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26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학회의 사업 내용과 출연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 역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 공통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을 장려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경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수립하고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경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경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안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은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청년 창업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편의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 관광활성화와 도시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조엄이 도입한 고구마 첫 시배지가 영도구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문화 예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도문화예술회관 증축입니다. 시설 증축을 통해 공연 장르별 전용 연습실을 마련하여 공연예술단체의 연습 및 공연 제작 여건 환경을 개선하고, 공연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공간과 특별 기획공연의 무대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남주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과 동삼동 하리항 마리나항만지구 지정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제안하고 국토교통부가 주택 지구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디딤돌이 되어줄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기존의 영구 임대․국민 임대는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과 저소득층에게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많은 애로가 따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공유지나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려해도 토지소유 기관에서 무상양여를 해주지 않아 사업추진이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행복주택이 지향하는 편리한 교통,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입지조건을 갖춘 도심 내 일정 규모의 국․공유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별도의 토지확보 또한 열악한 구 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구에서는 행복주택 규모는 아니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인 영도형 HOPE 주택 건립을 동삼동 250-23번지 구유지에 1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이지만 취약계층 주거만족도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후 반값으로 임대를 하는 햇살둥지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저비용 선진주택 보급형으로 부산시 최초로 층간소음이 없는 땅콩주택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동안 주거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복주택 건립이 당장은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다양한 형태의 주거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더 한층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삼동 하리항의 마리나항만지구 지정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삼동 하리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부지와 수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안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마리나항만 시설에는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방파제 등 기본시설과 선양시설, 보관시설, 수리시설 등의 기능시설과 아울러 클럽하우스, 주차장, 숙박시설 등 서비스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등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하는 선박만 마리나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현재 하리항에 계류하고 있는 일 평균 53척의 동삼 어촌계 어선의 대체 계류장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대안으로 하리항을 소규모 요트계류장과 해양레저시설을 포함한 해양관광 복합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비 2억 원으로 금년 3월부터 하리항 지방어항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어항구역 설정 및 타당성 조사, 어촌관광과 마리나 시설 등의 중장기로 개발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리항을 어촌어항법 제16조에 따라 부산시에 지방어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법정 소규모 어항인 하리항이 법정어항인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면 국․시비 지원을 받아 어항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하리항을 우리 구의 명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하리항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삼동 하리항의 마리나항만지구 지정의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송입니다. 영도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삼중학교 부지의 수학과학창의체험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삼중학교와 영도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한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6년 5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6차례의 추진위원회 활동과 2016년 9월 학교통합 설문조사, 2016년 10월 19일 학교통합 설명회 개최 및 학부모 투표를 거쳐서 2016년 12월 1일 영도중이 통합중심학교로 최종 확정되어 2019년 2월 최종 통합될 예정입니다. 통․폐합 확정 이후 현재 교육청 재정인센티브 110억 원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에서 2017년도 사업추진을 의결하여 학생교육 활동경비와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통합중심학교인 영도중학교 내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되는 동삼중학교 부지에 학생을 위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궁리마루와 같은 수학과학창의체험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산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부산시 등과 협의 하에 수학과학체험관, 문화예술체험, 진로체험활동, 4차산업체험관 등 미래지향적이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이 희망찬 미래를 위한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6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9일 간의 회기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출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한영현 이경춘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5 명) 구청장 어윤태 부구청장 이병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송 도시안전국장 남주용 보건소장 박성률 기획감사실장 김영진 자치행정과장 서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혜란 세무과장 박홍용 민원봉사과장 박성문 복지정책과장 김호규 생활보장과장 송은옥 복지사업과장 윤미숙 청소행정과장 조현철 환경위생과장 김상범 도시안전과장 배기석 교통과장 김홍섭 해양수산과장 김문호 건설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성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윤종학 보건행정과장 이영락 도서관장 이동희 문화예술회관장 박용석 【부록자료】 기획자치 안건심사결과보고서 복지건설 안건심사결과보고서 기획자치 안건심사결과보고서.hwp 복지건설 안건심사결과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기획자치 안건심사결과보고서.hwp 복지건설 안건심사결과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