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진영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석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1일 정진영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진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석희 의원입니다. 9월 11일과 10월 2일 두 차례 발생한 서대신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현장에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사고의 재발방지에 대해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사고현장으로 인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인 1조로 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신 서대신1동 강기호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 건축,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도 주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큰일 당하셨죠? 가슴이 조금 뜨끔 하셨죠?

이번에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9월 11일, 10월 2일 발생한 서대신7구역 재개발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응급수습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옹벽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답변한 내용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토대로 추정되는 내용이며, 근무용역 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주체인 서대신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및 감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조합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업무에 대한 수행사항은 우리 구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사항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감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장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주체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그다음에 감리자인 ㈜행림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적절한 시공여부,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 사용여부, 품질시험 등의 확인을 하고 이러한 업무수행 사항을 우리 구 및 사업주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보고합니다. 그렇지요?

예.

산복도로 이강노 주민이 지반침하로 몇 번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많이 방문을, 몇 번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강노 주민의 항의 방문과 민원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원내용은 문서접수 민원은 총 4건으로 1차는 2014년 9월 철거로 인한 분진발생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해돋이로에 공사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내용이었고, 2차부터 4차는 2017년 9월 1차 사고 이후 접수된 민원으로 사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를 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확보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긴급복구 공사에 따른 공사차량으로 인한 불편 및 도로점용 불허요청 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접수된 민원서류와 같은 사항으로 최근 두 번의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원 회신은 안전진단요구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불편사항에 대하여 덤프트럭 등 건설차량 운행 시 보행자의 안전 고려, 신호수 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민원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구는 1차 사고 직후 민간전문가로부터 사고원인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해당 의견을 반영, 사업자 측에서 응급복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차 사고 이후 해돋이로 및 옹벽 전반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설계 반영토록 사업자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토지 절삭 부분에 대한 시설 방호계획서를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방호계획서는 시설 방호계획 전 시설방호의 문제점 및 결점사항 등을 미리 찾아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방호 계획서는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지조성 계획에 옹벽과 법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절토를 위해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관리계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가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정병로 또 시설물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절성토의 법면에 대한 공사안전계획, 배수, 지하수 대책, 지하매설물 보호대책, 흙막이 작업계획, 계측계획 등 토지 굴착 및 흙막이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9월 11일 1차 붕괴 후 9월 19일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재해발생 원인 청취 및 질의시간에 대우건설은 집중호우로 하수관로가 노후화되어 누수됨으로서 지반의 강한 토압과 수압으로 인한 붕괴로 주장한 반면, 의회와 건설과에서는 재개발 시행 전에는 서로의 주택이 방호역할을 하면서 지반이 정상적으로 있었으나 20m 이상의 절토 및 옹벽 설치로 지반 변형이 생겨 이완됨으로써 집중호우에 의한 수압 및 토압의 영향으로 붕괴되었지, 하수관로 노후화만이 재해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주장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파트 조성을 위해 30m 가량 절토를 했고, 그로 인한 흙막이 공사로 기존의 도로에 침하·균열의 반생과 상수도관, 우수관 등 간선시설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지반 내부의 침투수가 흙막이 가시설로 유출되면서 토립자 유실로 인한 동공이 발생되고, 물포켓이 생성되어 압력이 증가되고, 지반 연약화로 과대토압이 발생되어 붕괴가 일어났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우건설 측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주변 하수관거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수가 계속 누출되어 누수부위 파악을 위해 우수관로 조사를 16년 3월 11일과 16년 3월 24일 두 차례 촬영한 우수관 촬영영상을 보여주면서 우수관이 위에서 누르는 압력으로 관로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 이것이 재해의 직접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지하배설물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은 없으나, 저희가 2015년 12월 해돋이로에 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CCTV 촬영 등 점검조사를 시행했으며, 하수관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부산시에 2016년 6월, 예산 3억을 요청하였지만 예산 사정상 미 반영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실시한 우수관로 조사 시기는 16년도 3월경으로 이때는 이미 재개발사업 공사가 착공되고, 가시설 설치작업이 완료된 이후로서 하수관로 파손 원인이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14년도 착수된 재개발사업 공사의 영향인지 여부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하수관로가 설치된 것은 1993년경으로 재개발사업 시행 이전에서 사고발생이 없었습니다. 이는 재개발사업 이전에는 지반이 안정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 6월, 예산 3억을 요청하였지만 예산 사정상 미 만영되었다는데, 2018년에는 예산이 좀 책정된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 주체가 그 부분에 파손된 부분에 복구계획과 연계돼서 그 부분을 복구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포함해서 사업시행 주체인 조합 측에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 인접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실질공사 착공전 현장조사 후 지장매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설물 이전 및 보호조치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시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 관리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또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서에 지하 매설물의 파손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대책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대책 계획서는 받아보셨습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지하매설물 보호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류벽 배면은 지하수 저하, 토사유실, 벽체 변형 등에 의해서 과대한 침하나 변형이 초래되어 주변 지장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러한 구간에 토사유실 억제 및 지보재강성을 높여 벽체변형을 최소화하고 주요 시설물 주위에 현장계측 기계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인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지장물 관리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그와 관련한 재해대책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시행인가 조건 및 주요조치사항에는 지장물, 매설물 관리계획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조건에는 있으나 지하매설물 보호대책까지는 포함됐었는데 재해대책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조성공사 시행과 관련 공사계획도 및 인접부지 침하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측기 설치계획 등 공사 착공 시 우리 구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받아보았습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누수여부 및 관로 주변 지반침하 등을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점검표의 확인은 지속적으로 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 전 접수된 안전관리계획서에 계측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착공 시 제출한 설계도서 중 계측계획 평면도에 계측기 설치계획 및 수량, 계측기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측관리는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분기마다 우리 구로 제출되는 감리보고서에도 계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측관리 결과로는 해당 사고 전까지는 허용치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은 9월 11일 1차 사고 후 시공사의 사고조사보고서에도 붕괴사고 전까지 모든 계측치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고현장 부지 내에만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반침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는 부지조성 공사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비롯, 호우 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우리 구에서 사업주에게 조치하도록 부여한 조건으로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방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의 감리업무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고 있으며, 감리보고서상의 공정·시공·자재 및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대한 감리 내용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설계나 건축법 시행규칙에는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는 1대 1.5로 되어 있으나, 서대신7구역 경우에는 경사도 길이가 길게는 17m, 짧게는 13m로 경사각도가 약 33도 급경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빗물이 받는 면적이 방대하여 빗물에 의해 성토된 흙의 떠밀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경사각 부분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조합이나 대우건설 측에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면부지의 경사각도는 도면의 확인결과 1대 1.5로 계획되어 자연 안식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서 해돋이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포함한 설계 내용을 제출토록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에 해돋이로 및 옹벽, 법면부 및 관련 시설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면부에 대한 항구적 대책 또한 이번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제출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차 붕괴가 10월 2일 청장님 주재의 긴급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재가 10월 11일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10일 만에 결재를 받았는데 좀 늦다고,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차 붕괴는 10월 2일 새벽 5시 50분경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청장님 주재 하에 부구청장 이하 각 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 수도, 교통, 민원, 복구 등을 위한 대책반을 편성하고 현장상황실 운영, 주민 불편해소 및 관계자 편의제공 그리고 해돋이로 측 흙막이 관련 안전진단 용역검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연휴기간 중 매일 대책회의가 있었으며 복구공사 추진, 차량통제에 따른 주민이동 방안, 안전진단 실시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10월 3일 9시 청장님 주재 회의에서는 복구공사 및 차량통행 가능 추진, 도로 안전진단 시공 시 관계자의 공사추진 계획 논의를 하였고, 같은 날 13시 30분 청장님 주재 회의에서 군대의 지원방안 모색, 교통통제 및 주민동향, 자문단 의견에 대한 향후 방안검토가 있었습니다. 10월 4일 08시 청장님 주재 회의에서는 되메우기 작업현황, 교통통제 유지, 주민친절대응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10월 5일 09시 부구청장님 주재 회의에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한 작업시간 조정 및 안내문 설치, 안전진단 조속시행 논의, 교통통제 지속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10월 6일 09시 개최한 청장님 주재 회의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을 조속히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족 골재 확보 논의, 정밀안전진단 및 교통통제 지속을 논의하고, 10월 7일 10시 30분 행정지원국장님 주재 회의에서 공사자재 쓰레기 등 환경정비, 마을버스 무료운영 주민홍보, 차량통행 개시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10월 8일 10시 주민복지국장님 주재 회의에서 응급복구작업, 환경정비, 응급복구공사 완료에 따른 차량통행을 서부경찰서와 협의 및 교통통제 사항에 대해 회의하고, 10월 9일 10시 부구청장님 주재 회의에서 흙막이 대면 구간 되메우기 작업완료 및 그에 따른 차량통행 논의, 상수도간 매설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10월 10일 구청장님 주재 회의 시 편도 1차로에 마을버스와 통합차량 운행 재개, 정밀진단을 시공사에서 실시하는 부분, 해맞이로 균열 부분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조치 이행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10월 11일 부구청장님 주재 회의는 안전진단 기간 중 지속 순찰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논의, 교통 통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논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10월 12일 09시 부구청장님 주재 회의에서 12일에서 13일 호우 대비 및 교통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논의하고, 13일 9시 회의에서는 붕괴원인 입장에 대한 정리, 관계 기관 추가논의가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서구청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서부 상수도 서부 사업소, 한국전력공사, KT 등 업무관계자가 참석하여 시설물 안전대책, 전기, 수도, 통신 등에 대한 향후 복구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도서를 제출토록 10월 10일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두 달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하게 된 것은 연휴기간 안에 문서를 발송할 수 없었고, 계속적인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10월 10일에 문서가 발송되었던 것입니다.

서부경찰서장은 도로의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 이러면 도로의 정상적인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10월 19일 아침에 현장에서 직원들과 서부경찰서장님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그 후 한 쪽 방향, 10월 19일 12시부터는 한 방향으로, 이상이 없다면 11월 11일부터는 전 방향 통행을 예고하고 가셨는데 이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청장님 주재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 방법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서부경찰서에 제출하고, 서부경찰서에서 서장님과 관계자들이 그날 현장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된 내용이 10월 중에는 사고 난 구간 부분에는 한 개 차로를 교통을 통제하면서 양방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도록 하고, 그 경과를 보고 11월 이후에는 양방향을 다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1차, 2차에 걸친 도로침하와 옹벽 붕괴 외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15년 말부터 제기된 주민들의 주택과 도로의 갈라짐, 도로의 침하 상수도관의 빠짐 현상으로 주민들의 구청에 항의 방문과 많은 민원을 무시하고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어난 사고라고 단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구정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석희 의원) 출석의원( 9 명) 변태환 송상조 류차열 정진영 허승만 김영전 이석희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서구청장 박극제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수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