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체결한 확약서 및 합의서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또한 백석 요진Y-City에 대한 고양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진실규명과 기부채납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내일 예정되어 있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서 작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김효상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최병길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황주연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백석동 Y-City 관련 위주로 도시주택국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책자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7개 과, 23개 팀으로 정원이 96명이며, 현재 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택과 업무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승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강송로 33번지에 백석 Y-City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사는 (주)요진개발, (주)요진건설산업, (주)와이씨앤티이며, 시공사는 요진건설산업주식회사로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석 Y-City 건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만 6035㎡이며 전체 건축 연면적은 56만 1,961㎡로 주상복합시설로서 공동주택 6동에 최대 59층, 총 2,404세대의 주택 부분과 오피스텔 1동 19층, 총 293실이 있으며, 그밖에 지상 2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과 지하3층에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4일에 건축심의를 하고 2010년 5월 4일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신청되어 2012년 4월 16일에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동년 7월 17일 착공, 2013년 6월 13일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2014년 3월 31일 오피스텔 분양신고 등을 거쳐 2016년 5월 19일 사용검사신청서가 접수되어 동년 6월 20일 공동주택 부분 동별 사용검사, 6월 29일 오피스텔 부분 동별 사용검사, 8월 3일 판매시설 부분 임시 사용승인이 되었고, 동년 9월 30일 최종적으로 전체 사용검사신청서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업무시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요진개발(주) 측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백석동 1237-2번지 상 공공업무시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26일 대지면적 6,455㎡, 연면적 6만 6,120㎡에 지하4층에 지상20층 규모로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인접부지에서 지하수 유출사고 발생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당 사업지의 지반 재조사와 흙막이 공법의 변경 등으로 건축허가의 진행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7년 8월 1일 교통영향평가 완료 및 건축계획 확정에 따라 최종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시 예상되는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 등 인근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시공공법을 변경·검토 중이며, 착공 전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흙막이구조 및 시공공법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요진개발(주)에서 자체 건축 사업인 백석동 1237-3번지 상 업무시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최초 2015년 7월 17일 대지면적 7,239㎡, 연면적 2만 4,982㎡에 지하5층, 지상15층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6년 3월 2일 착공신고된 사항으로 2차례에 걸쳐서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최종 2017년 1월 20일 지하6층에 지상15층으로 변경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난 2017년 2월 6일 지하터파기 공사 중 지하수 유출에 따른 공사중지 상태로 터파기 부분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원상복구 완료 이후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요진 측에서는 당 사업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 호텔이 용도 불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호텔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여 우리 시에서는 불가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요진 측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거부처분 취소를 위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년 4월 17일 기각처분된 바 있으며, 8월 4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0월 20일 소송을 취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백석 Y-City 공공기여 추진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참조해 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은 1993년 8월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되었으나 부지매매 협상 결렬로 인해 그 기능이 파주시로 결정됨에 따라 (구)토지공사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1998년 12월 요진산업과 약 644억 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진개발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동 시설용지에 대해 주상복합 등의 시설로 신축코자 4차례에 걸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양시에 신청하였으나 일정 부분 공공시설 제공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의 제안 및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반려처리를 하였습니다. 고양시는 2005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절차를 추진하여 2006년 6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에 의거 2007년 7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08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9월 동 시설용지의 인구배분 등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전체 부지의 49.2%의 토지를 고양시 및 지역생활권에 필요한 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필요시설의 일부를 건축물을 포함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고양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요진개발에 통보하였으며, 요진개발은 이를 기초로 하여 2009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공공기여방안에서는 전체 부지의 32.7%의 토지는 도로, 공원, 광장, 학교용지, 업무용지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에서 줄어든 16.5%의 토지에 대해서는 약 1,200억 가치의 건축 연면적 2만 평 내외의 업무빌딩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학교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자율형 사립고 설립으로 지정, 해당 학교는 휘경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년 11월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 같은 해 12월 고양시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26일 요진이 제안한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초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2월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유통업무시설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사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초협약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주상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고양시에 제안한 공공기여계획의 시설 일체를 고양시에 이전하고 두 번째, 공공기여계획 중 공공시설용지, (학교용지)의 운영주체는 고양시의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진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세 번째, 요진이 제시한 사업성 수지분석을 제3자에게 재검증하여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 9.76%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하여 고양시는 요진에 추가로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대 전국도시지방선거 이후인 2010년 11월경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도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12월 제155회 고양시의회(2차 정례회)에서 공공기여 적정성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증 실시요구, 2011년 3월 고양시 시민단체 등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및 소각장 옆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수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검증 용역을 시행하여 시의원,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체 구성, 법률자문, 공익감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① 학교부지 기부채납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법」 제3조 등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학교법인이어야 하며, 학교 교사 및 교지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함.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9조에 고양시의 사무에 학교설치·운영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세 번째,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조건이 수반된 경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학교(자사고)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부지를 고양시 임의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거나 학교 대신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결부 및 최초협약서 제3조에 위반되는 점 등의 사유로 고양시는 학교설립도 불가능함과 동시에 학교부지도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② 업무빌딩 규모와 공사비, 부지가액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③ 추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점,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 체결을 통해 ① 위법한 고양시의 학교 설립 의무를 없애고, 학교 운영주체를 상호 협의토록 규정한 최초협약에 따라 휘경학원이 자사고를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제14조2의 신설을 통해 업무빌딩의 규모(부지가액, 공사비 산정시점), 용도(공공청사 등)을 명확히 규정 ③ 1조 특혜설에 따른 수익률 재검증 후 추가공공기여 의무를 필수규정화 하는 등 최초협약서에 위법사항을 치유하는 한편 세부사항을 정하여 기부채납 이행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사업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14일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요진개발, 요진건설산업, 와이씨앤티가 공동으로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추가협약 체결 이후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검사 신청까지 고양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이행 촉구와 요진개발 본사 방문 등을 통해 업무빌딩 2만 평, 학교부지의 경우 자사고 설립 또는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요진개발은 업무빌딩의 경우 부지가액 산정 시 유통업무시설 폐지 전에 전체 부지를 감정평가하여 1만 평 이하의 기부채납, 학교부지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결정에 의거 자사고 설립이 불가함에 따라 사립초 용도변경을 요구하여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행정·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진개발은 수십 차례에 걸친 고양시의 기부채납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입주민 등을 불모로 준공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민사·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부채납 실현을 위해 ① 업무빌딩의 경우 규모는 고양지원 2016가합72337호로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키로 하고, 건축 연면적은 6만 6천㎡ 기준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 후 3만 3천㎡ 규모의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한다, 공사 지연 시 1일당 예정금액의 1/1,000의 지연배상을 한다, 요진개발에서의 부동산 채권채고액 24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② 학교부지의 경우 기부채납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36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가액은 감사원 감사에서 제시된 가액으로 결정한다, 요진은 기부채납을 위한 학교부지 소유권 회복 등을 위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고 기부채납 의무에도 불구하고 토지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시점 감정평가액으로 토지가액만큼 대처 공공기여를 이행. ③ 수익률 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 업무빌딩 규모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여부 확정 이후 이행 등의 내용으로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9월 30일 복합시설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대상 및 이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공원, 광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2016년 6월 무상귀속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업무빌딩의 경우 규모결정에 있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현재 고양지원에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용지의 경우 당초 기부채납에 대한 양측 이견이 없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기부채납 받을 경우 동시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업무빌딩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2013년 5월 31일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국제신탁(주)에 부동산처분관리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부지의 경우 요진개발의 당초 제안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상 최초 및 추가협약서에 의거 자사고 설립 또는 토지 반환이 이행되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의거 자사고 설립이 불가함에 따라 고양시의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함에도 요진개발은 사립초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백석역 지하보도 연결사업의 경우 지하보도를 연결하기 위해 사유지인 고양종합터미널 지하부 연결이 필요하나 고양터미널 측과 협의한 결과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추가협약에 의거 지하보도 연결사업은 강제할 수 없고 대안사업을 할 수 있음에 따라 광장에 썬큰(연결동로) 사업으로 대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익률 재검증은 추가공공기여의 경우 재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기부채납인 업무빌딩, 학교용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는 재검증 실시가 어려우며 진행 중인 소송이 완료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련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 요진건설산업, 와이씨앤티를 상대로 요진개발 등 3사는 최소 1,200억 가치의 업무빌딩을 신축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으로 2016년 5월 31일 소송을 제기하여 3차까지 변론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업무빌딩 규모 산정을 위한 부지가액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입니다.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2012년 4월 16일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고양시가 부여한 부관 즉 최초 및 추가협약 이행 중 업무용지, 업무빌딩 기부채납, 수익률 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는 무효다라는 소송으로 2016년 10월 20일 소송이 제기되어 5차 변론 후 금년 11월 14일 1차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고양시가 학교법인 휘경학원의 지구단위계획상 자사고를 사립초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사항을 취소한다는 소송으로 2015년 1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7년 1월 19일 1심 판결에서 고양시가 승소하였으나 휘경학원의 항소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의 3차 변론 진행 후 오는 11월 17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본예산으로 소송수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4억 7,805만 원을 반영하여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로 4,500만 원, 소송 3건 변호사수임료로 약 1,800만 원, 인지대 및 변호사자문료로 1,300만 원, 총 6,4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1,39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당초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변호사 법무법인과 소송 관련 협의에 따른 소송종류 변경 및 소송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으나 남은 예산은 올 연말까지 소송 관련 추가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백석 요진Y-City 관련 도시주택국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양이 약 5천 쪽 이상이 되는 방대한 양이 돼서 현재 인쇄 중에 있으며, 인쇄는 한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사료되어 우선 행정사무조사자료에 대한 목록만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 이 업무보고 9페이지에 백석 Y-City 공공기여 추진현황,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진행사항의 일부를 제가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주셔야지. 자료에는 개략적인 부분만 담아놓고 말씀으로 그렇게 끝내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아까 말씀드린 5천 쪽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공공기여 추진현황 부분만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지요?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은 아마 여기 위원회 속기록에,

속기록이 나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 내용만 간추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라고요. 전체 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추진현황을 보고했던 내용들만.

김완규 위원님, 그러면 공공기여 그 부분만?

예, 공공기여 추진현황 부분을 보고해 준 내용 중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들이 지금 보고현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숫자에 맞춰서 이 부분만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그리고 오후에 현장확인을 하러 갈 때 하나를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백석역 지하보도, 터널하고 연결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터미널 측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공공기여 중에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설치가 가능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쪽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고양터미널 측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측에서 반대한 거예요? 싱크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이 문제돼서 반대가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썬큰 연결통로로 대체를 했다.’ 하는 여기도 오후에 현장에 한 번 가보는 것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쭉 추진되는 경과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리한 부분만 담고 불리한 부분은 안 담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고양시민회의 공익감사 청구’라고 하고 밑에 작은 항목으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감사 청구사유인가요, 감사원 감사결과인가요? 여기 밑에 두 가지 작은 분류로 해 놓은 것이요.

이것은 시민회의에서 이런 사유로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 청구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사유로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도 같이 자료에 담겨 있어야 보시는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지, 이게 청구사유로 그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에는 약식으로 했고, 5천 쪽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약식인데 청구사유보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청구사유를 쓰지 말고 감사결과를 써 놔야지 청구사유만 ‘특혜를 보았음’ 해 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써놔야지 왜 거꾸로 써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면 재판결과가 중요하지 재판청구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11페이지에 시민회의 감사 청구사유는 써놓았는데 막상 14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관계공무원 징계사유, 이것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나요?

추진경위상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고, 또 그런 내용들은 어쨌든 5천 쪽에는 다 담겨져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은 5천 쪽에 있어서, 어떤 것은 또 담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담으려면 개략적으로 다 담지 왜 같은 감사원 결과인데 시민회의에서 청구한 사유는 결과 없이 보고서에 담아놓고, 정작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나온 징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자료의 작성이 불균형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2011년 3월에도 우리가 감사결과를 보고드린 것이 아니라 시민회의에서 이러한 취지로 감사 청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결과를 담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아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회의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담으셨는데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청구했던 사항들은 일절 없나요? 이 한 군데에서만 감사 청구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담아주셔야 저희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감사가 청구됐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참고하든지 검토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는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담으려면 다 담고 시민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빼겠다 싶으면 별도로 표시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Y-City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Y-City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진행된 현황들 그러니까 주거와 업무시설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료가 일부 요구는 됐는데 회의안건이나 회의록 같은 부분, 속기록 상태까지는 주지 않으셔도 되고 회의결과가 정리된 내용 그런 부분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요진Y-City 관련해서 최초 도시계획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들을 전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애초에 2010년도인가요? 아마 그때부터 심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요진특위와 관련된 속기록까지 함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상준 위원이 이야기한 추진경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그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경위에 대한 일자별 내용을 박상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맥락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황이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감사 청구 부분도 지금 날짜별로 2개가 빠졌잖아요. 그런 것도 집어넣으시고 다른 협약내용들, 뺄 것 빼고 집어넣을 것 집어넣지 마시고 그냥 추진현황으로 해서 간략하게라도 날짜별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안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남겠습니다만 일단 자료 8쪽에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업무용 시설 1237-3번지를 보니까 지하5층에서 지하6층으로 지하 1개층이 증축됐지요?

그렇습니다.

증축이 된 이유가 뭐고, 이후에 싱크홀, 땅꺼짐이 발생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9층의 요진주상복합아파트도 지하가 4층인가요?

4층입니다.

그러면 4층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하6층까지 더 내려가게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면적이 지하층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하1층을 추가로 증축공사를 하다가 혹시 땅꺼짐이 생기지 않았나 의심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지하로 들어가게 됐는지? 층수는 그대로 15층인데 지상의 연면적이 지하로 증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 층이 더 늘어난 것은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5층에서 지하6층으로 변경 신청이 돼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으로 해서 땅꺼짐의 발생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지하수가 유출된 부분은 지하5층 구간입니다. 그것이 4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지하수 유출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지하6층으로 변경된 것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9층의 복합건물도 지하4층인데 그 일대에 4층 이하의 지하로 들어간 건물이 있어요? 백석역 일대에 지하4층 이하의 건물이 있느냐는 얘기지.

그쪽 지역에 지하 5, 6층까지 내려간 건물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한 증축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59층의 건물도 지하4층밖에 없는데 이것은 15층 건물이지만, 훨씬 층수가 얕은데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5층이면서도 59층에 비해서 한 층이 더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6층까지 더 내려가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통상적으로 건축계획을 할 때 토지의 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령 용적률이 230이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그것보다 더 상위이기 때문에 위에 많은 층수로 건축하다 보면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하6층까지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게 됐으면 요즘에는 업무용 빌딩도 지상에 주차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층수는 변함없고 지하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위험을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것인지? 그 일대에 지하4층 이하가 없고 복합아파트도 지하4층인데 하물며 여기에 15층 건물이 지하5층까지도 조금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지하로 6층까지 나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돼서 지하로 많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GTX 같은 경우도 대심도라고 해 가지고 지하 40m까지 내려가서 터널로 하는 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지하로 얼마 내려갔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법 적용에서 문제없이 안전하게 결정됐는지 이런 사항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했던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고 검토돼서 그렇게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를 할 때 6층으로 증축하는 데 있어서 혹시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거기가 주차장 수요 때문에 지하로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업무빌딩을 지상으로 주차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서 주거시설인 Y-City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할 경우에는 매연이 외부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Y-City 주민들한테 매연이나 소음피해가 있어서 그대로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많이 팔 수 있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전문가 분들, 토질이나 지질심사도 했지만 그 설계로 들어올 때 관계전문가의 계산이나 확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이 문제없다고 해서 허가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하 때문에 지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Y-City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지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땅꺼짐, 싱크홀만 안 생겼으면 저도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59층도 지하4층밖에 안 됐는데 하물며 15층 건물이, 그것도 지하5층으로 허가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6층으로 증축허가를 냈단 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빌딩은 지상에도 주차장을 많이 하는데 매연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하로 만들었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 매연이 어디로 나가요, 결국 매연이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말이지.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허가가 2015년에 나고 1차 변경이 2016년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지하층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었고 지상층 면적은 변동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2차 변경이 2017년에 일어나는데 지상층 면적이 무려 40%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예를 들면 지하층 면적을 주차장이 부족해서 1개 층을 더 늘렸다고 했는데 지상층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주차장수가 왜 늘어나야 됩니까? 그것도 40% 가까이 지상층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지상층의 연면적이 40% 가까이 줄어들면 거기 사용자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주차대수를 또 늘리기 위해서 한 층을 늘렸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지상층 면적이 40% 가까이 줄었으면 사용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하6층까지 필요 없고 지하4층으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상식적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신청을 할 때는 그 내용은 못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기 소송도 요진에서 청구했는데 이 건물을 공사 중에 호텔로 변경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텔은 아무래도 일반 업무시설보다 주차대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런 것이 호텔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요진 측에서도 지하층의 규모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재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요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이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싱크홀 문제와 같이 연결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2차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이것이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2차 변경을 할 때 호텔로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업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생각하고서 넣은 것 같다는 추측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상층 면적을 줄이면서 지하에 그것도 40% 가까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상15층은 그대로 두면서 연면적 40%를 줄이면 이렇게 사각형 건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스듬한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업무용 빌딩을 지으면서 지상층 면적을 40% 줄여가면서 분양할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하면서도 주차대수가 모자라다고 지하층 면적을 늘렸다는 것들에 대해 우리 시가 그 저의나 용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넘어갔다는 것도 일반적 상식에는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야 ‘호텔로 변경하려는 욕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어서 들어가면 아주 비상식적인 변경허가 신청을, 그다음에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싱크홀 문제가 벌어질 것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심의해서 내줬다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수를 더 늘린다면 좋겠지.’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시설 부분 40%를 줄여가면서 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것은, 기업은 절대 손해나는 짓을 안 하거든요, 특히 건설사들은. 그런데 이게 선의에 의해서 그냥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한 층을 더 내리겠다는 것들을 심의위원들이나 시청공무원들 쪽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냥 내줬다고 하는 것은 답하기가,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뒤집어서 얘기하면 호텔 용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공무원들이나 건축심의위원들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비상식적인 일이 행해진 것에 대해서 건축전문가들이 또는 건축심의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왜 요진, 그것도 건설회사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로 계획을 바꿔서 들어왔을까. 그러면 결국 호텔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필 또 싱크홀이 터졌어요, 지하6층으로 한 층을 더 파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딱히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인지했다는 것과 지금 이 상태로 건축 면적을 축소해서 들어와서 주차장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요진이 고양시에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지상층을 줄여서라도 그냥 액면가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혜를 고양시에 베풀어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쯤 인지했는지를 답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하 터파기를 주변보다 많이 하다가 도로도 붕괴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속행위다 보니까 어떤 법적요건에 맞으면 또 해 줘야 되고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지도나 권장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공공건축물이라면 평상시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반영시키겠지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한도 내에서 최대한 행정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지만 사업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미리 인지하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법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승소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규모나 이런 것을 예상하고 계획했다면 다시 원위치로 또 가겠지요. 그리고 규모를 더 줄인다든지, 저희들은 안전성을 위해서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과정이나 행정처리과정에서 안내나 이런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는 저희 재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를 줄여라.’ 또 ‘주차장을 줄이고 지상으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연면적을 줄이고 지하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것들은 법규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차 변경 신청을 할 때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다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

15층은 유지하면서 지상층 연면적이 한 40%가 줄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1페이지 정도의 사진하고 설계도 정도, 간단하게 개요가 나온 것. 대개 설계도서에 보면 전체 개요를 하나 보여주고 그 뒤에 쭉 세부적인 것들이 붙잖아요? 그 사진 한 장하고 개요 나온 것 정도만 같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하는 제1의 목적은 요진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한다든지 우리 공무원의 실수를 들춰낸다든지 하는 것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그 부지에 대해서 원활하게 기부채납을 이행 받는 데 우리가 힘을 모으는 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질의응답과정에서 어떤 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을 왜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 앞으로는 이렇게 가자.’라든지 간혹 어떤 것은 아직 소송 중인 현실 속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하거나 발언하는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의 내용을 일단 속기관리를 위원장님이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빠져 가지고 ‘어제 나온 얘기가 뭐였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관련자들이 외부회람이 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속기를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복사나 관리가 되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거꾸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것이 1차, 앞으로 나아가야 될 5천 쪽이 넘는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 질의에 앞서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파악하고 싶은 것들만 여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커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싱크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기술적인 토목 문제 아닙니까?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내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물어볼게요,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5쪽에 보면 일단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당초 2012년 4월 16일에는,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우리가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때 업무시설 2개 동 아닙니까? 이때 오피스(업무시설), 오피스텔 168실 그러면 오피스텔 건물하고 오피스 건물 각각 두 동이라고 쓰신 건가요? 5페이지에 2월 10일, 4월 16일 승인 내용의 세부설명에서 그러니까 2012년에 일단은 사업승인을 냈잖아요. 그때 공동주택(5동) 1동부터 5동까지, 그다음에 업무시설(2동) 이렇게 낸 거예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기초자료를 이렇게 내면 되느냐 이거야.

각각 한 동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세요. 여기서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제 말씀이. 제 말씀이 위원장님, 이런 데서부터 질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 1차, 1차라는 말은 부정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최초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면서 그 승인내용도 우리한테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애매하다는 것 아니에요. 정회중이거나 다음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요진이 추후에 기부채납을 못 한다고 하는 내용이 연면적도 중요하지만 동수도 중요해요. 우리가 업무빌딩 두 동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한 동이냐 두 동이냐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연면적은 동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당시에 허가된 것이 오피스 한 동, 오피스텔 한 동 해서 업무오피스는 한 동이라는 거예요, 두 동이라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상복합아파트 앞에 있는 요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진이 당초에는 사무실용의 오피스 한 동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용으로 한 동씩 두 동을 계획했다가 오피스를 없애고 오피스텔로만 한 동으로 지은 것이지요, 추후 변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과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제가 기억이라고 했어요. 팩트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택 관련해서는 5동이 맞는데 우리는 업무동 2동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요진사업에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한 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요진 쪽이 당초에 자기들이 ‘오피스를 한 동을 갖고 별도의 오피스텔을 한 동을 갖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한 2만 평 내외의 건물은 저희가 2개의 동으로 올라갑니다. 지하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하나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쌍둥이 건물로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아파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요진에서 자기들이 짓기로 한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두 동으로 건립하려고 했다가 한 동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한 그 두 동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012년 4월 16일에 주택사업 승인이 났던 두 동은 원래 우리 동이 아니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2012년 4월에는 오피스, 그다음에 그 외 약간의 오피스텔 1동, 그러니까 오피스하고 오피스텔 2동이었는데 지금 오피스가 아파트가 된 것이고 오피스텔이 그냥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동수로 보면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늘 지적하듯이 우리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고 자족 기능이 살아있는 도시가 되려면 업무시설, 공장시설 등 각종 상업시설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러한 용도로 계획된 업무시설 오피스를 그냥 일반 아파트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족 기능을 잃은 거지만 사업주체인 요진 입장에서는 사업 수익에 막대한 추가 이익을 봤다, 이런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없이 오케이 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수익률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흐름상 사업자가 수익을 많이 내는 과정으로 허가는 계속, 행정은 계속 연동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건강한 자족도시의 기능을 생각했으면 한 마디쯤 할 수 있거나 적절하게 유보정책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 부분은 제 지적이 합당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피스 업무빌딩, 예를 들면 라페스타나 이런 데 있는 엠시티 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화정에 있는 다양한 세무서가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와야 될 건물을 아파트 한 동으로 바꿔준 것 아니에요, 2012년 9월 18일에. 그러한 것에 대한 합리적 배경 설명이 정책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배경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만 가지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때 아파트 한 동으로 늘려준 이유는 대략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답할 게 지금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하시고.

지금 특위가 앞으로도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 저는 현직 주택과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단순하게 법률적 관계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질의의 요점이, 사업 계획성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 관련자들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은 없는 거네요? ‘정책적인 합리성이 우리가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답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오피스 업무시설이 날아가고 아파트가 한 동 새로 늘어난 것에 대한 합리적 정책적 고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이 안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편의를 봐 줬는지?

방금 전에 건축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원론적으로는 건축허가의 한계성이 분명히 계속적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질의의 요점은 그런 1차원적인 법률적 관계를 여쭤보시는 게 아니고 당시에 그런 도시의 부대적 기능으로서 오피스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필요로 하는데 그런 주거공간으로만 확장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 입장에서 정책적 부분을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 직원들이 답변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김효상 과장님 답변에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특위를 하는 목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쟁점 중에 우리가 모르는 쟁점이나 새로운 논의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지만 후세에 교훈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를 배불리는 차원에서 수많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데 시 공무원이나 시 입장에서 자족 기능, 도시의 원활한 기능, 시민의 행복한 삶, 도시의 아름다운 풍광 등 어쨌거나 이런 공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그런 행정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변동 앞에 어떤 정책적 고려가 있었는지를 지금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무슨 고려가 있었는지는 지금 모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따져볼 문제에요. 법적으로 클리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따져봅시다, 법적으로 클리어한 변동이었는지. 그래서 2013년 3월 15일에는 이쪽에서 사업주체 변경을 해요. 요진에서 3개 회사로 나눠서 사업주체가 바뀌지요. 이 배경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요진개발은 어떤 회사인데, 요진건설산업은 일은 비슷한데 어떤 회사이고, 와이씨앤티는 어떤 회사인데, 3개로 쪼개서 들어온 이유를 혹시 아세요? (…….) 모르면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검토한 업무보고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역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도 건축법상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고 변경하는 주체들이 법의 요건에 맞으면 변경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기업이 내부적으로 어떤 내막을 갖고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

예.

이것은 제가 추가로 물어볼 테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때도 파악을 못 했는지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홍길동’씨에서 ‘김철수’씨로 바뀐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는 알겠지만 PF만 수천억이 물려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애당초 최초부터 근저당을 잡네, 질권을 잡네, 못 잡네 했던 게 법률이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추후 우리하고도 엄청난 각종 의무행위들이 귀속될 예정인데, 주체가 쪼개지는 과정에서 금융적으로나 우리 시적으로나 새로운 주체가 나가면 더러는 의무면탈이나 또는 의무를 약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쪽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그리고 우리 상대방이 요진그룹의 누구인지, 요진개발의 주주 누구인지, 요진건설산업의 주주 누구인지, 와이씨앤티의 주주가 누구인지, 쉽게 말하면 법률상 나오는 이 3주체의 지분관계라든지 실제 오너가 누구이며 우리 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전권을 가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냐는 거예요, 주체가 3개로 쪼개지면서. 예를 들면 요진개발(주)면 법적 대표가 대표이사일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너를 찾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웃기는 얘기로 시장하고 오너하고 담판지을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무적으로. 그런데 주체가 3개로 쪼개지면서 도대체 누가 오너냐, 우리는 누구랑 얘기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는가, 이게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갑자기 주식회사 3개가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왜 주체를 3개로 쪼개는 거지, 이런 것을 검토해봤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냐는 거예요. 배경과 의무회피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등등등.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진의 무슨 전무, 무슨 사장, 여기 고양시에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는 건가 싶다가 법적으로 갑자기 ‘저는 3개사 중 하나의 전무에 불과해요. 다른 2개 전무가 더 있어요.’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을 안 했냐는 거지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직원이 아닌 객관적으로 위원님 질의를 받으면서 순간 드는 생각은, 위원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특위를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혈세를 지키고 그런 원론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주택과에서는 그야말로 주택건설 사업승인 허가의 단순행정을 하는 부서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직원들이 위원님의 좋은 말씀 내용대로 주택과 입장에서 그런 주체를 3개로 바꾸자고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업의 이율을 갖고 했다고 해도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론은 똑같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택과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국장을 넘어서는 시 집행부 전체한테 질의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 혈세가 대충 가액으로 쳐도 몇 천 억짜리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거기 의무 권리 관계가 복잡한데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갑자기 1명에서 3명으로 ‘짠’하고 바뀌었고, 그게 개인이 아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및 대표이사나 각종 임원들을 합치면 갑자기 1명에서 1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허가가 바뀌고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뭐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시점에 왜 바뀌었는지를 저도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요진의 무슨 전무, 무슨 대표, 나 알아요, 무슨 회장. 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3개로 나뉜 배경을 아냐고요? 나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모르는 것으로 알고 넘어갈게요. 2013년 10월 30일에 영화관 증설 및 오피스텔 평형 증가, 세대 감소, 이것은 합법적이니까 내줬겠지요. 제 말씀은 주택사업에 걸쳐서 지금 정리하면 중요한 당사자 변경도 있었는데 그 배경이 뭘까, 그것도 잘 모르고, 아파트 한 동을 짓고 업무빌딩 날리는 것도 편안하게 진행이 됐고, 영화관도 막 늘려주고, 오피스텔 평형도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니까 평형을 증가하고 세대수는 감소시켜 주고, 업자가 하자는 대로 스무드하게 잘 오고 있다라고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5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제가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택사업 관련해서는 편의를 많이 봐줬거나, 조금 어감이 불편하셨다면 우리가 편의를 많이 봐줬다는 것을 떠나서, 그게 아니라면 업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주택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7쪽, 이 1237-2번지, 이것은 우리 것 아닙니까? 속칭 우리 것. 2016년 9월에 건축허가가 접수돼요.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러면 주택사업 최초로 신청된 게 12년인데, 16년에 드디어 건축허가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한 겁니까? 한 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다 얘기하시겠지만. (…….) 쉽게, 우리 것은 왜 동시 착공이나 동시 신청이 안 된 거예요? 같이 하기로 해놓고. 4년 넘게. 대략적으로 국장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느라고 우리 것은 4년간 신청도 안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론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또 실제로는 부시장님이 지휘를 하셔서 요진 본사까지 방문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이행을 해 달라고 저희가 수차 요구를 했었고, 또 주상복합 준공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유 등으로 해서 우리가 못해 주겠다고까지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의무면 의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또 저희가 강제하면,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강제 어쩌고저쩌고’ 우리도 아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으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우리가 조금 불리하거나 괜히 할 필요 없는 얘기들은……. 일단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당연히 기부채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기관에서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상태까지 오고 결과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알지요. 그러니까 2016년 9월까지는 뭐 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방금 대략적으로 뭐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다 떠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부터는 제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쪽에서? (…….) 보니까 10월에 교통영향평가 보완 통보도 하고 있는데, 보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완도 연기시켜 주고 촉구까지 하고 있는데 이때 이후로는 의지가 어땠냐고? 제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2016년 9월 이후에는? 별 것도 아닌 것을 보완도 안 하고 버티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에 대한 성격들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지 재량행위가 없고 또한 건축허가는 각종 법률들에 연동해서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축허가가 신청됐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보완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판단사항이 아니고 교통부서의 판단이고 거기에서 뭐가 안 됐으니까 보완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를 통해서 보완이 되고,

알겠어요. 제 질의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할 건데, 이거예요. 4년간,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무수히 이러이러한 행위요청을 했는데 행위가 안 됐다, 그것을 따져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작년 9월부터는 건축승인이 들어 왔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빨리 지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아니면 억지로 건축승인은 넣었는데 또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던가라는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 교통영향평가도 빨리 빨리 보완이 안 돼서 보완 촉구까지 우리가 날리는 마당에, 승인도 억지로 못 이기는 척 내고 ‘지금도 사실은 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지, 아니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씽크홀도 터지고 한 것이고, 그런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니까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부서에 허가가 접수되면 법 조항에 따라 진행만 해서 마지막 허가가 나고 그 사항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튼 교통평가 관련해서 보완을 두 번 내리고 보완 촉구까지 할 정도면 이것도 느슨하게 공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4년간 질질 끌고 신청까지 내놓고 그러면 그때라도 똑바로 하지, 신청을 내놓고도 공사를 질질 끌고 미온적으로 하고 협조도 안 하고 하더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요진의 행태를? ‘작년 9월부터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놓고 질질 끌더냐, 이것을 물어보잖아요. 왜 다 아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원인이 건축법상 문제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상의 뭐가 이행되지 않는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건축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내용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뭘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 요진의 태도를 묻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많은 분쟁 속에서 4년간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겨우 건축승인을 내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승인 이후부터는 열심히 빨리 빨리 해서 짓고 있는지 봤더니 별 것도 아닌 교통평가도 보완도 늦게 하고 보완이행촉구까지 내니까, 이것도 공사를 질질 끌면서 전체적으로 다 시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보완 통보를 내고 보완상 이행 촉구, 그러면 이행 촉구 공문을 누가 낸 거예요?

보완을 연기하고 촉구공문을 띄우는 것은 교통부서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대신 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공문이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런데 늦게 이행하는 것에 대해 본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늦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 시 관련한 30 몇 개 부서에서 다 이런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냥 받아서 토스만 해 주지 내용은 모릅니다.’ 이겁니까, 과장님은?

건축허가 절차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아예 모르신다는 거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면 교통과장님을 부르게. 그래야 얘네들의 의지를 볼 것 아닙니까?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질질 끌고 있는 것인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질의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모르는 것으로 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답으로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른 분들 질의 있으신 거지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어떤 거냐 하면, 요진Y-City가 어떤 그룹이고 어떤 건설사인지에 대한 부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으면 어떠한 행태도 하지 않는다, 이익이 또 남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 대한 어떠한 이익을 또 주겠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과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고양시 시민이냐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냐 아니면 시장이냐, 이런 것도 한번 잣대를 기울여서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8페이지 씽크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1층 더 판 이유는, 건축과장님!

예.

판 이유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층별 면적표를 보시면 지하1층하고 2층하고 허가 때하고 1차 설계변경 때하고 2차 설계변경 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업무시설이 만들어졌지요, 2차 설계변경 때. 주차장 면적은 줄어들고, 그러면 지하1, 2층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만큼 어디로 갔겠습니까? 1개 층으로 내려갔겠지요? 5층에서 6층으로, 이해되시지요?

예.

왜 업무시설을 집어넣었을까요? (…….) 지금 요진Y-City를 거쳐서 테라스엔타워 오피스텔까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지하 터널로 다 형성되어 있지요. 지하상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지요? 안 가보셨어요?

예, 주상복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지하에 판매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주상복합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설계상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 층 밑으로 내리고 여기에 판매시설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하1층, 2층에다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시설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상복합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 부지가 아니라 지금 백석동 업무시설을 얘기하는 거라니깐요.

그러니깐요. 백석동 업무시설에는 아직 건축이 안 되어 있고,

건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5층에서 왜 지하6층으로 바뀌었냐 이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매시설이 들어간 부분은 주상복합 부지라니까요.

에헤이~ 참 나! 이것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성을 높이며) 뭘 아니야? 지금 여기 지하1, 2층에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 한번 보시라니까!

지금 이 업무시설이라는 부지는 공사하다가 사고 난 부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피스에 있는 부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옆 직원이 이야기 좀 해 줘요. 국장님이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시설 용에는 판매는 안 들어갑니다.

에헤이~ 참 나! 한번 잘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하5층에서 지하6층으로 1층을 더 내려감으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1개 층 6층을 파면서 지하시설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맞아. 그렇지만 지하1, 2층의 주차장 면적을 업무시설로 바꿔놓은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

맞아요, 맞아.

아~, 참 나! 이러니까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거야, 이상 없으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얘들이 최초에 터미널까지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터널을 만들어서 이동로를 확보해 주겠다고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 판매시설과 시설 사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다 연결통로를 만들려고 작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럴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을 하지 않으면서 건설사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이런 형태를 취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피스를 없애고 요진Y-City 1개 동을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오피스텔을 증축한 것이거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건설업체한테 어떤 이익을 안겨줬다는 부분이라고,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1층 더 파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개 층이 내려갔는데, 1개 층을 더 내려가면 분명히, 김필례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상가들 1개 층 더 파다가 다 사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하고 이야기해야지, 국장님은 다른 소리를 자꾸만 하시고. 아니, 여기 설계도면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상복합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주상복합 부지를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석동 업무시설, 지금 사고 난 그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설사는 이익을 향해서 간다, 그 이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춤추고 들러리 서고 있는 게 누구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허가를 내주고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 우리한테 주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추궁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 추궁 속에는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의 아주 나쁜 관행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또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향후에 이렇게 두 번의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요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고 찾아올 것을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이 사람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요진 편을 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과 코드에 저희가 같이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요진 편을 든다는 말 표현 자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러한 부분을 그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모르시면 여기에서 한번 확인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첫 날부터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서로, 우리 박시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형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뭐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밝혀내고 그리고 요진의 행태, 이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자고요. 제가 좋게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만 딴소리 한다고 이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래!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예,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질의를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점심을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점심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12시까지 간단히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 마무리만 할게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 질의한 것만 잠깐 정리하면, 방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과 제가 맥이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는 청문회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때 계셨던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움츠려 들거나 디펜스 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우리 문제를 드러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청문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법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여론전은 왜 없습니까? 요진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게 민심이고 여론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의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오피스를 없애버렸다는 거야?’라든지, 방금 김완규 위원님 질의처럼 ‘주차장 하나 늘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지하1층에다가 사무소를 하나 더 넣기 위해서 밑을 하나 더 파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여론의 맥이고 민심의 맥이고, 어쩌면 이게 법의 심판보다, 감사원의 감사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맥을 잡고 큰 그림을 잡고 가야 되는데 건축과장님 말씀은 본인이 보완 통보를 보내놓고, 촉구이행 공문, 자기가 내보낸 공문인데도 ‘발송만 내가 했지 내용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떳떳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해당부서가 각종 협의사항을 주겠지만 ‘이 부서는 왜 이것을 보냈을까? 두 번, 세 번씩이나. 촉구까지 내 이름으로 보내야 돼?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야지요. ‘나는 내 이름으로 공문만 냈지 내용은 몰라요.’ 이게 무슨 책임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위원장님! 오후에 교통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공문만 보냈지 모릅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 하나 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쭉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요진특위를 하겠지만 청문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것 자체가 민심의 향방과 여론전이라는 더 큰 지향점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