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 했는데 제출된 자료들이 지금 보시면 인천타워 무산 관련한 그냥 무산 사유만 제출했어요, 자료를.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된 사유를 제출했는데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이 됐는데 이 부분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무산이 됐는가 이게 계속 지난번 조사특위 때도 쟁점이 됐었고 언론에서도 그것 가지고 누구 책임이다 뭐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이 부분들이 인수위든 뭐 그때 자료요청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것 관련한 자료들이 인수위든 아니면 우리 행정 내부든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전 청장, 그전 청장을 다 출석요구한 것은 협약 당시의 경제청장하고 또 이 사업조정 과정을 했던 청장 뭐 이렇게 해서 다 증인 출석요구한 건데 둘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 없어요. SLC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오 무슨 변호사 통해서 2012년에 법률검토 받은 데를 보더라도 SLC 측은 사업해지나 변경이나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대형 법률로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SLC 측에 유리한 이런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 반해서 인천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서, 거기 자문내용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 조사특위 때도 SLC 측에서 또 제출한 자료에도 151층 인천타워를 SLC 측은 할 의사가 있었는데 전 시정부 때 151층 인천타워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 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니에요. 그 관련한 자료가 없고 그냥 이렇게 SLC 측이 인천타워를 하지 않는, 시장상황이 어떻고 어때서 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0년 8월부터 그것 관련한 회의를 시작했다 지금 제출된 자료가 그거예요. 실제 중요한 그 이전에 관련한 서류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서류. 인천시정부 뭐 인수위 때 자료가 없으면 인수위 또는 인천시 내부의 방침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8월 이전에. 그러고서 SLC 측은 또 2010년 8월 이후에 151층 인천타워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 자료들을 공문에 보면 기공식, 착공식까지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뭐가 준비가 안 됐고, 뭐가 준비가 안 됐고 뭐 이래서 우리 151층 인천타워 공사를 못 하고 있다 빨리 그 부분을 진행해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제출된 자료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데 그것 관련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151층 인천타워를 누구 귀책사유로 인해서 무산하게 됐느냐 자체가 이 사업조정을 한 부분들이 불가피했냐 사업해지를 했어야지 우리 인천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의 다양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 자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세요, 샅샅이. 2010년 8월 이 조정을 전제로 해서 151층을 하지 않고 102층으로 축소하고 이 자료 말고 그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이런 방침이든 뭐든. SLC 측은 왜 진입도로도 안 되어 있고 또 아무것도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건데 왜 2009년도에 기공식, 착공식을 했는지 그러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인천시민들 기만했다는 것 아니에요, 실제 공사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자료를 찾아내시고 SLC 측은 무슨 이유로 2009년에 진입도로도 안 되어 있고 공사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착공식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6ㆍ8공구 관련 최초 개발 MOU부터 협약 사업계획조정서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2006년에서 2007년 최초 이 사업의 협약 MOU인가요, 이때? 체결할 당시에 팀장, 지금 우리 경제청이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지만 현대건설 퇴직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이 사업에 최초 협약을 총괄한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경제청 자료요청을 별도로 했는데 경제청 관련 계약직 공무원 지난 10년간 공직자 현황, 계약직 공직자들의 전직 근무지, 계약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어디로 이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까, 우리 청장님? 자료요청한 것.

자료요청 했잖아요, 제가. 미리 다 별도로. 그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출석해서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종철 전 청장이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토지매매가 계약 140만원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경제청이 사업조정 합의를 통해서 5조 6,000억원의 큰 수익을 보게 돼서 이것은 특혜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또 인용해서 이종철 전 청장이 이렇게 세세하게 보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종철 전 청장이 기자들에 관련한 출석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뷰 요청에서 출석의사가 본인은 없다, 자기는 이미 현직에서 떠났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아마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세한 내용이고 여기 내용의 상당수의 내용은 불가피했고 지금 사업조정합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서 직접 일문일답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해외 개인 사전일정 때문에 못 온 것 같은데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해서 이렇게 서면답변한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더 가졌습니다. 보시면 240만원 평당 분양가를 300만원으로 이것을 높였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계속 주장하시고 동시에 변호사가 제출한, 만약에 이것이 부분해지됐을 때 이러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을 예측한 자료 보면 기준이 그냥 서로 엉망이에요, 엉망 이게. 변호사가 제출한 해지 시에 손해배상을 예상되는 이렇게 산출한 것을 보면 토지가가 평당 240만원에 계약됐는데 2012년에 우리 유동성이기 때문 6ㆍ8공구 10만평 토지리턴으로 매각 당시에 평당 860만원으로 이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860 마이너스 240만원 그래서 사업자가 이렇게 토지 값이 높아졌는데 이 높아진 기대 그걸로 인한 이익을 상실한다 이래서 이 부분들을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예측하는 걸로, 지창열 우리 차장님 그 내용 보셨죠?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안 맞는 것,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본 질문은 다음에 또 있어요. 계속 반복돼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하나의 과정인 것 같지만 되게 중대한 문제예요. 최초의 협약 자체를 아주 미흡하고 엉터리로 해 놨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대부분 협약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이걸로 다 책임을 돌리는데 그 이외에 중대한 게 있었잖아요. 200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왜 토지계약금 240만원이 터무니없고 여러 가지 개발이익 또 환수방법이 철저하지 못하고 바로 이 첫 출발의 근본 문제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이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감사원 지적은 외면하고 그걸 240만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조정합의하면서 3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을 거기서 해소했다. 또 다른 답변은 제2외곽순환도로 2,500억, 2,200억 또 이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답변서에는 240만원을 2,200억원 SLC랑 분담해야 될 비용을 그 토지가 올린 것에 산정했다 이것 어떻게 제가 뭐,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원 지적도 지적이지만 당시에 분명히 우리 정창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제 분양 당시에 비용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산정하잖아요, 개발이익 이런 것 산정할 때. 그런데 계속 550만원대라고 지금 저희한테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6대에 제출받은 자료에는 550만원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원 이게 6ㆍ8공구 기반시설을 조성하면 택지개발사업 부지는 1,000만원, 상업용지는 1,300만원이라고 분명히 예측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리고 기반시설비를 그때는 기반시설 이런 게 조성하지 않아서 240만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업조정합의 때도 기반시설 조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300만원 이게 그냥 550만원 정도였는데 송도랜드마크시티 빌딩 설계나 용역이나 기존 비용 이런 부분까지 보전해서 300만원이 특혜가 아니다 주장을 해요. 그러면 기반시설비 누가 조성하셨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차장님. 기반시설비 SLC가 그러면 다 부담했나요, 그 이후에?

차장님, 조성원가죠. 외투를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인데 여태까지 택지개발만 한 외투기업에 조성원가에 제공한 사례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차장님, 240만원을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미흡한 기반시설 또 추가된 비용을 고려하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설계비니 랜드마크시티 151층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또 무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300을 한 거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넣어줬어요.

무슨 얘기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넣어주고 외투했을 때 우리 경제나 또는 랜드마크니 이런 사업이 아닌 택지개발하는 데 이걸 왜 또 그렇게 해 주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우선 그런 과정 알잖아요. 협의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하셨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은 법률 검토에도 아무것도 언급돼 있지 않아요. 감사원의 지적,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관리ㆍ감독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이게 그냥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감사원의 지적에 분명히 협약 자체가 이게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걸 지적했고 240만원의 부적정도 지적했고 그런데 그런 감사원의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검토내용에도 없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추가질문드리는데 요지는 감사원 지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조항 하나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협약 자체에 이르는 핵심 근간의 문제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렇게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조정됐을 때 결과적으로 외투를 유치해서 조성원가에 줘야 되는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으로 귀결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 사업자가 추진한 여러 손해배상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이런 것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해 줬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과 노력과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근본은 근본적 이런 것에 대한 검토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때는 뭐가 문제 있었고 과정에는 무슨 문제 있었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조사특위 결과로 다시는 협약을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 시 손실 끼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왜 5조 6,000억 이런 걸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인천시 땅이지 SLC 땅이에요? 1원도 안 낸 기업인데.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발언한 거예요.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여기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증인의 허위답변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법적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냥 진행하시지 위원장님이 왜 추측성이니.

아니, 추측성이니 증인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발언 기회 주시고 시간이 초과한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에 협조요청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선서를 한 자리라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아니, 그 개인적 인권들을 당연히 그러면 그 인권에 침해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위원장님 전ㆍ현직 시장도 이 사업에 중요한 관계자인데 왜 지금…….

증인이, 그러면 전ㆍ현직 시장이 고발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증인선서를 하고 왜 여기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가지고 누구의…….

추측성 여부를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이 참, 조사특위의 증인들이 선서를 해서 출석을 했으면 여기서 허위증언이든 뭐든 다 사법적으로 처리, 본인이 감수하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왜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감 놔라 코 놔라 하냐고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질문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특위가 이게 뭐 자꾸 그런 오해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회해서 진행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회의를 진행하는…….

그것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진행하시고 점심 때 얘기하시죠.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늘 이종철 전 청장께서 출석을 안 했는데 장황한 답변을 주셔서 우선은 답변서가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죠. 글을 올린 게 아마 오늘 저희한테 제출된 조목조목 답변 내용 말고 심경을 포함한 그것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경제청에다가 조목조목 답변한 부분은 혹시 받으셨나요, 경제청에서?

그것도 받으셨나요?

첫 번째 게 뭐죠?

두 번째 것은요?

혹시 두 번째 것 경제청에서 써주시지 않았나요?

이게 본인이 앞에 모두에 글에는 당시에 조정의 내용은 기억나지만 나머지들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서론을 하면서 쭉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때 사업용어가 아닌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것 이렇게 서론과 다르게 조목조목 이렇게 쓴 내용도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전에 사업조정합의로 인해서 5조 6,000억을 우리 인천시가 이익을 봤다 이런 주장들을…….

여기 보면 각주까지 다시고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쓰셨기 때문에 이분이 머리가 뛰어나서 앞에서는 기억력이 잘 안 나서 답변 제대로 못 할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자료근거를 제출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니면 뭐 그만두시면서 관련자료들을 다 챙겨 가신 건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쓰셨는지.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이라 트리플스트리트 당시 2008년에 쓰나미처럼 몰려온 전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당시에 송도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사실 일부를 말씀드리면 해서 뭐 상가, 오피스들이 공실이 많고 NSIC, 뭐 동북아가 어떻고 지식단지 뭐가 어떻고 이러는데 네 번째 보면 인천테크노파크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트리플스트리트 이렇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트리플스트리트가 저도 최근에 이 사업명을 인지한 건데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 트리플스트리트라는 사업명을 정식적으로 쓴 것은 2016년 2월 착공 시점에 이 사업명을 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종철 전 경제청장이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송도테크노파크죠. 송도테크노파크가 송도사이언스빌리지사업 약 2조 9,000억이 되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많은 손실을 끼쳐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사업 내 스트리트몰사업이에요. 그래서 트리플스트리트라는 건 제가 최근에 VR관 개관할 때 가서 거기에 이렇게 오픈해서 한 사업명칭을 보고 트리플스트리트 이렇게 돼서, 이것을 언제부터 이름을 썼지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내용이.

청장님,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인천펀드 만들어서 다시 엉터리사업해서 손실을 안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청장했던 분으로서 그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서 세세하게 쓰려면 당연히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스트리트몰 그 당시 이렇게 적시가 돼야 되는데 저도 뭐 최근에 들은, 그래서 제가 경제청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기억이 없나 하고 확인했더니 2010년 2월 착공시점에 정해진 처음 명칭 이래서 제가 이게 서론도 그렇지만 세세한 자료가 기억이 안 난다라며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어쨌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경제청 써준 사람 없는 거죠, 답변서 분명히?

여기는 아무튼 선서들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차장님 안 써주셔도 다른 분이 써주신 것 아니에요?

써주신 분 안 계세요, 혹시?

안 써주셨다는 거죠?

대충 아시면 안 되죠. 우리 유제홍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번 조사특위에 시급한 사안으로 해서 유사한 대규모 개발해서 이렇게 딱 외투형식만 띠고 다시 또 중간에 이것을 팔아넘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부든 전체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될 이런 역할을 안 하고 이런 게 계속 지금도 일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대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 담당자가 그때 쓰지도 않던 사업명을 여기에 이렇게 써서 제출했으니 오해를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SLC에 우리 이정근 대표님 이종철 전 청장께서 답변한 내용 15쪽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천경제청이 먼저 제안했다. 그래서 151층 건립을 우리 인천시가 먼저 포기한 것처럼 SLC 관계자가 조사특위에서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아셨죠?

이번 국감 때요?

경제청 차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청 근무자들 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분, SLC로부터 중대한 이 주주변동사항에 대해서 통보나 이런 것을 받으셨는지요. 관련해서 지금 빨리 관계자분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법률적 문제라든가 또 협약의 어떤 책임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정근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포트만홀딩스 이 회장이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협약을 하고 혹시 대규모 프로젝트의 어떤 귀책사유 이런 것에 있어서, 뭐 잘되고 이러려고 하는 데 굳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의 면책 이런 의도로 이렇게 별도의 또 자회사를 통해서 우회해서 이런 외투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걸 언제 인지했는지랑 인지한 이후 이걸 검토하셨는지 관련자료 일체 제출하시고 이걸 인지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FTA 한ㆍ네덜란드 또는 한ㆍ미 간 FTA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하고 협약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 협약당사자는 여기 에디토리얼 엔지니어링 여기도 그러면 회장이 포트만 회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온 걸 늘려줬잖아요. 2010년 이후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대형 평수들의 분양들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그 당시 얼마나 문제가 됐어요, 경제자유구역이 오피스텔이든 소규모로 쪼개려고 너도나도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39만평도 그 문제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6ㆍ8공구에 남아있는 계획인구 대비 지금 거기서 지을 수 있는 것은 대형 주로 이런 아파트 평수, 세대수가 많지 않은 거죠.

예상된 거잖아요, 개발방식을 대규모로 이렇게 할 경우에 뻔히, 판교라든가 다른 개발이 잘됐다라고 결과적으로 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앵커시설들까지 같이 들어온, 기업들까지 같이 선도적인 기업까지 들어온 이런 데들하고 우리 송도하고 다른 이유잖아요, 지금. 이게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경제청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특정 대형 개발로퍼들한테 떠맡겨서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계속 이런 반복된 개발이익 환수 논쟁 똑같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39만평 개발하는 데 택지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을 얻는 거랑 수익이 안 되는 앵커시설하는 것, 상업시설 분양 안 되는 이런 것들 정해져 있는 계획비율대로 했을 때 우리 청장님,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것 NSIC하고 사업하면서 이미 예상한 건데.

지금 또 다른 답변하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통째로 바뀌니까 이 개발사업자들은 돈 되는 것만 먼저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걸 늦추려고 한다든지 안 하려고 어떤 식으로 최종 IRR 15% 이상 해서 받아 올 게 없잖아요, 지금 NSIC도.

청장님, 보는 각도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NSIC가 자기 돈을 더 투자해서 지금 그걸 조성한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개발이익 중에 일부로 한 것 아니에요. 문제는 개발이익 중에 더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안 하거나 우리 시에 떠넘기거나 중간에 이제는 급기야 빼먹을 만큼 빼먹으니까 뭐예요, 해산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 자꾸 똑같은 말 되풀이되게 하시네요. 개발이익 택지개발하고 다 해서 거기에서 그 일부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선 개발해서 연동형 개발, 그나마 NSIC는 연동형 개발을 하게 돼 있어서 중간까지는 그나마 연동형 개발의 결과로 그게 온 거고 문제는 전체 개발이익의 총이익을 115% 이상을 정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 실사를 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맨날 우리 몇천만원씩 용역 한다고 2013년부터 해서 제대로 용역 한 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아트센터 마찬가지로 지금 용적률까지 F블럭 높여줬는데 2015년 정산해서 12월까지 완료해서 우리 아트센터 건립비, 나머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우리 인천시가 떠안은 것 그 돈으로 갖고 하기로 한 것 아직도 정산 실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답변하세요.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무회계 실사는 제가 산업위 있을 때 2012년인가 ’13년부터 처음 해 3,000만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가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라 회계보고나 대차대조표는 이미 형식적으로 맞춰져서 제출된 자료를 갖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지금 아트센터 F블록. 청장님, 지금은 제가 SLC에서 저희 조사특위가 39만평 이런 국제공모한 것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질문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조적 질문을 하는 중이에요.

39만평에 대한 국제공모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상 측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우리 경제청이 해지한 사유로 발표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제안서는 제출됐지만 실제로 제안서 이후에 실제 계약체결을 위해서 세부계획서를 낸 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안 와 있어요. 저희가 다음 회의 때 그 전에 제출하셔야지 그걸 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우리가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39만평을 통으로 또 그런 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내부 뭔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어떤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 먼저 매각해서 이익이 나오면 나온 만큼 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앵커시설을 하든 또 앵커시설 사업자를 모으든 뭔가 이런 다양한 다른 방식을 적용할 건지. 저희 특위는 최초 협약에 대한 문제점들, 변호사가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2012년에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업조정합의서 때 과연 최선이었냐 또 지금 개발이익 환수 이런 노력들이 과연 무엇이 최선이냐 저희는 그런 최선의 안의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게 목표고 최초 사업협약 당시에 우리 시에 불리한 그런 협약 여러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체결한 내용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진짜 정책실수에 의한 건지 아니면 사업자와 어떤 밀착관계에 있는지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도 그 이유예요. 이 SLC사업 관계 회사 중에 하나인 현대건설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우리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업무를 맡았다. 보니까 2008년부터 한 5년 정도 근무했네요, 제가 자료 점심시간에 받아보니까 실제로 현대건설 출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냐 협약이나 사업조정협약, 협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있는지 그것은 공방이에요, 지금. 정대유 전 차장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못 밝힌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밝히더라도 또 우리 박병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나 또는 시민들이든 이런 데서 어쨌든 이것을 지속해 나간다면 가는 거죠. 저희는 조사특위 기간에 그런 제도적 결함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또 만약에 그런 외압 문제 이런 게 실제 있었는지까지 여기서 밝혀진다면 그런 것 개선까지 요구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컨소시엄 관련해서 예비질문이에요. 우리 조동암 부시장님은 대상컨소시엄이 제안서대로 경제청이 발표한 것은 그것대로 안 냈기 때문에 계약을 안 체결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대상컨소시엄이 제안서대로 내지 않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또는 부시장님과 가까운 혹시 이런저런 분들이 대상컨소시엄의 입장을 혹시 옹호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 최종에, 그 전에 없으셨다는 거죠, 그 전에?

그 전에는, 오시기 전에는.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없으셨나요, 그런 일? 대상컨소시엄 관련해서 혹시 제안서와 다르게 어떤 이익이 되는 이런 경제청이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계약 안 했다고. 혹시 그런 최종 계약을 안 했지만 대상이 그렇게 제안대로 하지 않은 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 혹시라도 그걸 반영시키려고 하거나 옹호하려고 하거나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근 본부장님 그런 적 없으신가요? 대상이나 대상, 제가 드린 말씀은 대상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 관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요.

나머지, 그리고 미제출된 자료는 보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SLC와 삼성, 현대 이렇게 2012년에 정대유 전 차장님께서 공문 만들고 대기발령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삼성, 현대에 발송을 했다라고 우리 경제청에서 발송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이후 회신에 대한 촉구공문도 보낸 바는 없다 이 부분 우리 청장님 사실이시죠?

2012년 정대유 전 차장께서 대기발령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SLC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삼성과 현대가 무리하게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어떤 특혜 이런 식으로 부도덕한 기업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SLC만이 아니라 삼성 전략기조실하고 현대에 같이 동시에, 이것 보냈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보낸 것에 대해서 SLC가 답변한 것도 있는데 삼성과 현대까지 발송이 됐는지 그 부분들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회신이 없었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튼 회신이 없었고.

어쨌든 회신은 없었지만 그후 촉구공문 이것은 안 보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하나 정리하면서 간단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외투기업 관련 질의하다 아까 마무리 했는데 외투기업에 당초 포트만홀딩스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로 바뀐 그 과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외투법인에 그런 외투 지위 문제나 이런 것들 인지한 것 또 검토한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외투기업이 실제로 이게 우리 법상에 100분의10,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5.2%인가요, 5.9%인가요?

5.9% 그러면 이 외투기업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는?

외투기업이라서 전체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걸 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투기업 법인 형성한 지분만큼만 투자하는 거잖아요?

실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FDI 신고하고 또 투자한 액수 이게 얼마예요. 다해서 얼마예요?

그러니까 930만불인가요, 이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최초 투자 자체들이 전체 액수가.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한 부분들 다시 해 주시고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찾은 것 두 가지가 문제인데 2012년 제가 이제 회의 그 당시 이종철 전 청장 재임 시에 외곽순환도로 관련 사업조정 협의 당시에 노선변경 비용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저한테 답변한 내용에 몇 차인가요. 2012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산업위원회. 제2외곽순환도로 이 부분에 대한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게 경제자유구역 이종철 청장이 협상하는 중에 큰 쟁점,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하면서 저희 실무자들은 최대 4,6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쪽은 SLC 측은 2,2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전체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조정, 전체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 4,600억을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외곽순환도로를 습지보호구역인 이 부분들을 지나게 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어쨌든 6대 때 자료제출을 끝까지 조사특위에서 제출했던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끝까지 답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조정합의서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차까지인가요? 그때 합의조정서에 2,200억을 30대39로 분담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없어져버렸고 없어진 이유를 그 다음에 제가 또 2차, 3차 추가자료 요청할 때 제출했는데 그것을 240만원에서 평당 300만원으로 토지 조성가를 높인 부분에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또 2012년에 저한테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이 행감 때 기반시설비에 대한 6ㆍ8공구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당초에 산정한 부분들 토지평당 24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1조 이상 추가, 1조 8,000억이 기반시설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당시에 저한테 답변한 게 있고요. 나중에 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기반시설비가 그렇게 더 추가로 들어갈 걸로 예측된다는 것은 평당 240만원보다 더 토지계약 공급 가격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답변내용의 의미는. 그런데 제가 지적한 세 가지들, 그게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하고도 아마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당시 조성이 실제로 됐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가격들 고려한 조성원가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성 전에 240만원 그리고 답변도 초기에 조성 전에 24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240만원을 했다 그런 거고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기반시설비를 SLC가 부담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취지라면 이렇게 지금 한 세네 가지가 240만원 기준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세 가지의 어떤 비용의 증가 부분, 기반시설비가 실제로 더 들어간다라고 2012년에 이미 저한테 보고했던 것 행감에서. 이것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한테 답변한 게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다, 240에서 300으로 답변한 게 있고 또 4,600억에서 왜 2,200억이냐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가장 쟁점이라고 그때 직원들이 4,600억이라고 추정했는데 SLC는 2,200억이라고 2012년에 답변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200억으로 변경됐는지를 그 경위하고 또 그 2,200억도 30대39로 분배한 것을 왜 그 다음에 300만원으로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또 했는지 벌써 3개잖아요, 3개. 기반시설비가 늘어났을 때 토지공급가 비용, 감사원이 토지가 낮게 평가됐다라고 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 또 하나는 4,600억은 4,600억대로 별도 해명하시고 2,200억이라고 하더라도 왜 30대39 나눴던 것을 왜 300만원으로 옮긴 데 포함됐다고 그렇게 하셨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이 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이것을 누구를 기망해도 기망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습지보전지역이잖아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습지보전지역이에요, 여기.

습지보전지역이 뭔가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습지구역 지정된 데를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차장님, 그래서 기망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시고 여기 습지보전지역을 왜 지정하셨습니까, 여기를? 인천 대한민국의 습지보전지역을 지자체가 지정한 사례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경제청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제가 괜히 질문하겠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11공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갯벌 훼손, 철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계속 반려됐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가 뭡니까, 두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부분 습지보전지역은 국토부나 해수부가 지정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가 지정한 것 아니에요. 11공구 훼손에 따른 두 가지 바로 이 지역, 이미 2008년에 제2외곽순환도로로 노선변경을 해 놓고 그러고서 송도 갯벌 11공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하는 의미로 인천시가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는데 그것을 제2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훼손될 데를 지정하냐고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길어지니까.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셨죠?

아까 자료제출 받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건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청장님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날 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거기서 답변한 걸 제가 자료 찾아 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실무자셨어요? 경제청장님이 분명히 제가 그것 분명히 읽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실무자가 파악한 것 4,600억, SLC 사업자 측이 추산한 것은 2,200억 정도인 거고 이것이 사업비로 얼마를 볼 것이냐 가장 큰 쟁점이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차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잖아요.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에 따라 사업비도 240을 300으로 올려 놓고 자꾸 그것을 중복되게 얘기하세요. 그것 나중에 정리해서 그걸 이 세 가지 감사원 지적사항 또 2012년에 이 조성원가가 예상보다 1조 8,000억이 더 많이 들어간다 추정하니, 당초 240만원 평당 계산했을 때보다 그 내용들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거기다 얹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료로 해서 그걸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금…….

해상노선 바뀐 것은 지금 바다를 더 넓게 돌아가는 게 람사르 습지보전지역도 당초 27만 8,054㎡에서 11만 9,075㎡로 줄었잖아요. 지금 가까워졌잖아요, 밖으로 우회하는 게 당초보다.

그런 저런 이유가 있으니 그 당시보다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 있겠다 그렇게 저도 그런 것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시에 4,600억 또 2,200억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지금 또 답변하시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 당시 이종철 청장님이 행감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까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할 일이 없잖아요, 가장 큰 쟁점이라고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추정했던 것 있으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