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 시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한규 의원, 김대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 시 농어업재해 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5일 접수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
김성진의장
그럼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어제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한규 의원, 손광영 의원, 이재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의원
강남, 남선, 임하 지역구 김한규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행복 안동 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제21회를 맞이한 2017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동 민속축제를 10일이라는 긴 황금연휴를 마다않고 즐기지도 못하고 축제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60년대와 비교하면 너무도 잘 살지만 시민의 행복지수는 어떠한지 내가 너무 가난한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다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가득한 사회 행복 안동 을 만들어 간다고 행정은 발버둥치지만 안동 을 떠나는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우리는 안동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한 때는 27만 까지도 되었던 안동 인구가 17만도 채 안 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 정치권이나 안동 시는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9월에 때 아닌 우박이 내려 봄여름 내내 지어놓은 농작물이 순식간에 쓰레기로 변해 버린 현실 앞에 농심은 멍들어 가고 있지만 그냥 바라만 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 이 자리를 빌려 피해 농가들에게 심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지난 번 지방선거 당시 정치권이 공약을 했던 강남중학교 유치문제와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안동 의 새로운 시가지로 조성된 강남의 심각한 주차문제, 그리고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각종 농가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50%, 지방정부가 30%, 농민들이 20% 부담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보험이 불합리한 보험 약관으로 해가 갈수록 농민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현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동안 고향에 계시다가 안동 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원
먼저 2016년도에 우리 안동 시가 농가들한테 204억 원을 주었는데, 안동 시 부담액이 60억 원이 되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의원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들을.
동룡
김동룡부시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 농가부담은 20%로 해서 매년 보험가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우리 시가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보험회사에 지불했는데도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약관은 없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보험 약관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숙지하고 있었다면 과연 농업인을 위한 보험인지, 또한 농민들이 왜 보험을 기피하는지, 어느 보험이든 간에 80%를 보조를 해주는데 20% 자부담을 해주는 보험을 안 드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부시장님.
동룡
김동룡부시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자부담은 20% 밖에 안 되는데도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에는 보험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한규의원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과 안동 시와 경상북도가 보조해 주는 그 돈을 차라리 농민들에게 매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도 그 돈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돈이 되는 거예요. 보험에 많은 돈을 지불하는 데도 농민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또 가입 약관들을 보면 보통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을 보면 사고가 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지만, 우리 농가의 보험들은 보험 수가도 올리고 사과 착과수를 줄여요. 예를 들면 처음에 보험 들 때 한 나무에 80개 들었으면 보험 한 번 타 버리면 40개, 50개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나무가 커서 과일은 많이 달리는데 착과수를 줄여버리면 보험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보험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 부분 부시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농가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실 착과수를 사고율에 따라서 축소하는 그런 보험적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수가를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개인한테 보험수가를 올려야 되는데 농업재해는 보험을 타면 안 탔는 사람 전체적인 농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안동 시가 부담액이 봉화, 청송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보험 같이 자기가 타 먹으면 수가가 올라가면 본인이 안 타먹을 수 있는 것은 안 타 먹는 거예요. 굳이 어떻게든 보험을 타 먹을려고 노력하는 보험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해 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보험회사와 농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보험 약관들을 재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래 생각하시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그렇습니다. 보험가입 농가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지만 시군 단위로 지역 할증제를 해서 농가는 우리 시 전체 지역이 사고지역으로 누적 발생된 지역으로 해서 보험요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서 우리 비교를 해 볼 때 사고가 안동 은 났습니다마는 보험사고가 거의 없는 구미시하고 비교를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 10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미 같은 경우는 사고가 그동안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16만 원 정도 되는데, 안동 시 같은 경우는 118만 원 정도로 거의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의원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농민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농민들을 그렇게 만드는 보험회사약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착과수를 줄이면, 예를 들어서 우박이 왔습니다. 왔으면 착과수가 80개 잡혔으면 사람들이 일부러 따내버려요. 80개를 맞출려고, 전부 사과를 따버립니다. 우박 맞으면 80개 맞출려고 따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험약관 때문에 농민들을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험료가 올라가고 수가가 올라가면 내가 보험 타먹으면 보험료 올라가니까, 금년에 우박이 많이 왔을 때 타먹도록 놔두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험회사 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봄에 4월, 5월 6월 달에 어린 유아기에 우박 맞은 거나, 그다음에 수확기에 지금 맞은 거나 보험율은 똑같이 적용해요. 불합리한 예를 들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봉화에 지난 6월 1일 우박 맞은 사진이에요. 구멍이 크게 파였어요. 그러나 다시 재생되어서 아물어 있어요. 아물어 가지고 봉화에서는 보조개사과로 팔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밭마다 다 다녀봤는데 거의 다 아물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9월 19일 맞은 사과는 보세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이것을 보험회사에서는 같이 적용한다는 것이 농민들은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60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관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농민들을 위한 돈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데 농가들이 20% 부담하는데 보험 비싸다고 안 들면 농가가 모자라거나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보험 자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동 시가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도 매년 늘어나요. 보험을 가입 안 하니까 보험료를 작년 기준해서 보험료 받아놨다가 반납하고 반납하고 사실이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행정이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와 우리 농가가 보험회사와 만나서 협의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의원님께서 현실적인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농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NH 농협 손해보험 관련사항들 개선을 해 달라고 수 차 건의를 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공감을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 지역 할증제나 착과수 감소문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보험 약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고,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규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봉화는 소급해서 주는데 안동 은 소급해서 줄 수가 없다.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논리로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요. 사실 사진을 보셨지만 봉화 같은 경우는 멀쩡히 사과를 팔아먹을 수 있는데도 소급해서 적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안동 시는 소급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재난재해대책법을 보니까 그것은 이미 옛날에 너무 오래 동안 만들어 놔서 거의 대파료, 복구비, 생계비 해서 쌀 한 가마니 주는 것, 여기 준해 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현실에 맞게 우리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물론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봉화에 서너 번 갔었어요. 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조례에 먼저 소급해서 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단, 행정적으로 경상북도에 경고를 받은 정도,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안에 살림 사는데, 우리 집안 식구가 다 죽어가는데 준들, 경고를 받은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인근 시군에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소급해서 적용한 사례가 인근 시군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에서도 그런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강남 주차문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강남의 심각한 주차문제 알고 계시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강남의 거리를 보면 복판에 차 안 다니는 여기도 중앙선에부터 3열로 차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곧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이 많은 강남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공터 하나 없어요. 본 의원이 3년 전에 올 때보다 인구가 250명 줄었어요. 주로 이야기 들어보면 중학교와 주차문제 때문에 가야겠다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민자로 70% 공원하고, 30% 아파트 짓잖아요. 거기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주차문제.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우선 협상대상자 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한규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사실 강남동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너무 없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 도서관 있는데 공원이 안동 시 땅이고, 거기는 공원을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주차공간이 너무 없는데, 강남빌딩 앞에 주차장을 보면 강남빌딩 소유인데 행정이 협의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해 주고 관리는 거기서 해 주는 방안, 아니면 거기에다가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70% 하고 30% 아파트 지어라 라는 제안들 이런 것들도 해 보시는 것은?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주차장 용도로 계획을 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복합으로 할 경우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는 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변에 상가밀집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적극 저희들이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현재 도로 개통하면서 도로부지를 확보를 할 적에 옆에 하는 김에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부지확보를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정하대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 하면서 짜투리 땅이 있으면 추가로 매입을 해서 주차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고 가능한지,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의원
옛날에는 주차단속을 강남에는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차를 세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도로 양쪽에 세워 왔지만 지금은 주차단속을 해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쥐도 구멍 보고 쫓으라고 그랬듯이 방법이 없는데 자꾸 내쫓을 수 없잖아요. 어린이 공원, 사과공원 있는데 보면 애들이 많이 놀아요. 놀면 양쪽에 차가 있으니까 중간으로 차가 지나가요. 애들이 놀다가 그냥 쫓아 들어옵니다. 사고 굉장히 빈번해요. 거기는 대형사고 안 나죠. 차 속도가 원채 저속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자주 자동차와 부딪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난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심 내에는 저희들도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볼려고 많이 해 봤는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조금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지역에 예를 들면 강남 어린이 도서관 옆이 시유지인데 거기는 안 그래도 검토해 보니까 시유지입니다. 해서 평지 같은 데는 20면 조금 더 나오는 게 가능한 것 같데 재산관리부서하고 그런 것은 적극 해 보고 약간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잔여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의원
강남에 보면 원이엄마 공원이 두 개나 있잖아요. 가끔씩 가다가 대형버스가 와서 구경을 하는데 제가 한 번 지나가다가 배지 단 것 보고 ‘아저씨 보자고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공원 조성해 놓고 화장실 하나 없네. 어디 가서 누느냐고, 왜 조성해 놨냐고,’ 그래서 혼났어요. 여기 강남에 가서 화장실 갈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이 없데요. 식당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공원조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지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원이엄마테마파크 옆에 귀래정 지나서 올라가면서 보면 꺼진 땅이 있으면 폐천부지인데, 옛날에 하천이었는데 도로하면서 소생된 부지입니다. 이게 국토부 땅인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쪽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공간이 나오면 주차공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당장에 화장실 이런 것은 제 파트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김한규의원
강남에 저쪽에 도청이 오면서 청송 쪽에, 그다음에 의성 쪽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20분, 30분 기다려야 돼요. 현재 도로가 개통이 되면 원활히 되겠지만 그 대신에 거기에 세워 놨던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개통을 하게 되면 불법주차 끊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거기도 도로 개설해 놨는데 미개통구간인데, 뒷도로가 나면 거기 도로로 쓰일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선까지 3면으로 대 놓고 있는데, 그것 문제는 될 겁니다.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두 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린이공원 옆 하고, 화성아파트 뒷산이 경덕학교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정히 안 되면 그것을 장시간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공유재산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규의원
최대한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시장님, 본 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나 그때 선거 당시에 강남중학교 유치를 해주겠다라고 공약한 것 맞죠?
시장님은 시정 업무에 많이 바쁘시니까 많이 안 졸리지만 저희는 매일 거의 전화 오거나, 강남중학교추진위원회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매월, 아니면 번개팅 하면서 자주 만나요. 만날 때 마다 졸려서 죽겠어요. 시장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강추위와 만난 적이 있죠?
그때 시장님이 학교부지를 내놓겠다 라고 강추위에서는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자를 불러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 찾아보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강남중학교 시장님이 강추위 위원들한테 강남중학교 부지를 안동 시가 주겠다 라고 하셨던 위치가 어디 입니까?
강남중학교 부지를 검토해 보니까 안 되는 부지들이 용도변경하기가 힘든다. 사실은 애초에 강남 아파트 지을 당시에 중학교부지가 있는 것 아시죠? 현진 2차 아파트 자리죠. 그 당시에 분명히 학교부지로 되어 있었지만 용도를 바꾸어서 줘버렸잖아요. 만약에 그 아파트 공간을 안동 시가 택지로 허가를 안 주었으면 주차공간이나 그다음에 학교부지나 문제가 없었는 것 맞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학교문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강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에요. 떠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떠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안재단이 주인 없는 재단으로 재판이 붙어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기회에 경안학교 재단관계자와 만나서 여기 땅 처리하고 강남에 학교를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땅 모르게 교장선생님이 팔았다니 해서 재판이 곧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 행정이 앞장서서 하시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강남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학교 부지를 왜 그렇게 했느냐가 불만이잖습니까?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그 학교 부지를 아파트 지을 적에 학교 부지로 따로 떼어놨으면, 그때 당시는 중학교 들어설 사정이 못됐다고 친다면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떼 돈 번 것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는 학교부지로 놔뒀는 조건하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것마저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떼 돈 버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잘못됐다. 안동 시는 그런 땅을 멀리 미래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파트 부지로 인가를 해 줬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남 주민들의 불만의 그거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성희여고와 안 그래도 강추위에서는 시장님이 성희여고 재단과 협의해서 같은 남녀공학 한 반으로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미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어려운 공약을 했다 보니까 사실 곤욕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강남의 주민들이 농담이지만 저 보고 중학교 안 되면 다음 선거는 안 된다, 끝이다, 왜 공약을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강남 찻집에서 젊은 아주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강남 의원으로 처음 오실 때보다 강남이 많이 발전했지요?”, “네.”, “이렇게 공터로 남아 있던 땅이 건물로 다 지어졌는데 인구는 왜 줄어요? 주차문제와 중학교 문제 때문에 떠난 것 알고 계십니까? 저도 내일 도청으로 이사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중학교 문제와 주차문제는 행정에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은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중학교 부지로 남아 있었던 부분들을 허가 내 준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강남중학교 설립문제와 관련해서 겪고 계시는 고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강남중학교 주민들로 구성된 강남중학교설림추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상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기억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상 정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요구들을 받아서 권영세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고, 하고 계시지만 먼저 답을 해야 것은 어쩌면 안동 교육지원청에서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함께 해 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공감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대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대의의 전제하에서 공약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상 권영세 시장님과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께서 각고로 노력하신 것은 맞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 사회에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울러서 해보면서 강남 주민들이 원하시고 아울러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원하는 강남중학교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해 봅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동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황금연휴 기간에 우리 안동 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 폐막한 안동 국제탈춤축제는 외국인 5만 6천여 명을 포함해서 역대 가장 많은 12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추석 다음날인 10월 5일 하루에만 16만 여 명이 방문했고, 이 날 탈춤공연장 입장권만 5600장이 판매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경제파급효과가 무려 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에서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 동안 글램핑장과 카라반, 오토캠핑장이 모두 매진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휴기간 10일 동안 하회마을에는 8만 9천여 명이 관광을 목적으로 다녀가기도 했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가히 우리 안동 이 경북 관광의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우리 안동 을 찾아오지만 정작 머물러 가고 쓰고 가는 관광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한 함께하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제4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인간다운 삶과 진정한 행복을 되새기기 위해 물질보다는 정신을, 돈보다는 사람을, 대립보다는 통합을 추구하며 함께 행복해지고 인간이 보편적 가치와 인문정신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둔 행사로, 이현재 전 국무총리와 궈이 중국공자연구원 전부위원장의 기조강연과 참여프로그램, 학술 프로그램, 실천 프로그램 등 포럼 마지막 날은 실천 프로그램으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발전전략에 대한 문제제기와 포럼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세상을 위한 안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포럼이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용태 이사장님과 이현재 전 총리님을 비롯한 국내외 참여학자 여러분, 또 세션별 인문가치의 실천을 위한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 기관단체와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참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시장님,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의 정신을 안정화 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의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외 10가지 사업이 정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설립이 되고 인문가치포럼에 조직위원회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예산을 본 의원이 살펴보면 2006년도 예산이 19억 3000만 원 중에서 6억 9500만 원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20억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 예산이 적어서 모든 일들이 미비한가, 예산에 의해서 했지만 어떻게 행사를 이렇게밖에 못 하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인문가치포럼에 전체 예산은 9억 원이죠. 작년도 정산을 보니까 금액이 5000,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금년도에는 9억 원을 맞춰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인문가치포럼을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대한 안동 시민들의 공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동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인문가치포럼을 하기 위해서 안동 시민들이 인문가치포럼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시장님, 2014년도에 제1회 주제가 현대 세계속의 유교적 인문가치였어요. 그리고 2015년도 2회에는 공감과 배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건, 2016년 제3회 때는 나눔과 울림, 금년도에는 함께 하는 행복세상 등이 주제였어요. 이러한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본 의원이 주제가 나쁘고, 주제가 현실에 안 맞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주관을 하고,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참여하겠죠? 제 얘기가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행사는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는 누구라도 함께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달콤해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행사는 항상 실패를 하기 마련이죠. 본 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러한 주제 선정을 할 때 우리 안동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24개 읍면동에서도 주제를 내고, 또 학교와 각 기관에서도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위한 주제선정을 해 봐라. 이렇게 공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 중에 타당한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강사나 주제에 맞는 연사를 초정해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더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이 주인이 아닙니까? 물론 일을 하는 것은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제대로 일을 하라고 2억 6000만 원의 출연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시민들이 뭔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포럼이 된다면 과연 포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본 의원이 2014년 잘 된 점, 개선점, 2015년 잘 된 점, 개선점, 2016년도 잘 된 점, 개선점을 분석해 봤을 때 가히 변화는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11개 사업이 있지만 인문가치포럼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인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포럼에 대한 결과물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유인으로 해서 그것을 책읽기 운동으로 확산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토론문화도 확산시키고, 그것으로 통해서 시민들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책의 결과물이나 포럼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서 사실은 시민들이 살기 바쁘고, 자기 하는 일이 바쁘다 보면 책만 달랑 주면 보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가치포럼에서 좋은 주제를 발제를 하고 제대로 알찬 내용을 만들어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 통은 통대로, 책을 돌려보면서 느낀 점을 토론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킨다면 진정한 인문가치포럼에 대한 가치를 가져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포럼 결과물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집약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포럼 3일 동안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타이트합니다. 이 부분들을 1년 동안 분기별로 1, 3, 5, 7, 9로 섹션별로 나누어서 포럼을 할 필요성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 분기별로 학교에서 주제를 내고, 분기별로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이 포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모든 사회가 조금 불거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60, 70대 어르신들도 인문가치에 대해서 배워서 손자, 손녀들한테, 할배할매날에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을 하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우리 안동 에 가면 진짜 인문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일 동안 하던 부분들을 1년에 분기별로 21세기포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21세기인문가치포럼이 시민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깊이 시장님 이사님이시고, 뒤에 의장님도 이사시고, 김은한 의원도 이사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문가치포럼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인문가치포럼이 단순한 인문가치에 대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인문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인문가치포럼 둘째 날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진행된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인원 또한 매우 저조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인 킬러콘텐츠 하나로 손꼽혔던 음악 대상을 수상한 김거지의 토크뮤직콘서트의 경우 예술의 전당 1층 객석만 해도 720여 석이 됩니다. 웅부홀에서 진행되었으나 불과 100여 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본 의원이 다녀보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프로그램마다 30명 내지 50명 내외였다 라는 것이죠. 인문가치포럼이라는 타이틀이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쉽게 다가오기 어려운 주제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제대로 마케팅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으로, 아파트별로 또 학교, 기관 이런 데 홍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토론문화를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한 가지 얘기로는 주민들 중에 ‘저 현수막이 인문가치포럼인데 내가 가도 되나,’ 이렇게 물을 정도입니다. 왜냐 “주인이 시민인데 가도 돼죠.”, “왜 나는 거기 갈려고 하니 이상해. 내 보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전부 잘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냐 우리는 거기 가서 뭐하는데?”, “아닙니다. 오셔서 듣고 느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 에 있는 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선비시시비비포럼 같은 청년층의 참여를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참가자들의 연령을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 50대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문가치에 대한 이해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청년들은 전무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최근 사회적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여중생 폭력 사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인문가치포럼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문가치포럼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각종 폭력, 폭행, 살인 사건 등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느껴지는 사고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가치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소요를 위한 짜맞추기식 프로그램의 남발은 결국 인문가치포럼의 빛 좋은 개살구로 전략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과연 21세기인문가치포럼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님 잘 아시겠죠?
현재 안동 시 기준 인건비 및 지원 현원현황 기준을 보면 1328명에 정원 1321명이며, 현원은 별도 정원 83명을 포함해서 1363명에 연간 인건비가 1040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안동 시 건축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체적인 대응으로 점진적으로 건축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안동 시 건축 직렬 공무원은 모두 29명으로 건축과에는 행정직 4명 포함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13일 공채 시험 최종 합격자 건축직 2명을 신규 충원한다고 해도 증가하는 각종 건축 관련 민원과 131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한옥관련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내 건축 구조 및 재료점검, 공동주택 감사업무, 각 실과소 건축 요청 및 기술업무 요청 등으로 주택사업 또한 승인, 재개발업무 등 20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 부분 일자리창출계획에 따라 건축직 2명을 추가 채용 요구하여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및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중 추가인력을 보강하고 주택관리팀을 추가 조직 개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21조3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주택관련사업 출신을 공동 주택관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동주택 관리나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교육 등을 통해서 질 높은 건축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룡 부시장님, 안동 문화관광단지는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북북부권 유교문화권 개발을 지시함으로서 2000년도에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연과 인문자원, 그리고 수변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중심 숙박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죠. 맞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네, 맞습니다.
손광영의원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동 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지만 머물고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라는 것도 언급 드렸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 위치에 50만평 규모로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고시가 되었고 2009년도에 기반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관광단지를 찾아온 관광객과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 전망대 등이 준공되고 지금의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화관광단지에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답변서가 3개월 전에 되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재계약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재계약 조건과 한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매출 현황 등 분석도 해보고 협약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재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계약 조건이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계약 사항인 위탁 기간, 위탁 시설물, 위탁 비용이 주된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탁 비용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관광객 수, 입장객, 매출액 등의 실적을 반영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협약을 하면서 온뜨레피움 운영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액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공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과감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액지원 방법을 전년도 운영실적을 적용한 지원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약 내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알겠습니다. 민자유치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감으로서 민자 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자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분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이 안동 문화관광지를 대표하는 집객 시설입니다. 수익보다는 공익성이 강조되어서 운영되어 왔고 지금까지는 사실 몇 년 되지 않아서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작은 시행착오와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하우가 축적되고 입장객 수도 점차 늘어나고 매출액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사실 온뜨레피움은 문제가 많아요. 주인이 없어요. 당초에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가 아니었죠? 다른데서 운영을 하다가 폐허가 되고 경북관광개발공사에 2014년부터 계약이 되어서 넘겼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제대로 된 관광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시에서도 안동 문화관광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경북관광공사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주요시설인 유교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단체 관람객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2014년부터 27개 단체들과 MOU를 체결한 결과 2014년 단체 관람객이 7000여 명이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1만 명에 육박하도록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개최한 유교랜드 백일장, 하이마스크 공연과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유치를 해서 앞으로 유교랜드가 점차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뜨레피움은 2014년도에는 소송으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2015년부터 재개장을 해서 점차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그늘막이라든지 조경수 등등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입장객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고객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을 타겟으로 해서 관광공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의원
민자유치 부분에 3필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놓고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가부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시설 부지가 8필지가 됩니다마는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운영 중인 곳이 한 곳이고 3필지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있고 한 곳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빨리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10년도 분양을 할 때 미착공 필지에 대해서 계약해지나 환매 조건들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점차 인근 상가시설하고 들어서면 조속히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 제가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민간 부분에 8개 단지 내에 5개는 허가를 내고 있지만 3개 지역은 땅만 사놓고 투기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도있게 추진을 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당초 계약조건을 안 달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 부분을 처리를 해주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숙박시설 부분도 원활하게 추진을 해주세요. 답변서에 대충 봤지만 잘 추진해 주세요. 아시겠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회마을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하회마을을 관람하기 위해서 먼저 주차요금을 내고 매표소에 관람료를 납부를 하고 세계탈춤박물관 관람료를 내고 그래서 삼원체계로 돼있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징수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도 많이 논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시리라 싶어서 간단하게 추진방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그동안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세 번씩이나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주차료, 관람료, 박물관.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한 번만 입장료를 내면 관람을 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제를 보존회하고 1차적인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를 마무리 지어서 가능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관람료를 통합징수 해서 한 번에 징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 의원이 답변서를 대충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 유료 관광객 48만명 기준으로 해서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평균 연간 관람료 수입을 보니깐 현행으로 했을 때는 16억 정도가 됩니다. 통합 후에 하니깐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안동 시와 보존회가 50 대 50으로 했을 경우에는 본 의원 생각은 하회마을에 1억 정도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부분을 마을 내에 환경정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요구도 하고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마을에 환경정비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하회마을에 세계탈박물관 있죠. 기존에 코스가 바뀌고부터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하회세계탈박물관이 원활히 확산이 될 수 있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본 의원이 18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승마체험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회마을 관광객 대다수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관광에서 체험을 하고 하회마을 내에서 하루 정도 숙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답변을 봤으니까 체험장이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 관광객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125세대, 238명이 거주를 하죠. 민박을 보니까 하남재를 포함해서 49개소더라고요. 상가는 하회민속 16개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마을 인근에는 추임새를 포함해서 4개 업소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박과 상가 및 식당에 청결운동을 전개시키고 상품의 양심적인 판매유도로 판매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들 개방을 보면 충효당, 양진당과 양 종가와 등록된 가옥만 개방을 하고 있어요. 125세대가 같이 이번에 통합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1억 정도가 보존회에 더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외국인 관광객들 보면 안동 시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의 공공근로 요원을 모집해 가지고 하회마을 내에 한복을 착용할 필요성이 있다, 관광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각도로 본 의원이 다니면서 듣고 같이 토론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다문화가정이 안동 에 한 820세대가 있는데 공공요원으로 조성해서 하회마을이나 관광단지에 외국인들, 모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한복을 입혀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회별신굿 탈놀이 상설공연 부분인데요. 하회별신굿 탈놀이 상설공연에 보니까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14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거기에 따른 공연비로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기간을 보니까 수, 금, 토, 일 4회 공연을 하는데 7월, 9월에는 개목나루에서도 하고 특별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공연이 빌 수도 있기 때문에 월, 화, 목요일은 동아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존회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동아리들을. 안동 에 보니까 동아리들이 상당히 좀 되더라고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6개가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이 동아리들이 동참을 해서 하회별신굿 탈놀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상설공연 부분은 지금은 매주 수, 금, 토, 일 4회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문화재청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목요일도 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관광객 수와 상설 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고 공연 인력에 대해서는 동아리 부분을 중점 육성을 해서 보존회와 역할 분담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이 부분은 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존회에 협조를 받아서.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국장님, 항상 현장에서 우리 도시 전체의 건설과 모든 부분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닙니다마는 상부 기관에 건의할 부분이에요. 왜냐, 공동주택단지 변전시설 보유 아파트 전기요금제 불합리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 의원이 대충 내용을 구두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현재 안동 시 관내 131개 3만 2109세대의 공동주택 중에서 변전시설을 자체 보유한 데가 59건입니다. 제가 전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단지의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조속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일부 가정하고 일부 주택하고 차이점이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고압 전력을 받아서 자체 변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단지의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안전 관리자 배치와 변전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량기의 유지 관리 비용에 사업자 유지 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계량기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태화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있죠. 고사목, 세대 화장실 타일 하자 및 공용부 무늬코트 재도색 등의 하자보수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강력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태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 1, 2단지가 동떨어져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 10월 18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서 횡단보도 설치만 되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손광영의원
이게 금년도 10월 18일날 바뀌었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손광영의원
이 부분도 횡단보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도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는 요청이 있을 때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운 안동 기상대에서부터 사단 끝까지, 하이텍고등학교 입구죠. 이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태화중로 2-2 확장 추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행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금년 초에 부대에 요청을 했고 3월달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완료된 상태이고, 군부대에 시설 쪽, 작전 쪽 이쪽하고 현장에서 토론을 해서 군부대에서 동의를 했고 기상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초 되면 공문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기상대에서부터 태화오거리 교차로까지, 거기서 또 100m 정도 한 차로를 더 늘리면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손광영의원
MBC 앞에 3, 4m 확장을 해서 나가는 데 하이텍고등학교 건너편, 그러니까 제일 불편한 부분이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에요. 우회전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좌회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그러면 운 안동 에서 넘어오는 교통이 원활해 질 수도 있고.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코너에 공원이 있어요. 바로 사단 옆으로 보면 숙소가 있어요. 안으로 한 선을 더 넣을 필요가 있다, 이왕하는 김에.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100m 정도를 그까지 뻗치는 걸로.
손광영의원
그렇게 돼줘야 교통이 제대로. 도로가 삐딱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화동에 26개 통이 태화동 전면 오거리 밑에서부터 전체입니다. 전체 44개통 중에 26개 통이 속하는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분석과 지역 특성에 반영된 하수도 중점 관리 침수예방 사업 금액이 292억 원으로 환경부에서 공모되어 추진되는 사업이죠. 이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92억 원을 사업비로 확정이 됐는데 국비가 70% 204억을 받게 됩니다. 내년 6월부터 공사를 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을 지금까지 10년 빈도인데 30년 빈도로 강화해서 용량을 많이 키웁니다. 관로도 4㎞ 정도 확장도 하고 신설도 하고 해서 침수가 안 일어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개선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저도 용역결과도 봤습니다만 너무 늦어지다 보니 본 의원이 다시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 안동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 우병식 도시건설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광섭, 임중한 실장님, 이보현, 김형동, 김홍연, 이현락 과장님, 고재완 소장님! 답변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성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2006년 2월 23일 안동 시의회가 후원하고 안동 대학교 안동 지역사회개발연구소가 주최한 10년 후 안동 ,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토론의 자료집을 찾았습니다. 10년 후 대한민국, 10년 후 경북북부, 10년 후 안동 . 이 주제의 확실한 것은 인구 감소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한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대책,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다시 미래를 위한 키즈산업의 제안은 적절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IT시니어 확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안동 지역 혁신협의회를 중간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도록 제시한 것은 정말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이 더 개방되어야 한다.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해라. 스스로 낙후지역이라고 명명하지 마라. 참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IT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산업의 접목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금 안동 시의 현 인구감소는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젊은층의 지속적 감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도청이전의 효과도 사실상 기회를 상실했고 3대문화권사업에 지난 10년을 그냥 보낸 것 같습니다. 3대문화권 관리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과 로컬 푸드에 대해서 김동룡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열심히 해주신 거 늘 고맙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시장님께서 정책을 결정하시면 사실상 조직을 독려하고 챙기고 하시면서 일은 부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조직가동에 문제 생기면 안됩니다. 전쟁에 지는 것은 물론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 쪽이 잘못되어서 전체 전쟁을 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의원
3대문화권 관련 용역하고 보고서 납품 받았어요, 최종. 그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네.
이재갑의원
사실 우리 용역했는 결과를 우리 너무 믿는 거 같아요. 가장 시정에서 큰 오점이 돼 있는 게 뭐냐하면, 길안천 취수용역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용역 결과만 믿고 우리가 허가해 줬다가 어찌보면 낭패를 봤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을 때 납품받는 용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시장님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극히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일반적인 분야도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극히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그걸 검증할 능력은 현재 시청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의원
이번에 3대문화권사업 운영 활성화 용역했는 중에서 우리 시청에 수정허프모델에 대해서 아는 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중력모형이나 인과모형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분석 모델들이 이 용역 보고서 작성에 인용되었어요. 본 위원도 몰라요. 근데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죠. 자료 보시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습디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아주 전문적인 부분, 학술적인 부분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항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용역결과 보고서만 믿고 그걸 우리 시민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려요. 여기에서 예측하고 했던 데이터들이 데이터 자료를 용역했는 기관에 요청했더니 자료가 안와요. 이 분석했는 여기에 대입했던 자료를 보내라고 하니까 안왔어요. 본 위원이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분석을 다시 해볼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줘. 보고서가 이만한데, 진짜 보기에는 거창한데, 이 속에 실려있는 내용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용역하고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 할 때 이 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히 사전에 참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에서는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다 오픈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러한 연후에 결과보고서가 납품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외부에 이 용역보고서 결과물을 가지고 인용해서 우리 안동 시가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신뢰한다기보다가 용역 결과물을 저희가 납품 받으면서 당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요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증 가능한 인력을 앞으로 중간 보고회가 최종 보고회에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인용된 각종 자료들에 데이터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한문화 ICT 융복합밸리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안동 대학교에 87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 범위가 도산 동부리 계상고택 안동 호 주변, 그 내용은 3대문화권사업, 문화관광단지, 그리고 안동 호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보고시에 나왔는 걸 보면 제시되고 있는 예산이 1조 611억이에요. 이제 우리 시민들 1조 그래도 무감각해져 있어요. 1조가 얼마나 큰 지 몰라요. 왜냐하면 1조 시대를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문화 ICT 융복합밸리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보고회 때 확인을 받았지만 여기 다 계시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3대문화권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네.
이재갑의원
자, 3대문화권사업 거의 한 10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시 1조 원대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3대문화권에 우리 시정이 진짜 매몰되어 버릴까봐 사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시장님은 얼만큼 계시다 가실지 모르지만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피곤해요. 진짜 3대문화권이 안동 시정의 블랙홀이 되어 버릴까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3대문화권 사업은 우리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현대에 맞게 개발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든지 안동 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등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사업에 따른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의원
사실 우리 시정에 절대 행정력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적인 업무들은 다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다른 시정을 우리가 펼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3대문화권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3대문화권 추진하는 데 보면 어쨌든 건축해 놓고, 준공해 놓고 보자, 지금 이렇게 진행돼요. 맞죠, 그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시설물 사업도 있습니다만 사업과 병행해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사안에 따라서 병행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경주에 화백컨벤션센터 사례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원래 큰 시설물이나 큰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운용 방향,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해지면 실제로 경영할 분들하고 함께 기획하고, 함께 설계하고, 함께 진행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밖에 나가면 시민들 입에서 회자되는 얘기가 3대문화권 사업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걸로 입에 오르내려요. 부시장님하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왜 그렇게 믿느냐. 왜, 한국정신문화재단 정관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는 시민들이 잘못 아니죠, 그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네.
이재갑의원
그러면 정신문화재단 정관 고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소관 사항 아닙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정신문화재단 설립할 당시에 논의가 아마 그렇게 돼서 정관에 3대문화권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정관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 당시하고 여건도 달라졌고, 지금의 상황은 정신문화재단과 3대문화권 사업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3대문화권사업 그것 볼 때는 어느 도 단위고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위탁해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한국정신문화재단이. 그런데 감히 이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3대문화권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또는 운영해야 될 기관을, 또는 운영해야 될 법인을 바로 모집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공감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와 관련된 시설을 운영한 유경험 기업이든, 법인이든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방침을 정하고 일부 국내에 유수의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그런 부분을 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시설단계에서부터 관련 의견이 포함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건축단계에서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이 이 건축이 더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을 오히려 이끌어 갈 수 있는 효과를 거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를 부시장님께 드려 주세요. (직원이 자료를 부시장님께 드림)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로컬푸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요. 부시장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누가 이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로컬푸드가.
이재갑의원
슬프죠? 슬퍼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관련 시정업무가 어느 한 분야에 특정되게 집중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현대 행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의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갑의원
맞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련이 있는 부서가 담당을 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복합적인 것 맞고요.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큰 업무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돼요, 관련 부서들이. 여러 차례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련 부서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자료 드렸는데 뭐냐하면요. 상시로 우리 지역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분들, 학교 학생 수 또는 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과연 얼마나 될까 확인 해 봤어요. 안동 에 병상이 5295 병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70%가 밥을 먹는다고 치고,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거주인이 936명이에요. 이 분들 하고, 또 학교에 오늘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생 수가 5647명이에요. 초중은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안동 에 요식업 업객수가 3553개소예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식재료가 얼마큼 소요될까 계산해 보니까요. 1일 소요되는 식자재가 대충 추정해서 최소한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부시장님, 작은 금액 아니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쟁이 농부가 되어서 1일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여기에 몇 농가가 매일 참여해야 될까요. 매일 1억 5000만 원어치의 농식품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하면 많은 농가가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얻어냈겠죠.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의원
이미 선두주자로 갔던 지역에는 그냥 보통 농업인이 아니라 월급쟁이 농업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잘하는 분들은 본 의원이 확인한 대로 월 6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수령하는 이런 농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시장님 우리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아닙니다. 이상적이라기보다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상이 아니고 현실화 될 수 있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의원
하실 수 있니껴? 부시장님.
동룡
김동룡부시장
로컬푸드는 평소 이재갑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많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동 지역의 로컬푸드는 체계화 되지 못한 종전의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을 해서 지난 의회 때 논의되고 난 이후에 인근 성공 사례 자치단체도 다녀오고 지역 내에 최적지가 어디인지 관광지가 좋을는지, 도심지가 좋을는지, 그런 최적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적지 선정과 아울러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관련 친환경 지역 내 생산물을 활용토록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이고, 그것을 체계화 하고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관계를 부시장이 책임지고 로컬푸드를 직접 챙겨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본 의원이 부시장님한테 발언할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상 자료가 나오면 진짜 직원들부터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끌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투자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농협협동조합이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시고 빨리 해야 됩니다. 민간이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동 시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찾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도와주실래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농민들이 농산품을 생산한 제값을 받고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이 사업은 특정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 단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안동 농업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안동 농업, 그리고 안동 농촌, 안동 의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로컬푸드 사업 적극적으로 철저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의원님께서도 3대문화권사업, 로컬푸드에 시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들을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의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권영세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존경합니다. 3일 동안 시정질문 답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역시 시장님, 대단하시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꾸준히 본 의원이 길안천에 대한 업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길안천 업무 처리 잘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꼭 그 결과 얻어내시기 바랄게요.
다른 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말씀하시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무팀들은 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약기간이.
오늘 뒤에 보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5년이라고 오픈시키겠습니다.
관철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무기계약직들 수당 지급 현실화 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시장님이요. 약속을 하신 게 호봉제도 도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아이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올해 넘기고, 새해에는 해 보시더, 시장님, 긴 얘기 하지 마고요.
1년차 하고요. 24년차가 같은 급여를 받으면 우리 입장 바꿔 놔도 기분 안 좋지 않겠어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으로 논의를 하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시계를 자꾸 보니까 할 이야기 다 못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시장님 하십시오.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구 감소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신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9월말 일까지 인구 많이 줄었어요. 본 의원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9월말 인구이동 최종 보고서 분석을 해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몇 %인지 아세요. 보셨어요? 혹시, 모르셔도 돼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본 바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9월 말 기준 31.704%입니다.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계산 잘못했나? 그래요? 본 의원이, 뒤에 있는 분 누가, 한 번 불러드릴게요. 6.04%, 아, 계산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10%, 15%, 한 20% 되겠네요. 계산 잘못한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인데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노인복지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 반면에 노인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의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50대 밑으로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비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인구 수 자체가 꾸준히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가, 여기서 정말 일자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문제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7일 본 의원이 운전해 가다가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공공실버주택 노인종합복지관 기공식이 있었는데 네거리마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청년주택, 청년종합복지관,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2016년도에 노인복지예산이 784억 원이고요. 청년들에 대한 투자하는 데는 2억 3000만 원이었어요. 2017년도에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885억원 이고 청년 관련 예산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관심 했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무관심 했구나, 우리 시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기 어렵습니까?
이제 10년 전에 토론했던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모두가 4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시대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했는데 4차 산업은 지능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문화관광사업에 거의 투자하고 왔어요. 문화관광사업도 4차 산업, ICT와 융복합을 해야 된다고들 다 얘기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화관광사업에다가 우리는 당연히 ICT 융복합사업으로 같이 가도록 접목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ICT 융복합사업이 우리 산업 전반에 접목이 다 되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내년부터 이 4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진도 너무 많이 나가니더. 자, 본 의원이 드렸는 자료요. 한 번 봅시다. 전남 고흥군을 사례로 들자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고흥군은요. 군 자체 내에 우주항공사업소를 두고 업무를 실무직원들까지 다 배치해서 업무 분장까지 다 해서 가고 있어요. 이만큼 가자 소리는 안 할게요. 이 만큼 가자 소리는 하지 않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을 감당하고 싸안아야 될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청년창의공간, 다른 말로 붙이면 청년놀이터,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 공간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어울려서 자기네끼리 어울리다가 융복합할 수 있는 청년들의 융복합공간으로 그런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융복합 된 청년들이 우리 협동조합이나 또는 사회적 기업이나 구성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든, 아니면 산업에 접목할 수 있든 이런 4차 산업을 만약에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SK케미컬 하나에요. 현재 기본적으로 고용 보조금 2억 원하고, 입지투자금 해서 52억 원 줬어요. 물류비 4억 5000만 원인가 지원했어요. 만약에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사업을 할 때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데서 생산된 빅데이터가 우리 행정전반에 다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정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것이다, 그 효과가.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우리 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드렸던 자료 보면요. 각 자치단체들이 직제에다가 4차 산업 관련 부서들을 다 만들어 두고 있어요. 올해 우리 시에서도 드론산업 활성화 용역을 수행하면서 보도 자료 냈는데 보면, 내년에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가시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통행정과의 직원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공보전산실이 그 안에 정보산업담당이 있습니다. 이제 정보가 바로 산업입니다. 거의 공보전산실의 업무는 실장이 거의 공보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지. 사실 전산, 정보, 통신 이쪽은 그동안 거의 미치지 않았어요. 또 그런 분들이 공보전산실로 보임을 받지 못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차제에 청년 창의공간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산업도 제대로 격의있게 끌어올려서 끌어갈 직제가 개편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본 의원이 보도자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일보 2017년 9월 8일자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는 왜 코딩 정사를 키우나. 이 기사내용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IT기반이라든가 기술력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 운영할 능력은 25위 수준이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박근혜 정부에서 내년부터 중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교육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끌어갈 교사가 있는 학교가 신청을 하면 받아줬어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에 있는 대학 가서 확인해 본 바로 대학에서 이미 코딩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만약에 이 코딩교육을 더 지원한다면 학교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 보니, 만약에 학교를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대학의 강사 요원은 충분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코딩교육을 시장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 보실래요? 코딩교육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진국 사례들이 자세히 자료에 실려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자료더라고요. 코딩교육 자체가, 여기는 특정한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졸업이나 수료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보다 자기들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창의성 교육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게, 거기서 창의성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현장 어디에 투입돼도 바로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로 인재가 육성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동 에서 공부하는, 안동 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시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교육청 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내년에 약 5억 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렇습니다. 4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어쩌면 경상북도에서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시장님 여기는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이 부분은 실지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대학에서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5억 원 해 놨는데 5억 원 보다 더 큰 금액을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이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미 현장에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드론은 너무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천에서 금년도 초에 6대를 구입했더라고요. 문경, 상주 인근에서 엄청나게 많이 실용화 되고 있어요. 우리가 뒤지지 않도록 그동안 우병식 국장님 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지시가 있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대충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시장님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시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헬렌 켈러는 심각한 장애인이었지만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17만 시민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전 유럽을 정복하고 부족할 것이 없었던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훗날 우리는 어떻게 토로할까요?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방분권 개헌 아직 시기상조라고 제1야당 대표가 망언을 해도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 해내야 합니다. 길안천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구히 누구에게도 줄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안동 의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안동 미래의 신성장동력은 4차 산업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알며, 바보는 경험하고서도 모르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경험을 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 같다. 어제 아침 아는 지인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김성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린 최소한 보통 사람 이상은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사흘 간 여덟 분의 의원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당장 현장확인을 하고 행정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답변하신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머리를 맞대야 부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성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회의가 끝났으니까 그걸로 또 잊어버리겠지 하시면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로컬푸드 관련 시정질문이 몇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 의원으로서 시민과 집행부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 시민의 심부름이 이행이 되면 정말 고맙고, 공무원에게도 고맙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기쁘죠. 그런데 많은 일들은 이행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실망하고, 때로는 화가 나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사람이 참 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하다는 생각을 할 때는 일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내 업무 아니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애초에 바라던 목표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때로는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치거나 아예 못미쳐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웃 일본의 유바리 시에서는 관광 사업에 역점을 두다가 자치단체가 부도가 난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의정 단상에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시책하는 장기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걱정들을 늘어 놓습니다. 제기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일들이 기대하지 못한 바로 가게 되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숙제를 우리 뒷사람들에게 남겨 놓게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의 토대 위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공무원 분들이 들으시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격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같이 안동 시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게, 때로는 고맙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시정질문을 앞두고 전직 의장님들, 6선, 7선의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시정질문 준비를 해주시고 늘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밤새워, 때론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답변 준비를 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귀한 자리에 송하동에 박미경 님과 경북미술협회 지승호 님 외 한 분이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월 2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