가치는 없고 민속사료나 자료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신 분의 고마운 마음들을 훼손되게 나둘 수는 없고, 그것을 안전하게 잘 보관해서 나중에 작은 테마형태의 전시가 가능하다면 그럴 때 활용하려고 문화예술회관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런 생활용품, 기증 받은 물품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지금도 충분히 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지금 전시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창고에만 보관하고 있고, 전에는 동해체육관에 있다가 지금 문화원 신축하면서 새로 옮겼는데 저도 한 번 체육관에 있었을 때 가봤었습니다. 1층에다가 평지에 깔아놓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무릉제 때라든가 행사 때 전시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증 받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됐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그걸 지금 시민들에게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잖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다시 한번 시설들을 보고 콘텐츠를 묶어서 작은……

이동호의원

테마로도 충분히 주제가 있는 전시, 그게 특별하게 관리를 위한 제습기라든가 관리는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대부분이어서 가치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테마가 있게 작게 묶어서 부분적으로라도 전시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한번 고려해……

이동호의원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 선조들이 쓰던 물건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의 가치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적 가치로 말씀하시는 건지……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문화재적 가치……

이동호의원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민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렇게 기증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를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기증하시는 분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없었습니다.

이동호의원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그걸 받으셨잖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런데 박물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기증하신 분들도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기증할 때는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보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달라고 했던 분이 또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증자의 목록은 다 준비되어 있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박물관 부지가 동회동에 있었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쪽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어서 말 그대로 공원지역 안에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짓는 박물관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작은 테마형 박물관의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시립박물관의 형태로 간다면 사실은 장소나 여러 부분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저도 장소를 거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저번 집행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부지에 박물관을 짓겠다고 계속 계획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박물관 부지로서는 해제가 됐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박물관 부지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과정 보셨습니까? 접하지 못하셨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동호의원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과정을 보면 우리고장 바로알기 학습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은 박물관이 없어서 인근 강릉, 삼척 박물관 견학을 해서 동해시의 생활수준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의 얼과 정신 그리고 자긍심을 찾는 노력에 대한 말씀, 우리 학생들이 인근 시로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안타까움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나마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 자료 등을 집대성한 책, 우리 동해를 알릴 수 있는 책들을 올해 저희들이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 책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책들이 오래돼서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증보판 형태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발간할 계획이고, 내년도 계획이지만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문화원이 갖는 특성인 전통문화사업을 찾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원에서 학생들을 불러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책자발간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문화를 직접 강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면서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토요일, 이런 시간들, 일반적인 시간들로 대강당 같은 데 모여서 특강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는 문화원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우리들이 현장에서는 보지 못 하지만 비록 도서와 강의로서 그런 것이라도 접해서 박물관이 없는 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그런 것을 좀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향교라든가 유교적인 유적이 많이 있어요, 서원도 있고 향교도 있는데,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절과 예의를 배워야지만 커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동해시는 그런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산서원이라든가 동해향교, 북삼동에 가보면 효자각, 열녀비, 이게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견학시킬 수 있는, 문화해설사를 둬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유교적인 사상,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문화원하고 같이, 우리고장 바로 알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접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우리 지역에 있는 효와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도 하나의 좋은 자원입니다. 그것이 뭉쳐짐으로 인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전통문화와 아까 말씀대로 인근 강릉, 삼척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뿌리를 찾아가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시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셔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동해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박물관이 존재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철원군과 동해시 두 곳이며, 전국 250여개 시ㆍ군 중 박물관이 없는 몇 안 되는 자치단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을 건립하고 돈 먹는 하마라고 천덕꾸러기 취급하려면 아예 사업추진을 포기해야 됩니다.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곳간을 열고 돈을 푸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듯이, 박물관은 문화ㆍ복지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문화향수 충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전문가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검토하고 시민 참여형 절차를 거처야 비로소 시민에 의한, 시민의 박물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박물관이 직면한 과제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하거나, 이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ㆍ문화발전ㆍ교육ㆍ관광 측면에서 과거보다 더 광범위한 기능과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선양하여 문화유산을 온전히 후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은 국민이 자기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ㆍ문화적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로 소멸되어가는 지역 역사자료의 발굴과 보존은 물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가족단위의 학습공간으로, 체험활동으로,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즐겁고 유익한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29일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이 강원도 기념물 제90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삼화고분의 발굴이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준비로 테마가 있는 전문적인 박물관이 지어져서 시민들이 동해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호의원

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가을철 등산로 점검 현장 방문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