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건설도시국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은 주요사업 43건, 신규사업 28건, 타 기관 사업 19건으로 총 9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도시국에서는 시민이 즐거운 수변도시 구미 건설을 목표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공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수입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이제 주요사업이 6건이고 신규사업이 5건입니다. 주요사업은 거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 신규사업 첫 번째 낙동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4대강 사업하고 남은 둔치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산하고 도개, 지산, 양호 4군데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38억입니다. 국비가 11억 4,000만 원인데 이거는 기 지특사업으로써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466쪽입니다. 남구미 시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7경6락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공원인데 남구미대교 거기서부터 구미대교로 가는 그 왼쪽 편에 거기에 이제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주제는 이제 테마플라워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테마플라워 단지라 하는 거는 꽃을 주제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계획은 10억으로 정해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일단 내년에 3억을 가지고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 공원을 일부 꽃을 심고 조성을 해 보고 나머지 2019년 이후에 7억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상당히 남구미대교 밑에 그쪽으로는 기 시설 됐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467쪽 구미캠핑장 야외무대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미캠핑장 안에 잔디광장에 야외무대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야외무대가 없으니까 각종 행사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사업비 2억을 들여서 관람석하고 부대시설 설치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거 설치해 놓으면 캠핑족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 또 혹시 오면 가서 와서 뭐 통기타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각종 연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468쪽 네 번째 도량동 지방하천 노후교량 개체 공사입니다. 이건 도량동에 보면 구미천인데 구미 신일교회에서 구미 개인택시조합 그 앞에 기 설치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그게 40년 이상 노후 된 교랑이라 가지고 폭도 좁고 상당히 재해 시에 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5억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 길이가 한 40m고 폭을 7m로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469쪽에 다섯 번째 낙동강체육공원 족구장 조성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족구장이 국제규격에 맞는 족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에 맞는 족구장을 조성해서 각종 대회도 유치하고 이럴 계획으로써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한 6억으로써 국제규격에 맞는 족구장 6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461쪽에요. 인노천 하천 제방 하는 부분에 지금 펜스는 다 넣었죠?

예, 다 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최종 협의가 거진 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올 연말쯤 되어 가지고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주한 후에 각종 토지 보상하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는 한, 많이 조성은 못 하고 일부

지금 보상은 안 됐죠?

예, 토지 보상하고

언제쯤 들어가죠?

예?

그 보상이 언제쯤 들어가죠?

아, 내년 초부터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일단 내년에는 한 기본 300m까지는 조성이 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그래 조성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할 계획이죠?

저기 우리가

다리 지나갑니까?

예?

산성 지금 도로에 다리 지나갑니까?

그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원호초등학교에서

원호초등학교에 있는 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계획이죠? 현재 1차는요?

1차는 거기서 해서 우리 택지 풀리는 택지개발 그 원호초등학교 지나가는 데 그 일부 그 입구까지

다리가 몇 개가 이제

6개

교량 6개입니까? 그러면 그 원호초등부터 그까지 가는 다리가 6개 나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선이 그 선로 따라 다 납니까?

선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그러면 그 다리가 몇 차선 되죠? 2차선 됩니까?

그런데 다리가 4차선 넓은 데서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러면 푸르지오부터 그 스크린골프 가는 거기 4차선이죠?

예, 예.

다리가, 현재.

예, 맞습니다. 그 길 건너 거기에 있는

지금 저 공원 있는 데는 거기는 몇 차선이죠?

공원 어디요?

들성 생태공원 그 다리

다리 있는 데

들성 농협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거기는 맹 기존 계획에 소도로 같으면 2차선이고 그래 됩니다.

그래 되나요?

예.

그거 좀 빨리 좀 진행해, 주민들이 그 폴대는 꽂아놨는데 그 보상이 언제 나오는, 그걸 물어보고 많이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저희들 최고 빨리 해 가지고 그 적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상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46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족구장 조성하는데 제가 족구장에 족구를 좀 관심이 많아 그런데 지금 이 족구장 6면 가지고 적습니다. 연차적으로 면수를 늘리십시오. 지금 족구대회를 구미시에 하면 보통 10면 이래 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족구협회하고 저희들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기존 우리가 족구장이 좀 있습니다. 낙동강체육공원 안에 있는데 그것도 계속 이용하면서 이거를 이제 국제규격에 맞도록 거기 조성하는 거니까 경기할 때 만약에 모자라면 그 옆에 공간에 또 칠 수 있도록 그래 하면서 꼭 필요한 거는 6면이 필요하다, 협회에서.

필요한 거 할 것 같으면 좀 면을 많이 늘려가지고 정말로 족구 동호인들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넓혀 그래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우리 과장님, 물 순환형 하천정비 여기 자료 있는데 이게 금오천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금오천은 지금 다 되었고요.

저 위에?

예.

선기동 쪽에요?

선기동 거기는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물 순환 하천은 금오천을 금오산 저수지에서 이쪽 내려오는 거까지는 다 되어 있고 남부 구미천에 대성 저수지에서 거기 입구에 있는데 거기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게 내년에 7월 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완료입니까?

예, 예.

인노천은 이번에 특별교부세 좀 내려왔죠?

예, 예.

소하천 정비는 뭐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가하천도 유지 보수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그다음에 보면 낙동강체육공원 테마숲길 조성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이제 우리 체육공원에 그늘목 나무 식재는 다 끝났습니까?

이게 맹 테마숲길 조성이 그늘목 식재입니다.

거기는 내가, 내가 그걸 체육공원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숲길 조성한다 하면 뭐 어디에 숲길을 조성하고, 지금 전부 내가 볼 때는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전부 지금 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숲길을 또 조성을 한다는 의미는

길이 되어 있는데 길가로 뭐 특이하게 이래 좀 나무를 집중적으로 뭐 메타세콰이어는 메타세콰이어 하고 또 왕버들하고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길 가운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첫째 우리가 2017년 올해부터 처음에 했는데요. 이게 10억으로 예산 들여가지고 올해 3억 가지고 기 했습니다. 이제 메타세콰이어 꽃이 피고

또 명년에 그래 그러면 10억을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4억입니다. 4억을 해 가지고 330주를 심을 계획이고 2019년까지 최종, 2018년까지 최종 완료를 할 예정인데

특별하게 테마길을 갖다가 있는 데서 식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테마파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뭐 족구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반에 우리 시민들께서 족구장을 거기 조성한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유인즉 뭔고 하면 지난번 우리가 열린 음악회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인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그 거대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행사도 많이 할 것이고 체육대회도 많이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뭐 푸드마켓이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허허벌판에 가서 물 한 모금도 뭐 솔직히 오뎅 하나도 뭐 순대 하나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족구장 하려는 자리에 그런 용도 시설로 조금 보류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족구장이라는 거는 저는 뭐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족구장이라는 뭐 국제규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족구라는 것은 어디든지 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내가 많다고 봅니다, 동네 곳곳이. 그런데 이게 이러한 자리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무조건 공간이 있다고 그걸 자꾸 만들어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데 맞춰서 그 인접되는 공간에 예를 들어 그런 자리도 여유 공간을 좀 두고 그냥 관리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푸드트럭 이거를 지금 두 군데에 자전거대여소가 있는 데 거기 하려고

예, 푸드트럭 그거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산체육공원이 앞으로 숲도 조성하고 하면 구미의 정말 볼거리고 우리 시민의 휴식처예요. 그런데 그래도 금오산은 그러면 그 주차장 안에 그런 뭐 상인들이 있어서 이용도 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움직이면 거기 가서 점심 때 되면 또 밥 먹으러 와야 되고 그래도 간단한 간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 같은 걸, 그 인접된 부지 지금 제가 거기 가봤어요. 거기 족구장을 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주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체육공원 하고도 가깝고 해서 그런 데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미지의 공간을 좀 놔둬야 되지 있는 거 다 정말 촘촘히 다 해 버리면 전부 도로밖에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또 그런 걸 또 다른 데 옮기고 또 그렇게 할 공간도 있는데 이거를 하여튼 한번 전체적인 거 있잖습니까? 그 낙동강 그 도면 있잖아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놓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구두로 건의를 드리고요. 올해는 뭐 특별하게 우리 건설과에서는 뭐 특이한 업무가 없네, 그죠?

예, 거의 뭐

거의 지속사업이고 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과 양진오 위원, 손을 동시에 듦)

먼저 하세요.

IC 옆에 거기 아니가?

IC 거기까지 안 가고요. 남구미대교 위에 석적 가는 거 안 있습니까? 대교 거기 들어가는 첫 입구에 그 밑에 고수부지부터 그 위로 한 1킬로, 1킬로까지 거기 고수부지 이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체육공원 족구장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표시해 놨는데 앞에 두 위원 분들이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전 조금 보태는 면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구미 규모에 비해서 족구장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것은 뭐 좋은 쪽으로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그런데 혹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합니다.

족구장이 우리 저희들이 지금 인조 축구장을 만들었는 데 있죠?

예, 예.

거기서 그 밑에 쪽에, 밑에 쪽에 보면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족구장이 각 지역마다 족구장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많이 이용하는데

아닙니다. 위치 선정 잘하셨습니다. 저는 왜 하는가 하면 좀 전에 정근수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족구대회를 하려면 20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6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인조 축구장을 연계하면

예, 그래 합니다.

충분히 큰 대회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여러 위원들 잘 이해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옥성 골재장 지금 모래하고 자갈하고 같이 빼내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그쪽에 우리 추모공원이 있어가지고 많은 하객들이 들랑거리는 곳입니다. 이 근래 최근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최근 예, 가 봤습니다.

지금 돌 빼내는 데하고 모래 빼내는 데 보면 뻐끔뻐끔해 보여, 산 같은 데 보면 이래 절개해 놓으면 생기는 면처럼 아주 보기 흉하게 그래 지금 빼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려면 한 번씩 시간을 내가지고 그 위에 높은 곳을 밀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보기에도 안 불편하도록 그래 관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옥성 골재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덤프차들이 지금 사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번기다 보니까 무을 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옥성 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 폭이 다 좁습니다, 그죠? 덤프차 1대 지나가면 반대편에는 많이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속하고 이런 게 너무 위험성이 많아 보입니다.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주민과 스스로가 주의할 수 있도록 좀 계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체육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안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푸드트럭 해서 이용해서 뭐 오뎅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요. 잘 검토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체육공원에 테마숲길 조성 뭐 이건 그늘도 있어야 되고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종선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로수에 진짜 그늘도 우거지고 또 건강에도 좋고 이런 아마 수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왕버들 같은 경우에 이게 꽃이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수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메타세콰이어도 뭐 좋습니다, 나무가.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편백은 식재가 안 됩니까?

그 나무가 낙동강 저기 고수부지에 살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또 안 되는 나무가 있습디다. 이게 나무 종이 무조건 이제 이게 물이 많고 또 이런 침수기간에는 또 심어놨어도 잘 죽는 거 이런 품종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도 올해 연초에 이거를 점검 때

아니,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종선택을 했습니까?

예, 그래 했는 걸로 지금 압니다. 이거 저 오기 전에 이걸 미리 하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왕버들 50주 식재하는데 지금 3억 예산 잡혀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 250주 하고

이팝나무가 그늘목으로 가치가 있나?

없어.

제가 말씀

이팝나무 그거 그늘막으로 안 됩니다.

이팝나무 같은 거는 그늘 나무 같은 건 좀 힘들고 하니까

전부 거기 꽃가루만 날고 하지.

이제 우리 지자체가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면 숲길 조성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로 보면 편백나무라든지 우리 건강에 좋은 나무 진짜 해 가지고 멋지게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10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해 가지고 길가에 해 가지고 거의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식재니까 쉬운 나무 갖다 꽂아서 우리 시민들이 크게 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나무가, 나무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물론 이제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하시겠지만 그런 쪽에도 우리 기왕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그런 뭐 도시숲도 있고 이래 있지만서도 거기에 수종하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시민들이 그렇게 만족을 못 해요. 그런 점에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캠핑장 문제인데 올해 이거 시범 운영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많이 옵디까?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고요. 지금 보면 이용객이

내가 가보니까 거기 없던데, 여름에.

여름에는 그렇게 확실히 더울 때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약률이 (장덕수 건설과장, 담당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예약률이 카라반 같은 거는 공휴일에 100%입니다. 주말도 100%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9월 달에 저거 냈는데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85% 또 일반 캠핑장은 주말에 62%, 평상은 62%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갑니다. 나가고 9월 달에 캠핑장에 우리가 빌려주고 돈이 수입이 3,878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 몇 개월?

한 달에

한 달에 3,800만 원?

3,8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인터넷공모를 해 가지고 다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는 4,500만 원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여름에 두 번을 가봤어요.

한참 여름 때는

아, 그때 되니까 너무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낭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예산 다루기, 어차피 뭐 우리가 또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그 실적사항을 갖다가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호응도가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이게 이제 보면 사용료가 돈이 좀 그래 작은 것도 아니고 성수기 때는 16만 원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캠핑장에 무대 설치하는 거 신규사업

예, 예.

아까 내 그 지적을 못 했는데 그 무대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 캠핑객들이 삼삼오오 단체로 오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이 오는데 그 무대는 누가 사용을 합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무대를 많이, 이런 족이 20명, 30명 이래 한목 단체로 오는 캠핑족도 있습니다. 회사에 오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무대를 사용을 누가 하는가요?

거기 이제 그 캠핑 오신 캠핑족도 있고 또 우리 구미 시민들도 거기에 와서 뭐 색소폰 동아리라든지 뭐 통기타 동아리라든지 각종 돌아가면서 이제 음악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이래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캠핑족 왔는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 캠핑에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연을 해 준다는 난 그런 개념으로했는데 거기 왔는 사람들이야 거기 이용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도 단체로 이래 가지고 10명이나 20명 이래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만 우리 이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무대도 하나 있는 게 그래도 어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거기서 캠핑족들이 있는데 대충 우리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래 저희들도 돈 많이 안 들고 2억이니까 해서 한번 해 보자

아니, 2억이 예산이 큰돈이에요.

그걸 전기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시민이나 캠핑족들한테 우리 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시민도 있고 일부 외지에서도 오지만 어떤 공연을 갖다가 정기적으로라든지 거기 손님 오면 하루 1회에, 하루 1회씩 공연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려 하면 또 그에 따른 그것도 있고 한데 무대만 설치해서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건지 거기서 내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예총에서 이래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여러 가지 이래 돌아가면서 안 합니까. 토, 일요일 날 보면 요즘 저수지에도 보면 토, 일요일 날 자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각 지역의 동네 같은 데도 서로 오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 못 하는데 거기 무대 만들어서 거기에까지 갈, 가는 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체육공원 테마공원 조성 길 할 때 제대로 된 나무 좀 식재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환엽입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과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3건, 타 기관 사업 11건, 총 20건입니다. 원활하게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473쪽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며 26만 3,410여 제곱미터의 토지에 5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고아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확장 요구에 부응하고자 공장 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34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76%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앙 투융자심사를 득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산단인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가 '14년 3월 12일 노후 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경 재생계획에 대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년도에 실행계획을 수립, 총사업비 484억 원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우선 시행하는 등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배후 정주여건 조성 및 주택건설 용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46만 8,104제곱미터를 7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1년부터 계획하여 '1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해서 토지 외 사업비가 35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130여억 원으로 220여억 원의 예산이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당초 LH공사로 사업 시행자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시 예산의 확보 문제 등을 부각시켜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환지계획 인가 전까지 사업 시행자 변경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79쪽입니다.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를 위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미집행시설의 해제 신청 시 해제 가능 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0쪽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라 미집행 시설의 정확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DB 구축을 위한 2억 원의 용역비로 체계적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81쪽 드론을 활용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각종 도시관리계획 및 지적재조사 사업에 활용하여 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제공 등을 위한 500만 원의 예산으로 드론을 구입하여 입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사업 484쪽 구미 국가5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5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하여 2공구인 산동지역은 2013년 착공하여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공구는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1,958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연내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1쪽 신평ㆍ광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구미IC 주변의 현 완충녹지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9만 9,401제곱미터의 면적에 406억 원의 예산을 투입, 토지 소유자들이 가칭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미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까지 하였으나 경상북도와 사업구획 설정에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가칭 조합과 함께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도시과 직원은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미시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계획, 도시과 도시계획 업무를 제가 볼 때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사업계획에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일련의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친다면 학교부지 같은 거도 선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통학로 주 메인도로, 소도, 중로 뭐 대로는 또 뭐 거의 뭐 인도를 설치하는데 주 학생 통로에 인도 같은 거를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도로를 허가를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계획 도면 같은 거 허가를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 측에서 받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구미시가 도시과에서 이 학교 인근에 주 메인도로에 인도 설치도 안 하고 그렇게 허가를 해 줘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애들이 위험하다고 건물 다 지었고 상가 다 지었는데 또 인도 설치한다고 예산 들여서 해서 주민과 학부형에 마찰을 일으키고 근본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전에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도면이 들어오고 학교부지가 있다면 뭐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면 주 학생통로 그 도로에 인도 설치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학생들 통학로 학교 주변 도로에 인도가 없으면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전 도로에 다 통행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 도로에 다 인도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공동주택 같은 데 지정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 있고 여기 학교가 있다면 애들이 여기서 걸어서 통학한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에 들어오면 이 도로에는 학생 통로기 때문에 일방,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인도 하나라도 더 축소해서 도로를 축소해서 자기 프로테이지를 높이려고 하는,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오면 이 주인 메인 도로는 인도를 설치해야 뭐 허가를 한다, 그게 우리 관에서 그래야만 허가를 해 주고 시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은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 뭐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시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학교부지가 있다면 당연히 중도 정도 같은 데는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 통로 학생들이 통로 하는데 뭐 인도가 없으면 도로나 뭐 같이 차나 학생들이 같이 다니는 거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개발사업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철저히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걸 저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뭐 지금 할 때는 굉장히 도시계획 할 때 왜 이렇게 했나, 진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언제 끝납니까?

저희들 뭐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돈이 참 사실 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채를 지금 200억 내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100억 더 기채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정리추경 때는 한 40억 받아가지고 보상을 일단 금년 내로 보상비는 다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8년 이후 이래 가지고 언제 조성이 완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고 여기에 입주하실 의향이 계신 분들이 문의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에 대해서도 묻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분양가는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양가가 지금 상당히 좀 비싸질 거 같습니다. 사실 감정 보상비가 지금 많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러면 입주하겠습니까? 예산 이렇게 550억 투자해 가지고 입주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뭐 입주 지금 안 그래도 입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분양가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

우리 계장님들 혹시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김인배 위원님이 지적한 거 있죠?

예.

농공단지 분양가, 너무 비싸면 기업유치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내가 볼 때 구미가 망하자고 지금 작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지금 김천은 40만 원이더라고요, 40만 원.

그런데 김천에 40만 원 하는 거는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지원시설을 지금 김천에서

우리도 그럼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좀 그런

아니, 우리 구미시도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농공단지는 좀 싸게 해 줘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여기서 아무 것도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난 100만 원 듣고 깜짝 놀라서 지금 아이구,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싶어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래 나도 어안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어.

우리 농공단지 취지가 뭡니까요? 우리 계장님, 농공단지 취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농공단지 하게 된 취지.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그래

이제 그 준비를

아, 난 이해가 안 간다. 그 임야하고 이런 데

기존 업체들이 이제 확장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아니, 기존 업체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농공단지 조성하는 게?

지금까지는 뭐 하다 보니 땅값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 되었어요?

지금 뭐 보상이 76% 정도 진행 되었습니다, 지금.

야, 지금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요.

야, 이거 연초만 하더라도 (양진오 위원을 보며) 내 죄송한데

아, 예, 예.

60만 원대 이래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1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니까 100만 원 이상 호가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2018년도에 조성 완료가 될지 그것도 모르는데

야,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도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걱정하는 바가. 구미에 농공단지가 100만 원 하는데 그래 5공단 분양가 86만

위원님들, 지금 조성 원가로 따졌을 때 이제 100만 원 조금 넘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조성 원가로요. 저희들이 분양할 때는 기반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 시가 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원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아니, 낮춰도

100만 원 넘어가면 진짜 문제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 얼마, 얼마를 낮출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편의시설

이렇게 합시다, 이래서 끝 안 나니까.

예.

우리 다음 예산 올라오기 전까지요. 이 분양가 예상 분양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남은 거 지금부터 중단해야 된다고 봐요. 100만 원 넘어가 분양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취지에 안 맞잖아, 먼저 취지.

김천도 아마 그거 기반시설은 시에서 부담했을 겁니다.

예, 예, 그래 하여튼

그때 기반시설은 김천시에서 다 해 줬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원가도 다운되고 합니다.

다음 우리 회의하기 전까지 금액을 좀 산정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곤입니다. 도로과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4건, 타 기관사업 7건입니다.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북구미IC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에 따른 선기동 샛별주유소에서 김천 경계지점까지 연결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정도 소요되고 이거는 주한 공여구역 사업에 반영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전국체전 대비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과 수출탑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50억 정도 소요되며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전국체전에 맞추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페이지가. (김정곤 위원, 업무계획 책자를 가리키며)

페이지가 이거하고 안 맞아요.

502쪽이에요, 502쪽.

502쪽

지금은 502쪽

예, 위원장님.

예, 양진오 위원님.

우리 500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노후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이거 보자, 120억인가요? 12억입니까?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120억 맞죠?

예, 예, 예.

이거는 어디 한다는 얘기 없이 그냥 포괄사업비로 잡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좀 노선별로는 이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우리 구미시에 이제 IC 진입로가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IC 진입로를 중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후 시설물 도로망이나 인도나 뭐 교통시설물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100억 이상은, 3년간 300억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502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진입도로 또 250억 공사 있다, 그죠?

예, 예, 예.

우리 이런 거 할 때 전국체전 대비해서 다 하는 건데 국비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국비나 국회의원 몇 번 우리가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 많이 다녀서 노력해 봤지만 이게 사실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지자체에서 200억 정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이거 체육시설에 관련되는 사업만 해당이 되니까 도로의 기반시설 같은 거는 좀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체전 하는데 200억밖에 지원 안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도로 하나 하는 데도 250억씩 뭐 300억에서 500억, 지금 여기 금방 얘기합니다. 500이 넘잖아, 그죠?

예, 예.

전국체전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뭐가 많길래, 난 이해가 퍼뜩 안 된다, 지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기반시설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하는 데도 국비를 동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은

그래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히 뭐 참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게 이제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교부세 외에는 좀 받기가 힘드는 그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체전 운동장 진입도로 이거 대1-22호는 도시계획도로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 도시계획도로,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예, 예, 예.

야, 이거 참말 이건 좀 의구심이 갑니다. 너무나 우리 시 자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각 체육관하고 아, 제가 예산계 없죠?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505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 예, 예.

이 33호 우회도로가 원래 준공이 최초 시작할 때 준공기일이 언제였습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19년 정도 말 정도 이래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약간 지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2020년 말 내지 2021년 초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18년 말 얘기 나왔거든요. '18년 말에서

'18년 말 하고 '19년 초 하고

예, '19년 초까지는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19년 말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2020년 뭐 말이나 2021년 얘기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3년 정도 연기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기존 할,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이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다 연계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아뇨, 아뇨, 그래 봐도 됩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이 없어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 지역은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국도대체 우회도로 1,240억 중에 지금 한 94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300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제 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300억 확보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토부나 부산청에서는 지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고 하는데 그래 우리도 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국비도 그에 따라서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우리가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매칭

우리 시비 예,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지요.

시비 이게 좀 지원하는데

국비는 지금 다 내려오는데 시비가 지금

예, 연차별로 줍니다, 예.

예, 장석춘이 노력해 국비는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시비를 못 보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300억이요.

시비 못 보태는 원인을 전국체전으로 비교해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그거도 좀 같이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전국체전하고.

이게 제가 왜 그러는고 하면 보상 우리가 지금 시비는 전부 보상이거든요.

예, 예, 예.

보상은 좀 전에 우리 뭐 저쪽 건축과 할 때, 도시과 할 때 얘기 들으셨지만 보상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채 내가지고 이자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그 부분도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을까요? 왜냐 하면 우리 땅값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이자 올라가는 게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도 내년에 이제 여기에 따른 기채도 이제 한 200억을 내가지고 또 사실은 또 기채를 200억 낸다 해서 또 여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기반시설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야, 저는 답답한 게 1년도 아니고 2년, 3년씩 연기되는 거는 그것도 국비가 아닌 시비로 연기되는 거는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계획 짤 때 이 정도도 계획 안 하고 짰겠습니까? 하여튼 예산할 때 뭐 앞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2021년까지 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우얄 건지 같이 고민 좀 해 줘 봐요. 이건 이래서는 될 일은 아닙니다요.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도로과 예산은 좀 특별한 배려가 좀 따라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도로과 많이 도와줘요.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동규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으로써 총 7건입니다. 주요사업은 계속적인 업무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0쪽 공동주택 내 무인 택배함 설치입니다. 요즘 아파트가 1인 내지 2인 소규모 가구 형태로 늘어나고 있고 또 택배를 사칭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에 사업주로 하여금 무인 택배함을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권장하여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또한 입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민원 편익을 위한 건축 행정서비스로 행정 신뢰성 제고 내용은 건축주가 건축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 의무사항에 대해서 시기를 놓침으로써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대상자를 미리 찾아서 건축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 주고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행정서비스 업무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작물인 경우에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이를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도 처분을 받게 되고 건축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착공 시는 건축신고 효력이 또 상실이 되고 건축물 철거 후에 건축물대장 말소 미이행 시는 재산세 부과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울러 이외 모든 건축민원 업무에 대하여도 건축과 전 직원들은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들을 보며)

할 거 있어요? 521쪽에 공작물이라고 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작물.

공작물은 뭐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시설물입니다. 뭐 이런 물탱크라든지 뭐

아, O.K.

기계실이라든가, 예.

이거는 3년마다 안전

예, 유지 관리를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건축주가 자체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우리 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예, 예.

아,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의무사항으로 법적사항입니다.

아, 이게 법적사항이고

예, 예, 예.

그러면 건물주 자체에서 검사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검사가 잘 되겠는지 모르겠네.

예, 여기 어떤 기술적인,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외부라든지 이런 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잘 행정서비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원평 재건축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원평 재건축은 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거기서 주관해서 지난 10월 14일 날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원 자격을 또 완화를 하고 이런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조합장도 새로이 또 선출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고 나면 또 기존 신한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또 재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정이 남아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중개 역할을 잘하셔서 그 사람들 좀 꼭 도와주세요. 제가 어제

예, 예, 예.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예, 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투기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몇 명 안 되시고 그래도 조합원들이더라고요, 다 거의 다.

예.

좀 과장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적극 우리 시에서도 신한하고도 잘 접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입니다. 52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3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10건에 대해서는 가로수 정비, 경관조성 사업 등은 지속적인 정비 개선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외의 공원조성 사업 8건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등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먼저 강변로 가로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변로 가로수가 노령화 되어 왕벚나무 고사 및 생육 불량목을 연차적으로 보식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벚나무의 수명은 30～40년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총 14킬로에 1,534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30년 이상이 616본, 생육 불량이 약 460본이 해당이 됩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강변로 그다음에 금오산 진입로, 인동광장, 돌고개 구간으로 해서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보식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쾌적한 벚꽃 명소의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열린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유휴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산림청 ‘도시숲 경관 사업 계획 - 생활림 조성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산 노상을 비롯해서 사곡역 주변 시설녹지 4개소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10억 원, 지특 5억, 도비 5억을 확보해서 조경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시 조경숲을 조성해서 도심 유휴지를 이용한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세 번째 537페이지입니다. 어울림 명상숲 조성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자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 역시 산림청 ‘도시숲 경관 사업 계획’ 중 명상숲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지산초등학교 등 6개소를 계획을 해서 이 사업 역시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약 7,500 평방미터에 3억 6,000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하며 참고로 한 학교당 6,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학교 숲길을 조성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죄송함과 고마움을 표시를 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과장님. 강변로 가로수 왕벚나무 정비는 지금 있는 걸 베어 내고 왕벚나무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로 한다고

지금 현재 저게 30년 이상 되어 버리니까 나무가 저게 연한 나무가 되어 가지고 상처가 생기면 저게 좀 부패, 썩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종에 맞는 어떤 규격에 맞는 걸 이제 보식을 한다 이런 저거

아.

그리고 이제 또 정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생육환경 그거 있잖습니까? 약을 주입한다든지 키워가지고 노선 전체가 이제 어떤 결주가 없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우리 구미로 봐서는 명품거리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잘 조성해 가지고 지금보다도 훌륭한 숲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가로수 5대 수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좀 검토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가로수 5대 수종이 법적으로 지정되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지는 도시 녹화계획 수립 시에 이제 어떤 5대 수종을 지정하지 않고 지금 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이제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 아까 또 여기 김인배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그런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 그늘 제공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시 미관하고 사람들한테 조금 득이 되는 그러한 수종들을 연구를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줘요. 우리 5대 수종을 정해놨다고 이 안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거, 해 버리면 너무 틀에 박힌 게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주변과 환경여건이 있는데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그 환경에 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좀 덧붙여서 건의 말씀드리면 강변로 왕벚꽃나무 정비 이런 건 해야 될 거고 중간 중간에 많이 비어 있어요. 아마 특히 이제 공장 앞에 이렇게 보면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고 도로과 하고 잘 협의를 좀 해서 그쪽에 벚꽃나무가 번창할 때에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와서 도로에 차를 정차를 시키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형 개량을 좀 하든지 해서 차가 이렇게 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 왕벚나무 정비 이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진짜 우리 구미의 명품거리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있는데 도로에 교통문제 이거 하고 분명히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관 부서하고 잘 좀 상의해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동 사업시행 시에 어떤 보도 정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에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행사 시에 주차공간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예,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품격 있는 경관조성과 시민 행복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9개 주요사업과 8개 신규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입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중심 상권인 구미중앙로 1번도로 금오산 네거리에서 제2구미교 네거리까지 1.3킬로에 대해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구미중앙로는 현재 좁은 인도 구간에 신호등, 가로등, 교통표지판, 안내판 등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통합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시설물 통합정비 및 구미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색상을 적용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예, 다음 551쪽 걷고 싶은 거리 가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가로 중 장소의 특성과 경관사업의 효과가 뛰어난 지역의 가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금오산 가로경관 개선 사업은 구미역과 금오산을 연결하는 구미역후에서 올림픽교까지 430m 거리에 협소한 보행로, 불법주정차 등으로 가로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바닥 및 건축 입면 정비 등으로 금오산을 찾는 시민과 외부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구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봉로 ‘청춘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봉곡동 도봉로는 선주 중고등학교와 현진에버빌을 잇는 보행자 도로로 등하교 시 학생들과 주민의 이용이 빈번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둡고 삭막한 환경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이에 따라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바닥 패턴공사, 다양한 디자인 시설물 설치, LED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여 인근 학생들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자연과 첨단이 공존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금오천 공공디자인 작품설치 및 운영입니다. 하천 정비가 완료된 금오천 일원에 벚꽃 개화시기인 4, 5월에 맞춰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 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미시의 특징과 개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작품 설치를 통해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금오테크노밸리 미디어파사드 설치 운영입니다. 구미IC 진출입 지점의 대표적 건축물인 금오테크노밸리 일원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미시 한마음축제와 연계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낙동강 수상불꽃축제와 더불어 첨단 산업도시의 명품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구미 국가산업1단지 야간경관 조성 협력구축 사업입니다. 첨단 산업도시 구미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국가산업1단지 중 고속도로와 연접한 산업시설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 협력구축 사업입니다. 산업시설의 대표적 조망점인 경부고속도로에서 기존의 어둡고 삭막한 도레이케미칼 구미공장 시설을 역동적이고 첨단을 상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연출을 위해 해당 기업체와 야간경관 디자인 홍보 및 디자인 지원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빛이 아름다운 구미시 야간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지원할 수 있는 주체 양성과 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실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팀별 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시재생 지식함양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밀착형 도시재생 사업 발굴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재생 지역 거주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재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행사 및 정책홍보와 같은 목적으로 행정기관 및 관급 단체들이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장소에 게시하여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철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약 20여 개의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여 공공현수막 게시 및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용도로도 쓰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통하여 공공 목적의 현수막은 저단형 게시대에 설치하고 민간 목적용 현수막은 시 읍면동 및 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다는 원칙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공단종합시장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사업입니다. 공단종합시장 건물 및 송이한의원 건물 4개 동에 노후 옥외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회 추경 시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동의서 징구 중입니다. 낙후된 시장건물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간판정비 사업으로 쾌적하고 특색 있는 거리로 재창출하여 공단종합시장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상모사곡동 상사동로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상모사곡동 내에 빅마트 사곡점 인근 동명빌딩부터 상모중학교까지 양쪽 1.8킬로미터 180개 정도의 간판 정비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사업으로 공모신청 중이며 사업이 확정되면 노후화 된 상업건물의 외관정비, 간판 개선을 통해 거리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고 미래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어 사곡역 이용객이 급증하면 사곡역 이미지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간판, 현수막대 이런 거는 아주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고 있는데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봉로 ‘청춘거리’ 조성 사업 이래 있습니다마는 이건 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태와 칠곡군하고 경계에 이래 보면 오태지역 보면 도로에 조형물 같은 거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사실 조형물 같은 거 해 놨는 거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럴까, 별로 전혀 시민들의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별로 와 닿지 않게,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이 주체가 어디가 되어서 돼야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천도 지금 해 놓고 해서 금오산 금오지도 돌고 이래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자녀들과 같이 갔을 때 뭐 시라든지 동시라든지 뭐 시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다니면서도 하나라도 볼 수 있는 곳, 그냥 눈요기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우리도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이런 게 시민들한테 더 필요가 와 닿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사실 주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눈으로 보이는 거 가시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뭐라 할까, 같이 가족들끼리 갔을 때 교육적인 목적도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 도시 전체를 이래 봤을 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이게 신규사업 예산 이렇게 내년도 추진하겠다고 했는 사업하고 주요사업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사업 해 가지고 12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예.

자, 신규사업에 도시 비우기 사업, 걷고 싶은 거리 도봉로 ‘청춘거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 가지고 15억, 16억 정도가 또 돼요. (김근아 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에 이게 이 제목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가로경관, 도시경관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한 3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혹 업무 보고 자리니까 혹 중복되는 그런 경향은 없는 건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공공미술작품 설치 이거 설치하고 빼잖아요, 그죠?

예.

며칠 전시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 2억씩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뭐 호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또 효과적인 측면, 호응도 이런 것도 한번 잘 한번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도시디자인과는 이번에 의욕적으로 신규사업 많이 이래 내주셔서 보기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옥외광고물 설치대 이런 많은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구미가 불법현수막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도시디자인에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감사드립니다. 10월 1일 자 금오산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이용우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사무소는 주요사업 1건, 신규사업 3건으로써 총 4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금오산 야영장 환경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금오산도립공원의 야영장이고 사업비는 2억이며 2018년 3월경에 발주하여 6월 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된 배수로와 펜스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금오지 올레길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위치는 금오지 올레길 2.4킬로 구간으로써 금오지 주변의 행사나 올레길 탐방객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써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018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동락공원 다목적광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락공원의 다목적광장이며 자전거 교육장 및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써 노후 된 포장의 포장균열과 침하가 다소 발생되고 있고 그리하여 아스팔트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면적 약 7,5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교상 위원님.

특별한 저건 아닙니다마는 수도과에 수점동에 수도, 사실 같은 시민으로서 수돗물 못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사실 수점동 김천 대성동 같은 데는 김천시에서 수도를 끌어오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저희가 저걸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김천에서 좀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경상북도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수련관에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 수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우리 지특사업으로 14억을 지원받는 걸로 그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 받는 걸로 해서 그래서

지특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천시에서는 따로 이거 없고요?

예, 예, 없습니다.

좀 더 받아오셔야 돼요.

그거도 김천시에 따로따로 넣어주면 조금 받아야 되지.

저희들 이제 수도를 넣어주고 이제 어차피 이제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이 책정은 되었는데 저희들 이제 수용가들한테는 김천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거는 별도로 이제 저희들 요금관계라든가 그거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징수도 그러면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다 해야 됩니까?

그건 그때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김천에서 받을지 안 그러면 개인 수용가에서 받을지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구미정수장에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예, 예, 어차피 이제 구미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받든지 안 그러면 수용가에서 직접 받든지 그건 이제 협의를, 협상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반만 대고, 더 많고 이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금오산고구마 해 가지고 포장 박스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나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김천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지특 우리 지특사업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마지막 쪽에 보면 송정ㆍ형곡 노후 관로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전부 조사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시민들요?

예, 지금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까지 예산 이거 다 이래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예, 이거는 뭐 국비를 받아 하기 때문에 2021년까지 다

그래도 내년도에 지방비를 반은 또 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해서 그런지 원래가 다른 데도 그렇고 한데 20년 정도 되면 이거 노후가 되고 그래 되는가요?

예, 관로가 오래 되면 중간중간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이게 관리 감독이 잘못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하여튼 싱크홀이 생긴 데는 계속 생기거든요. 거기 보면 그거요, 지금도 어떨 때 가보면 금방 해 놓고 나면 또 뻐끔하게 생기고, 생기고 해 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도 그렇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후에 상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업종에 따라 가지고 하수관로에 연결하면서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사실은 많고 지방, 기름기 많은 이런 거 업을 하는 데도 보면 문제가 생겨서 대충 이래 하는데 보면 땅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하수에 해야 되는 걸 사실 하수에 안 하고 우수 쪽에다가 많이 해 가지고 전부 다 복개는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이게 문제되는 거 되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찾아내기가 좀 힘드는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래 다니면서 이래 보면 항상 건기 때도 소리가 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졸졸 소리가 나는 거 전부 사실 하수거든요.

예, 그런 거

하수인데 우수관에 가고 있고

그런 거 불명수 유입 찾으려고 지금 별도 내면 풀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시민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시민들 사실 모르고 업자들이 그거 해 놨으면 해 놨다 하면 그 자체를 모르고 덮어버리면 모르는데 그러니 제일 많은 게 사실은 그거 같아요. 그거 해 가지고 해 놓고 보면 금방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가보면 문제가 아니, 그런데 계속 뭐라 하지도 못 하고, 우리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예, 카메라로 확인하고 또 색소 넣어서 하고

그거 하실 때는 그러면 그거

예, 저희 보통 보면 형곡동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리 가죠.

또 개인 사생활 침범이니까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래 그게 우수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생활오수 그쪽으로 보내고, 현실이 그런 게 문제 되죠. 제가 그거 때문에 사실 홍보도 저희 동 같은 데서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베란다에 세탁기 놓는 거는 사실은 불법이고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정화조 있다 정화조 이제 없애면서도 하는데 이게 관로가 약하니까 알면서도 따로 빼내는 거 있어요. 문제가 있죠?

공사 업자도 조금쯤은 책임의식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쉬다 보면 연결하고 이러다 보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한테 신고하는 거는 배수설비 같은 거 우리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CCTV 확인까지 해서 처리하는데 신고 없이 연결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카메라 안 그래도 저번에 약해 가지고 새로 하나 구입하고

예,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하는 거도 보고 이래 많이 저걸 했었는데요. 지금 활용 직원들 활용 잘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문제가 대개 그럴 때 싱크홀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참 매일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대개 하는데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데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노후가 되어서 이래 한다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별로 뭐라 그럴까, 부실공사라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대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예,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주로 이제 보통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노후 관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진척이 엄청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410몇 킬로 됩니까?

396킬로입니다.

396킬로입니까?

예, 예.

조금 줄었네, 그죠?

예, 396킬로 저희들도 그래 그중에서도 이제 5개년 계획으로 166킬로를 5개년 2020년까지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해 놔놨는데 사실상 연간 우리 노후 관로 예산이 지금 뭐 사실상 한 20억씩 그래 투자하다 보니까 진도가 사실상

끗발이 없나 그런 예산은 많이 좀 예산계 요청도 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 갖고만 하다 보니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하세월 아닙니까,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실제 수도요금 받아갖고 실제 이제 남는 일반 경상경비 쓰고 남는 거 갖고 지금 사업비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수과에서 고생해서 맑은 물 만들어 놓으면 관로 통과하면서 녹물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 좀 써주시고.

예.

우리 하수과의 남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 도시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예.

문성2지구, 3지구, 제가 우리 도시과 하면서 보니까 사곡상모, 신평ㆍ광평 이제 이쪽에 도시개발을 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런 게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은 도시개발 지역은 원인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사할 때 조성할 때에 공사업체로부터 일괄적으로 징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 한번 문성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개별 건축할 때 원인자부담금 별도로 하는데 최근에는 교리지구 이런 데는 처음부터 도시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할 문성, 문성도 그 2지구 쪽은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1지구가 아마

같이 움직입니다.

아, 되죠?

예.

그러면 지금 2지구, 3지구, 광평, 사곡상모는 기반조성을 할 때에 원인자부담금을 조성하는 업체로부터 일괄로 징수를 합니까?

예, 합니다.

아,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예, 예.

이게 이제 민원성으로 저한테 이제 몇몇 분들이 이야기가 있었고 이렇게 해야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가에 해 가지고 뭐 장사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징수가 솔직하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잖습니까? 여러 가지 편법도 적용할 수도 있고 이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구미시에서 앞으로 도시개발 조성하는 데는 조성할 때에 원인자부담금을 공사업체로부터 일괄로 하는 게, 그렇게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도과장님. 그 누수탐사하는 게 대체적으로 새는 게 이제 연결고리도 있겠지만 공사하다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노후 관로에서 많이 샙니까?

노후 관로, 이제 관로가 오래 되었는 데 이음 부분, 이음 부분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게 누수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그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누수율, 저희들은 현재 유수율이 지금 91% 정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 한 9% 정도는 이제 소방용수라든가 일반 그걸로 지금 판단, 실제 이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편입니다. 지금 91% 하면 전부

이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찍어서 탐사를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많이 예를 들어서 누수가 많이 되거나 어느 정도 압력 차이로, 지역을 이렇게 그걸 알 수가 없는갑죠?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면 도출되지 않게 이제

이제 블록, 블록사업을 지금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블록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블록별로 그걸 계속 유수율이라든지 누수율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부분에 뭐 완전히 사고로 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역에 누수가 된다 하는 그건 확인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매월 체크가 됩니다.

체크 돼요?

예.

이건 아니, 이 누수탐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주변에 많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탐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예, 예, 이 신평대블록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저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그쪽 지역에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전체 블록이 지금 총 신평이 27개 블록이고 원호가 13개 블록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누수율이 조금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블록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서 166킬로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396킬로 중에서 우선으로 좀 하신다 그랬는데 내년에 사업 봤을 때는 5.8킬로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보통 이 기준대로 하면 한 30킬로 이상은 해야지

예, 예.

가능한데

실제 3%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뭐 5%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잡았으면 그에 맞게 조금 이렇게 신축성 있게 예산 편성해 주셔야 되지.

저희들도 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무척 저걸 노력을 해도 사실상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장기 플랜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에 맞춰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잡았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잡았죠, 그것도?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예, 예, 저희들도 이제 국비 관련해 국비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계속 이제 뭐 환경부하고 계속 저걸 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91%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편입니다.

그래 많으면 그래 이 부분도

그래 우리 잘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 사업비로 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누수율이 아니고 유수율.

유수율, 유수율.

그래 9% 정도 누수가 된다고

반대 이야기하면서 그죠?

예, 예.

누수가 9%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죠? 자연 누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양호한 편이라고

양호한 편인가요, 그게?

예.

그래 돼도 말이 좀 그래서 그래

시군에는 다른 타 시군 울진이나 저런 데는 50몇% 그렇습니다.

난 유수율이 그렇게 심각해진다 하니까

그래서 아, 그건 이해는 가시는데 시골 쪽하고 저 도심지 같은 데는 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을 잡았으면 그에 좀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예, 깊이 신경 좀 써주세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7일 금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