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현재 위원장이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2.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3.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4.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5.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화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상정 조례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운영돼 오던 지방세 관련 법령이 금년도 3월 28일에 지방세징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지방세징수법으로 새로이 신설·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화천군 지방세 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이관하고,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 군수가 위임 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제 안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위·수탁 받은 자동차 등록 및 말소 사무 처리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그 명칭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이 금년도 3월 28일에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들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 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종전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내용을 추가했으며, 금년도 12월 말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기한에 대해서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기존의 감면차량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말소하고 다시 취득하거나 감면분 추징 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이전 시 추징을 배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도 감면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5조, 7조, 9조에서는 각종 감면에 대해서 금년도 말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조항에 대한 규정을 법령 개정에 맞춰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해서 2년간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게 일부 조례 문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화천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 4조, 안 5조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체납연도별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을 체납연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미 결손 처분한 체납액을 사후에 다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일정율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서는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년도보다 초과 징수한 경우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와 지방세 관련 각종 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에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주택에 맞지 않는 학습관 강사 및 실업팀 숙소 등은 소관 실·과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이관하고, 공무원주택 퇴거 및 입주자에 대한 시설물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시설물 보존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학습관 강사 등의 사유 목적을 삭제를 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주택의 보수 및 수리 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해서 주택관리에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기준 사용료 납부방식인 전세금 납부 및 운용조항을 삭제하고, 실제 운용되고 있는 화천군 공무원주택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가족들이 사용허가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군수는 연간 사용료 부가 조항, 입주세대원의 주민등록 등을 조사해서 신청 당시 입주세대원과 실제 입주세대원 사이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어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화천군 지방세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고,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우리 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화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서류 송달 방법으로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교부금전의 예탁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들을 분리·이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을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관한 사항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추가하는 내용과 일몰기한 연장 등 현행 조례를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조항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제외 대상과 중복감면의 배제에 관한 사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및 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감면자료의 제출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군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규정과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내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대장 비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이외의 학습관 강사 등의 숙소를 소관 실·과로 이전 관리토록 하여 공무원주택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은 물론, 공무원주택 퇴거 및 입주자에 대한 시설물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시설물 보존·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및 입주자의 자격과 우선순위 조항에 학습관 강사 등의 숙소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주택의 보수 및 수리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하여 주택관리와 관련한 다툼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은 물론, 사용료의 경우 수납한 전세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 예금으로 예치·운용, 이자의 특별회계 세입조치 등의 기존 운용방식을 실제 운영 중인 공무원주택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공무원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무원주택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 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궁금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주택에 맞지 않는 학습관 강사나 실업팀 숙소 이거를 만약에 실·과에다가 소관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실·과에서 숙소는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학습관 강사 등 해서 교육복지과에서 5동, 그리고 실업팀 숙소 2동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하면 이제 각 실·과에서 사용료 부과라든가 그것은 각 해당 실·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실·과에서만 세금을 징수한다?

네. 지금 공무원들은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들도 내고 있는데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실·과에서 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조인가, 2조 1항에 ‘공무원주택이란 화천군이 그 소속 공무원 및 화천군 학습관 강사 등에게 숙소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공무원이 아닌 걸 어떻게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혜택을 주냐. 그렇게 하지 말고 ‘소속 공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자’ 이렇게 말을 고쳐야만 이게 포괄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 그거를 굳이 추가해야 될까요?

이게 공무원 및 화천군 학습관...

현행이 그렇고요. 개정안은 그냥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그거를 학습관에서 하는 사람도 이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넣었었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이 문구를 그렇게 고치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래서 ‘공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자’ 이렇게 고쳐야만 이게 포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5동,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2동을, 조정·카누에서 2동 해서 7동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산으로 넘기는 거고요. 저희가 공무원한테는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으로만 그렇게 한정을 해도 저희가 무리가 없다. 굳이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굳이 또 넣어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해야만 그게 그런 분들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특히 학습관 강사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그래서 그걸 행정재산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쪽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뭐 어떻게...

질의 다 하셨어요? 충분히 답변 들으셨고요?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아쿠아틱리조트 운영하고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 등에서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만 객실요금 인상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의 숙박업소하고의 그런 마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상위법령에 의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상위법은 아니고요. 저희 금년 6월 달에 숙박, 펜션, 읍·면의 대표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열차펜션입니다. 열차펜션이 애초에 태동을 할 때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장비용, 면회객은 안 받는 그런 부분으로 됐었는데 현재 운행하는 것은 가격도 싸고 또 시설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큰 피해를 준다. 더불어서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과의 목재펜션이라든가 저희 과가 있는 아쿠아틱이라든가 만산동 풍차펜션 이런 곳도 너무 싸게 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당히 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말씀들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낮은 건, 반대로 저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희도 부분에 부담은 가지만 원채 많은 지역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기에 저희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현재 의회에서 요금 현실화까지 오게 됐습니다. 법령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현실화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협의회를 하나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군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호수문화권 협의회는 춘천시, 홍천,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이 합해서 이제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저희가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있는 관광협의회는 저희가 일전에 아마 ‘웰컴투협의회’라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법령에 이렇게 정해서 어떤 협의회를 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주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일단은 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것을 뒀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두고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 법에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부분을 조례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이런 협의회를 조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수한테 보고하고 이러면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보조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또 예산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또 저희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호수문화권 이 부분은 현재도 있습니다, 사실은. 통칭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런 행정협의회라는 그런 법령에 이런 것들을 근거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5개 군이 합쳐서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화천군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명시적으로 규약으로 해서 지금 뒤에 관련 법령이 있지만 그 법령 152조 1항과 2항에 의해서 2항에는 의회 의결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게 자매결연 관계 형식인가요? 자매결연 형식인가요, 이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여기서 교류라고 하면 자매결연을 총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은 아마 교육부, 교육 차원에서 캐나다 ‘차탐캔트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인가요, 거기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한다고 그러면 이흥일 위원님께서 이게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사실은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화천군청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국제교류증진에 관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매결연을 맺을 외국 도시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다양하게 저희하고 교류를 필요로 하면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의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라면,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만 결정을 하면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다 동반되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처리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합창단하고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이것은 취미단체가 아닙니다. 군립 오케스트라, 군립 합창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단원에게 수당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운영비에 관해서도 이게 너무 뭉뚱그려놨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들이고 모든 정성을 바쳐서 이거 해야 좋은 음악도 나오는 것인데 춘천시 오케스트라 만드는데 얼마, 단원들에게 다 수당을 줍니다, 어디든지. 100만 원 이상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짜로 이렇게 해갖고 무슨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운영비하고 단원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돼야만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여기 보면 ‘일반 회원은 수당 없음’을 아주 명백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수당을 줄 수 없고 어떻게 운영할 거야, 이걸. 운영할 때 무슨 돈으로 운영할 거야, 이걸. 그냥 80만 원 받는 지휘자가 점심 사고 저녁 사고 할 거예요?

수당은 개인적인 어떤 그...

다른 데 좀 벤치마킹 좀 해 보세요. 이게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 이게.

다른 데 일반 단원들 일부 동해시나 삼척시, 춘천시 이런 데는 일반 단원까지 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어떤 운영비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조가 가는데 개인적인,

그 범위도 너무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야.

하여튼 그런 사항을,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시·군에 맞춰서 저희 일반 단원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이게 취미단체가 아니에요. 화천군을 홍보하는 중요한 단체지. 아까도 이흥일 위원께서 오케스트라. 저기 뭐야,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하면서 화천군이 빛났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갖고는 좋은 단원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취미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화천군이 운영하는 단체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많은 단원들이 정말로 시간을 바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전부 공짜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되지 않아요.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앞으로 단원들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는 방향을 다음 조례에 개정을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이거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돈으로 이걸 해요. 그걸 좀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갖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합창단은 장소를 제공해 줘서 지금 그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윈드 오케스트라는 규모가 상당할 텐데 어디 연습장소가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문화원 지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지금 궁도장 2층 옛날에도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거기로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 화천에 혼성합창단 아시죠? ‘코이노니아’.

저기 종교, 처음에...

그 합창단이 지금 문화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됐는데, 그분들도 연습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궁도장 2층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장비가 있어서.

네, 그렇죠.

거기도 연습장을 좀 어느 곳이 되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하는 거를 3년에서 5년을,

이내로 하는 겁니다.

이내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수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결,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4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천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화천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정의, 법률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조에는 군수의 책무, 시책 수립과 노력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그다음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5조는 별표로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이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안 16조에 포함해서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에 참고 되어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대상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해당 없는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화천군 군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토지분할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현재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20도 미만’을 ‘25도’로 상향 조정하고 경사도 산정 방식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23조 및 제3호에 건축을 목적으로 1,000㎡의 토지의 형질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자에 한해서 증·개축·재축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단순히 1,000㎡ 미만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기존 시설의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할 경우에만 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제4호로서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기존의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 도로로써 마을안길 등이 대부분 노폭이 3m 포장도로이며,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추가 1m 폭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바, 지역주민의 생계 및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등은 교통량 고려 후에 기존도로 3m을 이용하여 허가하는 내용으로 규제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25조의 제1항, 제2호에 토지분할 제한기준 중에 필지제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상위법령에 토지분할 제한요건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선량한 토지 소유주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29조, 제29조의 2, 29조의 3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경사도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사무대상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나 비용추계 미첨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등거리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관리 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주민 및 상가운영자 소유차량을 주차타워에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가지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주차장 무료 운영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관련법령 조문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제3호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제6항 제10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선등거리 주차타워 주차요금표 및 축제 중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무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 없고,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화천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수립 등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심의기준과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내용 등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토지분할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사도 산정방식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목적으로 1,000㎡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거주자에 한해 증·개축·재축만 가능토록 변경하는 내용,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 등 차량진출입이 가능할 경우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토지분할 제한기준 중 필지제한내용 삭제 그리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심의제외 규정과 건축물의 집단화유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선등거리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관리·관한 사항 및 위탁관리 시 일부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주민 및 상가운영자 소유차량을 유도하여 시가지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의 면제조항 신설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 중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조건에 관한 조항 신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 기간에 관한 규정 신설,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을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별표1의 내용 중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선등거리 주차타워를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군수는 축제 등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주차타워의 시설에 따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떻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지금 매우 민감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 화천군에 지금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개발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이 지금 많은 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연찮게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산악, 산 지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다 보면 이게 완화를 시켜주다 보면 허가기준을 또,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때 이렇게 맞물려서 이게 규칙이 또 변경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되도록 경사도가 20도 미만, 15도 미만이면 설치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25도 미만으로 상향조정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또 산에다가 태양광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데 이거 과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거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민반대도 일부 지역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적으로 뒤쪽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규제완화 측면에서 강원도 시·군 경사도 기준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도 미만이 7개 시·군이고요. 22도 미만이 2개 시·군, 그다음에 20도 미만이 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경관위원회에 해서 산지를 무단으로 경관을 방해하거나 이럴 때는 산지 개발행위 허가 전에 저희 경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태양광 외에 일반적인 어떤 산지 개발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그런 거를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태양광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토지분할, 우리 화천군에서 토지분할을 지금 내용을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유, 우리 화천군에 공유재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섯 사람이 같이 공유재산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짓고 싶은데 화천군에서 분할등기를 안, 어려운 상황에서 못 내주다 보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다섯 사람이 토지공유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끔 자꾸 화천군에서 권장을 하고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지금 어느 정도 분할, 공유지 분할을 갖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런 사항이니까 이거를 권장해가지고 분할등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상의 장기미집행 대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일단 그 사항이 있고, 현재 공유지분으로 분할등기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색출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제한요건 자체를 또 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유지로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여기에서 살고자 들어오신 분들이 집을 못 짓는 그런 불합리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서류를 공문을 보내서 분할등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장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내년 사업 진행할 때 같이 포함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민간에 미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잘못하면 획일적인 디자인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군사지역에 획일적인 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면 획일적인 디자인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당 부분은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에만 해당되고요. 민간시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획일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군계획 조례안에서 20도에서 25도의 산지, 그쪽으로 옮기면 진짜 많은 건데 오히려 군민이, 여기 군민이 더 이익을 볼 건가,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양광 이런 걸 해가지고 또 할 건가에 대한 이런 걸 좀 저걸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항 자체는 태양광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전반적인 규제사항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에 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관 저해라든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있고 그러면 경관위원회에서 충분히 개발행위허가 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부분은.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상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구나 인제.

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구는 현재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은?

지금 20도 미만, 철원은 25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저기 시·군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태양광으로 국한 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사항에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같은 데는 그래도 평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25도 해도 큰 저기 없는데 우리 같이 산지가 많은 곳에서는 이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기존으로 사는 분들이 많은 이익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다른 소지가 생기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잘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 도시계획,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원천지구 해제에 따라서 원천 원 위치로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도 25도 수순으로 적용해서 지역지구를 지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태양광만 국한된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봐주십시오.

그렇죠. 여론을 좀 조사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입법예고 외에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내 주민도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이제 일부개정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시내 주차관리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행복일자리 그,

행복일자리에서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위탁을 주실 텐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다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위탁을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아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서로 아마 운영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럴 때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위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없도록.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가 관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만드는 시설인 만큼 수익 개념보다는 저희가 내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병행해 가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익구조로 봤을 때는 이게 절차 폭이 크기 때문에 비용보조라는 부분도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그거를 운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홍 화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화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화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는 2002년 9월 27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된 적이 없어 현행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동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가로수에서 도시림 등으로 제명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3조에 도시림 등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안 4조에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5조에서 15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6조, 17조에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협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8조에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9조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20조, 21조에 도시림 등 점검 및 관리에 대한 협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붙임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사항과 같이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화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동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점검 및 관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의원할 때 이게 하도 요청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조례의 개정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나무들 심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나무를 만약에 도로에 심을 경우에는 이거를 암수를 잘 분리해서 은행나무를 도로에 심을 때는 수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암나무를 심으니까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지금 서울시도 이걸 잘못해가지고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런 거를 좀 잘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산소길 같은 데도 동법이 되면 심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소길 옆에도 단풍나무를 한 대를 심으면 두 대 심은 효과가 난다. 거긴 물에 또 하나 비치니까. 이렇게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전혀 요동치 않고 있고, 그렇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 이전에 백암산 프로젝트 하는데 가봤더니 이게 타고서 내려왔는데 단풍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그 계곡으로 단풍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기를 때 이 전주가 있어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걸 뚝 잘라가지고, 내가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거를 몽당빗자루 전주법이다 이렇게 웃기는 소리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거를 Y자로 늘려서 그 사이로 전주가 지나가면 나무가 길을 덮었을 텐데 그거를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몽당빗자루를 만들었어. 한번 저기 대이리 쪽에 가보세요. 어떻게 가로수가 정리되고 있는지. 그런 전기가 지나가는 노선은 전부 Y자로 하면 그 통로 안으로 전기가 지나가면 나무는 상하지 않으면서 그늘을 많이 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가로수 조례를 만들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지금 그런 전주라든가 아니면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우리 산림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면 그런 가로수에 걸려서, 또 가로등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애로사항은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수만 하나 제대로 이렇게 심어도 화천군에 관광자원이 많이 되는데, 외국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지금 아카시아 나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도 가로수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피나무 같은 거를 가로수로 심었을 때 굉장히 색다른 부분과 오래 살고 망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정비해서 가로수 심을 때는 좀 의회에 잘 보고해서 그것이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저희 과 건하고 동일했던 건이 했던 게 조금 전에 했던 지역경제과 주차장 운영 관련 건과 같은 건이라서 저희도 조금 전에 의결해주신 대로 지역경제과 건과 같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했기 때문에 그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회신이 오면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과하고 교육복지과 오는 게 그게 자치, 이게 자치부에서 해 주는 건가, 어디서 해 주는 건가?

지금 자치과에서가 아니라 법제처에서,

법제처에서 회신이 오면 오는 대로 거기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평생교육... 우리 무상...

아니요, 원안을 제출한 대로.

수정한 대로?

군수가 제출한 대로.

수정이 없고?

군수가 제출한 대로.

그냥 제출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