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30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3개월 간 울주군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 이루어 낸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재개에 관하여 우리 울주군의 차질 없는 발전을 위해 뛰어주신 울주군민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탈원전 정책을 위해 울주군이 자유유치하고 공정률이 29.5%나 되는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 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차, 2차 여론조사 이후 10월 13일부터 2박 3일 간 진행 된 471명의 시민참여단 합숙종합토론회에서 3차 및 4차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 20일에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차∼3차 여론조사도 건설재개가 우위였으며, 결론인 4차 조사도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6% 포인트로 산출되었고,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19% 포인트 차이가 나서 압도적인 차이로 건설재개가 인정되었고, 22일 대통령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공사재개를 통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장 안정성을 확인하면 11월 말에는 공사가 재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 건설사 및 협력업체 1,700여 개와 근로자 1만 3,000여 명은 2022년까지 일자리가 안정화 되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울원자력본부가 이번 결정으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울주군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고 울주군민의 입장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22일 대통령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며 안전관리에 투명성을 높인다 하였습니다. 또한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 하니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뿐 아니라 3, 4호기 운영에도 안전성이 추가 확보되면서 이제 울주군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원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는 15기의 원전이 건설 또는 가동되고 있기에 그 중심지역인 울산 울주군에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해야 할 것이며,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공론화에 시달린 울주군민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울주군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원전과 관련된 울주군민의 염원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군민의 바람대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승리의 쾌거를 이루었기에 이제 울주군민이 하나로 단합되어 울주 발전에 날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신장열 군수님과 930 공직자들께서는 공론화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 대응 등에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공론화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뛰어주신 23만 울주군민과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 신장열 군수님과 공직자들, 그리고 범군민대책위와 울주군 기관·단체 및 서생면 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박기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발의와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참여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충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충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공원과를 도시환경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울주군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화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 처분을 최소화하고 다양해진 법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청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청량면 군청로 1’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의 시행일이 울주군청 신청사로의 이전일보다 선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 부칙을 시행일로, 이를 신청사 이사 계획상 주요이사 시작일인 2017년 12월 22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청사가 청량면으로 12월 중에 이전함에 따라 군 사무소 소재지가 되는 청량면을 읍으로 설치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법률 요건이 충족되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며 대외적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읍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판단되며, 향후 읍 설치 추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행정을 추진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청량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이후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격에 맞는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건의 승인요청이 있었으며, 먼저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 건은 주차장이 부족한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 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청사 이용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다음으로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 건은 언양읍성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으로 구영운동장 조성 사업 건은 범서읍민을 포함한 울주군민의 여가 선용 및 생활체육 여건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용지 분양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동남권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울원자력본부 출범에 따라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를 ‘새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로 변경하는 등 조례 제명과 본문 상의 ‘신고리’를 ‘새울’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탁운영 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규정 등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