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만수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요진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만수 위원장님이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장님의 부재로 간사이신 이요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요진 간사님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예산에 대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제2회 세입 예산은 당초 4,115억5,537만5,000원에서 138억406만3,000원이 증가된 4,253억5,94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1,67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에 제4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선정 상금 100만원과 2013년 남악 구로동 지적 재조사 조성금 수입 4,257만5,000원, 2014년 강정지구 지적재조사 조성금 수입 918만5,000원, 2015년 서호 1지구 지적재조사 조성금 수입 6,39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89억6,813만6,000원이 증가된 1,763억2,41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81억713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8억6,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건설교통과 및 안전총괄과 가뭄대책 등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7억1,918만1,000원이 증가된 1,574억1,22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6,329만6,000원이 증가된 913억7,61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00쪽, 101쪽, 102쪽 상단까지 실과소별 사업별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중간 부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4,156만8,000원이 증가된 331억9,59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43만2,000원 감하였으며 산림환경과 지자체 도시 숲, 명상 숲,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덕암마을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8억3,903만8,000원이 증가된 61억5,31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은 22억7,527만9,000원이 증가된 266억8,6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명세서는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 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추경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인데 당초 1년 후에 변경 내시가 되어서 1,000만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대로 삭감안대로 하겠습니다. 156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옥상 및 외벽 누수시설비입니다. 3,429만5,000원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2007년 5월 개관 이후로 5년간 기능보강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누수가 심해서 지하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우리가 연면적 기준을 잘 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금년 9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원래 행정 처분 사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옥상 및 외벽누수 시설비로 예산 계상하셨죠?

예.

그 내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조례하고 규칙에는 잉여금에 관한 그 조항이 없습니다. 단 보건소 소관인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잉여금을 군수와 협의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 요양시설……

아니요. 그때 조수정 계장이 노인계장할 때 그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아, 조례 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 권고사항으로 넣었는데 잉여금이 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승달장학금에 500만원 기탁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잉여금이 나옵니다마는 입법적으로 미비가 되어서 별도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정원이 60명이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는 정원이 확보된다든지 해서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현원이 44명이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발생 여지도 없고.

그러면 전문요양원 옆에 또 요양시설이 2개 있죠. 거기 현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거기에서 시설 3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위탁운영하는 데가 전문요양원이예요. 자체 운영한 데가 또 있어요. 거기 현원하고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전문요양원은 현원하고 정원이 더 적고, 다른 데는 더 많은지도 확인해 보셔야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 죄송합니다마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축된 장소 아니에요?

에덴원 있는 데요.

에덴원입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통합보건실 통신망 증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1,16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보건소 2층에 있는 사진 자료 우측에 보면 방문보건팀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할 인력들이 일할 부분입니다. 개소를 해 가지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사무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기, PC 이 부분을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1,16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172쪽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 및 조서 작성 부분입니다. 본 건은 본 조례가 보류되므로 인해서 삭감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하단 부분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시설비로 톱머리항 내 CCTV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톱머리 항 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관광객하고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그쪽에 어업지도선 안전관리와 어업기반시설 야간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범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CCTV를 설치 후에 관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데 왜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리를 하는데 이중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톱머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 항이 6, 7개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설치가 될 것인데 이것 관리를 하는 데는 해양수산과에서 항은 관리하고, 다른 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이것 맞지 않다 이말이죠. 이것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주체를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설치 후는 무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한다 이 말예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서 세우냐 이 말이죠. 그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시설하고 앞으로 사후 관리 문제나 향후 더 추가 설치문제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왜 여기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지난 번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전체를 검토했었는데 이것은 항 내 부근이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항 내 부근이면 해양수산과에서 관제센터를 지어가지고 항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무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가는데 왜 해양수산과에다 예산을 세우냐 이말이죠? 여기 안전총괄과장님도 계시는데 그것 협의 안했어요

협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주 타킷은 방범인데 방범 계통은 경찰서에서 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을 하는데 해양수산과 고충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선 순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도 보니까 방범이 들어 있어요. 필요성에 방범이 들어 있어요. 해양쪽은 해양경찰청에서 하니까 달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치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게 이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협의 잘하셔 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전안수입니다. 저희과 삭감 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3개 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최종 선정 결과 1개 기업만 선정되고 2개 기업이 탈락해서 도비 1,848만원, 군비 1,848만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194쪽 청년 공공일자리 내일로사업입니다. 당초에 4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엊그제 확정 되어 내려온 것이 6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480만원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는 내년도에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고 금년 12월까지만 쓸 인건비만 제외하고 일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조정하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보험료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을 해서 여기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5쪽 청년 드론전문가 양성 및 항공촬영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10월 전라남도 추경에 따른 시군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4차산업 일자리 발굴을 위해 드론전문가 양성 및 항공촬영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현재 전라남도의 드론교육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로봇연구센터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우리 마을 촬영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10명입니다. 무안에 거주하는 청년 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 로봇센터 교육 후에 저희 관내 367개 마을을 촬영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교육과 실증 연습을 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청년드론 전문가 양성 및 항공 촬영있잖습니까? 10명이라는데 그 10명이 접수되어 확정됐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받게 되면 언제까지 신청받을 거예요?

확정되면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5주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0명을 갖고 15세부터 39세의 청년을 한다고 하셨고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10명이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청년일자리사업이나 내일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사업들을 관내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청년 내일로사업도 마찬가지 인건비다 보니까 ……하니까 예산을 삭감했죠?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10명이 안됐을 때는 다른 대책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요.

목포대학교에서는 외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목포대학교 쪽에서는……

협의해서 교육받으실 분을 확정해 가지고……

그중에 청년들은 이 쪽 사업으로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항공촬영은 마을을 전부 촬영하겠다.

촬영해서 마을에 일정규모 사진을 1장씩 제작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한 가지 의문된 점이 도비든 군비든 매칭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면 1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장래가 아니란 말예요. 청년 일자리창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잠깐 8개월 정도하고 나면 후에 보장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염려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배워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진짜 된다면 백 번, 천 번 이것을 쌍수들고 환영해야 될 문제인데 그 후의 문제를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내 가지고 2년차 3년차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향후에 안정적으로 고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 사업도 청년들한테 드론에 대한 촬영기술 교육을 시켜서 그쪽 분야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든지,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군에서 마을 촬영같은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목대 로봇창업센터에서도 자기들이 교육시킨 만큼 직장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하고 싶은 말예요. 목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수익창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8개월 후에는 일이 중지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사후에 보장이 안 되면 8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나 똑같아요. 나와서 자기들이 드론 사 가지고 사업을 하겠어요. 뭣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을 그 후 보장까지 10명을 하면 몇 명이라도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모사업해 가지고 하고 나면 끝이어, 그 예산 쓰고 나면 끝이어, 우리가 창출해 내는 것이 보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향후에 안정적인 직업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몇 명이라도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렇겠습니다.

공모사업 나와 가지고 눈에 보이는 실적 올리기 위해서는 하지 말고, 과장님뿐만 아니예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무거운 짐을 준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분들이 8개월 후에는 할 일이 또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목대하고 당신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도에서도 지원하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하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해주세요.

목대 여기가 공식 명칭이 로봇산업 청년일자리센터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믿습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마지막까지 추진 계획이 나왔어야 해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10명 정도 교육 을 시키고 나서는 이러한 일자리를 주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8개월 동안 일하다 어영부영해 가지고 끝나고 어디 가버리고 그러니까 많이 안하잖아요. 그런 것도 추진하는데 잘 봐 보십시오.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창업센터에 지원하는데 그 예산 소모 내용이 어떻게 된거예요. 학교에다 바로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모시킨 거에요?

저희들이 학교에다 위탁사업비를 주는데 일부는 드론도 2대 정도 사고.

드론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드론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용으로 쓰고, 군 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1대를 산다는 거예요?

2대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달랑 센터에 1억2,000만원 던져준다 이렇게 인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강사 목대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분들 전문 강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촬영할 때 필요한 여비,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진 제작비 이런 것들이……

무안군 관내 촬영하는 것이야 어디에다 해도 촬영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창업에 대한 것이 문제지 촬영한 것은 중요 시 되지 않고.

일단 창업까지는 이 사업비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창업 문제도 얘기가 있어야지 덜렁 교육만 시켜놓고 뒤에 문제가 보장이 안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삭감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남창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룡지구 개발에 따라서 남창천 하천 구역 내 대략 양안으로 하면 4.6㎞ 정도되겠습니다. 현재 고수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해서 도심형 하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하천 환경 및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금회 예산 신청한 용역비 2,000만원은 내년도 4월경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모사업 지원 기준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하천 가치를 브랜드화 해서 그 내용으로 꽃밭조성 주차장 운동시설 등 하천 공간에 다기능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사용자에게 하천의 유휴부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것은 정부 100대 국정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주제 하에 전국 252개 보건소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운영은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 치매조기검진 실시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상담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치매예방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소방서 자리에다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가 몇 평입니까?

116평입니다.

116평 가지고 충분할까요? 외래 진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4종류가 있습니다. 광역시라든지 대도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 농촌형 그 다음에 도서지역하고 소도시 저희들은 농촌형입니다. 그래서 농촌형 최고 평수가 35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적을 크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는 직영을 하다 보면 큰 면적은 그렇게 필요치 않고 농촌형인 350㎡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출소 옆에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1차 거기가 상당히 도시에 근접한 거리에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실제 주민들 하고 대화해서 조사는 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일부 의견은 수렴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의한 데가 좋지 않겠느냐.

무안읍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 읍에 안 있고 외부로 빠져 있어 가지고 많이 이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스포츠파크든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이 있는지도 모른 사람이 있어요, 무안읍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외부로 빠져 나가 있고, 일부 어른들이 대부분 자식들은 타 지역에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을 원하고, 또 거기가 입원실이 있는 치매병원이 아닌데 산좋고 물좋고 그쪽으로 가도 우리가 못가면 그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가까운 데가 있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그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야 있는 줄 알고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좁으면 증축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평수가 상당히 넓잖아요.

거의 100여평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치매안심센터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것 하고,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환자에 대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안심 센터입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근접한 데에 있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수시로 자녀가 없어도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빠지냐,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까 말씀하신 4군데 정도 가서 보고 오셨어요?

지난 번에 보건소장 회의를 한 번 이것으로 했었습니다. 내일도 있습니다마는 이 치매안심센터를 일반 설계를 맡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전문업체쪽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정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무안읍이라도 무안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현재 군청에 있는 보건소도 멀어가지고 안 와요. 길 건너고 그래서 보건소 이용을 그렇게 홍보를 해도 안 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보건소도 센터로 옮겨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상 급하게 됐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타 시군도 보고 오고, 설계 문제도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매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급합니까?

12월까지 개소를 하라고 합니다.

구 소방서 자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보셨죠?

예.

치매환자나 나이드신 분들은 2층으로 형성이 됐는데 다니기가 불편할 것인데.

그래서 1층 차고지가 있습니다. 소방서 차 대놓은 데.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아까 4종류라고 했죠? 광역 시도 농촌형은 100평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왜 농촌형을 했어요?

치매안심센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면적을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농촌형은 그 정도 평수면.

할 수가 있다?

예.

앞을 내다 봐야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무안읍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 5일시장 자리 3,300평 내에 문화공간 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그쪽으로 이전도 해볼까 그런 연구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리모델링비를 절약해서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해서 같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개발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문화공간 센터 내에 치매센터를 넣어 가지고 활용하면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는데 2층에 하면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층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단도 없애고 노인회관처럼 휠체어도 갈 수 있게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왕에 하면서 최신식으로 해야 돼요. 소방서 건축물이 언제 지어진지 아시냐고?

그것까지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된 건축물에 리모델링하면 뭐해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삭감해 놓고 본예산에 제대로 넣어서 지역개발과 문화공간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같이 들어서야지, 건축물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큰 효과 있겠어요?

건물 구조가 철골로.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는데.

저희들이 신축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로 한다고 하면 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개발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문화공간 센터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부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겠다 그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 한 귀퉁이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치매환자를 공용 건물에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환자는 정신 부분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것은 보건소장님 생각이고 타협을 해 보라 그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그 장소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꼭 장소를 정해야 됩니까?

이미 계획은 그쪽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잡아져 있습니다.

변경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이전하고 뭐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해보자는 뜻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안 세워지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전체에 치매환자 수가 어느 정도되나요?

약 1,5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은 800명 정도.

중증 환자들.

저희들이 중증, 경증 판단하기는 힘들고 의사로서 치매환자로 진단이 되면.

아까 그 센터를 지으면 그 환자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죠?

다 수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치매부분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주로 선별검사하고 감별검사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연계해 주고, 또 경증환자에 대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차원이지.

보건소장님은 중증 환자들까지도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소장님이 우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기왕 하는 것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고 갈수록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환자들을 대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목적은 치매환자를 위한 신선하고 깨끗한 환경이 좋은 조용하고 이런 데 설치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미래 지향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해서 사업 진행하는 목적으로만 가까운 데 편리하게 지금은 돈이 덜 들어가고 하기 좋은 데다 하지만 우선 해 놓고 나면 환자들이 더 늘어났을 때 필요한 시설이 발생하면 증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시내는 복잡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른 시설은 몰라도 치매환자 시설만큼은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조용한 그런 곳에 시설을 미래 지향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농촌형이라고 강조하는데 무안군이 농촌형에 가깝습니까? 도시형에 가깝습니까? 무안군 현실이 지금.

도농복합인데 저희도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도농복합이니까 도시의 개념도 있고 농촌의 개념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안군을 농촌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기금, 도비, 군비잖아요. 군비가 10%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안심센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했을 때 박성재 위원님도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치매 중증환자는 아니지만 치매선별검사나 감별 검사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지금 단편적으로 현실에만 직시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소장님은. 예를 들어서 확대됐을 때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대가 계속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 건물은 그쪽을 부지가 증축할 수 있는……

증축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신축한다면 저도 소장님 말씀에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님도 공감대 형성못하면서 어디에 이야기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 조기 검진, 상담,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죠?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잔디밭을 만들어서 한다면 거기 앉아서도 인지 강화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누가 봐도 치매안심센터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소가 없다는데 무안읍에 왜 없어요.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나면 다시 확대하려고 했을 때,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을 때 그때 예산 받기는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대됐을 때를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현실에만 직시해서 이야기 하시냐 이말예요. 그리고 무안군에 1,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남악이나 오룡지구 개발되고 무안이 시로 승격되고 그랬을 때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장 현실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등록관리 800명이라고 했던 것은 치매안심센터게 없을 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야기고,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촉탁의가 됐든 누가 됐든 지금 의사를 못 구해서 촉탁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수급이 되고 상주하는 의사가 생기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생길지는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만 딱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을 때, 다르게 판단했을 때 위원님 생각들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하고, 신축해서 치매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쾌적한 환경, 더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 인지 강화, 상담, 조기 검진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인데 소장님 말씀은 그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시고 거기면 충분합니다. 거기는 앞으로 상업지구로 더 개발을 해야 될 데예요.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옆에 5일 장터가 개발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가 무안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데입니다. 왜 그런 데다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접근성 이야기하는데 거기보다 접근성이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버스가 와야 접근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지나갑니까?

그 쪽에는 상당히 많은……

거기보다 버스 많이 지나가는 데 무안읍 내에서 어디가 더 많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 이야기하니까. 보건소 건너편에 있는 큰 길가 청사 앞에 공터 거기가 제일 접근성이 좋습니다. 접근성, 접근성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접근성은 거기가 제일 좋은 데예요. 그렇지만 아까 거기는 사람이 몰리는 데지, 치매등록을 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나 감별검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이야기면 안 된다 이말예요. 거기는 상권이 형성되어서 중심지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지 접근성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말예요.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축을 하게 되면 사업 개소 시기가 너무 늦어져버리고 특히 사업비가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가 없는가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협의도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맨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예정지를 몇 개나 보셨어요?

예정지는 당초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거기 하나 보고 여기 두 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고정된 사고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열린 사고로 봐야 다른 장소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장소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소장님 생각은 급급하니까, 빨리 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건물이 지어진 데라든지 기존에 된 데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찾은 거예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 면적이 너무 넓어도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을 넓게 짓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건물은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인지검사나 감별검사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하는데 삭막한 데 보다 환경이 더 좋은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장소를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환경문제,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남악 주민센터같은 데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설계도도 보고,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 하고 몇 번이고 검토해도 놓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사를 하고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작은 건물이지만 몇 번이고 위원님들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군민들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희현입니다. 농정과 삭감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2017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에 관심있는 청년 인력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농촌에 청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40세 미만까지 영농종사 3년 이하인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포장 디자인 용기 상품 개발비 농업에 소요되는 자금, 홈페이지 개발비 등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명 예산 700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2명 모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립니다. 이 자원이 매년 무안에서 한국농업대학이 수원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졸업생이 10여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이내하면 3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업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경력이 1순위, 2순위 있는데 영농경력이 없는 분이 1순위, 3년 이하인자가 2순위 나이는 18세에서 40세라고 했는데 1명은 신청을 했고 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지원 내용 보면 교육강사비, 홍보마케팅, 운영자금 이런 데다 쓰라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농창업하려고 생각하면 청년 일자리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영농창업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고, 영농경력이 없는 사람 기존 40세 미만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무안군에 농업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수원에 있나요, 그 대학이? 그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졸업합니까? 10명 정도 졸업하나요?

10여명씩 졸업합니다.

전부 국비죠?

전부 국비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졸업해서 어디로 가나요? 무안에서 거주하나요?

예.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졸업하신분들이 전부?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영농경험이 없는 영농 인력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귀농인을 금년에도 50명 교육을 시켜서 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농업 경영인에 선정되면 2억원씩 융자 지원해 주죠? 그것을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하승래입니다. 저희들 어린이공원 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남악에 5개소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등주에 가로등 기구가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커버는 쇠붙이로 되어 있고 그 안에를 보면 램프를 싸고 있는 커버 자체가 유리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고 있을 때 만약에 등기구에서 유리병이 떨어져 가지고 다치기라도 한다면 가장 안전이 주 목적이어야 될 어린이놀이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 등기구 자체를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5개소 중 3개소는 이미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2군데가 남았는데 한 군데는 모아엘가 2차 옆이고, 한 군데는 경남아너스빌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룡지하차도 등 교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룡지하차도는 총 1,045m입니다. 그중에서 터널로 된 박스형 구간이 604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392개의 등이 있는데 등은 주야간 상시로 켜지는 등이 있고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추어서 켜지는 등 그 다음에 날씨가 흐렸을 때 터널 밝기를 조절해 주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등을 전체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30%에 해당하는 417등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공시설물 관리 남은 예산에서 99개는 램프하고 안정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등이 318등이 남았습니다. 318등 교체공사비로 총 3,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LED로 전면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92개 등을 LED로 전체를 바꾸었을 때는 총 12억7,5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력 소모면에서 기존의 나트륨등은 1시간에 367kw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LED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165kw 정도로 시간당 소모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냐 현재는 많은 달에는 500만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나트륨등이었을 때. 그런데 LED로 등을 교체하면 전기요금은 45% 정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274만5,000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LED등 자체가 조도가 높기 때문에 터널구간에서 운전자들의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초기에 투자해야 될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LED등 수명이 평균 5년에서 8년이라고 그러는데 터널 구간의 매연 가스로 인해서 자재들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등의 경우는 수명이 2.5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나트륨등이. 그런데 LED등은 5년에서 8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가 없는 밖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터널 구간은 좀 더 짧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318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드냐 2억7,8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저희들이 나트륨등으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3,180만원 정도면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 차이가 8배 반 정도가 LED로 바꾸었을 때는 더 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LED등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조도면이나 수명면에서 관리하기는 더 쉽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가로등은 제가 삭감 조서를 썼는데 가로등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전체를 다 합니까? 어린이공원만 말고.

어린이공원만 저희들이 합니다.

어린이공원만 그렇죠. 관리 주체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맞지 않느냐, 남악에 있는 전체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것도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가로등에 대한 것 전체를 하고 있는데, 남악을 전체적으로 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면 그래도 관계없겠지만 다른 가로등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데 어린이공원만 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인력문제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가로등 자체가 어린이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악에 있는 공원들도 예를 들어서……

공원들도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남악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다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은……

가로에 있는 가로등만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합니다.

저는 관리 주체가 한 군데로 가야지 양쪽에서 관리하다 보면 예산적 낭비 행정적 낭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오룡지하차도 가로등 때문에 말씀드리면 LED도 교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자기들이 와서 LED를 교체해 놓고 전기세 차감분을 가져가는 방식도 있어요. 이 소장님이 가지고 오신 부분은 우리 군비로 대체했을 때 발생하는 것 와트수도 LED하고 일반 가로등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가로등이 100와트면 LED는 100와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 부분도 저감이 많이 될 것이다. 지하차도는 24시간 차도 안에는 켤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매연 이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점 이야기는 운전자 눈부심, 투자비, 투자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군비를 투입하는 방식도 있고 사업자가 와서 설치하고 나서 차감된 전기료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방식도 있고, 와트수를 일반 가로등 와트수하고 LED 와트수하고 같이 쓰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터널등으로 교체 시에 첫 번째에 보면 현재는 나트륨 등을 400와트까지 쓰고 있는데 LED로 바꿀 때는 150와트 이상 쓰는 등이 없습니다. 와트수를 현저히 낮췄을 때 절약되는 금액이 지금은 500만원을 내지만 약 45% 정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 사업비가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하게 되면 업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하도는 거의 LED로 다 교체했고 아파트도 거의 LED로 다 교체했어요, 24시간 지하 주차장은. 왜 그러냐 하면 전력 소모량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전력소모량도 있고 월 전력 사용료 이 문제 때문에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되더라도 지하도 안이라도 LED로 다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지하도 안에는 그렇게 불빛이 강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터널가면 전부 LED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면 LED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LED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설 투자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고속도로며 일반 터널도 전부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투자비만 이야기하시면 거기는 무슨 투자비가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그것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예산을 삭감했냐 하면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서 교체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 그렇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삭감조서를 썼어요. 이 내용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오룡지하차도 등 교체에 대해서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했는데 LED가 좋다는 것은 실무자들도 잘 압니다.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소장님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무안군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LED로 안 한 이유가. 예산 많이 들어가서 12억원 들어가서 그런다고요? 우리 잠자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12억원이 돈입니까? 이것을 못해요?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고장난 318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나트륨 등으로 보완하고 군 재정 사정을 봐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

소장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등 교체가 3,100만원 앞으로 관리할 때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LED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산도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하시면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예산은 넘쳐 흐르고 쓸 데 없어서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발 무안군이란 나쁜 소리를 안 들어야합니다. 목포하고 경계선에 가로등 관련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오룡지구에 사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목포쪽에는 환하게, 불빛 하나로 구분이 된답니다. 가능한 한 신경을 써주시고,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면 회사에서 선 시공하고 우리가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추후 그것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 안됩니다. 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10년, 20년이면 우리가 내주는 돈은 기본 500만원 전기료만 내면 시설할 수 있어요. 10년, 20년만 있으면 LED로 다 교체가, 중간에 고장나거나 했을 때는 관리도 해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가지고 영구적인 것을 하려고 노력해 보셔야지 많은 분들이 업체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전남에서도 전체적으로 회사에 맡겨서 가로등을 활용하는 군도 있어요. 남악에 특히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김철주 군수님 계실 때 제안을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남악 전체적인 가로등을 업체에 맡겨서 절감하면서 LED로 해서 밝게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저도 말을 냈다가 투박을 맞았습니다. 그런 것도 지하도의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체에 맡겨서 LED로 교체하고 어차피 내야 될 돈, 중간에 교체하면 벌써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깊게 생각하시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이 부분을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설물을 저희 군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도나 개발공사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런 부분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항상 말하는 부분이 백년대계거든요. 장기간을 본다면 LED가 낫다고 했으면 318개 교체할 가로등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LED로 해서 지켜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방법은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LED를 거의 선호하는 형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체해야 할 부분 먼저 LED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3,180만원어치라도 LED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도 LED 가격이 상당히 비싼편이거든요.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돈 문제 가지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LED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엊그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LED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자세히 빼오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가져 오시기를 바랐거든요. 이번에 안 가져오셨으면 저는 직접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갖고 오시니까 우리가 얼른 판단하기가 좋네요.

시공할 때는 LED든 나트륨등이든 간에는 검토해 가지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LED로 했을 때가 아니라 나트륨등으로 했을 때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LED로 하면 이것 다 못갈아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LED등 자체가 엄청 저렴해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저렴해졌어요,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등은 이제는 많이 없어져버리고 수입을 많이 해서 쓰는데 LED가 조달청에 등록된 걸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 가격 산정한 자체가 조달 가격입니다.

조달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답변 자체를 애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 등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 등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방식으로 해 보겠다든지 이런 답이 나와야지 지금 예산 세워진 것 갖고 LED등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으로 다 교체를 못할 것 같은 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생각도 일맥상통하게 LED등으로 해 봐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안군도 가로등으로 인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다 바꾸어서 가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데가 무안군입니다. 빛으로 우리 무안군하고 다른 시군하고 구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변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번에 이 예산은 제 생각은 감한다, 어쩐다 이야기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알겠지만 다시 본예산에 많이 세워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워 가지고 남악은 도시형을 띤 무안군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신다고 말씀해야지, 지금 답변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한 가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트륨등이 수명이 길어야 3년 정도되는데 현재 워낙 어두워있으니까 운전하신 분들이 불평도 많이 제기하고 오룡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 목포에서부터 오신 분들은 목포의 230m 정도되는 터널을 통과해 가지고 오는데 목포 터널하고 남악에 있는 터널을 조도를 비교하면서 너무 어둡다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트륨등으로라도 보수를 해 놓고 나서 장기적으로 LED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의 가로등도 많은 가로등이 다 LED등으로 교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의 재정도 고려를 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하차도라도 거기를 LED로 교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로등 전체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나트륨등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지금 교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LED로 하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으니까 소장님이 가셔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답변 내용이 이상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우리 집에 LED로 교체를 다 해봤습니다. 그것은 조달계약 단가고 실질적으로 석현동에 남창인가 전업사가 있습니다. 가정집에 현관등이나 주방에 전부 교체해 봤습니다. 훨씬 싸요. LED 수입 것 썼습니다마는 그 가격은 조달계약 가격인 것으로 알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