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예산에 대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제2회 세입 예산은 당초 4,115억5,537만5,000원에서 138억406만3,000원이 증가된 4,253억5,94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1,67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에 제4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선정 상금 100만원과 2013년 남악 구로동 지적 재조사 조성금 수입 4,257만5,000원, 2014년 강정지구 지적재조사 조성금 수입 918만5,000원, 2015년 서호 1지구 지적재조사 조성금 수입 6,39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89억6,813만6,000원이 증가된 1,763억2,41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81억713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8억6,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건설교통과 및 안전총괄과 가뭄대책 등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7억1,918만1,000원이 증가된 1,574억1,22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6,329만6,000원이 증가된 913억7,61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00쪽, 101쪽, 102쪽 상단까지 실과소별 사업별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중간 부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4,156만8,000원이 증가된 331억9,59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43만2,000원 감하였으며 산림환경과 지자체 도시 숲, 명상 숲,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덕암마을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8억3,903만8,000원이 증가된 61억5,31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은 22억7,527만9,000원이 증가된 266억8,6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명세서는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추경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인데 당초 1년 후에 변경 내시가 되어서 1,000만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대로 삭감안대로 하겠습니다. 156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옥상 및 외벽 누수시설비입니다. 3,429만5,000원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2007년 5월 개관 이후로 5년간 기능보강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누수가 심해서 지하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우리가 연면적 기준을 잘 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금년 9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원래 행정 처분 사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통합보건실 통신망 증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1,16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보건소 2층에 있는 사진 자료 우측에 보면 방문보건팀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할 인력들이 일할 부분입니다. 개소를 해 가지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사무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기, PC 이 부분을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1,16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172쪽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 및 조서 작성 부분입니다. 본 건은 본 조례가 보류되므로 인해서 삭감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하단 부분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시설비로 톱머리항 내 CCTV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톱머리 항 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관광객하고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그쪽에 어업지도선 안전관리와 어업기반시설 야간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범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 전안수입니다. 저희과 삭감 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3개 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최종 선정 결과 1개 기업만 선정되고 2개 기업이 탈락해서 도비 1,848만원, 군비 1,848만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194쪽 청년 공공일자리 내일로사업입니다. 당초에 4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엊그제 확정 되어 내려온 것이 6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480만원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는 내년도에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고 금년 12월까지만 쓸 인건비만 제외하고 일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조정하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보험료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을 해서 여기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5쪽 청년 드론전문가 양성 및 항공촬영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10월 전라남도 추경에 따른 시군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4차산업 일자리 발굴을 위해 드론전문가 양성 및 항공촬영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현재 전라남도의 드론교육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로봇연구센터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우리 마을 촬영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10명입니다. 무안에 거주하는 청년 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 로봇센터 교육 후에 저희 관내 367개 마을을 촬영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교육과 실증 연습을 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 위탁사업비를 주는데 일부는 드론도 2대 정도 사고.

드론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용으로 쓰고, 군 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2대입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목대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분들 전문 강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촬영할 때 필요한 여비,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진 제작비 이런 것들이……

일단 창업까지는 이 사업비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삭감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남창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룡지구 개발에 따라서 남창천 하천 구역 내 대략 양안으로 하면 4.6㎞ 정도되겠습니다. 현재 고수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해서 도심형 하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하천 환경 및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금회 예산 신청한 용역비 2,000만원은 내년도 4월경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모사업 지원 기준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하천 가치를 브랜드화 해서 그 내용으로 꽃밭조성 주차장 운동시설 등 하천 공간에 다기능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사용자에게 하천의 유휴부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것은 정부 100대 국정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주제 하에 전국 252개 보건소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운영은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 치매조기검진 실시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상담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치매예방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윤희현입니다. 농정과 삭감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2017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에 관심있는 청년 인력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농촌에 청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40세 미만까지 영농종사 3년 이하인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포장 디자인 용기 상품 개발비 농업에 소요되는 자금, 홈페이지 개발비 등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명 예산 700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2명 모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립니다. 이 자원이 매년 무안에서 한국농업대학이 수원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졸업생이 10여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이내하면 3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업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하승래입니다. 저희들 어린이공원 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남악에 5개소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등주에 가로등 기구가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커버는 쇠붙이로 되어 있고 그 안에를 보면 램프를 싸고 있는 커버 자체가 유리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고 있을 때 만약에 등기구에서 유리병이 떨어져 가지고 다치기라도 한다면 가장 안전이 주 목적이어야 될 어린이놀이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 등기구 자체를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5개소 중 3개소는 이미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2군데가 남았는데 한 군데는 모아엘가 2차 옆이고, 한 군데는 경남아너스빌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룡지하차도 등 교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룡지하차도는 총 1,045m입니다. 그중에서 터널로 된 박스형 구간이 604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392개의 등이 있는데 등은 주야간 상시로 켜지는 등이 있고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추어서 켜지는 등 그 다음에 날씨가 흐렸을 때 터널 밝기를 조절해 주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등을 전체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30%에 해당하는 417등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공시설물 관리 남은 예산에서 99개는 램프하고 안정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등이 318등이 남았습니다. 318등 교체공사비로 총 3,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LED로 전면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92개 등을 LED로 전체를 바꾸었을 때는 총 12억7,5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력 소모면에서 기존의 나트륨등은 1시간에 367kw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LED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165kw 정도로 시간당 소모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냐 현재는 많은 달에는 500만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나트륨등이었을 때. 그런데 LED로 등을 교체하면 전기요금은 45% 정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274만5,000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LED등 자체가 조도가 높기 때문에 터널구간에서 운전자들의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초기에 투자해야 될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LED등 수명이 평균 5년에서 8년이라고 그러는데 터널 구간의 매연 가스로 인해서 자재들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등의 경우는 수명이 2.5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나트륨등이. 그런데 LED등은 5년에서 8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가 없는 밖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터널 구간은 좀 더 짧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318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드냐 2억7,8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저희들이 나트륨등으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3,180만원 정도면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 차이가 8배 반 정도가 LED로 바꾸었을 때는 더 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LED등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조도면이나 수명면에서 관리하기는 더 쉽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