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현재 위원장이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2.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3.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4.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5.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화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상정 조례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운영돼 오던 지방세 관련 법령이 금년도 3월 28일에 지방세징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지방세징수법으로 새로이 신설·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화천군 지방세 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이관하고,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 군수가 위임 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제 안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위·수탁 받은 자동차 등록 및 말소 사무 처리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그 명칭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이 금년도 3월 28일에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들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 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종전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내용을 추가했으며, 금년도 12월 말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기한에 대해서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기존의 감면차량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말소하고 다시 취득하거나 감면분 추징 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이전 시 추징을 배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도 감면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5조, 7조, 9조에서는 각종 감면에 대해서 금년도 말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조항에 대한 규정을 법령 개정에 맞춰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해서 2년간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게 일부 조례 문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화천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 4조, 안 5조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체납연도별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을 체납연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미 결손 처분한 체납액을 사후에 다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일정율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서는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년도보다 초과 징수한 경우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와 지방세 관련 각종 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에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주택에 맞지 않는 학습관 강사 및 실업팀 숙소 등은 소관 실·과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이관하고, 공무원주택 퇴거 및 입주자에 대한 시설물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시설물 보존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학습관 강사 등의 사유 목적을 삭제를 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주택의 보수 및 수리 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해서 주택관리에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기준 사용료 납부방식인 전세금 납부 및 운용조항을 삭제하고, 실제 운용되고 있는 화천군 공무원주택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가족들이 사용허가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군수는 연간 사용료 부가 조항, 입주세대원의 주민등록 등을 조사해서 신청 당시 입주세대원과 실제 입주세대원 사이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어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화천군 지방세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고,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우리 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화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서류 송달 방법으로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교부금전의 예탁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들을 분리·이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을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관한 사항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추가하는 내용과 일몰기한 연장 등 현행 조례를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조항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제외 대상과 중복감면의 배제에 관한 사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및 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감면자료의 제출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군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규정과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내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대장 비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이외의 학습관 강사 등의 숙소를 소관 실·과로 이전 관리토록 하여 공무원주택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은 물론, 공무원주택 퇴거 및 입주자에 대한 시설물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시설물 보존·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및 입주자의 자격과 우선순위 조항에 학습관 강사 등의 숙소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주택의 보수 및 수리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하여 주택관리와 관련한 다툼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은 물론, 사용료의 경우 수납한 전세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 예금으로 예치·운용, 이자의 특별회계 세입조치 등의 기존 운용방식을 실제 운영 중인 공무원주택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공무원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무원주택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 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궁금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주택에 맞지 않는 학습관 강사나 실업팀 숙소 이거를 만약에 실·과에다가 소관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실·과에서 숙소는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학습관 강사 등 해서 교육복지과에서 5동, 그리고 실업팀 숙소 2동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하면 이제 각 실·과에서 사용료 부과라든가 그것은 각 해당 실·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실·과에서만 세금을 징수한다?

네. 지금 공무원들은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들도 내고 있는데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실·과에서 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조인가, 2조 1항에 ‘공무원주택이란 화천군이 그 소속 공무원 및 화천군 학습관 강사 등에게 숙소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공무원이 아닌 걸 어떻게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혜택을 주냐. 그렇게 하지 말고 ‘소속 공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자’ 이렇게 말을 고쳐야만 이게 포괄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 그거를 굳이 추가해야 될까요?

이게 공무원 및 화천군 학습관...

현행이 그렇고요. 개정안은 그냥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그거를 학습관에서 하는 사람도 이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넣었었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이 문구를 그렇게 고치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래서 ‘공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자’ 이렇게 고쳐야만 이게 포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5동,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2동을, 조정·카누에서 2동 해서 7동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산으로 넘기는 거고요. 저희가 공무원한테는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으로만 그렇게 한정을 해도 저희가 무리가 없다. 굳이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굳이 또 넣어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해야만 그게 그런 분들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특히 학습관 강사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그래서 그걸 행정재산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쪽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뭐 어떻게...

질의 다 하셨어요? 충분히 답변 들으셨고요?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조금 약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학습관에 있는 강사들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그 주택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너희가 관리하고, 공무원 해당하는 것만 그걸 공무원주택으로 해서 이것만 관리하겠다,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거고, 지금까지 썼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 그렇게 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공무원주택, 공무원으로 사용하는 사람만 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정리가 잘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주택 특별회계를 저희가 또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아서 그걸로 해서 만약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공무원주택에 한해서만 이제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에 관광 홍보 및 관광진흥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10조에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숙박업소의 사용료 가격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해소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숙박요금을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치의 새주소 정비,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9조에 관리자의 지정과 사용료 반환 기준의 명확화, 안 제10조에 사용자 제한의 용어 정비, 별표에 숙박요금의 현실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천군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풍차펜션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치의 새주소 정비, 숙박요금의 현실화, 위탁운영신청서의 서식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가 사용료 부분이 규칙이 있다 보니까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새로 제정하고 규칙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사용료 징수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고요. 안 제9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부분도 저희가 국제교류하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군수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국제화 촉진 및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안 제6조입니다. 안 제7조와 9조에는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편성 및 반영, 자매결연 체결 및 취소 시에 군의회의 의결,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교류참여에 민간인의 국외여비 지원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례를 마치고, 다음으로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5개 시·군 춘천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이 대표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상생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호수문화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과 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가 되겠고요. 구성은 5개 시·군 춘천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과 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되겠고요. 인바운드 관광수요를 재창출하고 지역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 각 지역의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공동 관광상품 발굴 및 사업 육성, 강원도와 한국철도공사, 호수문화권협의회 5개 시·군과 협업, 새로운 트렌드의 관광열차 상품을 시티투어 사업과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의장 1명, 위원 4명, 총괄간사 1명이 되겠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마케팅 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협의회 규약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호수문화권 광역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군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위탁과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관광안내소의 설치와 철거, 업무에 관한 사항,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등 관광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규정함은 물론 시행 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의 숙박업소와 사용료 가격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는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숙박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 운영상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주소를 정비하는 내용과 ‘비수기 이용자’ 정의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 숙박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사용요금표의 개정,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전액반환과 일부반환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시에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중 숙박업 조항을 준용하도록 신설하는 내용, 장애인 차별 등에 따른 사용자 제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역 숙박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및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의 숙박업소와 사용료 가격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는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숙박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 운영상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주소를 정비하는 내용과 펜션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객실별로 성수기에는 5만 원, 비수기는 4만 원을 각각 인상하고, 다목적실의 경우 성수기에는 6만 원, 비수기에는 5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역 숙박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및 상위법에 의거 구비서류를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대체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거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고,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감성테마문학공원의 관람 및 시설사용료가 규칙에 규정되어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민원인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과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호협력관계 등의 국제교류 원칙과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의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해외교육·파견·훈련 등에 관한 사항, 군의회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를 해야 하는 사항,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우리 군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호수문화권 5개 시·군이 대표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상생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수문화권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과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5개 시·군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홍보 및 마케팅 활동과 각 지역의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공동 관광상품 발굴 및 사업 운영, 관광안내소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며, 협의방법과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광홍보물 제작과 특별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국제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호수문화관광권 시·군의 상호 관광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우리군의 경우 각종 축제 등 사계절 지속적인 관광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아쿠아틱리조트 운영하고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 등에서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만 객실요금 인상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의 숙박업소하고의 그런 마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상위법령에 의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상위법은 아니고요. 저희 금년 6월 달에 숙박, 펜션, 읍·면의 대표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열차펜션입니다. 열차펜션이 애초에 태동을 할 때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장비용, 면회객은 안 받는 그런 부분으로 됐었는데 현재 운행하는 것은 가격도 싸고 또 시설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큰 피해를 준다. 더불어서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과의 목재펜션이라든가 저희 과가 있는 아쿠아틱이라든가 만산동 풍차펜션 이런 곳도 너무 싸게 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당히 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말씀들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낮은 건, 반대로 저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희도 부분에 부담은 가지만 원채 많은 지역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기에 저희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현재 의회에서 요금 현실화까지 오게 됐습니다. 법령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현실화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협의회를 하나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군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호수문화권 협의회는 춘천시, 홍천,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이 합해서 이제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저희가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있는 관광협의회는 저희가 일전에 아마 ‘웰컴투협의회’라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법령에 이렇게 정해서 어떤 협의회를 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주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일단은 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것을 뒀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두고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 법에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부분을 조례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이런 협의회를 조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수한테 보고하고 이러면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보조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또 예산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또 저희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호수문화권 이 부분은 현재도 있습니다, 사실은. 통칭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런 행정협의회라는 그런 법령에 이런 것들을 근거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5개 군이 합쳐서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화천군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명시적으로 규약으로 해서 지금 뒤에 관련 법령이 있지만 그 법령 152조 1항과 2항에 의해서 2항에는 의회 의결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조례가 약간 좀 미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호교류는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의결을 받지 않고 우호교류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의회와 관계없기 때문에. 다만 의회에 이렇게 교류했다는 것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만 해 주면 됩니다, 이 사항은. 다만,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지방자치법」 39조에 나와 있듯이 의결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4조에 보면 사전검토,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그 도시와 해서 사전검토사항들을 여기다 쭉 놨어요.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겠다. 그러면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대표라든가 사회단체 대표라든가 공무원, 의회 이러한 관계 분들이 가서 사전에 이러한 검토사항들이 가능한지를 사전교류가 있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가능하다 이랬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 절차가 있는데, 사전검토까지 했는데 사전교류사항이 지금 빠져있는 게 미비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국제교류협력이라는 것은 국제교류 사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제사업을 무엇무엇을 하느냐?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이게 애매하게 그냥 둥그스름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 자칫 잘못하다 보면 또 이걸로 근거로 또 예산 집행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이게 지금 국제협력, 교류협력이라는 정의만 해놓고 국제사업은 어떠어떠한 걸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이게 원래 국제교류사업 하면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걔네들을 참가하는 문제라든가 걔네들이 그거 했을 때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해외봉사라든가, 우리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죠. 그런 봉사라든가 행정,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국제교류 할 목적으로 민간인이 신청하거나 주관할 때 이런 것들 할 때 다 이름이 국제교류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교류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런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범위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게 지금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2조에 정의 있는 부분하고 아마 4조에 있는 사전검토, 그다음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바로 설명드릴 10조에 민간인 국외여비지원 이 부분을 같이 통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조의 1호에 있는 말씀하신 우호협력관계는 저희가 아까 얘기하던 의회에 안하더라도 총칭으로 국제교류라는 부분에,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부분은 좀 포함시키는 게 낫다 해서 우호협력관계라는 정의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2호, 3호에 있는 자매결연 관계하고 그다음에 후에 말씀드릴 국제교류협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아까 4조에 있는 사전검토를 하려면 해외에 행정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계 되는 사람들이 또 해외에 나가거나 현장방문이라거나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는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아까 있는 10조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여기에 그렇게 용어상으로는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해외를 가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전문가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여기에 지금 가는 여비로 이렇게 총칭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은 우리 3조에 있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이 저희가 이제 시작이라 다양하게, 여기 보면 인적, 물적 어느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묶었지만 세세하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그 해당 되는 자치단체하고 세세하게 저희가 어느 인적이든 물적이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요. 거기에 대한 갔다 오시는 것들 다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부분을 조례에 다 담았으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이라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조례를 좀 후에 좀 조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좀 이게 우리가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이걸 가지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충분한 사전검토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활성화되어 있는 그 조례를 한번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이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데를 법 검토라든가 해봤는데 다른 데 상당히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아주 세세하게 잘 구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게 만드는데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좀 둥그스름하게 다 모든 걸 이렇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로 우리가 사전에 교류한다든가 이런 거 할 적에 사실상 이게 지원하고 하는 게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나중에 또 그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이거를 할 때 좀 세부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자매결연을 맺을 그러한 도시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개정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이 안에다가 교류협력 사업은 뭐, 뭐, 뭐하고 어떻게 할 때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했을 때 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아, 이거 우리 국제교류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되는데 이거 봐서는 이게 가라는 건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후에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협력 사업은 규칙으로 넣을 수 없고 규칙은,

저희가 운용상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은 좀 만들어서 이 조례에 좀 벗어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를 좀 그렇게 나중에 다시 개정을 상세하게 좀 해 주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승입니다. 저희 조례 제·개정은 3건입니다.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음악표현 기회의 확대와 능력개발로 생활 속에 음악을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 군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를 육성하여 각종 연주회와 지역행사에 참가하여 오케스트라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음악습득과 활동분야가 다양화 되면서 우리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2조와 3조에는 오케스트라의 명칭과 기능에 대하여, 그리고 안 4조와 5조에는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장, 지휘자, 단무장, 그리고 단원 5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단장 지시를 받아 문화체육과에서 실무를 담당토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9조는 단원의 자격과 위·해촉, 그리고 임무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지휘자, 단무장, 단원의 자격, 그리고 위촉 공고, 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지휘자, 단무장, 단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와 11조는 연습과 공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기연습은 주1회 하는 걸로 하고 특별연습이 있고 그리고 정기공연은 연1회 이상, 그리고 군민을 위한 봉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12조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13조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입법예고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고,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별지 응시원서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 요청이 있어서 추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요. 문화체육과장님, 요점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수당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형평성에 좀 맞고, 그리고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원거리에 있어서 지휘자 수당을 현재 40만 원에서 80만 원 그래서 40만 원 인상했고, 반주자 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무장 수당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스포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내용을 반영해서 프로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내용을 안 제10조에 반영하였고, 또 안 제15조에 체육시설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9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내용과 현 조례 규정 내용의 불일치에 대한 변경 부분을 반영하였는데, 거기 시설 위탁과 수탁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위탁체결 계약에 의해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도 추가로 관리대상 추가 반영했습니다. 거기 사내 풋살장과 사내 골프장, 붕어섬 족구장과 붕어섬 풋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음악표현 기회 확대와 활동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능력개발과 생활 속의 음악 창조를 위해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의 명칭과 기능에 관한 사항, 화천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구성에 관한 사항, 지휘자와 단무장, 단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단원모집과 위·해촉에 관한 사항, 구성원별 임무와 연습, 공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비지원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주민들에게 오케스트라의 참여기회와 연주회를 통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합창단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수당을 인상함은 물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응시원서 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당의 인상내역은 월 기준으로 지휘자는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반주자는 300 원에서 50만 원으로, 단무장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1,080만 원에서 1,920만 원으로 840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은 물론 새로 정비 완료된 체육시설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조항의 신설과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민·형사상의 책임 조항 삭제, 상위법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새로 조성된 붕어섬 풋살장과 족구장, 사내골프연습장과 사내생활체육공원 풋살장을 관리대상에 추가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새로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조례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합창단, 그리고 윈드 관련된 오케스트라 설치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휘자의 수당을 그 전에 계속 적게 줘서 상당히 좀 들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조금 올려줄 수 있게 돼서 그건 상당히 다행이다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윈드 오케스트라가 제정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번에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대상을 타고 해서 상당히 우리 화천군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 원래 3년,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5년으로 이거를 개정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게 동의를 받으면서 성과 평가를 해서 재계약할까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5년 해 버리면 한 의회가 4년인데 그냥 휙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회 4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고 해서 이거는 그대로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이런 위탁관리, 위탁관리 문제가 어떤 지속성의 문제가 대두돼서 상위법령에서 일단 5년으로까지 이렇게 연장한 사항입니다.

5년 이내로 하라고 했지, 5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네, 5년 이내로.

그러니까 5년이니까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게 5년 이내니까 5년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원래가 5년 이내에서 하도록 위탁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3년에서 5년 주는 거는 의회도 임기가 4년인데 그거,

저희들도 조례상 5년 이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3년도 할 수 있는 거고 꼭 5년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5년으로 한다 그러면 원칙이 5년이고 그다음에 예외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할 때 단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원칙은 개정을 해 버리면 5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너무 과하게 간다. 우리가, 실제 위탁을 주고서 제대로 하는지 이것 성과 평가를 하려면 3년에 한 번씩은 재심의를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주고서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을 때 의회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할 적에 한 번도 심의도 못해보고 그냥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5년으로,

어차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저희들이 꼭 제정을 하여튼 크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하는 걸로 기준을 삼되 실질적으로 저희는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조례는 어떤 상위법령에 맞게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는 3년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5년 이내로 한다.’로 고치든가. ‘5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얘기가 되는데 지금 5년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개정이 너무 지금 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5년 이내로,

그걸 수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합창단하고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이것은 취미단체가 아닙니다. 군립 오케스트라, 군립 합창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단원에게 수당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운영비에 관해서도 이게 너무 뭉뚱그려놨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들이고 모든 정성을 바쳐서 이거 해야 좋은 음악도 나오는 것인데 춘천시 오케스트라 만드는데 얼마, 단원들에게 다 수당을 줍니다, 어디든지. 100만 원 이상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짜로 이렇게 해갖고 무슨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운영비하고 단원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돼야만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여기 보면 ‘일반 회원은 수당 없음’을 아주 명백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수당을 줄 수 없고 어떻게 운영할 거야, 이걸. 운영할 때 무슨 돈으로 운영할 거야, 이걸. 그냥 80만 원 받는 지휘자가 점심 사고 저녁 사고 할 거예요?

수당은 개인적인 어떤 그...

다른 데 좀 벤치마킹 좀 해 보세요. 이게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 이게.

다른 데 일반 단원들 일부 동해시나 삼척시, 춘천시 이런 데는 일반 단원까지 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어떤 운영비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조가 가는데 개인적인,

그 범위도 너무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야.

하여튼 그런 사항을,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시·군에 맞춰서 저희 일반 단원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이게 취미단체가 아니에요. 화천군을 홍보하는 중요한 단체지. 아까도 이흥일 위원께서 오케스트라. 저기 뭐야,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하면서 화천군이 빛났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갖고는 좋은 단원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취미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화천군이 운영하는 단체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많은 단원들이 정말로 시간을 바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전부 공짜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되지 않아요.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앞으로 단원들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는 방향을 다음 조례에 개정을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이거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돈으로 이걸 해요. 그걸 좀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갖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떻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지금 매우 민감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 화천군에 지금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개발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이 지금 많은 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연찮게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산악, 산 지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다 보면 이게 완화를 시켜주다 보면 허가기준을 또,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때 이렇게 맞물려서 이게 규칙이 또 변경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되도록 경사도가 20도 미만, 15도 미만이면 설치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25도 미만으로 상향조정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또 산에다가 태양광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데 이거 과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거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민반대도 일부 지역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적으로 뒤쪽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규제완화 측면에서 강원도 시·군 경사도 기준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도 미만이 7개 시·군이고요. 22도 미만이 2개 시·군, 그다음에 20도 미만이 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경관위원회에 해서 산지를 무단으로 경관을 방해하거나 이럴 때는 산지 개발행위 허가 전에 저희 경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태양광 외에 일반적인 어떤 산지 개발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그런 거를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태양광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토지분할, 우리 화천군에서 토지분할을 지금 내용을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유, 우리 화천군에 공유재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섯 사람이 같이 공유재산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짓고 싶은데 화천군에서 분할등기를 안, 어려운 상황에서 못 내주다 보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다섯 사람이 토지공유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끔 자꾸 화천군에서 권장을 하고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지금 어느 정도 분할, 공유지 분할을 갖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런 사항이니까 이거를 권장해가지고 분할등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상의 장기미집행 대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일단 그 사항이 있고, 현재 공유지분으로 분할등기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색출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제한요건 자체를 또 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유지로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여기에서 살고자 들어오신 분들이 집을 못 짓는 그런 불합리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서류를 공문을 보내서 분할등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장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내년 사업 진행할 때 같이 포함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하면서 9조에 1·2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는 무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거에 관련돼서 질의회신이 오면 즉시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민간에 미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잘못하면 획일적인 디자인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군사지역에 획일적인 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면 획일적인 디자인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당 부분은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에만 해당되고요. 민간시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획일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군계획 조례안에서 20도에서 25도의 산지, 그쪽으로 옮기면 진짜 많은 건데 오히려 군민이, 여기 군민이 더 이익을 볼 건가,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양광 이런 걸 해가지고 또 할 건가에 대한 이런 걸 좀 저걸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항 자체는 태양광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전반적인 규제사항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에 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관 저해라든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있고 그러면 경관위원회에서 충분히 개발행위허가 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부분은.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상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구나 인제.

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구는 현재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은?

지금 20도 미만, 철원은 25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저기 시·군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태양광으로 국한 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사항에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같은 데는 그래도 평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25도 해도 큰 저기 없는데 우리 같이 산지가 많은 곳에서는 이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기존으로 사는 분들이 많은 이익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다른 소지가 생기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잘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 도시계획,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원천지구 해제에 따라서 원천 원 위치로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도 25도 수순으로 적용해서 지역지구를 지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태양광만 국한된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봐주십시오.

그렇죠. 여론을 좀 조사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입법예고 외에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내 주민도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의원할 때 이게 하도 요청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조례의 개정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나무들 심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나무를 만약에 도로에 심을 경우에는 이거를 암수를 잘 분리해서 은행나무를 도로에 심을 때는 수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암나무를 심으니까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지금 서울시도 이걸 잘못해가지고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런 거를 좀 잘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산소길 같은 데도 동법이 되면 심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소길 옆에도 단풍나무를 한 대를 심으면 두 대 심은 효과가 난다. 거긴 물에 또 하나 비치니까. 이렇게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전혀 요동치 않고 있고, 그렇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 이전에 백암산 프로젝트 하는데 가봤더니 이게 타고서 내려왔는데 단풍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그 계곡으로 단풍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기를 때 이 전주가 있어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걸 뚝 잘라가지고, 내가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거를 몽당빗자루 전주법이다 이렇게 웃기는 소리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거를 Y자로 늘려서 그 사이로 전주가 지나가면 나무가 길을 덮었을 텐데 그거를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몽당빗자루를 만들었어. 한번 저기 대이리 쪽에 가보세요. 어떻게 가로수가 정리되고 있는지. 그런 전기가 지나가는 노선은 전부 Y자로 하면 그 통로 안으로 전기가 지나가면 나무는 상하지 않으면서 그늘을 많이 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가로수 조례를 만들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지금 그런 전주라든가 아니면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우리 산림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면 그런 가로수에 걸려서, 또 가로등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애로사항은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수만 하나 제대로 이렇게 심어도 화천군에 관광자원이 많이 되는데, 외국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지금 아카시아 나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도 가로수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피나무 같은 거를 가로수로 심었을 때 굉장히 색다른 부분과 오래 살고 망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정비해서 가로수 심을 때는 좀 의회에 잘 보고해서 그것이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저희 과 건하고 동일했던 건이 했던 게 조금 전에 했던 지역경제과 주차장 운영 관련 건과 같은 건이라서 저희도 조금 전에 의결해주신 대로 지역경제과 건과 같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했기 때문에 그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회신이 오면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과하고 교육복지과 오는 게 그게 자치, 이게 자치부에서 해 주는 건가, 어디서 해 주는 건가?

지금 자치과에서가 아니라 법제처에서,

법제처에서 회신이 오면 오는 대로 거기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평생교육... 우리 무상...

아니요, 원안을 제출한 대로.

수정한 대로?

군수가 제출한 대로.

수정이 없고?

군수가 제출한 대로.

그냥 제출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