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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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현쳘

박현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95호,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관내 소방취약계층의 소방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소방취약계층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안 제4조에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확보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시민의 화재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소방취약계층에게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제안 설명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참, 이 조례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화재로서 소방안전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 같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단독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인입형이 있고 건전지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만약에 신청을 받았을 때에 보통 우리가 처음에 건물을 지을 적에는 전기인입형으로 해서 전기선을 이렇게 따거든요. 따서 넣는데,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건전지를 넣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또한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천장 위에 가스렌지 위라든가 천장 위에 각 방마다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과연 건전지가 나갔을 때에 어떻게 나갔는지조차도 점검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치했을 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건전지형 같은 경우에 건전지가 나가서 울리지 않으면 그건 누가 다 책임질 건지 그것도 좀 잘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전기인입형으로 하셔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미 기 설치한 데가 있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그건 소방서에서 했는지 몰라도 저희가 설치한 건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 그것을 했을까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 보면 주택에 경보장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기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도 지금 황명주 위원이 잘 지적은 하셨지만 이 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건전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전기로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건전지를 갈아주면 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건전지에 대한 유효기간 말고 기계에 대한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지? 그리고 이미 기, 보면 좀 되어있는 데가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기 설치가 되어있는 데도 혹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제대로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다시 한 번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