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항에서 주민협의회 운영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해소를 위해 서류제출 의무부과를 조문 삭제하고 안 14조, 안 제15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심의사항 조문이 중복되어 정비 및 삭제하였습니다. 대상 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로는 주식회사 디디에스에서 입안 제안한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서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외 1필지의 토지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면적 6,329㎡를 주식회사 디디에스 대표 안재찬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달라는 주민제안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당초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1필지에 면적 3,370㎡에 6종류의 의료폐기물을 1일 9.84톤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2,959㎡가 증가된 2필지 6,329㎡에 대한 7종의 의료폐기물을 약 4배가 증가된 1일 36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사업대상지로서는 벌곡면 신양리 벌곡창업단지 내 입지하고 있는 신청지로부터 200m 거리에 55가구 105명이 거주하는 신양3리 마을이 있으며 또한 신청지에서 300m 거리에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550m 거리에 48가구 95명이 거주하는 양산1리가 있습니다. 4쪽, 추진경위로는 2013년 12월 20일 주식회사 디디에스 대표 안재찬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른 입안제반 미반영 통보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최종 2016년 10월 17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논산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입안신청서가 다시 제출되어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등을 거쳐 오늘 논산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산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 조서 및 변경사유로 시설물과 시설의 종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329㎡에 1일처리용량 36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변경사유로는 기존시설 노후화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분능력 시간당 1.5톤의 최신설비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5쪽에 관련기관 협의사항과 주민공람공고시 의견사항은 협의의견 조치계획과 제출의견 조치계획 유무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디디에스에서 기존 용량의 약 4배가 증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써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결과 주민과 제안자사이 이견을 보이는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주민건강 등에 대하여 대화와 지원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과 객관적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추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종합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합리한 조례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벌곡면 신양리 466-8번지 일원 6,329㎡ 면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예,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 의원님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

...,

예.

예, 예.

예.

예.

예, 봤습니다.

예?

전산대장이요?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예.

...,

...,

예, 하고 있습니다.

4,100만 원 정도...,

지금 3개월인가 지금 나갔는데요 정확한 건 확인...,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 예.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질의말씀 드릴게요.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이 건축물에 부착된 것하고 그리고 거리에 서있는 것도 옥외광고물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거리에 서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예.

지금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이, 이거 뭐 간소화해서 법을 잘 고치고 있는 것은 같은데 건축물에 부착되는 거 옥외광고물이죠?

예.

밖으로 나오는 거!

예.

근데 길 위에 서있는 것도 그것도 옥외광고물에 들어간다?

그렇죠, 예.

입간판 이런 게?

예, 예.

그 입간판 허가 해줍니까? 설치허가 해줘요? 옥외광고물 이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관청의 기본절차를 거쳐서 옥외광고물은 이제 허가 나서 붙이긴 하는데 도로에 서있는 입간판도 허가사항, 허가를 해줘요? 어떻게, 그건 어떻게 관리해요, 시에서?

그것은 도로관리청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럼 그동안 논산시 도로에 서있는 그런 광고물들이 여기서 승인을 받아갖고 세워 있는 거예요?

대부분에 다 불법이 많고요...,

그거 왜 단속 안 해요?

...,

그 이행강제부과금이 있을 리가 없죠.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왜 안 했는지 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뒤에 담당한테 한번 들어보셔 봐요. (방청석에서 “사실상...,”하는 직원 있음)

(직원과 대화중) 실질적으로 법이나 조례는 있는데요, 워낙 불법사항이 관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아, 그것은요...,

단속하면 민원이 많다는...,

아, 그것은 본인 일에 대한 합리화시키는 이야기고요, 그럼 광역시나 요즘 큰 도시는 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

거기는 뭐 논산보다 적어서 그거 다 하고 있나요?

...,

해나가,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걸 불법사항이라고 내비 두면 그럼 그게 불법이 이제 합법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불법은 불법이니까 그것 좀 우선 계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일정기간을 통해서 또 단속해서 입간판 도로에 나와 있는 걸 철거하는 그러한 일 좀 한번 우리 과장님 준비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계도,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입안제안을 하기 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주로 이제 그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환경이라든가...,

간담회 때 주로 그런 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결과입니다, 그게.

예.

아니 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주셔야 되죠. 저희가 설명은 드리는데 의견을 최종 의회에서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지금 단적으로 얘기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당함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실 법적으로라든가...,

아무래도 당초보다 톤수가 늘으니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교통망으로서는 그렇게 뭐 혼잡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기가 일반 8m 도로는 나옵니다, 다.

예.

주거지역에서, 신양3리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 안 들어가고 도로에서 그 창업단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한 8m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소규모영향평가도 해당이 안돼요, 면적이 적어 가지고.

예.

연말 정례회 때 최종의견을 그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그 의견 내려고 그랬더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 뭐 산업건설 자체만으로도 전체의견으로 볼 수 없으니까 행정자치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나서 총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