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0-25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4항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창현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법의 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개선안을 반영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금품 등”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1조에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및 회의 시 사례금 한도 및 신고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의 금전거래 등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7조제2항의 경조사 관련 금품수수 규정을 삭제, 안 제20조에 금지된 금품 수수행위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지 서식을 신설 및 개정한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에 반영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숙지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별도의 국장님, 의원님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는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의 편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각자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목록이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안이 되면 반드시 의정팀에서는 의원님들이 숙지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같이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14조에 외부강의 및 회의 시 사례금 한도 및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면 삭제 사항과 신설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 조례 상위법령하고 부합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마찰이 되는 것들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죄송하지만 하위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이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것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칙 내용이 한 가지, 물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잘라서 “된다, 안 된다.” 딱 이렇게 규정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 의미상 조금 여유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깐 아예 못하게 하려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짧게 끊어서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다음에 새롭게 개정이 된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조금은 충돌 될 것으로, 상위법령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이 내용만큼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방금 김홍성 간사님이나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현행보다 개정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숙지가, 사실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지만 한번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뒤에 오원섭 입법보좌관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다음에 추가로 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원섭

오원섭지방행정주사

입법보좌관 오원섭입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조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14조에서 삭제된 부분은, 이전 14조에 경우에는 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서 항의 구분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여러 가지 항으로 나누다 보니까 제일 앞에 있던 부분이 항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고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의정팀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선주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주신「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방의회 체험교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방의회 체험교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체험교실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운영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체험교실 참여자에 대한 표창 및 수료증 수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성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 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방의회 운영에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시 청소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제정 관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요. 그런데 체험교실 하는데 아까 경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경연대회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

경연대회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이들이 의회에 참여하고 모의 의회도 하잖아요. 그러면 경연대회도 개최해서 아이들 참여율을 높이자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구체적인 안은 통과된 다음에 계획하려고 하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좋은 취지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새는 저희 애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 자치 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저는 대회를 한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방학 기준이나 이런 기준에서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의회 체험해서 학교별로 모집해서 해요. 아니면 인원 128명이라고 하면 128명 별도로 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의회 체험을 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보고 만약 화성 관내에 140개 학교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별로, 중학교 별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왔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교육청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해 가면서 지금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학교 내에서 경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 학교별로 경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아이들이 사전에 지방의회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이선주 위원님께도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조례안을 갖다가 영양가 없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의회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성실히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전부터 이런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조례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발의해주셔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안을 보니까 체험교실 대상이 있네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희망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에서는 거의, 중학교도 있습니까? 초등학교들이 거의 견학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중학교도 거의 없었죠?
용범

이용범의사팀장

초등학교만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래서 대상이 고등학교인, 물론 희망 학교도 있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의회 프로그램하고 맞추어 나가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고등학교도 아마 모의국회라고 해서 경연대회가 있죠?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학교별로 하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국대회인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우리도 경연대회를 하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든 중학생을 상대로 하든 하실 건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예산이 200만 원 미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가 경연대회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 비용추계서는 다시 한 번 해서, 우리가 경연대회를 하려면 화성시가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중학교가 몇 개고. 그러면 장소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이 예산가지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좀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진행을 어차피 할거면 구체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전체 몇 학교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참여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보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원유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7대에서는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8대에서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죠?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하면 그때 추경에 다시 다룰 생각인가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몇 분이 늘어나실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 회기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예민한 부분들이라 그런 것들은 담아내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나갈 생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리고 국내연수비가 1인당 90만 원이었어요.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국내 것은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쪽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홍보비가 1억 6천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도 1억 6천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의정활동 홍보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같은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고취시키면 이게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언론매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길 위한 준비 과정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와 닿는 홍보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주로 관내에서 하는 활동, 이런 것을 촬영해서 하는 그런 것들밖에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언론 사항이라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꼭 이정도 이렇게 나가도 별 탈 없이 되는 건지 홍보팀에서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지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화성시에 출입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한 언론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176개 사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히 제 방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오전이면 업무와 관련된 일을 못 볼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만족할 정도까지 홍보해 드리고 관련된 비용을 드리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흡하나마, 예를 들면 금년도에 1억 6천만 원이고 작년도 1억 6천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거나 저기가 되면 특별한 사항을 통해서 특별한 홍보를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언론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뒤편에 보면 조금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항목을 달리해서 편성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뒤편에 보시면 다른 항목으로 조금씩 확대해서 홍보를 해나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사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편중된 예산이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1억 6천만 원 가지고 176개, 180개 정도 되는 언론 매체를 전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예산이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쓴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쓰겠느냐, 가는 데는 많이 갈 테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지방 언론지가 사실 많거든요. 화성시 내에 있는 언론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외된 느낌을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라도 되도록 동등한 입장에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산도 더 집행해서 지역 언론도 활성화 시켜드리고 지역 아닌 외부에 좋은 언론인들 많이 활성화 시켜주면 그것이 우리 화성시의 홍보 내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금 새롭게 예산을 다시 만들 수 없겠지만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그런 언론을, 또 우리가 언론 주는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언론에 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부상조하고 더 나을 것 아니겠어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어서,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1년에 여러 매체에서, 176개나 되니까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1년에 보통 창간 광고료라고 나가는 것 있죠? 신문 창간.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도 176개 업체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기존에 있던, 수도권에 있는 중앙지라든가 이런 쪽에 화성시에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해서 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지면 신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되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화성시의회에서…….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보통 적으면 5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언론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홍보하는 홍보 금액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충족 또는 충원 이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하여튼 집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번 의회 홍보하면서 창간 광고료 주는 것 있잖아요. 화성시의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에 ‘몇 주년을 축하하며 화성시의회는’ 뭐 이런 광고하는 것도 선정해서 줄 때 어쨌든 1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또 예산을 늘리자니 아까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조금 부족하면 조금씩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은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선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예산을 보면 올해 2017년도에 총 예산이 의회에 얼마였어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총괄해서 37억 54백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성간사

우리 화성시의회에?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모든 예산이 37억 54백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성간사

해마다 어쨌든 늘어가고 있죠?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본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조금씩 증액을 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홍성간사

어쨌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해마다 의회의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늘면 의회의 존재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있어야 되고 그 초점을 의원님들이 느끼셔야 돼요. 2014년 보다 예산이 이렇게 몇 억이 늘었는데 의원 역량강화 내지, 의원 홍보 내지, 의원 의정활동에 “내가 4년, 3년 전보다 훨씬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의정 활동 하는데 무엇인가 느낌이 달라.” 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늘어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외에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은 해마다 느는데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느끼고 계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조금 더 이런 시스템을 조금씩 변형해서 가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2018년도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산 편성은 전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기준 공식이 나와 있어요. 의정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의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국외ㆍ국내여비를 해서 3년간 기준 금액을 잡아서 거기에 일정 비율을, 상승비율을 곱해서 총액이…….

김홍성간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책정해놓은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늘고 있거든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김홍성간사

어쨌든 결론은 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의미에 초점을 저희 의원들의 것으로 바꿔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그냥 거기에다 플러스 넣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내년도에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라고 해서 사실상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김홍성간사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쪽에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 대비 미디어방송 매체가 1억 3천만 원이 더 느는 거예요, 올해 대비.
문섭

오문섭위원

1억 500만 원.

김홍성간사

1억 500만 원 정도 느는 건데 미디어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이 18명 아닙니까? 서부권에 있는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권에 있는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접근하면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실행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한 것은 다양화라든지 금년도까지 집행해왔던 방식을 탈피를 하든지 해서 다른 시군 것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은 매일 지금과 같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늘 어려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 6천만 원이 됐든 2억이 됐든 저는 172개의 미디어를 갖고 홍보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집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의회와 함께 하고 화성시의회에 조금 더 의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런 매체하고 그렇지 않은 매체하고 동일하게 이것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회가 스스로 룰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사실 언론 상대를 하다보면 상당히 민감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오늘 일정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해왔고 언론 미디어 쪽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면 업무보고이니까 어차피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네.

김홍성간사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이 집행부보다 스스로가 더 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보여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할 수 있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가 그런 긴축 예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국장님이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팀장님들하고 그 어느 해 보다도 디테일하게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나 의정활동이나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겉치레가 아니라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덧붙이자면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176개 언론사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언론사를 100% 다 화성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76개에서 어느 신문사가 창간해서 177개 됐다고 그러면 창간할 때마다 의회에서 비용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창간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난 후부터 광고에 대한 부분, 축하광고라든지 기타 광고들을 조금씩 지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기준이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주세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참고하고 있는데 어떤 일정 기준, 명확한 틀을 만들어 놓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간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창간하자마자 “창간비 달라, 광고비 달라.”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배제를 해내가고 있기 때문에 175개에 달하는, 또 연말까지 몇 개가 창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들은 하나씩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언제 완성이 됩니까?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는 대략적인 기준은 마련…….
유민

원유민위원장

금년 안에 나와요?
보현

박보현의회사무국장

대략적인 기준은 마련해서 집행했는데 연말까지는 최소한 내년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얘기가 있고 미디어를 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면을 통하는 것하고 간행물로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행물 해서 보내주는 부서하고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보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갖다 던져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오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미디어 쪽에는 이번에 저한테 얘기가 들어 왔어요. “도대체 화성시에서는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갖다 넣는 것 아닌가.” “그분들이 사실 화성시의 무슨 PR을 하나,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해서 저한테 던져주는 말이 “와 닿지 않는다, 이 문제는 내용을 알아 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예산 증액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1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용범입니다.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8회 정례회 일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32일간 개회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제16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6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 예산관련 시정연설,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2018년부터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 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