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발의안건인 의안번호 2017-73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3.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017-74,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건으로 2018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안에 반영코자 심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7쪽,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이자수입과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중 기준금리 인하로 기본재산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라서 장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우수 학생들에 대한 혜택 감소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22년간 명실상부한 임실군의 대표 장학사업으로 자리매김해온 애향장학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의 출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 개원하는 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 애향장학회사 운영주최로써 우수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해 관내 중학생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8억원의 사업운영비를 출연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임실군 교육복지 향상과 우수인재 육성에 힘쓰고자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에 의안번호 2017-75,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역시 2018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 예산을 반영코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17쪽,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글로벌 시대에 임실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향토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공헌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서 사업비 5대 5로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기업 역량 열린 글로벌 마인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사업비 6100만원을 출연하고자 본 심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7-74,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2017-75,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및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 출연 심의안은 동의여부만을 심사하고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저희과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묘지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그리고 설치기간 연장을 현행 15년씩 3회 한하여 연장하게 돼있는데 개정안은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와 22쪽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2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7조 제1항에 현행의 경우는 설치기간을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30년으로, 그리고 제2항 현행에서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를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했고, 또 4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또는 15년 미만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5쪽에 보시면 상위 관계법령 발췌 내용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묘지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4항에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서 법문대로 토시 하나 안틀리게 법문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7-77,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