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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종진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0-26

임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김만중 의원 외 3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연산 화악리 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해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와 자격,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체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에 관한 사항,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처리하며 안 제4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 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감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절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선례

강선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 제15조, 제20조, 제28조, 제29조, 제38조, 제3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과에서 직원이 몇 명 있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지금 12명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2명이 감사를 하는데 부족해서 또 감사위원회를 또 만들어, 나누, 또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은 그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합의제 이제 독립기구로 해갖고 감사위원회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별도 기구로 이게 구성하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게 시장 소속으로 돼 있네?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 독립, 독립 기구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별도 독립기구...,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시장소속의 독립된 그 기구.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임, 비상임으로 돼있는데 상임위원이 둘로 돼 있지요? 지금 여기...,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지금 그 위원장 1명 있고요 그 상임위원은 지금 1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하나하고 상임위원 하나하고 또 3명...,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비상임위원...,
충렬

이충렬위원

비상임 3명.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비상임위원이 이제...,
충렬

이충렬위원

3명이니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거까지 포함을 해서 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위원장이 연봉으로 따져 7,500 정도 되는데, 그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지금 5급 그 상당히 이제 5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연봉을 최대치로 이거 잡아갖고 그 정도가 되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월 600만 원, 630만 원 정도 되고 또 상임위원 하나가 이제 월 5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또 직급보조비해서 위원장이 1,500만 원, 상임위원이 93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감, 이걸 무슨 상위, 상위법에서 이게 내려 와서 저기를 하는 거여 아니면 자체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갖고 저희가 이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이제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나 그 재작년도 같은 경우 2015년, 2016년도 이제 계속해서 청렴도 평가에서 이제 최하위 등급을 받다보니까 그런 거를 불식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를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선언적 의미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5년 동안 7억 5,298만 원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금 직원들이 감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양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즉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어차피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 때...,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일반, 그럼 일반직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에서...,
충렬

이충렬위원

양형 결정을 한다?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조사한 것을 그 공무원들 징계 양정이라든가 그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이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못 믿어서 이걸 두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보다 더 이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그 상수도사업소 사건 터졌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알고 계시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때 그러면 누가 변상을 본인 말고 또한 사람 있습니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때는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없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그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담당직원서부터 시장까지 결재자들은 전부 변상을 양형 기준을 때려서, 그런 제도도 없고 본인만, 감독 책임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으로 보면. 그럼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주고 또 변상을 때려 본 적 있어요? 징계는 물론 줬겠지만 변상 때린 경우가 있어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감사 해 갖고 그런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충남 관내만 따져서 몇 군데 이게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지금 충남 도내에는 그 아산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나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그걸 충남도청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남권내에서 하나밖에 아산시 하나밖에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 거액을 들여서 그 사람들 이게 공무원 만들어 주는 거여, 따지고 보면, 시장이.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대외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 그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도 향상을 시키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지금 상급기관인 도감사도 받고 중앙감사도 받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여기서 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별도 기구를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지 나가서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온 걸 잘했나 못했나 이런, 그런 것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담당관이 일반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걸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좀 상급기관 이런 데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소신껏 처리는 여기서도 문제가 터지면 어쨌든 실ㆍ과장들 또 아니면 국장들, 부시장, 시장 협의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맞지 별도 기구를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돈만 축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생각을 해서 감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금방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산시 하나밖에 안하니까 더 좀 있다가 하더라도 딴 데도 좀 더 하는 데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게 또 감사로 해서 더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할 때 얘기가 돼야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별도로 이것을 둬가지고 시어머니만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2년간 계속 그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 감사위원회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우리 감사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과장님!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감사위원회를 두면 청렴도 그 등급 평가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물론 뭐 이걸 설치한다고 해갖고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것 없잖아.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그 감사 그 활동도 지금 보다는 더 강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부, 공무원들 그런 뭐 심한 말로 부패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휴, 우리 지금까지 저기저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잘 해왔고 도감사, 중앙의 감사 다 받아서 여지까지 잘 해왔어요. 왔는데 느닷없이 이제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맞지 않다. 왜 잘 하고 있는데 뭘 그것을 지금 또다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돈만 7억 얼마씩 내버리냐 이 말이지.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이건 지금 5년간 그 추계한 비용인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5년 추계, 추계한 건데 그 더군다나 뭐 보조비까지 줘가지고서루 말이지 이게 비상임도 아니고 상임까지 둬가지고서루, 상임을 둬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한다는 거여? 그 감사 한 것 가지고 그 내내 그것만 가지고서루 따져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뭐 공무원들을...,
충렬

이충렬위원

사실은 위원회 두는 것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위원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다는 그 취지보다는요 객관적이고 공정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감사업무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아니라매!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감사는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감사를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일반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해온 사항에 대해서 그 처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고 거기에 토론을 하고 이런 것...,
충렬

이충렬위원

아, 지금 그 수위조절, 양정 때리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저기 감사해가지고 오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감사해갖고 오면은 저희가 해서 인사위원회에다 이제 상정을 하면은...,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인사위원회 있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양정을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감사위원회를 두면은 감사위원회에서 외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런 걸 결정을 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나 그 지금 거기에도 내내 이게 감사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그 5명이 이제 감사해 온 걸가지고서루 이제 이거 잘했네, 못했네 따져 가면서 이제 그 양형을 준다는 것 아녀? 양형을 줘가지고 뭐 이제 뭐를 벌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변상을 시킨다든지, 징계를 때린다든지 이제 그거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 양정을 요구하고 이제 어차피 징계 그런 것 의결은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하더라도 좀 더 있다가 다른데도 좀 보고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무슨 이런 것이 없기 전에는 본 위원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저 외람된 말씀인데요, 그 충청남도하고 아산시하고 이게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분석을 좀 해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7억 5,000을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을 더 줘 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게 낫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 혼자 질의 할 것이 아니고...,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일단은 그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여기에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책보좌관이 상임이에요, 아님 비상임이에요? 아,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이게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은 그 개방형 직위로 해갖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로 해갖고요 5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해갖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공모절차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게 그걸 물은, 묻는 게 아니고...,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이게 위원장으로 저기저 위원으로 선출이 되면 이 사람들이 상임이냐고 비상임이냐고?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상임이입니다, 위원장은.
종진

임종진위원

상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 여기 저 조항에 보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말하자면 이 공무원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위원장 이제 개방형 직위로 해갖고 이렇게 임명을 하고요, 상임위원 중에 이제 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명이 됐든 4명으로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상임위원을 1명으로 두고 2명 이상은 이제 비상임위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진

임종진위원

비상임위원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건?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분들은 뭐 보수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 항상 그 위원회 열릴 때만 참석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이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더 투명하고 뭔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우리 감사, 우리 감사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 감사실을 없애고 이걸 만드는 게 차라리 낫잖아?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니 지금도 저희가 공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대외적으로나 이런 데 바라볼 때 공정하고 더 행정이 더 투명하고 신뢰 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을 2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우리 감사실에 갖다 위원,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맞춰 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명하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니 그분들이 그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그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또 아까 또 설명할 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런 의견을...,
종진

임종진위원

아까 설명할 때 있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종합하다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같아 갖고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상임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는 안하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선별해서 처벌한다.” 이런 얘기밖에 더, 그렇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감사는 일반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마는 그 사안이라든가 조사된 사항을 그분들이 거기서 감사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이게 추계 뭐 7억 5,200, 7억 5,000 이게 나왔는데 차라리 아까 우리 이충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성과제로 해서 차라리 포상금을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성과제로 해가지고.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지금 이 7억 5,200이 5년간에 걸쳐서 이 한 건데요 이 최대치로 이게 잡은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나 우리 그 감사실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여, 그죠?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 제식구 감싸기...,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감싸주기 식이라고 해갖고 그때도...,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그 시선이 따가와가지고 이거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기능을 위해서 이게 설치하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여기서는 뭐 토론이 안 될 것 같으고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하세요, 우리 과장님. 뭐고 뭐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잘 되게 하려고 뭐 하는 걸로 이렇게 저 이해를 합니다.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 지금 서류를 보면서 몇 가지, 지금 아산하고 도청만 해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나머지 14개 시ㆍ군은 안한다는 얘기죠, 그죠?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아직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왜, 왜, 왜 안 할까요 이렇게 좋을 것 같으면?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니 이렇게 이제 이 법률에 따라 갖고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16개 우리가 시ㆍ군입니까? (“17개” 하는 위원 있음) 17개. 그런데 거기서 2군데만 지금...,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15개 시ㆍ군입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거기서 2개만 한다며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다며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아산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왜 안 하나는 생각해봤어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니...,
예중

윤예중위원

안하는 데가 왜 많은지?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이 법률에서 지금 시행한지가 이게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래 갖고 도하고 이제 아산시에서 충청남도...,
예중

윤예중위원

아산시는 언제부터 해요, 아산시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한 가지, 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직원과 대화) ’16년도부터 실시...,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우리 지금 청렴도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우리 청렴도가 아산시가 몇 위예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지금 그 자료를 여기 갖고 있지는 않은 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1위예요, 1위는 아니에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3등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3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3등급,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1위는 어디예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 순위를 이게 시ㆍ군별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등급으로 해갖고 이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그 등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요, 뭐.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그 1위가 어디가 했는지 그것 다 정확하게는 아직...,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서운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갑자기 이런 걸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성하려면 좀 사전에 우리 간담회든지 어떤 의회에 모임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어서 이걸 타계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의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왜냐면 이거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대로 충남에서도 한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쯤은 좀 심도 있게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려고 해야지. 우리는 이제서 알았잖아요, 이거. 이제서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논산시의 청렴도가 하위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는 면피용으로 이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왜냐면 이걸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뭔가 고민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2개 시ㆍ군밖에 안하는데 안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안하는지 한 데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살피지도 않고서 우리가 한다하는 것은 면피용으로 써먹으려고 이것밖에 더돼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뭐 책임회피용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감사위원회 설치한 게 서울특별시나 뭐 이런 제주특별시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거 몇 군데 이거 자료를 수집해보고 그동안 운영한 그 성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볼 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우리시에도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왜 이 좋은 제도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안 하는 지역이 많은지 한 번쯤 심도 있게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깊은 고민도 안하고서 그냥 잘 되지는 않고 하니까 그냥 이거 빨리 이런 거라도 한다 해서 한다 소리 듣자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한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현재 우리 논산시 감사 그 조직이 체계가 어떻게 돼요? 체계가? 자, 우리 논산시 어떤 감사할 것 아니에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체계가 어떻게 돼요? 뭐 우리 감사관실서만 해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하고요 이거...,
예중

윤예중위원

담당관실, 담당관실.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서만 해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다른 어떤 형태의 감사하는 건 없어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또 그 뭐 결산감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런 건 감사가 아니고 검사입니다.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검사라고 해도 물론 검사인데 그 한다하더라도 그런 게 같은 계통 아니겠어요, 그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건 결산검사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뭔가 잘하고 잘못된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이걸 꼭 그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어떤 옥상옥이 아닌지! 아까 저기 우리 임종진 그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위원회가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감사관실을 그냥 그리 흡수시켜 버려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해버리든지. 이 부끄럽지 않아요? 감사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큰 액수의 예산을 또 투입해 가면서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도 잘 할지도 모르고 대개가 똑같은 공무원들이 거기 위원장으로 또 온다는데 또 그분이 뭐 후배하고 공무원들 앞에서 뭘로 하면 또 얼마나 더 잘 하겠어요, 또. 여러 가지가 그야말로 옥상옥, 면피용 이렇게 까딱하면 그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 감사담당관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을 하는데 그 기능을 감사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내 조직은 같은데 그 수장이라고 할까 좀 표현하면 그걸 감사위원장으로 만드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위에 뭐 감사위원회를 또 만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막 이걸 하게 된 그 직접적인 그 설치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공정적이고 투명성 있게 행정이라든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굉장히 뭐 급한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앞으로 우리가 논산시가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네요. 어떤 문제가 있고 급해서 이걸 빨리 뭔가 타개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네요, 이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지난해부터 그 일명 그 김영란법이라고 해 갖고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 갖고 저희가 더 투명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이제 우리가 토론이니까 서로가 뭐 오해하고 그러면 안돼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논산시의 청렴도가 상당히 그 하위인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전에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왜 도대체 논산시가 이런지?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전에 이제 뭐 실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건의 공무원 좀 그, 그런 사고가 있어 갖고 거기에서 청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그것도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고...,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뭐 완전히 확정이 된 날로부터 이게 따지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매겨졌어도...,
예중

윤예중위원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나타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그 하게 된 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고 했으면 잘못된 점이 발생했으면 왜 그런지 나타나게끔 됐나 그 동기를 논산시에서 잘 고민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해야지 그 사람만 잡는다고 됩니까, 그게? 그런 고민도 지금 안했잖아요, 지금. 안하고서 여기에 어떤, 어떤 기구하나만 더 올려놓으니까 예산만 더 많이 나가고, 이 7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7억이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저기 취약계층들, 서민들 진짜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거. 이 금쪽같은 돈이에요, 이거. 이 안 나가도 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 그런 생각을 해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충청남도하고 아산시에서 이 시행을 해서 이거 결과도, 결과물도 있었고 그만한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병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의 청렴도가 충남의 최하위이고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물론 감사위원회는 필요한데 지금 감사위원회를 상임위원을 둔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원회는 많이 두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그 위원회가 유사위원회가 있나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감사 관련해 갖고 위원회를 둔 건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위원회가 아예 없나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담당 그 실ㆍ과ㆍ소에 위원회를 두잖아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님으로 하고 이제 그 담당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위촉직 위원을 둬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이 감사 지금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는 거에 그게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가 7억 5,000, 5년 동안에 비용추계가. 7억 5,000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거기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냥 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상임위원을 둔다는 거잖아요, 월급을 줘 가면서?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위원회가 우리가 보통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논산시에. 35개 실ㆍ과ㆍ소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 성격으로 위원회를 두면 안 되는 건지?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무원이 담당하는 저희 감사담당관 그 자리를 감사위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아무튼 뭐 청렴도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정말 묘책을 내서 이 준비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위원회 하나를 만들 때 이게 상임위원회를 두고 월급이 나가고 7억 5,000에 5년 동안에 비용추계가 나간다는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임종진 위원 거수)
종진

임종진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추가 질의,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위원장 이 실비를 계산했는데 이거 몇 급 기준해서 실비를 했습니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5급 기준으로 한 겁니다. 5급 기존에 최대...,
종진

임종진위원

몇 호, 5급 몇 호봉이에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최대로 잡은 겁니다. 지금은 5급 이상은 지금 연봉제로 돼 있어 갖고요 거기 최대 금액으로 이게 잡은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 5급이 지금 이게 7,582만 2,000원이고 5급 초봉, 초봉 저기 연...,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초봉이 아닙니다. 최대치를 잡은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최대치를 잡아가지고?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연봉제구먼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것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또 밑에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그것도 6급 최대치로 잡은 겁니다. 6급 32호봉으로.
종진

임종진위원

이거 완전 공무원이네, 공무원여.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종진

임종진위원

내가 이제 그전에 듣기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좀 허술하고 좀 뭔가는 정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야 그 감사담당관을 사외의 이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또 그런 방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서로 내 발등 찍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외부사람을 영입을 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그건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는 거다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 감사, 감사담당관실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동안에 비일비재하게 우리 논산시가 비위나 비부조리로 인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상당히 있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좀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정확하게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 이거요. 처벌을 하면 그런 사항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근데 처벌은 안하고 또 그냥 묵인해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뭐 나는 책임을 안 질 테니까 다른 사람 외부사람 데려다가 모든 것은 욕먹고 그 저거한 것은 다 그 사람한테 돌리겠다는 그런 것밖에는 안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리고 우리 논산시가 어떤 재무구조가 좀 튼튼하고 돈이 좀 많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모든 방안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 자립도가 10%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절약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정확하게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7억 5,000이라고 하면은 우리 논산시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의 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논산시는 돈 주는 일만 구상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보면 조례 올라오는 것,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다 돈 주는 일만 지금 우리는 구상하고 있다, 돈도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논산시가 좀 한심스럽다 이런 얘기여. 내 집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저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를 할 테니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위원회 설치는 우리가 뭐 상부기관 이런 데 내려오는 것 그런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감사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니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요, 진짜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데 왜 논산시가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까도...,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년 전에 한 공무원들이 한 2명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영향이 감점을 많이 받아갖고 청렴도가 최하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 1년에 교육 몇 번씩 시키지요?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 청려도 교육 몇 번 시킵니까?
찬해

박찬해감사담당관

1년에 2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4번으로 늘리세요.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논산시 얼굴 똥칠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감사담당관실을 못 믿으니 이 설치를 또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줘가면서, 뭐 누구 자리보전 할 일 있습니까, 이거? 우리 내부에 이거는 나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은. 아산시가 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 나름대로 이제 우리 임종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큰 예산을 갖고 있는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이 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우리, 내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나가면 상인들이요 다들 공직자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욕 먹이는 몇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뭣냥 해가지고 낮은 자세로 다가 가지 못하고 주인 뭐 사장님들한테 또 내지는 그 주변 있는 사람들 얼굴 찌푸리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은 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겁니까? 우리 공직자들 다 욕 먹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건 봤습니다. 뭐 저 같은 의원한테도 막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또 알게 되면 또 이렇고 해서 저도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또 좀 톤을 낮추는데요, 진짜로 우리 공직자들 진짜 대다수 공직자들 열심히 잘해요. 근데 몇 명이 우리 공직자들 다 이 청렴도 하위등급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강한 처벌을 해서 퇴출을 시켜야 맞지요. 그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거를 못합니까! 같은 동료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든다는 그 의도가 우리는 역할이 없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없애고 이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거는 저 본인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부위원장

추가 질의!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여기는 이제 의회기 때문에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의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예산에 그런 프레임에 갇혀있을 수도 있는 어떤 맹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예산도 절약하면서 효율성 있고 논산의 청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하나 보자면 논산의 청렴도는 하위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많은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왜냐면 1,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예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청렴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항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상정된 그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8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 등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그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집수리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설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집수리사업으로 매년 3,000만 원씩, 1,000만 원씩 3채를 지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단체의 현안사업이 지금 내년에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쾌히 승낙해 주셔서 2회 추경에 그 마중물사업으로 3억 5,000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논산시 새마을단체에서 그 축협 장군마트 밑에 그 아파트 하나 그 부도난 밑에 지금 땅에 그 땅을 지금 450평을 자담으로 샀습니다. 6억 원을 투입해서 약 450평가량을 그 새마을단체에서 자담으로 샀고 지금 현재 그 충남도내 보면 15개 시ㆍ군중에 그 새마을회관이 없는 시ㆍ군이 논산을 포함해서 6개 시ㆍ군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군은 다 있습니다. 그 보령,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이런 시ㆍ군이 조금 우리보다 열세에 있는 시ㆍ군들 빼고는 거의 새마을회관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현안사업이 내년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을 명쾌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새마을회관을 건립 그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부패영향이라든지 뭐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그런 내용은 저촉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안번호 제83호 설명을 마치고 제84호 저희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주요내용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그 좀 걱정하시는 것처럼 매년 AI가 이제 증가되다보니까 그 수의직 2명이 정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정원 2명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읍ㆍ면ㆍ동 처음에 지금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지역까지 강경, 연무까지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면에서 규모가 큰 양촌 그 다음에 연산면에 이번에 동 팀하나 증설됐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라고. 그래서 각 그 면에 연산하고 양촌에 2명씩 4명이 증원돼서 저희 총 정원이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수의직 2명하고 양촌하고 연산의 맞춤형복지팀 각 2명씩 해서 4명 그럼 총 6명이 증원돼서 저희 현재 논산 정원이 941명에서 6명이 증원돼서 947명으로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장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현재 도시주택과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그 명칭을 변경해서 이제 매년 아마 이제 그 국비가 이제 상당한 규모로 내려오는데 그거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그 부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선례

강선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새마을회관 건립 및 집수리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설사업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가정책에 따른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의한 인력충원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요 지금 논산시 새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거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 터를 뭘로 샀어, 시에서 해준 거여?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니 자담으로 샀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자담 회비를 걷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6억 원을 해서 미리 땅을 좀 산 상태입니다, 지금.
충렬

이충렬위원

6억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자기들 포켓 돈에서 샀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집수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매년 2004년...,
충렬

이충렬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4년도보다 2004년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0만 원씩 해서 1년에...,
충렬

이충렬위원

3,000만 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3건 정도, 1,000만 원씩.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3집 수리네, 말하자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서 이제 선정을 이제 본인들이 “선정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 나가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수리를 합니다. 그 돈이 더 들어가면 자기들 자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은.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 한 3,000만 원이면 3채 정도 할 수가 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상태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는 있겠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시설비가 지금 뭐여 저 19억 5,000이네, 저기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회관 짓는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 2회 추경에 이제 3억 5,000만 원을 위원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마중물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명칭을 세웠는데 조금 목이 이번에 안 맞아서 이제 그 돈을 포함해서 19억 5,000이 됐습니다. 따로 이제 3억 5,000이 포함된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세운 돈 3억 5,000, 이번에 본예산에 이제 내년도에 16억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뭐 단층을 짓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3층.
충렬

이충렬위원

3층?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3층을 다 새마을에서만 쓰는 거야?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아마 이제 본인들이 짓고 일부 임대도 하고 아마 대부분 자기들 시설로 사용할 겁니다, 단체에서. 근데 아마 이제 수익사업으로 또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새마을회관 명분으로 세울 겁니다,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자기들이 자기 주머닛돈 내서 이제 터 사고했으니까 자기들이 쓰겠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요구한 돈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제 저희 시한테. 그래서 “우리는 20억 이상 못 준다.” 그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제 추가되는 거는 자기들 돈을 들이든 그래서 저희들 20억 범위 내에서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알았고요, 84호 그 이제 수의직을 2명 지금 채용한다는 얘기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정원을 줬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정부에서 정원을 줬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줬습니다. 수의직 이제 AI라든지 능동적 대응을 해서 이제 줬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아까 그 수의직 말고 일반직도 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건 4명이 또 따로 6명이 왔는데 수의직 2명,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직 2명.
충렬

이충렬위원

어디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4명.
충렬

이충렬위원

어디서 왔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줍니다, 저희한테. 정원을 늘리라고 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정원을 늘리라고 문서가 왔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우리 지금 임시직들 그 어제 발표되는 것 보니까 다 정규직화 시킨다는데 여기에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뭐 이제 행안부 입장은 뭐 아직 이제 행안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기간제 이제 공무직 이상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봅니다, 지금. 근데 기간제 인력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논산시에, 일시 사역하는 인부가. 그러다보면 이 사람들을 뭐 일시에 정규직 한다는 건 거의 뭐 예산상 불가능하고 아마 정부에서 아마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어떤 근무기간이라든지 업무 성격을 봐서 그러다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는데 아직은 정부에서 내려온 저기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까지는 구체적으로.
충렬

이충렬위원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정규직을,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시켜준다고 할 때 그 지금 그 시급제가 이제 1만 원씩이 올라간다고 할 때 예를 들으면 그 사람들을 정규화를 시킨다고 할 때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온 이 정식직원들 임금보다 높아지면, 시급제로 따진다면 높아요, 높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높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논산시 예산 예를 들어서 임시직들을 다 정규화 시킨다고 그러면 그 예산 엄청나게 늘어날 거여.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엄청납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시급제 그걸로 따져서 한다고 그러면 시청뿐이 아니라 각 관공서 뭐 할 것 없이 그 알바 쓰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뭐 중앙부처라든지, 이게 아주 예산이 그냥 엄청나게 올라올 거라고 봐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입니다.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대로 기간제 근무를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정규직화 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처럼 뭐 8급, 9급을 시켜 준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이제 공무직화를 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 현재 공무직도 수당체계가 돼있습니다, 1년, 2년, 3년차대로 해서. 그러면 그 1만 원, 이제 현재 시급이 1만 원인데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수당을 조금 변경시켜서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직은.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쓸데는 많아진다 그 말여.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쓸 돈은 많아지는데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시세가 뭐 없잖아! 그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지고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읍ㆍ면에게,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있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인원을 늘려주는 거여?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거 아니잖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수요가 이제 복지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복지직 인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지역에 이제 복지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기존에. 그리고 또 이제 읍지역에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면까지 확대를 하려보다 보니까 일괄은 못하고 약간 면세가 큰데 이제 논산에서는 지금 양촌, 가야곡 아니 참 양촌, 연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이번 팀이 신설됐습니다, 2명 복지직. 그 정원, 사회복지 정원이 이제 4명 늘은 겁니다. 2명, 2명 2군데에. 그렇게 정원을 줍니다, 이제 탄력적으로 정부에서.
충렬

이충렬위원

뭐 이제 시청도 뭐 직원들 업무양이 많으려는지 모르지만 면사무소에 비하면, 면사무소 열악해요, 진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열악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가보면 그 혼자 동분서주하는 것 보면 인원 보충이 필요한데 사실 경영상으로 또 어렵잖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것도 경영인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 그 청소차 예를 들으면 청소차를 보면 나오는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맨날 찡찡거렸쌌고 해요. 그걸 보면서도, 보면서도 충원할 수 있는 무슨 TO 때문에 그게 되지도 않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은 논산시 살림살이를 하여간 체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 맞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잘 하고 계시지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걸 잘 챙겨주셔야 돼!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더 열심히...,
충렬

이충렬위원

“어려운 부분이 뭐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더 돼야 되고 어쨌든 자치행정과장이 그 각 읍ㆍ면에 어려운 사정도 파악 좀 해서 그런 것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임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웃어봐요, 한번.

웃음소리

종진

임종진위원

(웃으며) 근데 이게 이 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이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나는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와 버릇해서 그런가 이게 돈을 막 퍽퍽 쓰려고 하는데는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자꾸 뭔가는 좀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아! 그 지금 우리 새마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이게 15개 시ㆍ군에 새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파악 한번 해보셨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15개 시ㆍ군중에서 이제 있는 데가 8개, 없는 데가 7개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없는 데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건 지역별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없는 데가 지금 보면은 보령 뭐 계룡 그다음에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그렇습니다, 논산 포함해서. 그게 딴데 좀 시ㆍ군이 열세가 있는 데는 없고 큰 지역은 다 있습니다,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새마을 그 본부에서 6억을 지금 확보를 했다고 그랬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자기들 돈으로 한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대지 이번에 구입도 했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본부에서 한 게 아니라. 논산시...,
종진

임종진위원

그게 정부 혹시 정부 보조는 없나요, 그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저희도 정부 돈을 저희 이제 행안부 이런 데를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원칙적으로 안줍니다. 새마을회관 했으면 이 사람들 아마 다졌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국비보조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지면 따와야지요, 이제.
종진

임종진위원

옛날 전경환이 있으면 막 팍팍 줄 텐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따올, 따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명분을 대서라도.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6억을 이게 적립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 뭐 어디 지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분들이 무슨 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자기들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중단됐지만 왜 이제 막 그 어디여 저희 빙그레인가, 아, 빙그레인가..., (직원을 향해) 어디지 저게? 김치 했는데 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수익사업을 본인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막 고구마 캐고 막 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서 그런 돈을 6억을 들여서 땅을 지금 450평을 지금 산 상태입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 분들도, 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돈을 좀 시에서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도 이제 일단은 16억으로 올려놨는데 내년에 이제 국비가 됐든 어떤 돈이 돼서 따와서 시비를 좀 절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김치」하는 직원 있음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그 지금 우리가 지금 19억 5,000을 지금 우리 자비로 줘야 되고 또 뭐 나머지는 뭐 그렇지만 이거를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도 한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요소요소에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좀 여러 군데 알아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부보조를 좀 받아서 우리 시비를 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으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그다음에 그 3,000만 원 1식 3,000만 원 한 것은 이게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매년 2004년부터 지금 뭐 사랑의 집짓기라고 해서 매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매년.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물론 뭐 새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이게 널널하게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다 쓰는 건 좋은데 지금도 우리 그 새마을 그 사무실 하나 줘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뭐 그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저 뭐야 그 불편함이 별로 없는 걸로 내가 이리 판단이 돼요. (웃으며)

웃음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사무실을 이게 3층짜리 사무실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고 또 그 지어놓으면 우리 그 시설관리비를 전부 다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전기요금이니 뭐니 전부 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나중에 짓게 되면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가 할 텐데 이제 새마을회관 쓰면 우리가 이제 일체 비용은 뭐 운영비 같은 건 안 줄 계획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뭐, 뭐 전기료라든지 물값 이런 건 다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그 새마을...,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하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저희가 나중에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까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자기 주머닛돈 아니라고 막 정부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획만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게 능사는 아니다. 어떤 것을 아끼고 어떤 것을 더 충당을 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좀 잘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들어올 때, 지금 보면 이거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솔직한 얘기가 지난번에 예산삭감한 문제도 사실 그거 삭감해야 되는 문제라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우리 아닌 뭐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다시 살려줬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의원들이 다루면 안 돼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되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분명하게 써야 될 돈은 좀 절약해서 쓰고 아껴야 될 돈은 좀 절약해서 아끼고 이렇게 해야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우리 1년, 1년 내내 뭐 6억 5,000 그 돈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거 참 보면 너무 헤프게 돈을 쓰고 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우리, 우리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이 조금은 반성을 하고 조금은 뭔가는 우리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내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민 편에 서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거 보면 걸러줄 것은 과에서 걸러서 올라와야지 그냥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올라오면 공은 의회에다가 떠 맡겨놓고 삭감하면 의회가 삭감했다고 그러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요. 하여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을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면 국비를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약간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노인 뭐 이런 거로해서 바꾼다든지...,
종진

임종진위원

바로 그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국비가 지금 저희도 따오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적당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을 붙여서 해놓고 나중에 새마을회관으로 운영하면 될 것 아녀, 그걸?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아주 그 좋은 발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선 칭찬을 하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앞으로 예산 그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시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건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은 이건 안줄 수가 없어요, 한번 조례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주 잘 검토를 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앞으로는 그 조례 좀 잘 좀 신경써주시고 그동안에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전 공무원이 다 같이 절약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되시게 하여간 이게 이제 건립이 시작되면 저희가 이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제 궁금한 것 질의 할게요. 그 회관 없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했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한, 한...,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을 포함해가지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한 7개입니다. 7개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회관 있는 동네가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7개.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그거 회관 없는 동네 된 것 그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 뭐 고심 할 것 없어요, 이거.

웃음

예중

윤예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지금까지라도 회관 논산에서 안 해준 것이 참 훌륭한 거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이,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요, 요거 한 가지 훌륭한 것 같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웃으며) 잘 알았습니다,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내년부터는 이제 안 훌륭한 거지, 이제. 이게 되는건데 비용 참 아껴야 되고 그새마을회관 건립이 이 논산시에 이제 새마을 회관이에요, 이게. 논산 전체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혹시 각 면마다 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면 뭐, 뭐 해달라고 그런 건 없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예중

윤예중위원

없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면단위 새마을회관 해 달라고? 없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도 않고 이제 이 사람들 우리가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안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6억이란 거금을 들여 가지고 450평을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땅을 산 상태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시작하는 겁니다. 읍ㆍ면ㆍ동은 절대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면지역 같은 데는 절대 새마을회관이 없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예,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또 경로당도 다 있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거 잘하셔야 되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또 이제 지금까지 그 새마을 그 운동하면서 욕보더라고요, 그 사람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노력은 많이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고생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3,000만 원씩 이제 우리가 투입을 해가지고 그 집수리 해주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막 고마워서 울고 막 그래요.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또 저도 다 가본 건 아니고. 그런데 해마다 하는데 이게 또 이거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해마다 하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집수리 같은 것 했으면 가가지고 뭐 그 지정하는 것 그 적정성이나 사업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 살피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나가보고 저희 정산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다 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다 잘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데는 뭐 잘못되는 데는 없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도 좀 이런 것 잘못한다고 한마디씩 하셔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야 더 잘하지, 이제,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되고 제가 그 3페이지를 보면 이게 신설되는 것이 이제 5항을 만들었어요. 새마을회관, 집수리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머리가 나쁜가 그 이제 그 4항에 3조의4항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이게 막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모호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왜 이 그 신설되는 그 5항은 이 속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새마을회관도 이번에 지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새마을 연찬이라든지 뭐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따지고 들으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집수리사업을 지원하냐! 그래서 이런 근거를 조금 나중에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근거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러니까 뭐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거 남기려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하도 투명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예중

윤예중위원

예,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에 3억 5,000...,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2회 추경에.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드렸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19억 8,000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19억 5,000만 원. 이 부기변경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19억 5,000을 올린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실 건데 그 19억 5,000중에 아까 이제 임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깎을 겁니다, 이제.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삭감할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5분만 쉬지｣하는 위원 있음)
승권

백승권위원장

5분만 쉬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관광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선례

강선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보고서 6쪽입니다.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현재 논산시 각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존속기한 만료일이 2018년12월 31일 내년까지로 올해 미도래하였으나 논산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일치시키고자 연장을 추진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논산시 문화예술진흥 도모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3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선례

강선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보고서 7쪽입니다.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6.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만중 의원 대표발의)(윤예중, 구본선, 민병춘 의원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만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의원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만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265호 연산 화악리의 오계의 체계적인 보호와 안정적인 혈통보존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오계심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위원의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산 오계의 혈통보존과 증식, 홍보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제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계 란을 신설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8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김만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선례

강선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보고서 8쪽입니다.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만중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의 오계의 체계적인 보호육성과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의2,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5조,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의원님 뭐 앉으세요.
만중

김만중의원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어때요, 위원장님!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좀 잠깐 앉으세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앉으세요. (자리에 앉음) 우리 담당 과장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지금 연산 화악리의 이제 오계 보호 육성에 관한 이제 조례안 이렇게 발의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김만중 의원님께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지금 그 훈령 같은 걸 보면 훈령을 보면은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이런 것을 보면은 매년 그 보존 및 관리 그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시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시를 거쳐서 문화재관리청으로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우리 위원들은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우리 위원들도 한번 봐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고 또 뭐 얼마가 나왔던 간에 또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오계에 대해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국비가...,
예중

윤예중위원

투입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15%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잘 제대로 합리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도 우리는 하나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 그런 걸 모르는 마당인데 이렇게 또 이제 어떤 그 지원근거를 또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올라왔어요. 오계를 우리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육성해야하는 것도 더 찬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저는 그 찬성을 하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감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잘 관리가 돼 온 것인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 오계를 그 관리하는 그분들은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성의껏, 뭐 이런 등등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뭔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조례안을 올리면 좀 뭔가 ‘연산 화악리의 오계가 잘 보존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작성해놔도 무방합니다.’ 하는 뭔가 좀, 뭔가 좀 우리가 믿을게 있어야지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게. 이걸 지금 해놓은걸 보면은 이 오계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관리인이 있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천연기념물 제265호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런데 오계를 관리하는 그 지정된 분이 딱 한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분이 대대로 이어 받아서...,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거 알지요, 그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꼭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그 분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왜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분이 그냥 그거 존속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한 2,000여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 1,500마리는 연산 그 지산농원에서 키우고 또 이제 전염병 때문에 일부 500마리는 경북 영주에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왜 분양을 왜 안 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혈통보존하기 위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혈통보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분양을 하게 되면 다른 것 하고 또 믹스되고 그래서 지금 존속 보존하기 위해서 그 농장에서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지금 훈령을 보면은 지침을 보면은 오골계 지침을 보면 분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그 아깝고 가치 있는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군데다 조금 놓고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확대해서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치명타를 입지 않게끔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게 조금...,
예중

윤예중위원

또 여기 뭐 당연히 분양하게 돼있는데 왜 분양을 안 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천연기념물이다보니까 그 농장 대표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또 자부심이 있고 분양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라고 해서 할 그럴 부분도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해서 분양을 유도 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저기 그 화악리 오골계가 적정마리수가 1,000마리라고 나와 있네요, 이 지침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적정마리수가 1,000마리이지만 이제 2,000마리 이제 전염병이 혹시 뭐 AI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총 2,000마리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적정마리수가, 적정마리수가 1,000마리인데 왜 2,000마리를 할까! 적정마리수를 그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 키워야 오골계를 뭔가 보존하는데 가장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뭔가 이론이 있기 때문에 1,000마리라고 적정하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이상의 2,000마리 이걸 했다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거기에 이제 종계후보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1,000마리 키우면은 100원이 들어가지만 2,000마리를 키우면 그 곱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또 합리적인가를 생각해서 거기에서 잘 보존하게끔도 하고 어떤 화에 대비해서 조금은 확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보존의 어떤 그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지요, 그냥 그 지원금만 주고 있다가 또 이런 것 근거자료 또 한 번 더 이것도 해놔야 되겠다하고 그러면 시의회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이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그래서 그간에는 이거 오계혈통 보존하고 이제 보호육성으로해서 이제 조례를 확실하게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지 이게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김만중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조례제정하면 저희가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지도ㆍ점검이나 이제 감독 같은 것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저기, 그 우리가 지원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다 이제 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회계 여러 가지 서류도 받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받습니다. 정산보고...,
예중

윤예중위원

1년에 한 번씩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산보고를 꼭 받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받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예중

윤예중위원

받아보니까 다 이렇게 합리적이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제 그 어떤 이제 혈통보존에 관련된 예산하고 이제 토착 질병관리나 이제 뭐, 뭐 울타리 설치는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내가 언젠가 그 자료요청 좀 한번 했었는데 이거 안 오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모르고 있고 또 하나 제주도 저기 흙돼지 알지요, 제주도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흙돼지 가면 제주도 가면 그거 먹고 와야지 된다고 하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제주도 흙돼지가 뭐예요, 천연기념물이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우리 화악리에 있는 오골계는 똑같이 천연기념물이고 똑같이 식용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한데 불구하고 흙돼지는 그게 뭔가 자원화돼가지고 그 제주도에 수익이 되고 있고 우리 논산시는 왜 예산만 투입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그 뭔가 좀 자원화를 해서 수입을 추구하지 않나요? 그 뭐 이유가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농장자체가 이제 지산농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우리 예산주니까 우리가 천연기념물을 만들고 오골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오골계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골계도 같이 육성하고 멸종되지 않아야만이 우리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오골계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롭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뭐 오골계 이뻐서 주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들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 그것을 자원화해가지고 우리 논산시에 이득이 돼야지 이득이 안 되고 맨날 돈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또 이거 또 돈 더 줘야 되겠으니까 말하자면 이거 근거 마련해 달라 이렇게 또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흙돼지는 그렇게 잘 자원화돼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나?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좀 활용이 제대로 사실 안 돼 있는 건 진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실 용역을 줘서 이게 저희가 문화재청자문위원들한테 한번 또 이제 의뢰를 하고 그 천연기념, 이제 활용사항 같은 걸 참고를 해서 우리시의 어떤 이제 관광자원이라든가...,
예중

윤예중위원

맞아요,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도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산 투입하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저기 거기 한 마리당 그 예산이 얼마정도씩 투입되는 지 아시지요? 그때도 저랑...,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마리당, 마리당 따지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저랑 같이 한번 여기서 계산 한번 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혈통보존에 대한 거는 이제 마리당 그렇게 하시지만 전체적인 것 저희가 이제 한 3억 5,000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로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까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그 거기 이제 그 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분들.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농장대표입니다, 지산농원.
예중

윤예중위원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지산농원 대표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 대표님 그 뜻에 의해서 그게 운영되는 건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거기 이제 선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안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실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그 오계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위원을 지금 구성 한다고 하는데 위원이 10명까지 하려고 그래요, 10명 하려고 그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10명 이내기 때문에 꼭 10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인원은 정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여기 천연, 아니 오계, 화악리의 오계관리 지침에 보면 거기는 5마리 내외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왜 우리는 10마리예요? 왜 배가 증가한 겁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 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지침이 틀린 거예요, 뭐예요? 지침에는 그렇잖아요. 다섯 마리, 아니 참 다섯 명 내외. 근데 왜 여기 조례는 10명 이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이제 전문가 집단을 좀 확대해서 10명 이내로. 그렇다고 꼭 10명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기본 당연직 있고 위촉직을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런 때는 훈령 같은 것 뭐 지침 같은 것 어겨도 상관없고 그래요? 난 굉장히 이런 게 지침 같은 게 중요한줄 알았더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건 지침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이제 법제화가 된 게 아니고...,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다른 거 할 때는 지침에 잘 순응을 하던데 어째 또 이건 순응을 안 하셔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무튼 처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돼서 좀 이제 전문가 집단 또 추계를 시키...,
예중

윤예중위원

5명도 오계를 운영하는데 괜찮기 때문에 그 지침에도 5명이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꼭 10명으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근데...,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그거 하는데 뭐 10명까지가 필요할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위원회 이제 구성을 하면 이제 위원장에 이제 저희, 여기에 이제 부시장님이 들어가고 담당 저희 이제 뭐 국장님이나 저나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본으로 4~5명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10명이내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고 4~5명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고서 거기 또 대표님이, 대표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거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10명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과반수 이상은 대표님이 다 추천하는 거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좀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검토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5명 하라는 것을 굳이 10명으로 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 또 5명은 또 거기 대표님이 다 추천을 하시고 하는 권한이 있고 그렇다면은 거기 대표님 뜻에 의해서 이게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굳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렇잖아요, 손들어서 하면은 반반이 넘어가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 이제 경주에 이제 동경개 있지 않습니까, 동경? 경주개 동경이.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동경이하고 진도군에 진돗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위촉직 위원은 이제 뭐 이제 다음 각호, 각호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토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여기 지침에 보면은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활용함에 있어요, 활용함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오골계를 그렇게 보존하고 혈통을 보존하고 잘 예산을 투입해서 키우는 목적은 그 활용에 있다 이거예요, 그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무슨 뭐 화초같이 키우지만 말고 그것을 보존하고 잘 키움으로 해서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더 저기 분석을 하자면, 관광자원화 해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우리는 그냥 키우기만 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 또 이거 또 근거자료 해달라고 하시고, 또 지금 이대로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또 위원도 또 과반수는 또 거기 대표님이 다 추천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침 보면 1,000마리가 적정선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또 2,000마리를 또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하는 뭔가 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건 내가 볼 땐 상당히 많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거 우리 지금 조례가. 그 이걸 지금 이거, 그리고 또 보면은 위원을 뽑을 때 위원이 해당사항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못 들어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시의원은 들어 갈 수 있어요? 그 지역 시의원은 거기, 거기 가서 뭔 말 하겠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중

윤예중위원

해 준다고 해야지 안 해 준다고 하면 표 안주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꼭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기보다도...,

웃음

예중

윤예중위원

아, 여기 써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시의원 넣는다고 써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논산시 의원...,
예중

윤예중위원

시의원 딱하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중에 그중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중

윤예중위원

아, 또 이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준다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이제 시의원 중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이 아니라 우리 논산시...,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그 지역이 그럼 어디 지역이고 내내 거기가 거기지, 뭘. 그래 나는 그런 것은 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맞아요? 근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근데 그 지역...,
예중

윤예중위원

이 문제점만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검토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개 보면 위원회 구성하면 각 실ㆍ과에서 거의 시장님이 이게 이제 그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위촉을 한다 이렇게 거의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제 우리 과장님이 거기 맡으셨는데 하여튼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자꾸 관여를 하셔야 돼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지도ㆍ감독도 하고...,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얼마나 이걸 활용을 원하면은 그 나라에서도 오계를 이제 분양을 할 때는 분양확인서를 발급해주라고까지 하겠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분양하라 이거여,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기 진도가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진돗개 이렇게 딱 사면 사무실 가가지고 분양증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볼 때 좀 더 뭔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님들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것을 신중하게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문항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임종진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오계가 지금 1,000마리를 보유하고 있도록 돼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현재는 사육두수가 몇 마리나 되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지산농원에 종계 500마리 하고요, 이제 병아리 이제 그 후보군 한 1,000마리, 그리고 상주에 500마리가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냥 그 우리 논산시가 보유하는 외에 숫자는 없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1,000마리, 아니 1,000마리를 보유하도록 돼있는데 이 농장에서 더 많이 기르는 오계는 없냐, 이런 얘기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없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오계농장에서 식당을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래 그거 알고 계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아까 저 질문에 우리 질문의 답변을 분양을 하냐고 그러니까 분양 안 한다고 그랬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은 그 농장에서 기른 오계는 어떤 방법으로다 처리가 되나요, 1,000마리 말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일부는 식당으로 가고요, 일부는 이제 그 부적합한 종계 이제 선발작업을 해가지고 도태시키는 겁니다. 그런 그 오계를 식당에서 이게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도태시킨 오계를 시장에서 판매한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식당에서, 식당에서.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시장으로 그러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자체에 그 식당이 있습니다. 농장 옆에 오계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종계로 이제 선발되지 못한 후보 닭들은 이제 도태시켜 가지고 그 닭들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이 오계를 지금 전문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0마리 이외의 많은 양을 육성을 해서 외부로 유출을 하는데 그것이 지정된 식당에만 가기 때문에, 지정된 식당에만 가기 때문에 오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그걸 식용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말 할 것도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 독과식당으로 해가지고 흥행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오계를 그냥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면은 그런 그 문제가 안 생기는데 꼭 그 식당에서만 오계를 식당에서만 팔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사실 오계 그 도태된 닭들을 거기서 이게 판매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만 이제 거기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오골계 닭을 사다가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확인한 사항은 아니에요.
종진

임종진위원

다른 데서 오골계를 사서 판매하면 안돼지요. 그거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종진

임종진위원

왜냐면 우리가 사육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보호조치가 다 돼 있는데 전염문제라든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농장에서.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금 그건 좀 의문시 되고요 어떻게 보면 농장에서 오계를 이렇게 또 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심도 있게 또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그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할일이 많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예산을 지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지원에 대한 규제사항이 하나도 없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보강을 하면 이런 때에, 이런 때 의원발의를 해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이런 때 보강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건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런 조항이 동시에 이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뭐 그러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 위원회 설치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거가 이제 뭐 기본으로 이제 돼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면서 사실 지도ㆍ감독이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없었고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가면서 진짜 보조금 진짜 어떻게 내, 물론 이제 정산해오는 것 보면 다 맞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진짜 심도 있게 깊게 이렇게 들어 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나 이제 지도ㆍ감독이나 뭐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따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오계를 그 농장에서 우리 논산시 1,000마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그것만 기르는 것 아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뭐 인건비를 지급한다든가 뭘 주는 것도 없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없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없으면은 이 사람은 당연이 오계를 보존을 하면서 더 많은 양을 사육을 해가지고 외부로 유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그거를 일방적인 식당에다만 유출을 해가지고 뭐야 주민들이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거, 자기 물론 뭐 자기 영업 그, 그 식당이 누구식당이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지산농원측에서는 명의가 다르다고는 하는데 누가 봐도 그냥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오계로, 오계를 그 사람들 마음대로 독과 가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리를 취하면 안 된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오계를 천연기념물로 정해놓은 것이 뭐 그걸 보존도 좋지만 그걸 꼭 잡아먹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식용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런 걸 주민, 널리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오계도 키워서 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그 농장, 농장에 판매하는 그런 독과 가축으로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게 주민들이 불편이 있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종진

임종진위원

왜 시에서, 시에서 예산은 다 키울 수 있는 예산은 지원을 해 주면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 것들은 왜 처리를 못해 주느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하고 이제 천연,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서로 이제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도태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뭐 어떤 식으로 도태를 시키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제 종계로 이제 선발되지 못한 닭이 있잖, 또 노후종계 뭐 병들거나 뭐 나이 들었다거나 그런 그 닭들을 이제 도태하는데 일부는 이제 가스로 해서 안락사 시킵니다, 또. 안락사 시키고 일부는 이제 식당에 거기서 좀 활용을 하고.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도태되는 닭이 병이 들었다든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이 나가지고 그걸 도태를 시켜서 안락사를 시켰다. 그러면은 안락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직원과 대화) 안락사 시켜서 이거는 기계로 완전히 산화시킨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믹사시켜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종진

임종진위원

태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태우는 거죠. 완전히 산화시키는 거 없애버리는 거지요.
종진

임종진위원

태워가지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 과장님 그거 확실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직원과 대화) 숯처럼, 숯처럼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아직 잘 모르는 것은 모르신다고 하셔 야지 말씀 잘못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가고 하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 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가스로 이게...,
승권

백승권위원장

질식사?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거기선 이제 안락사라고 해요. 이제 안락사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스로 해서 뭐 쉽게 말해서 질식사 시켜서 그 태웁니다. 그래 갖고선 이게 숯처럼 만들어 갖고...,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오계를 대량으로 사육을 해서 일정한, 일정한 곳에만 유출을 하지 말라! 안했으면 좋겠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사육을 했으면은 누구나 그 사육한 그 판매되는 닭은 누구라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줘야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 또 하나는 도태되는 닭들이 병들어서 솎아 내 가지고 도태되는 닭을 행여 식당에다가 줘가지고 식당에서 그놈을 파는 행위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지 않느냐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오골계 보호육성 때문에 거기 돈 주고 맨날 하면서 가가지고 확인 안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또 무슨 뭐 AI 같은 것 생기면은 뭐 어디 저 피난도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오늘 조례안 올라온 문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호육성 우리가 저 시에서 만들은 것, 그지요? 시에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 인원을 여기에는 5명 내외로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은 “10명 내외로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명 내외라는 것은 10명이나 더 이상도 뭐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10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외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걸 검토하셨어, 아니 아니 그렇게 돼있고 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 “7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아까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요청한다.” 이제 이거는 대표이사가 하는 게 맞나요, 시장한테? 위촉의뢰를 시장한테 대표이사가 하는 게 맞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검토사항에도 이건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거 인지하고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수정을 해야지요, 그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오골계를 사육을 해서 공평하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 사람만 독점하지 말고 공평하게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취득을 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이거는 문구를 좀 고쳐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가...,
종진

임종진위원

아셨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 오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ㆍ점검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요 우선 문헌부터 한번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이렇게 나갔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지정 자연유산 문화재”로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 문구가 그냥 문화재로 돼 있잖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3쪽에 보면 원산지가 이게 지금 화악리로 돼 있지요, 그지요? 연산면 화악리로 돼 있지요? 이게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로 돼있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아!
충렬

이충렬위원

동남아시아! 그냥 연산면 화악리 오골계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요, 원산지는. 한번 잘 알아보시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 지산농장에서 하는 것은 혈통보존이 우선이지요, 맞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혈통 보존이 우선이고 그 사람도 사실은 그 3대째 지금 내려오는데 그 제일 그 계순씨라는 분 아, 이제 그분하고 아들 내진씨 돌아가셨고 2분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이제 이승숙씨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소득이 안 되니까! 혈통보존 뭐 이걸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되게끄름 돼있어, 혈통보존마저도. 왜냐면 수익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여,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천연기념물로 된 건 아마 몇 년도에 됐나 아셔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65호로 지정된 것이 이제 ’80년4월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도 소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계속 지원만 그냥 계속 하다보면 그 사람도 소득이 돼야 되는데 소득도 안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지금 혈통보존뿐만이 아니라 혈통은 보존도 하고 그 사람이 소득이 될 수 있는 분양이라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동안에 내 쭉 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도 이거 천연기념물로 돼서 국가에서 또 도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사람도 답답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이제 그것을 더 확장을 해서 소득도 되고 혈통보존도 되고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급하게 조례를 이제 만들다보니까 지금 이 조례상에 지금 문제점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를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수정할 건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