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20회 제9차 본회의2017-10-25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

11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순자 의원님, 간사에는 장시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유덕 의원님, 간사에는 백정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정례 의원님, 간사에는 안순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울진군장학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상북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울진군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발전, 그리고 군민의 의료의 질 향상 등 울진군의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2018년도 울진군 출연금 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김창오의장

더 안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없습니다」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지난 1차 본회의 제안 설명 내용 중 추가설명 이나 수정할 내용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오의장

그럼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먼저, 지난번 착오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시에 월변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보건소 신축 건의 설명은 잘못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몇 건이 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네 건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네 건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이 뭡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취득 목적은 행정 목적 또는 장래 공공건물 수요 그리고 예측되는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맞습니다. 목적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군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미지급 용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률상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 미불용지라 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울진군에 미불용지가 몇 건쯤 되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가장 많은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사유재산 행위를 못하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대충 파악해본 결과 4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4만 건 중에 재산세를 감면 해주는 거는 7천 건쯤 됩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3만3천 건은 재산세도 감면하지 않고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서 재산세도 납부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높아지고 건강보험이 높아지고 종합부동산 세가 별도로 누진세율에 의해 적용되어서 부과가 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게 결국은 4만 건인데 지금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마는 미불용지중 재산세 감면 해주는 게 7천 건에 220만 평방미터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가 계산해보면 축구장 넓이의 30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걸 우려하지 않고 그래서 3년 동안 한 미불용지 매입에 대한 예산을 봤습니다. 2015년도에 1억천만 원, ‘16년도에 1억8백만 원, 올해 ’17년도에 2억5천2백만 원, 다해봐야 5억이 남짓한데 지금 과장님,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울진군에서 공유재산 매입한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얼마쯤 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금액으로는 약 한 2천2백 정도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면적은 97만8천평방미터 정도.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2천2백을 썼는데 미불용지 보상하는데는 5억 정도 밖에 못썼다, 그리고 이 역시 공유재산 취득을 5년 동안만 97만8천 평방키로미터 축구장 130개를 샀습니다. 물론 이거 계속 사들이고 해야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마는도 공유재산 취득도 중요하지만은 그 보다 앞서 종전에 시행되어 이미 공익사업에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정말 우리가 말한 미불용지 보상이 먼저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미불용지 보상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장님, 과장님 다 참석 했기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은 이 예산, 미불용지에 대한 집행을 실천에 꼭 옮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유덕의원

북면어린이집 신축, 유영국 화백 생가 매입,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엑스포공원 유원지 지정에 따른 편입 토지 취득은 울진군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김창오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제2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청취를 비롯한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안 등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금번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청취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바라며,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할 예정이오니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220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