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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본회의2017-10-25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5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25일부터 11월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유장근의원, 김광명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반선호의원, 김성경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성동환의원, 이호승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6일부터 11월3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장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유장근의원입니다. 유장근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의원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부의장 유장근입니다. 작년 4월, 현직 경찰관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고 지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발달장애인 2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남모를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속적인 지역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갈 수는 없으며 이제 우리 남구도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이 분들의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작년 기준 17만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중증 장애인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은 7.3%인 1만2,000여명이고 남구에는 975명의 발달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 등을 통한 자립생활이 힘들어 가족들이 평생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세까지의 학령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개인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졸업 이후, 이들에 대한 책임은 부양의무제에 의해서 고스란히 부모와 가족의 몫이 되어 때로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학령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일반 장애인과는 달리 하는 별도 지원 법률을 만들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2014년 4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법적, 제도적 지원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법은 2015년 11월에 시행되었고,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활동서비스, 행동발달 증진센터 및 거점병원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발달장애인법에 규정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는 등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속한 구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스크리닝 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과 둘째,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을 위하여 관내판매소에 그 단체 등을 우선 입점 시켜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를 허용하고 셋째, 남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복지관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넷째, 남구청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복지관이 만들어졌고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산혜성, 부산혜남 그리고 부산 구화학교도 있으며 남구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다수의 직업재활 및 관련 특수시설들이 있기에 그 어느 곳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책무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보다 성숙된 남구의 위상으로 함께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유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