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제285회 장수군의회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김종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4일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3쪽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는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확인과 더불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장수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 수준의 환경 개선으로 안전성, 편리성, 가계부담 경감과 도·농간 에너지 복지 격차 완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호응도가 높아 매우 잘 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6월 이후 LPG 배관망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자부담이 4배가량 상승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사업신청 홍보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수군 일원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값싸고 편리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있어 사업장 별로 다음과 같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기 사업추진으로 군민만족도 향상입니다. 계남 양돈단지 철거사업은 오랜 기간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올해에는 철거부지에 소방안전타운 유치까지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안전타운 유치로 주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장수군에 경제적 유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현재 토지매입이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안전타운 조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장수 만남의 광장 사업(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번암, 천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영농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암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경우에는 가감차로 등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해 개장이 예상보다 한달가량 늦어져 영농철에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암, 천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조속히 개장하여 영농철에 농기계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남, 계북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도 조속히 검토하여 모든 지역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산물의 판매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작목 기반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으로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특히, 천마나 아로니아 같이 재배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품종을 발굴·육성하는 농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판매 대책 마련까지 꼭 이어져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장수몰에도 적극적으로 입점하도록 하는 등 많은 농가들의 농산물 유통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종합관리 기술시범사업과 제초제 안 쓰는 사과원 기반구축사업은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 또한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공사 추진 시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장계4단계 하수관거 사업, 장수 LPG 배관망 사업, 장판 소하천사업 등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며 현재 배관을 묻기 위해 도로는 물론 마을 안길까지 포장을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공사추진을 위해 주민불편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배관매립 이후 빠른 임시포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계공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임시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계4단계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어 인근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민원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가야문화 복원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삼봉리 고분군은 고속도로변에 위치하여 장수군에서 꽃폈던 가야문화를 홍보하고 상징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수정비공사 사업계획에 안내판, 조명 등의 부대시설과 국도에서부터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 등에도 충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가야문화복원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워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군 내에 많은 가야유적이 있으나 유물이 발굴된 부지는 토지매입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의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수군 가야문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매우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장수군에서 이러한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는 장수가야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봉리 고분군 뿐 만 아니라 대적골 제철유적, 동촌리 고분, 봉수 등의 장수군 가야문화 복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장수가야의 역사가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적 및 개선사항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수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