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및 9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팀 유혜형 팀장입니다. (인사) 성평등정책팀 최순득팀장입니다. (인사) 청소년팀 최미선 팅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49쪽부터 253쪽까지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계획단계 또는 설치관리단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그리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보편적 설계로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용이 편리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풀뿌리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250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에서 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재지정을 받아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마술가족봉사단’ 등을 발굴하여 5개 단체에 1960만원을 지원하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가정 내에 역할변화에 따른 양성평등을 주제로 연극과 함께 하는 작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십정1동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의 경우 디자인보고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안전과 방범요소를 강화한 태양광 엘이디 등 26개소 설치, 안심거울 6개소 부착, 야간 로고젝터 3개소 설치를 진행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안전한 마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풀뿌리 여성센터의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은 주민 대상 성인지 교육 7회 539명,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은 80개소 1400명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 신규사업인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서비스는 육아활동가 양성 교육 37명 수료, 육아코칭 서비스 지원가정은 8월 말 기준 72가정 262회 제공 등 중장년여성의 일자리창출 및 초보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부평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1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이 협력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시설 개선 정책영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특히 올해와 마찬가지로 민관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범죄 예방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부평경찰서와 협력 추진하는 등 안전·방범과 마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풀뿌리 여성센터 운영은 올해와 같은 맥락으로 지역여성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주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 여성자조모임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부모 교육 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육아코칭 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여성센터가 사회 진입로로써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까지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양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 확대로 양성 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255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성평등기금 1억원 예치, 구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91건, 공무원 성인지 교육 833명 이수 등 타구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의 수립과 성평등기금 예치,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례,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9월중 성평등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생활속 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 소통을 통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7쪽부터 261쪽까지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지원 등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폭력예방 교육 752명,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1287건, 관내 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는 39개 안전지도 제작, 어린이 안전지역 지정 운영 10개소 등 추진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추진계획으로 여성권익시설인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260쪽 아동이 직접 현장 체험을 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안전지도 제작 사업 및 안전지역에 대한 월 1회 자율순찰 실시로 위험환경을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64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5억 9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교육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96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특성화사업으로 통번역 서비스 172건, 상담사업으로 사례관리 30가정에 대해 상담 160회를 진행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관내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63쪽 추진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을 위한 교육상담, 문화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사항 안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운영, 통역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지원 서비스와 264쪽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 교육,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배치를 통한 초기결혼이민자 발굴과 긴급 위기사례 발굴,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원어민강사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취업처 연계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267쪽까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품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한마당축제 개최, 청소년우수동아리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청소년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내 청소년이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우수동아리 지원은 가우디 외에 14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14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자원봉사활동 등 12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4만 5000명의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9월 개소한 한꿈까페 상시운영으로 독서, 댄스 등 166회 3946명, 한꿈영화제, 한꿈음악회 등 90회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039명의 지역 내 청소년과 주민이 시설을 자율이용, 참여하여 건전한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66쪽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6월 중 청소년한마당축제를 개최하되 청소년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가족참여형 축제로 추진하여 부평만의 특화된 청소년 종합문화예술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산1동에 소재한 삼산치안센터 청소년한꿈까페를 내실 있게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며 26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업 등 10개 분야 36개 사업을 실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육청 등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쪽부터 270쪽까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분야와 상담인프라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433명 외에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심층상담, 사례관리 175명 외 16개 사업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과 통합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추진계획입니다.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위기청소년 10명에게 특별지원금 24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 등 2개 분야 19개 사업을 실시하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업을 통해 상담, 학업지원, 직업체험 등 5개 분야 17개 사업 추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71쪽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1457개소에 대해 89회 350명이 참여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로 시정명령 65건, 과징금 16건에 대해 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및 경찰, 교육청,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가출, 거리 배회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보육아동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25일자로 보육아동과에 출산지원정책팀이 신설됨에 따라 하나로민원과에서 전보된 출산지원정책팀의 전미희 팀장입니다. (인사) 7월 17일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전보된 드림스타트팀의 박옥희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육아동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278쪽입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13억 98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유아 2만 1300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852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392개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256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장려수당,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2018년부터는 경력 있는 우수한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4년 이상 동일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보육교사에게만 지급하던 명절수당을 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기틀을 마련하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공공형·인천형 및 취약보육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3쪽 함께 행복을 키우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 및 보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2017년 8월 말 현재 점검 대상시설 192개소 중 18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모 및 보육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구성된 보육모니터링단이 101개소의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부평6동 및 갈산복지관 등 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보육 멘티·멘토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신뢰받는 안심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부평6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갈산복지관 국공립 어린이집의 완공과 개원 준비에 만전을 다함은 물론 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신규로 설치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286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사업비 추계액은 159억 6600만원입니다. 또한 가정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 3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29억 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부평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연합운동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하여 연합운동회 개최비용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지원 및 위탁부모 교육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요보호아동의 자립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후원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인건비 53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보호 및 양육이 이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시설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부평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 8월 부평구민 957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과 욕구 분석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2463명의 출산가정에 I-Mom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서비스를 통합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 및 신청서 2만 3000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카드와 출산축하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및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평지역에 맞는 저출산 대응사업을 발굴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친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부터 295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만 0세에서 만 12세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양육여건을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억 500만원입니다. 그간 203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4개 분야 30개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후원기관 발굴과 관련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동복지허브화 확대계획에 맞추어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각종 자원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해나가는 등 지속적 업무협업을 통해 아동복지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게이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장애인복지팀장을 맡게 된 양종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총 5건으로 2018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의 안정적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증가한 200명을 포함하여 3271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36개 사업을 구청과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의 기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도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 추진하여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 평가에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내년도 대상자가 약 4만 6500명으로 사업비는 119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으로 매월 2만원부터 20만 6050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나 2018년 4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 약 20%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만족스러운 여가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190개 경로당에 회원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TV, 냉장고 등 교체가 필요한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취약계층 노인 보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요양보험 등급 외 자를 대상으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30명의 어르신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노인 무료급식사업으로 60세 이상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4개 기관에서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100명에게 10월 말까지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7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내년 2월 개관예정인 산곡노인문화센터 및 십정1동 분회경로당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9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등 77개 노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와 조직 및 운영실태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장애인복지 지원 활성사업으로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311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요원, 장애인복지시설 업무보조요원 등 78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에 따라 매월 2만원부터 20만 6050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현행 장애인연금액이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등급과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2·3급 등록 장애인 940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청능 치료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원스톱 복지 서비스 사업을 통해 각종 장애인 복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11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거주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등 총 25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사업입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령·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사업은 3억 3500만원의 구매목표액을 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체험 홈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320쪽 장애인전용주차 단속사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8월 말 기준 1094건이 적발되어 1억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차량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검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리기는 하여튼 이런 업무 보고가 2018년도에 의회에서 정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어제도 제가 사회보장과에 아쉬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업무 보고 전에 직원들 인사를 받으면서 여성가족과의 팀장님들 세 분이 전부 다 바뀌셨어요. 이게 부평 인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부서에 핵심역할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전원 다 바꾼다는 것이 과연 그 부서 업무의 연계성에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6급 팀장님들께서 그동안의 행정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 어느 자리에 보직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과가 다 팀장님들이 바뀐다는 거는 인사부서의 보다 사려 깊은 배려라고 할까요? 그 부서의 업무 추진, 정책의 연계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길옥이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여성가족과도 7월에 2명의 팀장이 보직이 변경되고 9월 25일자로 추가로 또 보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인사과정상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진행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아니면 또 다른, 저희 부서가 아니면 또 다른 부서가 그런 상황이 되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수용을 한 상태이고요. 다행히 팀장님들께서 역량이 있으셔서 업무를 빨리 익히고 계시기 때문에 네…….

본 위원이 질문을 우리 과장님께 사실은 드려도 그런 정도의 답변밖에는 안 되죠. 지금 말씀에 인사부서에서 인사권자가 인사부서를 통해서 인사를 한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여성가족과가 아니면 또 다른 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성가족과로 그냥 감내를 하시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이신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우리 손병숙 국장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인사부서에 강하게 이런 업무 연장에 관련된, 지속성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손병숙 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익성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월 17일자 어제도 들으셨지만 동 복지 허브화 등 제 기억에 한 190여 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저희 경제복지국이 한 70명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새로운 직원들과 과장, 팀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식사 한 번씩 하면서 업무 당부도 했고요. 업무 연계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정말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그것도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이 또 한 200여 명 되다보니까요 직원이 문화환경국의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이동 숫자도 많고 또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여성과도 7월 17일자 2명이 있었고 9월 25일자 1명이 추가로 있다 보니까 전체 바뀐 경우고, 어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 과도 전체가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합심해서 저와 함께 부족하지만 여력을 다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렬이라고 할까요? 그 보직이 사회복지직이 가야 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진급의 요인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다 행정직 팀장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시면 업무에 참 난맥상이 드러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을까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인사부서하고 제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팀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 발령장을 받으면 그 부서에 가서 역량을 발휘하셔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럼에도 한 과에 전체 팀이 다 팀장님들이 교체가 된 상황이니까 보다 더 역량을 집중하셔서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구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주시고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 2018년도 추진계획에 내년 6월 중에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하신다고 하고 또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여성주간행사를 2018년도 7월 첫 주에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가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이 계획을 짜신 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청소년한마당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관계로 해서 6월로 예정을 잡아서 연기해서 일정은 잡은 상태이고요. 양성평등주간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그 주간이 양성평등주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그 일정에 맞춰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청장이 선출이 다시 되지 않습니까, 재임이 되시든 아니면 다른 분이 되시든 간에? 그러면 7월 초에 임기가 시작이 되고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 주간이. 복잡한 주간인데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연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각별히 더 일정에 만전도 기하셔야 될 거고, 제가 정확하게 무슨 날 첫 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년에는 5월에 실시되는 청소년한마당축제가 내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6월 말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후반기로 선거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아이들의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나와서 시험을 잊어버리고 나와서 한마당축제에 참여가 돼야 되는데 기말시험 이런 거에 연결이 되면 상당히 참여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패턴을 잘 고려하셔서 일정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인장애인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다른 질문보다도 320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과태료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계도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부평구가 상당히 많이 건축을 하고 있고 또 준공이 돼서 실생활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어요.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지나면서도 보고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그 주차구역 면적이 어떻게 돼 있는 거는 아시나요?

직각주차하고 평행주차가 있는데요. 직각주차 같은 경우는 3.3 곱하기 5미터고요. 평행주차 같은 경우는 2미터 곱하기 6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통은 다 직각주차이기 때문에 3.3에 5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규격에 안 맞는, 도저히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하기가 민망한 시설들이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일반차량들이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주차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없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다면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당부서에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한번 해서 해당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는 사후조치를 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오피스텔이나 신축건물에 마련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장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도록 업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부평구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원 한 30명 정도 채용해서요.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언제쯤 하십니까? 기대가 크네요!

내년 초에 합니다. 내년 3월경에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조사에 3개월 정도 하고요. 마무리하는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발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바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특히 2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차량 관련된 주차, 또 차량 관련된 편의시설은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고 그럼에도 그런 것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의 장애인들이 적어도 주차문제만큼은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장애인과의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장애인 수가 2만 6888명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인구 대비 4.9%, 약 5% 정도가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장애유형별 현황 같은 건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은 게 지체장애인이고요. 한 1만 328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유형의 현황을 가지고, 자료라는 것은 어떤 사업추진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에도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장애유형별로 많은 쪽의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진정 일자리는 찾아드리는 거니까 그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54쪽에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있잖아요.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018년도 255쪽 맨 밑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해가지고 조례, 계획, 사업 내실화 했는데 조례를 손보신다는 거예요?

네. 저희 부서만의 조례가 아니고요 구의 주요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대로 해가지고 다 바꾸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조례가 구의 구민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서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별영향분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에 갖고 있는 조례가 있죠. 그죠?

네. 성평등 조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해가지고 우리 성평등 조례가 있죠?

네. 성평등 기본 조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은? 2015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써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법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성평등 기본 조례가 불합리한 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보신 적이 있나요?

성평등 조례 부분은 이전에도 위원님과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있고요. 그때 저희 부서의 입장도 얘기를 드린 걸로.

왜냐하면 거기 조례가 역차별적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양성평등 기본이라고 그러면 양성이 다 평등해야지 한 쪽으로 기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40% 이상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한 쪽을? 배려를 40% 이상을 배려하라고.

네. 특정 성이.

그렇죠! 40%이상을. 그런데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는 각종 위원회 많아갖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했잖아요. 위원회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서 성비를 고려하여 40% 이상이 되도록, 당연직은 제외하는 겁니다. 위촉직 위원들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경제복지국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사실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남성위원이 40% 이상 들어갔는데 10명이다 그러면 남성위원들이 한 2명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걸 일부러 맞추려고 남성 국장님들 좍 갖다 넣어놓고서 그걸 맞췄습니다, 하고서는 위원회 법에 위반되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제일 많죠?

네. 저희가 12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하신다고 했어요. 성별영향평가분석 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다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위원회부터, 손쉽잖아요. 그거는 그죠? 위원 해촉하실 분 해촉하시고 그다음에 아, 저기 센터장님도 2분 와계지만 외람되지만 웬만하면 배제시키시고 다른 좋은 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왜 전문가가,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그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아쉽게, 교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의원은 제외라고 법이 돼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서 아쉬운데 하여튼 그걸 정리를 좀 해주셔요, 어차피 조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성평등정책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부터,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위원회의 성비가 불비가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 쪽에서 특정 성이 40% 이상을 넘어야 돼요. 그죠?

네.

40% 이상, 그러니까 6 대 4 정도 비율을 맞춰줘요. 제일 좋은 건 5 대 5겠지만 하여튼 40% 이상을 넘어야 되니까 그걸 내년도에 업무 보고 때, 2월이나 하겠죠? 업무 보고 때는 다 맞췄습니다라는 걸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걸 좀, 어차피 과장님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복지국은 공히 마찬가지예요. 양성평등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지만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보고서 250쪽 위촉직 여성위원 위촉률 향상 40% 이상 그랬는데 과장님, 이런 건 거짓말이잖아요? 80%가 되는 데도 있는데, 여성비율이. 그럼 그건 낮춘다고 하셔야지. 그렇죠?

예. 위원회의 특성상 또 여성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49%라고 해놓은 게 이것 발표하고 여성친화도시인가 해가지고 또 상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것 했다고 해가지고, 여성 참여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또 상 받았잖아요. 그죠? 국무총리상인가요? 무슨 상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거지로 막 이렇게 맞춰갖고서는, 원래는 여성이 더 많아갖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아슬아슬하게 49 점 몇% 맞춰가지고 최우수도시라고 그냥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시죠. 하여튼 하신다니까 그건 좀 맞춰주세요. 맞춰서 나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특별한 부서가 있어요. 진짜 안 되는 부서들이. 그죠? 그런데 그건 빼놓고 일반적인 위원회들은 맞춰야 된다. 그리고 없다고 그러면 위원 수를 줄이세요. 그러면 되잖아!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아, 이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그러더라도 법에 몇 명 이상 하라고 했는데 없으면 10명을 만들어갖고 보니까 남성은 3분밖에 안 돼. 그러면 여성 분 2분을 빼버리면 5 대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0%가 되죠. 그래서 여성분을 줄이면 돼. 그렇게 하면 맞춰져요. 그렇게 해서 아, 여기는 없습니다 해갖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맞추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복지국 소관에 위원회들이 제일 많으니까 위원회가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도 좋지만 여성가족과가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과예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갖고 남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거든요. 여성권익증진 뭐 해갖고 남자들은 그냥 맨날 힘만 드는데……, 보육아동과장님! 열린어린이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열린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이나 또 시설에 있어서 외부로 개방해서 운영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 건 아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이상 지정을 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그러면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뭐 특별히 지금까지는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다만, 점검을 매년 하는 걸 1회 점검해서 제외해준다든가 이런 거고 특별히 지금까지는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뭔가 있어야 열린어린이집으로 내가 아, 열린어린이집 운영하겠습니다 하지, 예를 들어서 교육 교재비를 지원하다든지 아니면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누가 참여도 할 수 있으면 하다못해 청소비라도 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들락날락하면 청소비라도 더 준다든지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지 그래야, 당근이 있어야 누가 열린어린이집이라, 닫힌어린이집으로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열린어린이집을 운영 지정을 하면 지정패 같은 걸 문에 부착하는데 부모님들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도 도움이 크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참여율이 올해도 지정 관련해가지고 하는데 한 13개 어린이집이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으로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안전감 때문에 부모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건복지부나 인천시에서 지정해주는 사항입니다.

선택은 부평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정하고 자꾸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서로들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보육 질이 더 향상이 되고 그러는 건데 기대효과가 그거잖아요? 보육 질 향상이잖아요, 어린이집들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것만 해놓고서, 물론 원아가 많이 들어가면 어차피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명이다 그러면 40명 이상은 못 들어가. 그것도 다 못 채워요. 나이별로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찾아보셔가지고 그래서 서로 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듣는 가운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53페이지 보면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서비스 운영한다고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계속 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네. 올해 2017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24개월 이하 첫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활동가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37명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육아활동가가 37명인데요.

활동가인데 그러면 이걸 원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건 몇 가정으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말 기준해서 72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지원자 모집이 끝난 겁니까?

아니오.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 수료자 37명이 신청한 가정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산후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가정이 또 많으면 어떻게 해요?

1가정당 최대 현재 8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또 서비스를 원하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

올해 그렇지 않아도, 기준은 말씀드리면 여기 계획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24개월 이하 첫 자녀를 둔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가정인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 우선이라든가 다문화 우선이라든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해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선정기준은 없지만 가급적, 동일하게 접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가정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접수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한 없이 어느 누구나 다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으면 37명이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접수 대기자가 있습니다.

아, 대기자?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가정당 8회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8회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17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어린이안전지도 제작 사업이요 ’17년도에도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10개교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8년도에도 또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8년도에 이제, 뭐 물론 ’17년도 안 한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여 학교?

“…….”

어린이안전지도 제작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학교에다 이런 사업이 있다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는 건가? 어떻게 구에서 일괄적으로 참여 학교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수행기관이 인천여성회 부평구 지부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인천시에서 아동안전지도제작 10개 학교에 대한 명부를 시에서 저희 구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시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회에서 각 부평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행기관이 인천여성회인데요. 그건 시에서 모집을 하고 학교가 신청했을 경우에 선정을 해서 구에다 통보를 해주면 실제로 안전지도 제작을 한다든가 현장에 나가서 제작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인천여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7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했는지 자료가 없는데.

네. 자료가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저도 처음 듣는 사업내용이라 각 학교에 공평하게 공문을 보내고 있는 건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하여튼 관내 초등학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가나 봐요, 그러면?

“…….”

예? 공문이 시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내려보낸다면서요, 공문을?

네.

그럼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건가?

교육청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 관련 해당 부서에서 받는 겁니다.

하여튼 ’17년도 10개교 자료 주시고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보육아동과에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아까 업무 보고 시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는 명절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장기근속수당은 3만원이고요 명절수당도 설하고 추석으로 해서 3만원 1년에 2회 지급됩니다.

그럼 이 예산 지원은 어디서?

전액 구비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네. 명절수당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당초는 선생님들, 교원들한테만 지급하던 거를 거기 취사부라든가 다른 교직원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교사들한테는 지원하고 있었고 다른 종사자들한테 추가로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근속수당만 교사들한테 신규로 추가로 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58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 이게 여성권익 증진에 대해 질문드리는데 사업이 올해 처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록이, 이게 타이틀이 전반기에 보고할 때는 없어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전반기는 보고 안 하셨잖아?

전반기는 제가 어떤 상황으로?

아니, 업무 보고 목차에 보면 전반기 것도 갖고 있고 지금 2018년도 계획서 보면 여기 목차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

예.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전반기에 없어서 2018년, 후반기에 지금 업무 보고하시는데 여성권익 증진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시길래 질문드린 겁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이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는데 실적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지속사업입니다.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실적 해가지고 아동학대 의무신고자 및 예방 교육 14회 402명, 이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는 어디 있어요?

굴포천 부평1동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됐나요?

상담소 위치나 역할에 대한 것?

예. 이런 것들을 일반구민들이 알고 있냐 이거지,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파악이,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지금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2012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소장님 포함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장애인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장애인요?

네.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도 상담과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는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라고 했는데 장애인까지 과장님이 넣으셨어요, 지금.

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예산이 얼마죠? 여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올 예산이 28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아니죠! 내년도 사업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센터를 봤는데요.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실적 내용 보니까 201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한 군데에서?

2012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본 적이 없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현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달해요?

정회 시간에 현황을 따로, 별도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국비가 포함되다보니까, 형식적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성폭력상담소라고 하면,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한 군데에다 딱 해서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데 부평구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활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나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보고가, 자료가. 과장님은 자꾸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인장애인과 같은 데서.

예. 사업명에 지금 탈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음 작성 시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상태잖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아까도 보고할 때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여기 시설명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4명이 1억 38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 실적이라고 하면 그동안 예방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한 것 가지고만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연도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니야? 유형별로 어떤 성폭력, 나이라든가.

네.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만 이것 상담하는 거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정폭력 상담이 6건이 있었고요. 성폭력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314건. 그리고 부부갈등이라든가 성 상담, 가족문제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료는 받아볼 텐데 여기서 금방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혹시? 거기에 한정돼 있어서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 부평구를 다 책임지고 있는데 분포도가 어떻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아, 지역별 분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차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여성 직원들한테도, 여성가족과 말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여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업무 보고 제대로 좀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보시면 어린이안전지역 자율순찰 실시 21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어린이안전지도는 어떻게 순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로 지역 내에 초등학교 주변을 위치로 정해가지고 안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거기를 열린아버지학교라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위험환경을 또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월 1회 자율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순찰 잠시만요……, 네,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통장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되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활용계획서하고 내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2017년도 아동안전지도 제작 결과보고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1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했죠?

네. 맞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죠?

약 5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셔서 아동안전지도 제작해가지고 실시하셨는데 성과가 있던가요?

네.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아동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함으로써 직접 발굴을 하는 겁니다, 위험요소라든가 환경을. 그래서 발굴된 31개 위험요소가 올해 있었습니다. 해당 관련 부서에 개선 요구를 하였고요. 31개 각 관련부서에서 개선결과를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전재난과에다, ‘위험한’이 6건이었는데, 7건이구나! 7건인데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관리과에다 처리 요구한 건이 어떤 건지?

CCTV 설치 요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건네! 그럼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주로 쓰레기, 청소, 환경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 불가라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안전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법하고 맞지를 않아서 처리 불가로 통보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현재 기억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횡단보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이게?

위치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좀 강력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요구한 건데 이런 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당 부서에서도 아마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여튼 이왕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기초로 해서 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어른들보다, 이런 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직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요!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288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 좀 요구했는데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 실시는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

네. 가져다 드렸고요. 저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출산이나 뭐……, 사항을 교육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저출산하는데 어떤 교육이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내용은 가족의 소중함이라든가 가정의 중요성, 양성평등의식, 성 차이 이해, 가족의 형태라든가 가정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등 이런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양성평등 의식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업무 보고내용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느낌이!

가정의 소중함을 어렸을 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출산과도 연계된다고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지 않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업무 보고도 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출생했을 때 모바일상품권도 지원하고 출산용품 택배로 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저출산이, 장려가 될까요?

8월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좀 우리 구는 소외되는 것 같다는 여론이 많아서 여론조사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일회성의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걸 더 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안 주는 것도!

이거는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부평구만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구에 국한돼서 하는 장려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 그랬는데 이게 다 정부에서 하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이 특별하게, 타시·도 같은 데 보면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장려금 몇 백을 지원한다든가 시골 같은 데, 그렇게 특이한 게 있어야지 일반적인 이런 거는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이 증가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부평구에 맞는 출산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 예?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그런 행정은 보고 받기가 그래요, 사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짧으면 다 끝내고 밥 먹지, 30분 안에 끝나면!

아니, 유정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잠깐!

그러면 뭐.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져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조금 시장기가 있으셔야 점심을 맛있게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두 부서에는 드렸고 보육아동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사업 중에 부평6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개원 준비 문제, 지금 현재 선정이 돼서 건축계획이 다 돼 있고 그런데 신축비나 이런 것은 다 마련이 돼서 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비가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면 되나요?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규모나, 3층 건물로 짓는 건데 거기에 맞는 기자재비 지원이 돼줘야 국공립 어린이집에 걸맞은 보육시설이 될 거고 또 어린이들 보육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3000만원씩 통일이 돼 있는 겁니까?

통일돼 있는 거는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건 사실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다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신축하는 경우는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저희가 구비 부분을 더 부담했습니다. 원래는 500, 250, 250 해서 그런 비율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너무 부족하니까 구비로 2000만원을 더 세워서 3000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구도심지역에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는 만큼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최용복 부의장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조성 이래가지고 이번에 처음 업무 보고에 들어왔어요. 그동안에는 아동보육팀인가요? 그쪽에서 하시다가 우리 홍미영 청장님의 의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팀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서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부평구의 작년도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1.113명입니다.

부평이?

네.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1 점?

일 일 삼 명입니다.

일 일 삼 명?

네. 그렇습니다.

인천은 어떻게 되죠?

인천은 1.14명입니다.

전국은 1.17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출산율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나, 특히 인천에서도 부평이 또 떨어지는 상황인데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최용복 부의장님께서도 질문드렸는데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 실시를 과연 초등학교에 가정과 관련된 그런 교육이 출산과 영향이 있을까? 적어도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정말로 직접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형식에 치우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평구만의 독특한 정책을 개발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저출산 인식·욕구 분석을 위한 설문 실시한 내용도 제가 받아봤는데 이 설문내용도 사실은 조금 인위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내용에 보면 우선 응답자의 87%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도 그렇고, 또 조사대상으로 하신 분들도 사실은 연령대별로 고르게 하신다고는 했지만 진짜 필요한 연령대는 20, 30대나 40대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29세 이하도 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연령을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50세 이상 이런 분들도 약 20% 정도의 조사가 되고 이것을 백분율로 봤을 때 87%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는 우리 부평구의 사정으로 봐가지고는 절대 맞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실업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일자리기획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는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자료 조사에 87%가 우리 부평에는 일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부평은 아마 대단할 겁니다. 학생들 빼고는 다 일하는 분들인데요?

직업을 구체적으로 갖는다기보다도 요새는 여성분들이 임시직이나 자가, 자기가 가게를 자가로 운영하고 계실 때 같이 참여하셔서 그런 내용의 설문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면설문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설문조사가 된다고 봐지는 거죠, 유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설문내용이 아니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기초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 자료 내용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출산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54%가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문항 6-3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출산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여성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육아코칭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도 출산 지원정책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육아코칭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시를 주고 설문을 받으신 건가요?

예시를 드린 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네요?

글쎄요.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육아코칭에 대해서.

아니, 설문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답은 주셨는데 육아코칭 서비스를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문에 대한 어떤 신뢰가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과 관련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별도로 정책팀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17년도 7월 30일 기사입니다. “올해 출생아 36만 명 전망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다”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고요. 그동안에는 죽 40만 명 이상이 출산을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36만 명 정도로 30만 명대로 떨어진다. 그리고 2040년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건 아주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융연구원 보고서 “2040년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6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학자들 사이에서는 한 해 출생아 수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30만 명대에 첫 진입이다.” 죽 넘어가서 “지난해에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한 해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출생아가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에서 2002년도에 49만 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40만 명대로 추락을 했고 2002년도에 40만 명대로 들어온 것이 이제 2017년, 15년 후에 30만 명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은 고령화 속도를 높여서 노동시장에 활력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기를 “저출산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 및 실행계획 마련으로 저출산 관련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는 부처장으로서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홍미영 청장께서 팀을 하나 신설하신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팀은 팀장님하고 직원 1분.

직원 1명입니다.

너무 요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형식에 너무, 팀을 만들어놓고 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요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어서 지금 시급하게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보육기반 쪽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여서 그쪽으로 약간 이동을 한 거고요. 출산쪽에 일이 많이 생기고 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부서 내에서도.

이게 우리 부평구만의 독특한 정책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틀림이 없는데 출산지원정책팀이 생겼으니 그와 관련돼가지고 정책개발도 하고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전남 순창에서 출산율이 전국 2위라고 해요. 그런 데도 가서 좋은 것도 배우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부평에 이런 저출산 관련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전국 출산율 대비 인천 출산율이 최저, 인천 대비 부평구 출산율이 최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정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지 밝혀주시죠?

출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출산정책을 편다는 게, 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 맞는 출산정책, 지금 2018년부터는 출산축하물품도 지원하고 해서 출산을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런 출산에 대해서,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키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젊은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인구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해보고요,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무부서장으로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국가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뒷받침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전담팀을 하나 만들고 했으니까 다른 구보다 뛰어나게 이런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그래서 저출산율이 다소나마 제고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출산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어디 용역을 줘서,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 설문대상자도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22개 동에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계층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해달라고 해서.

동 직원들이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아, 동에 오신 분들을?

동 주민, 예.

설문 문항은 누가 작성을 한 거고요?

이 설문지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설문한 사항이 있어서 그 설문지를 활용했습니다.

아, 그 설문지를 활용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뭘 주고 해서 해결될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건 다 공감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설문 하나라도 정말 우리 부평구에 이렇게 팀이 하나 신설이 됐으니까 제대로 된 우리 구에 맞는 노력을 보이려면 그런 설문에서도 조금 추가하는 게 있다든가 이런 노력이 보여질 때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내년에는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신소영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예. 참석하셨습니다.

그냥 센터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소영입니다.

우리 그쪽 센터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셨죠?

5월 10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가셔서 센터 새로 맡으시면서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느끼신 게 있으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가서 직접 보시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같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담실이 조금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또 구에 마땅한 넓은 공간이 없고, 또 거기가 부평6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여튼 장소 문제는 위원님들이, 저희도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희 직원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1년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이동이 잦아서 그간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도 있고 한데 고용안정 부분들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시간선택제는 정규직화에서도 제외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직원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센터장님이,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도 평가 같은 것 받지요?

예. 올해 여가부에서 상담복지센터도 3년 평가를 6월에 받았고 9월에는.

그런데 평가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죠?

예. 3년 사업을 평가해서 올해부터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9개 시·군 상담복지센터 중에 저희가 꼴찌에서 8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청소년상담센터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게 있다고 해서 조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예산도 남겨두고, 다 소진을 해도 부족할 터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저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이 가는데, 지금 한 공간에서 하는 게 진짜 부담은 되실 것 같고 그런 면은 있는데 어쩌겠어요? 지금 개선되기 전에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상담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여기 지금 270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사례 관리를 200명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예.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또 줄었더라고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은 건가요?

그러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2월에 한 명이 새로 채용되었고 그래서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학생들이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빈도수는 어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경우는 사업실적에 따라서 3명의 직원을 둘 수 있게 예산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2명의 직원만 둘 수 있게 아마 네 곳, 네 곳 정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는 2명의 직원을 둘 수 있게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직원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사업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이유로도 부평구.

그런데 학생들한테 홍보나 이런 거는 돼서 많이 관심들을 갖느냐고요?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례관리도 있고 성과관리라고도 돼 있어요.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과관리 같은 경우에는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해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저희에게 상담의뢰를 해옵니다.

아, 그 학생들은 아직 학교 밖 청소년은 되지는 않고.

예. 않은 경우인데 그런 친구들이 상담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잘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담이 끝난 다음에 2, 3개월 뒤에 학교로 다시 연락을 해서 그런 걸 확인하게 되면 성과관리 인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가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의 수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학업중단숙려제로 올해도 한 40명 정도가 저희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중에 3명 정도가 돌아가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학업중단숙려제로 저희 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때는 한 40일 이상 장기 결석자라든가 이미 학교에서 대인관계라든가 학업 문제, 진로 이런 문제로 자퇴의사를 밝힌 친구들이라서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 적고 개중에는 대인관계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학업 문제가 조금 더 많고요. 진로 문제,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학진학을 하겠다, 이렇게 그만 두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그건 제도적으로 교육계,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을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해서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체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제정돼 있는 상태고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청소년의 문제가 지금 사회에 아주 큰 문제로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잘 운영이 돼서 단 몇 명이라도 학교에서 덜 나오고 정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가 간절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센터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센터가 지금은 아직은 많이 열악하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들 2018년도 사업계획 세우시고 보고하시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들도 그렇지만 경제복지국의 소관 부서는 매칭사업이나 이런 게 다 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고 또 중앙정부, 아니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또 이관받아서 하시는 사업들도 있다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해야겠구나 해서 보고자료도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과정속에서도 우리 부평구에 맞게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도 오늘 질의하신 과정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주신 거는 잘 참고하셔서 내년 2018년도 좀 더 나은 우리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의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