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정대유 시정연구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정근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열세 명입니다.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 이러한 의혹을 밝히고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요청 했는데 제출된 자료들이 지금 보시면 인천타워 무산 관련한 그냥 무산 사유만 제출했어요, 자료를.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된 사유를 제출했는데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이 됐는데 이 부분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무산이 됐는가 이게 계속 지난번 조사특위 때도 쟁점이 됐었고 언론에서도 그것 가지고 누구 책임이다 뭐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이 부분들이 인수위든 뭐 그때 자료요청 했잖아요, 제가.

네.

그런데 그것 관련한 자료들이 인수위든 아니면 우리 행정 내부든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전 청장, 그전 청장을 다 출석요구한 것은 협약 당시의 경제청장하고 또 이 사업조정 과정을 했던 청장 뭐 이렇게 해서 다 증인 출석요구한 건데 둘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 없어요. SLC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오 무슨 변호사 통해서 2012년에 법률검토 받은 데를 보더라도 SLC 측은 사업해지나 변경이나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대형 법률로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SLC 측에 유리한 이런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 반해서 인천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서, 거기 자문내용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 조사특위 때도 SLC 측에서 또 제출한 자료에도 151층 인천타워를 SLC 측은 할 의사가 있었는데 전 시정부 때 151층 인천타워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 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니에요. 그 관련한 자료가 없고 그냥 이렇게 SLC 측이 인천타워를 하지 않는, 시장상황이 어떻고 어때서 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0년 8월부터 그것 관련한 회의를 시작했다 지금 제출된 자료가 그거예요. 실제 중요한 그 이전에 관련한 서류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서류. 인천시정부 뭐 인수위 때 자료가 없으면 인수위 또는 인천시 내부의 방침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8월 이전에. 그러고서 SLC 측은 또 2010년 8월 이후에 151층 인천타워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 자료들을 공문에 보면 기공식, 착공식까지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뭐가 준비가 안 됐고, 뭐가 준비가 안 됐고 뭐 이래서 우리 151층 인천타워 공사를 못 하고 있다 빨리 그 부분을 진행해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제출된 자료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데 그것 관련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151층 인천타워를 누구 귀책사유로 인해서 무산하게 됐느냐 자체가 이 사업조정을 한 부분들이 불가피했냐 사업해지를 했어야지 우리 인천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의 다양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 자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세요, 샅샅이. 2010년 8월 이 조정을 전제로 해서 151층을 하지 않고 102층으로 축소하고 이 자료 말고 그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이런 방침이든 뭐든. SLC 측은 왜 진입도로도 안 되어 있고 또 아무것도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건데 왜 2009년도에 기공식, 착공식을 했는지 그러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인천시민들 기만했다는 것 아니에요, 실제 공사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자료를 찾아내시고 SLC 측은 무슨 이유로 2009년에 진입도로도 안 되어 있고 공사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착공식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6ㆍ8공구 관련 최초 개발 MOU부터 협약 사업계획조정서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2006년에서 2007년 최초 이 사업의 협약 MOU인가요, 이때? 체결할 당시에 팀장, 지금 우리 경제청이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지만 현대건설 퇴직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이 사업에 최초 협약을 총괄한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경제청 자료요청을 별도로 했는데 경제청 관련 계약직 공무원 지난 10년간 공직자 현황, 계약직 공직자들의 전직 근무지, 계약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어디로 이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까, 우리 청장님? 자료요청한 것.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했잖아요, 제가. 미리 다 별도로. 그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지금은 자료요청만 하는 거예요. 자료요청만 해 주세요.

정창일 위원입니다. 151층의 인천타워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 해서 계약서류는 받았어요. 계약서류는 받았는데 계약서류에도 보면 이게 한글과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보면 번역한 한글내용도 주게 되어 있는데 한글내용은 안 주셨기 때문에 151층 타워에 대한 지금 전체 예산액이 얼마냐면 356억 정도의 설계비가 있는데 집행했다고 하시는 금액이 225억 정도가 집행을 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계산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번역 계약서 주시고 인천타워 컨설팅 하는 게 PWC 외에 3개사를 해 가지고 4억 2,500만원에 계약을 2007년 2월 14일날 했어요. 총 투입금액도 4억 2,500만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계산서라든가 여기에 대한 내역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쪽 자료를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151층 타워 지질용역사가 (주)한라엔지니어링에 8억 9,000에 계약을 했어요, 2007년 12월 10일날. 그리고 집행액도 8억 9,000인데 뒤에 내역을 보면 또 내용이 좀 틀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ㆍ8공구가 개발협약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에 보면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을 많이 내용을 어겨서 덮어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약 외에 주요조항 문서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협약 주요 문서.

개발협약?

네, 주요조항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너무 많이 조정을 해 줬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시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가능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2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특위는 지난 9월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조사특위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이정근 SLC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출석해서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종철 전 청장이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토지매매가 계약 140만원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경제청이 사업조정 합의를 통해서 5조 6,000억원의 큰 수익을 보게 돼서 이것은 특혜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또 인용해서 이종철 전 청장이 이렇게 세세하게 보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종철 전 청장이 기자들에 관련한 출석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뷰 요청에서 출석의사가 본인은 없다, 자기는 이미 현직에서 떠났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아마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세한 내용이고 여기 내용의 상당수의 내용은 불가피했고 지금 사업조정합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서 직접 일문일답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해외 개인 사전일정 때문에 못 온 것 같은데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해서 이렇게 서면답변한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더 가졌습니다. 보시면 240만원 평당 분양가를 300만원으로 이것을 높였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계속 주장하시고 동시에 변호사가 제출한, 만약에 이것이 부분해지됐을 때 이러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을 예측한 자료 보면 기준이 그냥 서로 엉망이에요, 엉망 이게. 변호사가 제출한 해지 시에 손해배상을 예상되는 이렇게 산출한 것을 보면 토지가가 평당 240만원에 계약됐는데 2012년에 우리 유동성이기 때문 6ㆍ8공구 10만평 토지리턴으로 매각 당시에 평당 860만원으로 이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860 마이너스 240만원 그래서 사업자가 이렇게 토지 값이 높아졌는데 이 높아진 기대 그걸로 인한 이익을 상실한다 이래서 이 부분들을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예측하는 걸로, 지창열 우리 차장님 그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안 맞는 것,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본 질문은 다음에 또 있어요. 계속 반복돼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하나의 과정인 것 같지만 되게 중대한 문제예요. 최초의 협약 자체를 아주 미흡하고 엉터리로 해 놨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대부분 협약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이걸로 다 책임을 돌리는데 그 이외에 중대한 게 있었잖아요. 200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왜 토지계약금 240만원이 터무니없고 여러 가지 개발이익 또 환수방법이 철저하지 못하고 바로 이 첫 출발의 근본 문제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이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감사원 지적은 외면하고 그걸 240만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조정합의하면서 3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을 거기서 해소했다. 또 다른 답변은 제2외곽순환도로 2,500억, 2,200억 또 이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답변서에는 240만원을 2,200억원 SLC랑 분담해야 될 비용을 그 토지가 올린 것에 산정했다 이것 어떻게 제가 뭐,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원 지적도 지적이지만 당시에 분명히 우리 정창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제 분양 당시에 비용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산정하잖아요, 개발이익 이런 것 산정할 때. 그런데 계속 550만원대라고 지금 저희한테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6대에 제출받은 자료에는 550만원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원 이게 6ㆍ8공구 기반시설을 조성하면 택지개발사업 부지는 1,000만원, 상업용지는 1,300만원이라고 분명히 예측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리고 기반시설비를 그때는 기반시설 이런 게 조성하지 않아서 240만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업조정합의 때도 기반시설 조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300만원 이게 그냥 550만원 정도였는데 송도랜드마크시티 빌딩 설계나 용역이나 기존 비용 이런 부분까지 보전해서 300만원이 특혜가 아니다 주장을 해요. 그러면 기반시설비 누가 조성하셨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차장님. 기반시설비 SLC가 그러면 다 부담했나요, 그 이후에?

토지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2007년 8월달에 개발협약 체결할 때 240만원으로 결정한 사항은 그 당시에 조성가를 추정해 보니까 평당 한 207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번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2외곽도로 2,50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한 20%를 가산해서 240만원으로 개발협약 체결할 때 결정했고…….

차장님, 조성원가죠. 외투를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인데 여태까지 택지개발만 한 외투기업에 조성원가에 제공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송도에는 공동주택 부지만 개발하는 부지에 이렇게 조성원가로 준 사례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 옆에 국제업무단지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걸 전제로 했고.

차장님, 240만원을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미흡한 기반시설 또 추가된 비용을 고려하고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비니 랜드마크시티 151층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또 무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300을 한 거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넣어주고 외투했을 때 우리 경제나 또는 랜드마크니 이런 사업이 아닌 택지개발하는 데 이걸 왜 또 그렇게 해 주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개발협약 체결할 때 그렇게 했지만 지난번 1차 조사특위에서도 설명을 좀 올린 바가 있는데 2010년 들어서부터 저희가 약 4년 6개월에 걸쳐서 사업조정협상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발협약 체결할 때 평당 240만원이라는 것은 고정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40만원에 대해서는 SLC에서 한 발짝도 계속 물러나질 않았어요, 4년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 300만원은 2013년 5월달에 저희가 SLC에다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성원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봤고 그리고 제2외곽 추가되는 비용도 거기다 가산하는 걸로 해 가지고 300만원을 하고 이걸 SLC한테 제안했지만 SLC가 이것을 또 1년 6개월 동안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사실 이것을. 토지가격은 고정가격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또 300만원 올려 가지고 부지도 적게 받느냐 이렇게 하며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위해서 이건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희가 인천시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니, 우선 그런 과정 알잖아요. 협의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하셨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은 법률 검토에도 아무것도 언급돼 있지 않아요. 감사원의 지적,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관리ㆍ감독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이게 그냥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감사원 지적사항 그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그런 감사원의 지적에 분명히 협약 자체가 이게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걸 지적했고 240만원의 부적정도 지적했고 그런데 그런 감사원의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검토내용에도 없고.

저희가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2010년 1월달에 처분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건 크게 감사원 감사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토지대금 산정이 부적정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을 50년 임대하고 또 추가로 50년 임대하기로 한 건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확실하게 구속력이 없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 지적이 됐는데 토지대금 문제는 감사원에서는 이게 나중에 개발이 늦춰지면 이 240만원보다도 조성원가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대금을 이렇게 미리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나중에 다 정산 개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산 개념으로 해 가지고 협상을 하면 협상 타결은 저희는 불가능할 걸로 봐서 아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우리가 제시해서 결정된 거고 그 다음에 골프장 문제는 우리가 부지를 다 회수했기 때문에 회수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거기 개발협약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IRR 1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인천시와 SLC가 재분배 또는 재투자하는 것을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그런 쪽의 개발이익 환수 조항에 들어가 있던 것을 저희가 2015년 1월달에 합의서 체결을 하면서는 IRR 12% 이상은 인천시에 재분배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 명확히 해결된 부분인데 저희도 제일 처음에 토지대금 문제 그것은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서 처리하기에는 협상 타결하는 데 문제가 돼서 그 정도 300만원선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처리한 걸로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추가질문드리는데 요지는 감사원 지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조항 하나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협약 자체에 이르는 핵심 근간의 문제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렇게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조정됐을 때 결과적으로 외투를 유치해서 조성원가에 줘야 되는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으로 귀결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 사업자가 추진한 여러 손해배상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이런 것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해 줬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과 노력과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근본은 근본적 이런 것에 대한 검토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때는 뭐가 문제 있었고 과정에는 무슨 문제 있었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조사특위 결과로 다시는 협약을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 시 손실 끼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왜 5조 6,000억 이런 걸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인천시 땅이지 SLC 땅이에요? 1원도 안 낸 기업인데.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지금 참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서로 전 청장께서 보낸 문서 보니까 아주 황당무계하고 자기 궤변만 정리한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은 SLC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특위의 목적이 알맞은 적정성과 또 공정한 선에 대한 답변을 우리 송도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그런 중심에 이번 저희 조사특위의 목적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저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면답변에 대한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단, SLC가 중간점검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마무리할 수 없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론을 가졌는데 우리 정창일 위원께서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단지 내에 공구가 완성됐을 때 받은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부인하고 계신 입장이고 현재 이익과 상충되는 송도 개발의 문제가 현재 지창열 본부장님으로 인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SLC의 개인입장이 아닌 공적인 입장으로 인천시에 공유로운 이익을 돌릴 수 있느냐 줄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또 우리 경제청장님이 계신데 이것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이 났을 때는 경제청에 회수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얻어지느냐 이런 걸 중간에 우리가 공공의 선을 이루어내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박하고 자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중간에 보고 있었던 기존 인프라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격이라든지 합리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오히려 경제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인천에 대한 세수를 올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불이익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또 조사특위의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SLC의 투명한 기본자세와 또 경제청에서의 그동안 있었던 빅딜 같은 것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두바이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에 두바이는 완전히 성공한 건물을 남겼지만 인천은 랜드마크라고 했고 그렇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의지가 좀 부족했고 투자를 제때 이루지 못해서 현재 이렇게 혼돈이 되고 어쨌든 IFEZ라는 이름은 지금 현재 적합하지 않은 그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가를 상승해서 정리해서 수입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청에 관련된 문서나 모든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송도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우선 중간에 컨트롤톱이 송도본부장이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조사특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 그러고요. 그런데 토지가격 문제는 사실 저희가 4년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300만원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새로 매기고 그러면 또 다른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아서 사실 토지가격을 새로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경제청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SLC에 요청한 대로 블록별로 정산을 해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서와의 관계 문제는 사실 저희는 개발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지만 경미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변경도 할 수가 있고 실시계획승인 자체는 저희가 경제청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이렇게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는 저희가 설명을 해서 관계가 원활히 진행돼서 이런 개발계획변경 문제라든가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장님으로서 이제는 위치를 가지셨는데 우선 송도 개발에 대한 것은 원점이 정해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대폭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IFEZ라는 것은 경제청이 국가기관과 대한민국을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 국제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화했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실상 일반 신도시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현재의 땅값을 개발된 신도시 주택가격으로 생각하는 것의 관점에서 보면 SLC는 굉장히 괴롭겠죠. 그리고 또 애초에 약속했던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었던 선점한 입장에서는 이것 왜 이렇게 관여하냐, 일부 IFEZ는 20년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잃을 수는 없다. 한 가지 SLC로 지금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기업을 또 괴로움을 주게 되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투자와 이익은,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기업인데 그 기업에 대한 보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서 아마 경제청장님도 상당히 지금 심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익이 돼야 사실상 진행 등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송도신도시는 기이 잘못 지어진 건물도 상당히 부실화된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부실하게 지어진 급속도의 건물들을 제거하는 일 그래서 거기다 새로운 타운을 만드는 일이 우선 선행돼야 됩니다. 다음에 지금 랜드마크라든지 이건 세계 관심사로 던져져 있는 겁니다. 랜드마크를 이루겠다 했던 것을 못 이룬 것은 그 자체에 국제적인 리스크가 그들에게 벌써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토(veto)하거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경제청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감각적으로 국제 신도시를 볼 거냐 더욱이 지금 국제기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건물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쪼가리로 만들고 있는 기업 입장도 이해해야 된다. 또 우리 조사특위의 원목적이 개발이익을 돌리는 거냐, 개발이익을 돌리려면 기업이 돈을 벌게 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건폐율에 대한 문제 땅을 50만원에 샀으면 어디 높습니까? 다른 건 300만원 줬는데 딴 데는 올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개발이익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윈윈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협약에 명시해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받는 것 아니면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돌아오더라도 미리 약속한 업무에 대한 협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익을 예측 가능한 이익으로 돌리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손을 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멋있는 경제개발의 경제청 역할이 아니냐 이러면서 고심합니다. 오늘 조사특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땅값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금액의 환수를 확보하는 일 이게 조사특위의 목적이지 누구를 처벌하거나 이런 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약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경제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제청 차장의 위치에서 그동안 미진했었던 부분을 윈윈 해서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국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이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도시화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사특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은 협약으로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문제를 SLC와 함께 이뤄내는 일 이것이 6ㆍ8공구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LC에서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나면 사실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IRR 12% 이상 50%는 저희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조항을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 시에 그 조항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개발이익의 환수 절차라든가 방법 이것은 철저히 저희 인천시에 유리한 쪽으로 하되 SLC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내는 데는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보충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이나 또 이 특위의 소명 이런 걸로 참여하셨으니까 각자 생각은 다를 걸로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이 살고 우리 인천에서 랜드마크를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 책임도 있고 경제적인 국제상황도 있다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또 제2의 랜드마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국토확장사업에 있고 어제 보니까 용유도에 옛날에 수상호텔 짓기 위해서 철심 300개 박아놓은 것 있는데 그것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국토의 확장사업으로 갈 건지 거기도 아마 경제청에서 주관했었던 것 같습니다. 용유도 철심이 300개 박아져 있어서 제가 수상대원들한테 연락했더니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 면적이 상당히 넓답니다. 그런데 물이 담겨있으면 배가 밑에 가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있을만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제청에서 랜드마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꼭 송도만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국토확장사업에 앞장서서 경제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번 의지가 있으시면.

잘 조사해서 적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난 기업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인데 그 면적이 한 2만평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정리하시죠, 시간이 돼셔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대유 전 차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경제청이 6ㆍ8공구에 대한 존재감이 또 현 상황이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이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아주 중요 이슈가 된 것 아시죠?

아니, 정대유 차장님, 말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가만.

전직 시장님하고 현직 시장님이 떡고물이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가만히 계셔 봐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내부고발자는 사실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지금 정확하게 정확한 팩트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점점 의혹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ㆍ현직 시장들의 배임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얘기해야 어느 정도 다 수긍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검찰수사에 가서도 사실 엉뚱하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신 있어요, 나중에?

네.

지난 ’15년 1월 6일날 조정합의서를 보면 그 당시에 현직에 계셨죠, 현직에?

1월 2015년.

’15년 1월 6일날.

제가 그때는 시 재정기획관으로 있었습니다.

시로 들어와 계셨나요? 재정기획관으로. 어쨌든 들어오기 전까지 다 관여하고 계셨죠, 그때 차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조동암 당시 차장 그 후임으로 제가 차장으로 갔죠.

후임으로 오셨나요. 제가 국감 자리에서도 보니까 그날 조정을 하고 나서 합의를 하고 나서 29만평에 대한 바로 또 포기각서를 하고 그 내용을 아시나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전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지금도 그 문제도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밝혀지는 사항이고.

아닙니다, 그 내용으로 오는 성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9만평까지를 SLC에서 개발하면 39만평을 개발하는 거고 29만평을 포기를 시켰다는 것은 10만평만 SLC에서 갖는 거고 나머지 땅들은 다 인천시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한 거죠.

전임 이종철 청장의 답변자료를 보면 그 당시의 불가피성이라든가 그 당시 현재 상황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청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누가 저기 했든 간에 소상하게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런 여건이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홍보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잘 나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만 해 왔고. 인정하세요, 그것?

위원님 답변시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보세요.

답변을 말씀하시고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사항에 대해서 경제청으로서는 그런 문제에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이 전혀 하자가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처한 상황에서 이것은 인천 경제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발언하실 때 정대유 차장님 마이크 켜세요.

저기,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발언한 거예요.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여기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증인의 허위답변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법적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냥 진행하시지 위원장님이 왜 추측성이니.

그러면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안내를. 안내를 드릴게요.

아니, 추측성이니 증인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발언 기회 주시고 시간이 초과한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에 협조요청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선서를 한 자리라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아니, 이것 개인적 인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개인적 인권들을 당연히 그러면 그 인권에 침해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ㆍ현직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위원장님 전ㆍ현직 시장도 이 사업에 중요한 관계자인데 왜 지금…….

관계자죠.

증인이, 그러면 전ㆍ현직 시장이 고발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증인선서를 하고 왜 여기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가지고 누구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끔 추측성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추측성 여부를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냥 질의하세요. 그만하고 질의하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이 참, 조사특위의 증인들이 선서를 해서 출석을 했으면 여기서 허위증언이든 뭐든 다 사법적으로 처리, 본인이 감수하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왜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감 놔라 코 놔라 하냐고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질문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특위가 이게 뭐 자꾸 그런 오해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회해서 진행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회의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진행의 원칙은 정해서 할게요. 그런데 제 질의는 질의를 할게요. 마지막 마무리 지을게요.

그것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정대유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떡 얘기요. 정확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냥 진행하시자고요.

이한구 위원님 어떻게 정회하실까요, 그냥 진행하실까요.

진행하시고 점심 때 얘기하시죠.

그러시죠, 점심 때 그렇게.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종인 부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대유 전 차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두 번째 우리 참고인 조사를 하고 또 선서를 하고 지금 계속 왔어요, 그렇죠? 국감에서 선서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언론 자료만 보고 말씀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분의 육성으로 이것은 축소를 해야 되겠다,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해서 자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26일날이죠?

2010년 8월 16일날 저희 경제청에서 경제청 청장님하고 차장님하고 관련되는 과장 이렇게 참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LC에서 사장단이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는 회의록이 지금 남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처음에 인사차 이렇게 와서 그때 얘기가 돼 가지고 아마 그것은 회의록으로 정리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청에는 8월 16일자 간담회 회의록은 없습니다.

상당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양측 우리 지금 뭐 탁구공으로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은 자료가 없어서 어떤 갑론을박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을 어느 쪽에는 자료가 있다고 이걸 갖다가 확증하는 데 물증으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회의록에 나와 있던 어떤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직원분들의 얘기를 지금 우리 정 과장님 얘기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감사관 정관희입니다.

우리 송도 6ㆍ8공구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혹시 다른 우리 기관에 계신 임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이것 문제가 있으니 내부적으로라든지 이걸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을 좀 조사해야 되겠다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사실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관실에 고발을 하라고 이제 정대유 전 차장께서 얘기를 했냐 이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했고 언지도 하지도 않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티타임을 가질 때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한번 좀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글쎄, 정대유 차장님하고는 식사 그런 자리는 없었고요. 저희가 정대유 전 차장님을 뵌 것은 제가 뵌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접촉을 한 것은 8월 16일 이제 14일날 SNS에 저기를 올려 가지고 그 진위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 둘이 가서 했고요. 그 다음에 18일날 경위서를 작성을 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 차장님을 뵌 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두 번인데 그렇게 두 번을 이렇게 저기를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 감사관실에서 고발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어쨌든 이따가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질의를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이유 자체가 어쨌든 지금 확산 내지는 축소의혹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 정대유 차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아무쪼록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는 그냥 제 나름대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드렸고요. 제가 앞에 정대유 차장님만 드렸는데 앞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온 게 좀 부족해서 우리 김종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이종철, 이헌석, 오홍식, 진재근 전 청장과 차장 또 대표들에 대한 불출석 사유를 적어냈는데 물론 나중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의논할 사항입니다마는 이종철, 오홍식 전 청장과 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 대사관에 조회해서 입국목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행사를 통해서 전자항공권을 발급 받았는데 이것이 관광 목적인지 아니면 무슨 공무로 간 건지 여기 지금 사유서에는 해외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진짜 출장이 맞는 건지 이걸 일정별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대유 전 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SNS에 올라와 가지고 가장 관심사항을 갖고 이걸 지켜 보는 게 인천시민들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6ㆍ8공구가 국정감사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의 또 역대 시장님, 안 시장님하고 송 시장님하고 현 시장까지 국민의당에서 고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국감에서 일어난 것은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 같고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정확히 하느냐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익이 창출되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13년 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대한민국과 지방자치 시대 또 시장님이나 경제청장님들에 의해서 투자와 관련한 사업보고를 보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바다도 있었을 테고 나대지도 있었을 거고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기업에게 유리하게 좀 계약이나 합의서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되어 있고 지금의 현실에 와서 보면 실물경제나 거시경제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의사결정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좀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계약서나 합의서에 써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이번에 특위가 되도록 좀 그렇게 노력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용 경제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SLC와 유사하게 경제청에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6ㆍ8공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와 같이 하는 것은 1공구와 3공구, 1ㆍ3공구 소위 말하는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NSIC라고 하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그쪽하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유사한 것은 1ㆍ3공구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NSIC와 유사한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매각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 매각이라고 하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이게 얼마에 사는 것이 적정가격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경쟁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처럼 협상가격에 의해서 협상가격으로 이것을 얼마에 하느냐, 얼마에 파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것을 적정가격으로 팔았느냐 그렇지 않고 싸냐 비싸냐라고 하는 것이 늘 문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에 사후정산 개념으로 개발이익의, 적정 개발이익을 넘어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했을 때 50대50으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결론은 안 났지만 그런 또 다른 일이 불거지기 전에 좀 제도적 보완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SLC가 PF일 때 공사비나 토지비를 지출할 때 동업자라고 해도 될까요? 우리 경제청하고 SLC는 50대50 지분인데 그러면 서류상에 50대50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PF를 일으킨다든지 그럴 때 우리 경제청이 관여해서 돈은 얼마를 가져 갔는지 토지분은 얼마를 가져 갔는지 건축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이 다 보고가 되는지 사전에 확인이 되는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 먼저 전제가 지분이 50대50은 아니고요. 그것은 SLC에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것을 일종의 재무ㆍ회계 실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의 이윤이 남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약정서상으로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수익률 IRR 12% 이상의 이윤이 남았을 때 그 초과이윤 부분에 50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한 거기 때문에 공동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재무ㆍ회계 실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개발이익의 부분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ㆍ회계를 실사만 해서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예컨대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SLC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전 과정에 재무ㆍ회계파트를 우리가 틀어쥐고 모든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쥐고 있다면 그보다 투명한 것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사업 그것은 경제청에 다 내주는 꼴이 되니까 그것을 허용할 개발사업시행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투명한 기업의 경영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토지는 총액을 지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현실의 미래가치를 두고 토지의 가격이 형성이 된 금액의 일부를 지불 또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SLC가 사업수지분석표라든가 건축 분양비에 대해서 정말 내부수익률 12%를 빼고 실제 건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타 공정과 비교해서 위치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비슷비슷해 가서 하면 되지만 월등히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는 돈이 이만큼 뿐이 안 남았다 그럴 때 내부 실사만 재무ㆍ회계표만 가지고 이것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모든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또 재무ㆍ회계 실사를 그때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번에 특위에서도 말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완료되려면 한 칠팔년 이상이 걸릴 텐데 8년 뒤에 가서 8년 전 회계자료를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극히 부당하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그때그때우리가 회계 실사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적어도 개발이익 확정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ㆍ회계 실사를 하는 공인회계법인을 어떤 회계법인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언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기업의 이익은 보장하되 그러나 그 과정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선진사회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부로서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개발을 하면 좋은데 지금 전 정대유 차장님이 이것을 확인해서 각종 서류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가져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1,615만평 중에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1ㆍ3공구에도 있고 또 11공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예상은 않지만 가능성도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기업에도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기업도 이 문제가 독소적이다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이런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11과 A13의 토지가 몇 %, 총금액이 얼마인데 전액 다 들어왔나요?

네, 그것이 A11ㆍ13ㆍ14 이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 3,000억 정도 해서 한 반 정도에 해당하는 1,600억 정도 그래서 일시납으로 다 납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11과 13 토지가격이 3,000억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니요. 전체가 300평, 10만평 그러면…….

10만 3,000평의 전체가격이…….

전체가격이 한 3,100억 정도가 되는데…….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중에서 1,600억, A11ㆍA13ㆍA14 세 필지 이것에 대해서 1,600억이 기 납부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 전액이 다 들어왔다?

네.

그러면 A14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나요?

그 부분이 지금 경관심의를 제시가 됐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것을 부결시키고 또 부결시킨 이유가 A11ㆍA13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투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SLC 측에서도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SLC 측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전 시민 앞에서 밝히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해서 청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단계별로 블록별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입장을 확고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대유 전 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감에서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쭤보겠는데 인사의 불만에 대해서 정대유 차장님께서 SNS나 이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인사와 관련된 얘기인가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아, 증인으로 나오셨나요? 정정합니다.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늘 이종철 전 청장께서 출석을 안 했는데 장황한 답변을 주셔서 우선은 답변서가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죠. 글을 올린 게 아마 오늘 저희한테 제출된 조목조목 답변 내용 말고 심경을 포함한 그것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경제청에다가 조목조목 답변한 부분은 혹시 받으셨나요, 경제청에서?

네.

그것도 받으셨나요?

서면답변서 받았고요. 지금 저희 경제청 홈페이지에 두 번에 걸쳐서 올리신 것 첫 번째 것은 제가 봤는데 두 번째 것은 어제인가 오늘 올리셨다고 그래서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게 뭐죠?

첫 번째 것은 먼저 말씀하신 심정입니다. 특혜냐, 아니냐.

두 번째 것은요?

두 번째 것은 아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오늘 서면답변서 중에 일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두 번째 것 경제청에서 써주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종철 전임 청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쓰시고 우리 경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서면 제출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본인이 앞에 모두에 글에는 당시에 조정의 내용은 기억나지만 나머지들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서론을 하면서 쭉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때 사업용어가 아닌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것 이렇게 서론과 다르게 조목조목 이렇게 쓴 내용도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전에 사업조정합의로 인해서 5조 6,000억을 우리 인천시가 이익을 봤다 이런 주장들을…….

그것은 여기 저도 서면답변서 봤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기자회견을 하고 위원님께 질책을 받았는데 그쪽에 나온 부분이 다 이렇게 그것도 명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면답변서에.

여기 보면 각주까지 다시고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쓰셨기 때문에 이분이 머리가 뛰어나서 앞에서는 기억력이 잘 안 나서 답변 제대로 못 할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자료근거를 제출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니면 뭐 그만두시면서 관련자료들을 다 챙겨 가신 건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쓰셨는지.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이라 트리플스트리트 당시 2008년에 쓰나미처럼 몰려온 전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당시에 송도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사실 일부를 말씀드리면 해서 뭐 상가, 오피스들이 공실이 많고 NSIC, 뭐 동북아가 어떻고 지식단지 뭐가 어떻고 이러는데 네 번째 보면 인천테크노파크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트리플스트리트 이렇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트리플스트리트가 저도 최근에 이 사업명을 인지한 건데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 트리플스트리트라는 사업명을 정식적으로 쓴 것은 2016년 2월 착공 시점에 이 사업명을 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종철 전 경제청장이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2014년…….

10월 30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송도테크노파크죠. 송도테크노파크가 송도사이언스빌리지사업 약 2조 9,000억이 되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많은 손실을 끼쳐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사업 내 스트리트몰사업이에요. 그래서 트리플스트리트라는 건 제가 최근에 VR관 개관할 때 가서 거기에 이렇게 오픈해서 한 사업명칭을 보고 트리플스트리트 이렇게 돼서, 이것을 언제부터 이름을 썼지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내용이.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스트리트몰에 대해서는 그때 이종철 청장님 재임 시에 그 사업구조를 중요하게 변경할 때 했고 트리플스트리트는 최근에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인천펀드 만들어서 다시 엉터리사업해서 손실을 안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청장했던 분으로서 그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서 세세하게 쓰려면 당연히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스트리트몰 그 당시 이렇게 적시가 돼야 되는데 저도 뭐 최근에 들은, 그래서 제가 경제청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기억이 없나 하고 확인했더니 2010년 2월 착공시점에 정해진 처음 명칭 이래서 제가 이게 서론도 그렇지만 세세한 자료가 기억이 안 난다라며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어쨌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경제청 써준 사람 없는 거죠, 답변서 분명히?

네, 없습니다. 본인이 쓰신 것 맞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선서들을 하셨기 때문에.

네.

혹시 차장님 안 써주셔도 다른 분이 써주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써주신 분 안 계세요, 혹시?

절대 아닙니다.

안 써주셨다는 거죠?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면 안 되죠. 우리 유제홍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번 조사특위에 시급한 사안으로 해서 유사한 대규모 개발해서 이렇게 딱 외투형식만 띠고 다시 또 중간에 이것을 팔아넘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부든 전체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될 이런 역할을 안 하고 이런 게 계속 지금도 일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대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 담당자가 그때 쓰지도 않던 사업명을 여기에 이렇게 써서 제출했으니 오해를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SLC에 우리 이정근 대표님 이종철 전 청장께서 답변한 내용 15쪽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천경제청이 먼저 제안했다. 그래서 151층 건립을 우리 인천시가 먼저 포기한 것처럼 SLC 관계자가 조사특위에서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언제 아셨죠?

그것은 제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입니다.

이번 국감 때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국적인 것을…….

경제청 차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경제청 근무자들 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분, SLC로부터 중대한 이 주주변동사항에 대해서 통보나 이런 것을 받으셨는지요. 관련해서 지금 빨리 관계자분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법률적 문제라든가 또 협약의 어떤 책임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정근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포트만홀딩스 이 회장이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협약을 하고 혹시 대규모 프로젝트의 어떤 귀책사유 이런 것에 있어서, 뭐 잘되고 이러려고 하는 데 굳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의 면책 이런 의도로 이렇게 별도의 또 자회사를 통해서 우회해서 이런 외투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걸 언제 인지했는지랑 인지한 이후 이걸 검토하셨는지 관련자료 일체 제출하시고 이걸 인지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FTA 한ㆍ네덜란드 또는 한ㆍ미 간 FTA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하고 협약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 협약당사자는 여기 에디토리얼 엔지니어링 여기도 그러면 회장이 포트만 회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온 걸 늘려줬잖아요. 2010년 이후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대형 평수들의 분양들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그 당시 얼마나 문제가 됐어요, 경제자유구역이 오피스텔이든 소규모로 쪼개려고 너도나도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39만평도 그 문제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6ㆍ8공구에 남아있는 계획인구 대비 지금 거기서 지을 수 있는 것은 대형 주로 이런 아파트 평수, 세대수가 많지 않은 거죠.

그 이상으로 제안을 할 때 요청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경제청은 당시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산업부에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걸 전제로 협상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상된 거잖아요, 개발방식을 대규모로 이렇게 할 경우에 뻔히, 판교라든가 다른 개발이 잘됐다라고 결과적으로 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앵커시설들까지 같이 들어온, 기업들까지 같이 선도적인 기업까지 들어온 이런 데들하고 우리 송도하고 다른 이유잖아요, 지금. 이게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경제청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특정 대형 개발로퍼들한테 떠맡겨서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계속 이런 반복된 개발이익 환수 논쟁 똑같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39만평 개발하는 데 택지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을 얻는 거랑 수익이 안 되는 앵커시설하는 것, 상업시설 분양 안 되는 이런 것들 정해져 있는 계획비율대로 했을 때 우리 청장님,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것 NSIC하고 사업하면서 이미 예상한 건데.

만약에 말이죠, 위원님 가장 편하게 일한다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있는 그대로 그냥 분양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연수택지라든지 연수구, 계양구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거죠. 지금은 송도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보러 오냐 센트럴파크 주변을 보러 옵니다. 거기를 비롯해서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이런 NSIC라든지를 통해서 개발사업시행자를 통하지 않고 했다면 그런 작품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도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발사업시행자를 정해서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부당한 어떤 혜택이 소위 말하는 특혜 같은 것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답변하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통째로 바뀌니까 이 개발사업자들은 돈 되는 것만 먼저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걸 늦추려고 한다든지 안 하려고 어떤 식으로 최종 IRR 15% 이상 해서 받아 올 게 없잖아요, 지금 NSIC도.

지금은 진행결과고 우리가 위원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NSIC에서도 우리가…….

청장님, 보는 각도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NSIC가 자기 돈을 더 투자해서 지금 그걸 조성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당연히 아니죠. 개발이익 중에 일부로 한 것 아니에요. 문제는 개발이익 중에 더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안 하거나 우리 시에 떠넘기거나 중간에 이제는 급기야 빼먹을 만큼 빼먹으니까 뭐예요, 해산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NSIC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몇 조가 되는 막대한 돈들을 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그 재정리스크를 다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센트럴파크라든지 니트타워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컨벤션센터 다 이것 기부채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청장님 자꾸 똑같은 말 되풀이되게 하시네요. 개발이익 택지개발하고 다 해서 거기에서 그 일부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선 개발해서 연동형 개발, 그나마 NSIC는 연동형 개발을 하게 돼 있어서 중간까지는 그나마 연동형 개발의 결과로 그게 온 거고 문제는 전체 개발이익의 총이익을 115% 이상을 정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 실사를 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맨날 우리 몇천만원씩 용역 한다고 2013년부터 해서 제대로 용역 한 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아트센터 마찬가지로 지금 용적률까지 F블럭 높여줬는데 2015년 정산해서 12월까지 완료해서 우리 아트센터 건립비, 나머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우리 인천시가 떠안은 것 그 돈으로 갖고 하기로 한 것 아직도 정산 실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답변하세요.

재무회계 실사는 했습니다. 했어요, 했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만족할 만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무회계 실사는 제가 산업위 있을 때 2012년인가 ’13년부터 처음 해 3,000만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가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라 회계보고나 대차대조표는 이미 형식적으로 맞춰져서 제출된 자료를 갖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지금 아트센터 F블록. 청장님, 지금은 제가 SLC에서 저희 조사특위가 39만평 이런 국제공모한 것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질문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조적 질문을 하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질문의 방향에서 안 나가기 위해서 답변을 멈췄습니다.

39만평에 대한 국제공모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상 측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우리 경제청이 해지한 사유로 발표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제안서는 제출됐지만 실제로 제안서 이후에 실제 계약체결을 위해서 세부계획서를 낸 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안 와 있어요. 저희가 다음 회의 때 그 전에 제출하셔야지 그걸 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우리가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39만평을 통으로 또 그런 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내부 뭔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어떤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 먼저 매각해서 이익이 나오면 나온 만큼 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앵커시설을 하든 또 앵커시설 사업자를 모으든 뭔가 이런 다양한 다른 방식을 적용할 건지. 저희 특위는 최초 협약에 대한 문제점들, 변호사가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2012년에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업조정합의서 때 과연 최선이었냐 또 지금 개발이익 환수 이런 노력들이 과연 무엇이 최선이냐 저희는 그런 최선의 안의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게 목표고 최초 사업협약 당시에 우리 시에 불리한 그런 협약 여러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체결한 내용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진짜 정책실수에 의한 건지 아니면 사업자와 어떤 밀착관계에 있는지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도 그 이유예요. 이 SLC사업 관계 회사 중에 하나인 현대건설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우리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업무를 맡았다. 보니까 2008년부터 한 5년 정도 근무했네요, 제가 자료 점심시간에 받아보니까 실제로 현대건설 출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냐 협약이나 사업조정협약, 협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있는지 그것은 공방이에요, 지금. 정대유 전 차장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못 밝힌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밝히더라도 또 우리 박병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나 또는 시민들이든 이런 데서 어쨌든 이것을 지속해 나간다면 가는 거죠. 저희는 조사특위 기간에 그런 제도적 결함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또 만약에 그런 외압 문제 이런 게 실제 있었는지까지 여기서 밝혀진다면 그런 것 개선까지 요구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컨소시엄 관련해서 예비질문이에요. 우리 조동암 부시장님은 대상컨소시엄이 제안서대로 경제청이 발표한 것은 그것대로 안 냈기 때문에 계약을 안 체결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대상컨소시엄이 제안서대로 내지 않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또는 부시장님과 가까운 혹시 이런저런 분들이 대상컨소시엄의 입장을 혹시 옹호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와서 마지막에 최종에 협상이 합의에 이르는…….

마지막 최종에, 그 전에 없으셨다는 거죠, 그 전에?

그렇죠.

그 전에는, 오시기 전에는.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없으셨나요, 그런 일? 대상컨소시엄 관련해서 혹시 제안서와 다르게 어떤 이익이 되는 이런 경제청이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계약 안 했다고. 혹시 그런 최종 계약을 안 했지만 대상이 그렇게 제안대로 하지 않은 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 혹시라도 그걸 반영시키려고 하거나 옹호하려고 하거나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근 본부장님 그런 적 없으신가요? 대상이나 대상, 제가 드린 말씀은 대상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 관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요.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미제출된 자료는 보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SLC와 삼성, 현대 이렇게 2012년에 정대유 전 차장님께서 공문 만들고 대기발령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삼성, 현대에 발송을 했다라고 우리 경제청에서 발송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이후 회신에 대한 촉구공문도 보낸 바는 없다 이 부분 우리 청장님 사실이시죠?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2012년 정대유 전 차장께서 대기발령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SLC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삼성과 현대가 무리하게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어떤 특혜 이런 식으로 부도덕한 기업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SLC만이 아니라 삼성 전략기조실하고 현대에 같이 동시에, 이것 보냈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보낸 것에 대해서 SLC가 답변한 것도 있는데 삼성과 현대까지 발송이 됐는지 그 부분들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그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없었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회신은 없었는데 그 이후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실사단이 가 가지고 그때 우리 경제청에서 실사를 나갔습니다.

아무튼 회신이 없었고.

그리고 SLC 측에서 그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문서가 접수대장에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회신은 없었지만 그후 촉구공문 이것은 안 보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정대유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SNS에 우리 차장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 언론기관, 사정기관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정근 SLC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도 같은 질의하다가 정효철 마케팅 부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했는데 지금 어저께 국정감사에도 쟁점화가 됐던 부분이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151층을 축소를 한 당사자가 그때 당시 시장이냐 아니면 누구냐, 2010년이죠, 8월달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금도 국민의당에서도 연일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도 아까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 2010년도 8월달 그때 우리 8월달에 시장 주재로 회의를 갖다 하면서 151층을 축소해라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 이정근 대표님은 그 상황이 맞다 지금도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나요?

글쎄 뭐 사업시행자 취소는 이제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상 명시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직권으로 사업지정자 취소를 했을 때 이어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파급효과가 SLC 옆에 있지만 SLC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물론 소송으로 대응하겠죠. 그러면 또 이게 장기간 또 이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 그런 사태가 발생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게 되면 SLC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100% 대응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간다고, 법적으로 가면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이 있다. 우리 쪽이라고 한 것은 제가 경제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하여튼 답변이 좀 시원치 않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중반기를 거쳐서 조사특위를 이뤄왔는데 참 얘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시민의 어떤 토지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를 몰취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느 이익단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조사특위의 목적은 분양가보다 우리가 평균된 분양가보다 적게 책정된 금액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느냐, 이게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간단한 것은 우리 SLC 측에서 블록별 개발하면서 이익금을 제대로 시에다가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익금을 갖다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정근 대표님, 초지일관 똑같습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하나 정리하면서 간단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외투기업 관련 질의하다 아까 마무리 했는데 외투기업에 당초 포트만홀딩스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로 바뀐 그 과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외투법인에 그런 외투 지위 문제나 이런 것들 인지한 것 또 검토한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외투기업이 실제로 이게 우리 법상에 100분의10,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5.2%인가요, 5.9%인가요?

5.9%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9% 그러면 이 외투기업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10% 이상 소정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5년간 5년 이상 외투기업으로서 유지를 하려면 5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퍼센티지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좀 비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뭐 10년, 20년을 규율한다, 일정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외투기업의 투자를 왜곡,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이라서 전체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걸 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투기업 법인 형성한 지분만큼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FDI 신고하고 또 투자한 액수 이게 얼마예요. 다해서 얼마예요?

그건 외투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0만불인가요, 이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최초 투자 자체들이 전체 액수가.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한 부분들 다시 해 주시고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찾은 것 두 가지가 문제인데 2012년 제가 이제 회의 그 당시 이종철 전 청장 재임 시에 외곽순환도로 관련 사업조정 협의 당시에 노선변경 비용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저한테 답변한 내용에 몇 차인가요. 2012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산업위원회. 제2외곽순환도로 이 부분에 대한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게 경제자유구역 이종철 청장이 협상하는 중에 큰 쟁점,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하면서 저희 실무자들은 최대 4,6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쪽은 SLC 측은 2,2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전체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조정, 전체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 4,600억을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외곽순환도로를 습지보호구역인 이 부분들을 지나게 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어쨌든 6대 때 자료제출을 끝까지 조사특위에서 제출했던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끝까지 답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조정합의서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차까지인가요? 그때 합의조정서에 2,200억을 30대39로 분담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없어져버렸고 없어진 이유를 그 다음에 제가 또 2차, 3차 추가자료 요청할 때 제출했는데 그것을 240만원에서 평당 300만원으로 토지 조성가를 높인 부분에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또 2012년에 저한테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이 행감 때 기반시설비에 대한 6ㆍ8공구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당초에 산정한 부분들 토지평당 24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1조 이상 추가, 1조 8,000억이 기반시설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당시에 저한테 답변한 게 있고요. 나중에 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기반시설비가 그렇게 더 추가로 들어갈 걸로 예측된다는 것은 평당 240만원보다 더 토지계약 공급 가격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답변내용의 의미는. 그런데 제가 지적한 세 가지들, 그게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하고도 아마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당시 조성이 실제로 됐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가격들 고려한 조성원가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성 전에 240만원 그리고 답변도 초기에 조성 전에 24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240만원을 했다 그런 거고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기반시설비를 SLC가 부담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취지라면 이렇게 지금 한 세네 가지가 240만원 기준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세 가지의 어떤 비용의 증가 부분, 기반시설비가 실제로 더 들어간다라고 2012년에 이미 저한테 보고했던 것 행감에서. 이것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한테 답변한 게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다, 240에서 300으로 답변한 게 있고 또 4,600억에서 왜 2,200억이냐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가장 쟁점이라고 그때 직원들이 4,600억이라고 추정했는데 SLC는 2,200억이라고 2012년에 답변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200억으로 변경됐는지를 그 경위하고 또 그 2,200억도 30대39로 분배한 것을 왜 그 다음에 300만원으로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또 했는지 벌써 3개잖아요, 3개. 기반시설비가 늘어났을 때 토지공급가 비용, 감사원이 토지가 낮게 평가됐다라고 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 또 하나는 4,600억은 4,600억대로 별도 해명하시고 2,200억이라고 하더라도 왜 30대39 나눴던 것을 왜 300만원으로 옮긴 데 포함됐다고 그렇게 하셨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이 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이것을 누구를 기망해도 기망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습지보전지역이잖아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습지보전지역이에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6ㆍ8공구…….

습지보전지역이 뭔가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습지구역 지정된 데를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해상으로 노선결정된 것은 2008년 1월입니다. 2008년 1월에 재경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노선이 해상으로 이전이 됐고 습지보전지역 지정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2009년…….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습지보전구역이.

차장님, 그래서 기망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시고 여기 습지보전지역을 왜 지정하셨습니까, 여기를? 인천 대한민국의 습지보전지역을 지자체가 지정한 사례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물론 시에서 지정을 했지만 저희 경제청은 향후에…….

경제청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제가 괜히 질문하겠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11공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갯벌 훼손, 철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계속 반려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립실시계획…….

그래서 필요한 조치가 뭡니까, 두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부분 습지보전지역은 국토부나 해수부가 지정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가 지정한 것 아니에요. 11공구 훼손에 따른 두 가지 바로 이 지역, 이미 2008년에 제2외곽순환도로로 노선변경을 해 놓고 그러고서 송도 갯벌 11공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하는 의미로 인천시가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는데 그것을 제2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훼손될 데를 지정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도 11공구 매립기본계획에는 전체 지금 조류 대체 서식하는 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지만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된 게 그 지역은 11공구 우측의 100만평은 매립을 하지 않고 야생조류 대체 서식하는 걸로 종결이 됐고 그 이후에 습지보호구역은 시 환경보전과에서 습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11공구 우측과 6ㆍ8공구 좌측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경제청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제2외곽순환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인데 여기 습지보호 지정을 해 봐야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반대를 했지만 이제 환경정책에 의해서 지적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2외곽 고속도로 부분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길어지니까.

제2외곽고속도로 문제는 원래 6ㆍ8공구에 중간을 관통하는 그런 노선으로 2007년도에 대우컨소시엄에서 민자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SLC하고 같이 검토를 하니까 지금 경인고속도로도 평면으로 가 가지고 다 이제 이전하는, 아니, 없애는 일반도로로 하는 판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6ㆍ8공구 중간을 관통하는 것 이것은 너무 이렇게 토지이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 해상으로 빼는 게 좋겠다고 그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상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셨죠?

네, 6ㆍ8공구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 추정이 다 틀립니다. 민간인 대우컨소시엄에서는 추가공사비가 해상으로 가는 게 4,500억으로 예상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3,100억원 그리고 SLC와 저희 경제청에서는 한 2,500억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게 왜 틀리냐면 해상공사비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6ㆍ8공구 노선을 관통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평면으로 갈 거냐, 지하로 갈 거냐, 반지하로 갈 거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추가되는 공사비가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우컨소시엄 민자사업이 국토부에서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이 된 겁니다. 종결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토지 240만원 결정을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약 한 2,500억 정도면 추가부담으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평당 240만원 안에 그게 사실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었는데…….

아까 자료제출 받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건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청장님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날 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거기서 답변한 걸 제가 자료 찾아 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실무자셨어요? 경제청장님이 분명히 제가 그것 분명히 읽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실무자가 파악한 것 4,600억, SLC 사업자 측이 추산한 것은 2,200억 정도인 거고 이것이 사업비로 얼마를 볼 것이냐 가장 큰 쟁점이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500억이냐 2,500억이냐는 종결되어 이미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지난해 2016년도에 다시 중간에 이제 국토부에서 재정사업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차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잖아요.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에 따라 사업비도 240을 300으로 올려 놓고 자꾸 그것을 중복되게 얘기하세요. 그것 나중에 정리해서 그걸 이 세 가지 감사원 지적사항 또 2012년에 이 조성원가가 예상보다 1조 8,000억이 더 많이 들어간다 추정하니, 당초 240만원 평당 계산했을 때보다 그 내용들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거기다 얹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료로 해서 그걸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고…….

그러면 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새로 민자사업을 포스코건설에서 지난해 제출했는데 여기에 의하면 해상에 접해 가지고 가는 노선을 해상으로 빼면 한 1,690억 정도면 추가부담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포스코건설에서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2,500억이나 4,600억 그 문제는 완전히 떠난 문제고요. 새로운 문제를 다시 민자사업자와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해상노선 바뀐 것은 지금 바다를 더 넓게 돌아가는 게 람사르 습지보전지역도 당초 27만 8,054㎡에서 11만 9,075㎡로 줄었잖아요. 지금 가까워졌잖아요, 밖으로 우회하는 게 당초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가 있으니 그 당시보다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 있겠다 그렇게 저도 그런 것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시에 4,600억 또 2,200억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지금 또 답변하시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 당시 이종철 청장님이 행감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까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할 일이 없잖아요, 가장 큰 쟁점이라고까지.

그것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추정했던 것 있으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증인채택을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017년도 8월에 SLC 재무회계조사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조사용역이 착수가 됐으면 그 조사용역 착수가 된 결과는 그러면 언제쯤 나오시는 거지요?

11월 말쯤 나옵니다.

11월 말쯤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시시비비할 문제는 사실상 재무회계 조사용역이 완전히 나와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대화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반복 질문이 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할 게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SLC 재무회계 조사용역이 우선 국감에 처분요구서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정확한 답변도 실무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날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답변을 듣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조치계획이 2017년도 12월에 개발협약 변경 추진이 지금 현재 구체화되는 시기로 보여지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이정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한글번역계약서하고 세금계산서는 언제쯤 제출해 주시는 건가요?

네.

6일날 오후 2시에 다시 하는데 우리도 행정감사가 있고 저희도 바빠요. 사장님만 바쁘신 게 아니고 저희도 바쁜데 우리는 지금 특위에서는 SLC 관계된 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 또 필지별 이것만 해결이 되면 뭐 위원님들에 따라서 더 진행을 하실 분도 계시고 종결짓는 분도 계시는데 여하간 자료를 빨리 주셔야 원만히 해결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다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민간기업이지만 협조를 빨리 해 주세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예전에 개인적으로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대기발령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정대유 차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김진용 청장의 내정에 대해서 지금도 인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이한구 홍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