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세칙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조례에 신설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자로 공포되고, 1년 뒤인 2017년 1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으나 이제야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재원과 손실보전금 등 자금수요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자·출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도외지역 거점 체인매장 구축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타당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 규모,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서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을 위한 건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연금은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5년간 총사업비 240억 원 중 2018년 도비 출연금 22억 5000만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러 기관이 모여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출자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만을 고려하여 사업에 따른 예산 산출의 적정성 등에는 고려하지 않은바 향후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은 예산 심의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비 및 제주 바이오산업, 제주 화장품, 지역혁신 거점 및 주력산업 육성, 경제협력권산업, 생물자원 정보사업 등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에 있어 절차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따른 세부 산출기초 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예상되는바 사전 심사 및 효과분석, 사후 정산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후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태양광 발전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력 생산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천읍 교래리 소재의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및 청정자원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미래가 있는 제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절차이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전체적으로 아무거나 합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제주도에 산학융합지구가 조성이 되게 돼 있죠? 전국에 12개인가…….

13개입니다.

지금 열세 번째로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를 받아서 보니까 5년간 총사업비가 240억, 국비 120억, 도비 11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대학 자부담도 있죠? 7억…….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주도의 숙원사업이었죠. 제주도만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 특화업종을 봤더니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이 특화업종은 우리 제주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산자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저희 도에서 정해서, 국비 신청할 때 저희가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전에 국비 신청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천연화장품이라든지 식품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조금, 전기는 전기차가 되겠구나……. 정보·통신 이런 특화업종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연구하게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 육성사업은 ICT, BT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ICT, BT 이런 게 정보…….

융·복합사업,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또 보니까 제주대학교하고 제주관광대학, 교육기관은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JDC라든지, 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이런 데들이 참여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제주도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권장을 해서 하는 겁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하고 협의를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협의해서 참여를 하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제주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지금 아홉…….

10개요?

10개인 것 같습니다.

10개교입니까? 10개교 중에서 영주고, 한림공고, 뷰티고만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예, 사전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또 캠퍼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지구 내에 캠퍼스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따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캠퍼스관하고 기업연구관 2동을 짓는데 특성화고등학교도 같이 학교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특정 학생이 아니라 그냥 학교하고 같이…….

예, 학교하고.

학교 전체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겁니다.

어쨌든 산학융합지구가 고시되면서, 지정이 되면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산학융합지구의 캠퍼스 완성이 언제입니까?

원래 캠퍼스는 ’19년이고, 기술과 관련된 장비 구축은 ’21년까지입니다.

캠퍼스는 ’19년.

’19년까지 완공입니다.

어쨌든 고시가 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제주산학융합원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되어 있고, 기본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1사무국에 3팀 이렇게 해서 현원이 지금 8명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도비로 나가…… 이것도 국비, 도비 다 같이 매칭해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 출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에서 그냥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제대로 조성사업이 잘 되어서 인력 창출이라든지 현장 중심의 기술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거 지으면 소유가 어디로 갑니까?

산학융합지구는 제주대학교로 되고,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죠. 제주대학교로 가는 겁니다.

국가 소유로 하면서 지방비를 그렇게 50%나 부담해요?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지방비도 부담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저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참여를 해서 일부 국가 직접 지원사업은…….

소유는 그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가 돈은 내고,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는 하고 제주도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런 동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민간인도 부담하고 해서…….

껍데기만 있잖아요, 껍데기만. 제주특별자치도…….

그렇게…….

한 10%, 20% 지원해 주는 거면 당연히 그래도 되지만 예산 45% 이상 지원하는데 제주도는 쏙 빼버리고, 예산은 국비로 가고, 50% 국비 지원해 가지고 자기네가 가져가고.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를 누가 한 겁니까?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누가 공모에 참여해서 들어간 거예요? 제주도가 한 거예요?

예, 우리 도가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유권을? 그리하면 50 대 50 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누가 갖고 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닌가요? 누가 가져갈 거예요?

잠깐만……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원래 사단법인에 저희들 출연하면 사단법인 재산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완성에 대해서 운영할 때에 그러면 누가 운영하는 경비를 부담할 거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것이 된다 그래 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향후에 기업들도 들어오고 연구기관도 들어오고, 그 기업하고 연구기관에서 학교 학생들에게 기술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그 운영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데 국가가 소유하면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후에도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이 다 된 겁니까?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까?

그걸 목적으로, 그래서 그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안 오고…….

그러면 지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아닙니다. 확실성을 가지니까 저희들 응모하고, 타 시도 1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보면, 2011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의안 이것 통과시켜 주면 그때 되면 또 딴말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대로 말할 때가 없던데, 한 4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존 작년, 재작년부터 동의안이 되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18년도 출연금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금 다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성 사업에 보니까. 그러면 국가가 직접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제주자치도에,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국가 정책상 제주도 지역의 기술인력 양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목적에 참여하겠다…….

아니, 국가가 직접 지원하면서 왜 그런 사업에 제주도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묻잖아요.

직접 지원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를 매칭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지 국가가 전반적으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2 공항은 어떻다고 봐요? 우리 지방비 낼 거예요?

제가 공항까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것은, 직접 주관하고 직접 투자하는 게 직접사업 아닌가요?

예, 직접 지원해 줍니다. 100%가 아니고 50%는 직접 지원…….

50% 하면 그게 직접이 되는 거예요?

직접 지원 아닙니까?

50%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50%에 한해서 직접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뭐라고 썼어요?

당초 우리가 응모할 때, 이게 국가 지원 응모사업인데 거기서 50%는 국가에서 하고…….

그러면 퍼센티지를 쓰든가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소유라고 하던데…….

국가 소유가 맞아요?

사단에 돈을 출연했기 때문에 사단 소유입니다.

어디서 공모한 거예요?

공모 말입니까?

응모는 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하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것은 제주대학교 부집니다.

사단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응모를 해서…….

사단 소유가…….

사단 소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주대학교 땅에 지금 한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땅이 국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할 때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응모 자체를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직접 응모해서 국가에서 승인받고 그 돈이 도로 내려오면 하는 것이지 도에서 응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아시고요. 경제통상진흥원.

아니, 김 국장. 자기가 사장 되면은 아주 땡땡이 사장 되겠네, 이거 뭐.

당신네 돈 쓰기 편하게 3개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서 3억을 더 증액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증액이 아니고 합쳐서 예전 금액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입니다. 당초에 화장품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제주화장품 생산 지원 3억, 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5000만 원, 코스메틱 클러스터사업 성과 활용하는 데 1억,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을 하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류 하나면 지출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매일 세 가지, 네 가지로 지출하다 보니까 낭비적 요인이 많아서 세부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다만…….

아 참, 이상하네.

맞습니다. 다만…….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샘플 제조시설 설비하는 1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증액하는 걸로 이번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2017년도에 3억, 맞죠?

예.

2018년도 내년에 6억, 맞죠?

예.

그러면 3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3억이 증액된 건 맞는데,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제주 화장품 제품 생산 3억, 판로 개척 활성화사업, 따로따로 과목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데도 세 번씩 지출을 해야 돼서…….

아니 과장님,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쓰면 예산 쓰는 데 더 편리하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쓸 수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테크노파크…….

어쨌든 3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3억 증액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화장품 제조설비, 샘플 제조설비 1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업이 세 가지로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지출을 하는데 세 번, 네 번 지출하도록 돼 있어서…….

아니, 이해가 안 가네. 돈이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도 3억, 6개로 쪼개도 3억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3억이, 분명히 금년도에 3억인데 내년도엔 6억이거든요. 3억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묶은 걸로 자연적으로 3억이…….

제가 별도로 자료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심사할 때 다 심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아니 예산 심사하기 이전에, 다 알거든요. 예산 심사하기 이전에, 이것을 승인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승인 안 해 주는 게 낫잖아요. 자기네가 승인해 놓고 잘랐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됐습니다, 그럼. 그리고 왜 국비는 7 대 3으로 하다가 6 대 4로 변경됐어요? 국비 매칭사업이.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영철입니다. 저희가 소속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본적으로 산업부가 두 가지 형태의 큰 산업을 지원하는데 주력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협력권산업인데, 협력권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고요. 그것은 그대로 7 대 3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 주력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14개 모든 관할 광역 시도에 대해서는 모두 다 6 대 4의 룰을 적용하도록 시범적으로 2018년도 예산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공모할 때에…….

지침상 응모할 때 매칭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아니,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하면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현행법상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매칭을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비 지원 문제는…….

제가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총무과에서 출연기관을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조성사업을 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공유지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하는 이게 처음입니까? 공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여기 얼마나 되죠? 몇 평이나 됩니까? 조천 교래리죠?

교래리가 대부면적은 평수로 하면 한 3500평이고, 그게 실제 전용면적은 1200평 됩니다.

한 3000평 되면 500㎾가 돼요?

거기에 실제 배치하면 배치면적으로는 1200평 됩니다.

공유지 있는 데마다 이렇게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산 10-5번지거든요? 산이면 이거 몇 미터 고지입니까?

거기가 아마 300고지 정도…….

300고지.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하고요. 현재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연차적으로…….

여기 말고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교래리하고 성산 수산리, 구좌읍 김녕리, 김녕리는 2개소고요. 대정읍 영락리, 그런데 선정된 부분에서 나무 벌채라든지 그런 거 안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시행…….

이런 것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산이라서 큰 뭐는 없지만 그래도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일단은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태양광 발전이지만 산이 아니라 인근 국공유지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배수시설, 물 처리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영향이 가는 것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도 거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공유지가 있으면 산은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 형성이라든지 단지 형성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어떤 태양광을 만들어 내야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옥상 배란다가 좋은 건지 아니면 길거리에 태양광을 해서 좋은 건지. 그다음에 베란다를 이용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집 유리창에 태양광 시설이 좋은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경제적인 건지. 이런 것들 모두 복합적으로 다 실험하고 실증해서 거기에 맞춰 가는 게 오히려 도에서 경제적으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난번 태양광 시범마을이라든지 태양광 시범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십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 때 말씀했지만 적극 검토를, 국공유지 같은 거 있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갈 건지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아까 고용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재차 확보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것을 거론했는데 앞으로는…….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여기에 출연 동의안을 받으러 온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하면 그것만 하면 되지 왜 14억 5000만 원 딱 적어 가지고, 이것 통과시켜 주면 이거 들고 갈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에 가 가지고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준 거니까 주라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 심사를 다시…….

심사를 하든 안 하든…….

그렇진 않습니다.

머리를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이것 써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써 왔네. 경하다 보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금액 따지고 쓴다 안 쓴다 하고 그러잖아요. 맞나 안 맞나. 3억을 늘려서 맞나 안 맞나 하잖아요. 그걸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동의안을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불편한 사항까지 해 온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다 지웁시다, 동의안에 금액은. 어때요? 좋습니까?

금액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면 금액은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는 예산 능력껏 받아오면 예산안을 심의할 거고, 이것 써서 가면 또 할 거니까 다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부채납 전까지는 산학융합원이 건물도 갖고 소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