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의 안정적인 오송 정착을 위해 조성 중인 오송바이오전원마을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쯤 되면 통합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초기의 시행착오 과정이 안정화되고 모든 업무가 제자리를 잡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다졌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었다고 이전의 업무가 단절되고 통합을 시점으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라는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런저런 사유로 변화된다면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 이전에 추진되었던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이 과연 현재까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한 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의 오송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 식약처 직원과 해당 지주 등이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일대에 9만 3,532㎡의 부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조합은 2013년 7월에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 2016년 10월 부지 조성 및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서는 오송바이오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진입로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투입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전원마을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1년 조합 설립 당시 식약처 소속 공무원 80명과 해당 부지 지주 11명, 총 91명이 조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진입로 등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축이 완료된 필지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식약처 직원이었던 입주 주민과 면담한 결과 당초 시에서 조합원을 유치하기 위해 보여 주었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 설립 이후 시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입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푸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일이 년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데 비해 이곳은 첫 삽을 뜬 지 4년 가까이 되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책기관 소속 조합원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오송에 둥지를 트려고 했던 계획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당초 국책기관 소속 조합원현황과 현재의 국책기관 소속 조합원의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전체 조합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이유와 관리부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본 의원이 오송지역 부동산사무소에 문의해 본 결과 건축 준공이 되어 있지도 않은 채 다수의 매물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출장 결과 매매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사업의 특성상 건축 준공 후에나 전매가 가능함에도 불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통합 이후 관리부서가 부재하여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이 당초 국책기관 직원들의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목적과는 아주 다르게 변질되었다고 보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오송바이오전원마을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은 국책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통합을 거치면서 관리부서의 부재와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소홀해져서 국책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퇴근시간이면 오송지역 국책기관 인근에는 직원들을 서울로 실어 나르기 위한 버스가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은 그들에게 정주여건으로서의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오송지역 국책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원마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청주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들이었고 단지, 바이오전원마을의 청사진만 믿고 그곳에 둥지를 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국책기관에서 고위급 간부를 지낸 분도 있었습니다. 이웃 간에 오손도손 정도 느끼고 전원생활도 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허허벌판에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만 들어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국책기관 직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이자 나비효과를 일으켜 더 큰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00만 늘리기에 노력하는 우리 청주시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원인을 찾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