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레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정, 조사의뢰 등을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과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고 부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지정 및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3조 제2항 등에 보상금 환수방법 및 절차조정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 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 위반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적취득자 지원금 및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신설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특히 출산장려금 및 전입지원금의 지원을 대폭하는 것은 인구증가 유인책이 절실한 군 실정에 따른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군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부합되는 용어 및 경상남도 단체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0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 재직자의 훈련수당 지급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경기인 연봉을 특정액으로 산정, 지급하던 방법으로 매년 연봉의 인상률 적용이 용이한 일반액 산정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은 경기인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측량법」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정비됨에 따라 근거법령 변경 및 한글 어문 규정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에 유지관리 위탁대상에「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 및 지점번호 검증자를 추가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에 점검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제결정위원회 보궐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보궐위원회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각 위원회에 약칭을 추가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설치근거를「지역보건법」제25조로 변경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조례에 정한 수가가 법령에서 정한 수가 보다 우선 적용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 법령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제21조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지정에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정비 및 상위법령에 포함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법령을「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로 수정하고 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및 상위법령에 다르게 보궐위원회에 임기를 제한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의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시 군민 이용 요금 할인에 따른 골프인구 저변확대로 군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사항을 반영,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초동 대처 및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및 설치목적을 변경하고 재난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지휘본부 운영실무반 편성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장소는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겠으며 현안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실시됩니다.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증인채택, 감사중점 착안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