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송일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1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청문 도입, 소방본부 관련, 혁신도시 발전, KTX 신설역 유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전북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코자 합니다. 오늘의 질의가 도민의 행복증진과 전북 발전에 일조하기를 희망하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 도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청문제도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한 장치인 동시에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10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토론과 세미나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연구를 통해 인사청문 조례안을 마련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코자 노력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의회의 노력으로 제정한 인사청문 조례를 제소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전라북도에는 1개의 공기업과 14개 출연기관 등 총 15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은 법 규정에 근거한 기관장을 선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출자·출연기관장의 거취문제, 낙하산 인사, 관피아의 논란을 없애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경영능력과 전문성,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춘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진정 도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사검증의 당위성은 더욱 명확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와 협치의 정신으로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의 법적근거는 없어도 도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당장 하반기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타 시도의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전북만의 인사청문 시스템을 함께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도, 의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인사검증TF를 결성하고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항공대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소방항공대 청사는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내에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선 충분한 헬기장의 면적과 풍향·풍속에 따라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가능하고 주변엔 건물 등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방항공대의 헬기장 면적은 860㎡로 비교적 좁고 사방이 건물과 조명탑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착륙 시 와류 및 위험기류로 기체의 안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 자동항법장치가 없어 야간 이착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방항공대 반경 3㎞안에는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벨리 등 산업단지와 거주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근로자 및 거주자가 3만여명으로 대형사고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2012년부터 서울지방항공청과 국민안전처 등에서 이전권고를 수없이 받아왔고 본 의원 역시 2014년부터 꾸준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해 왔습니다. 헬기장 면적이 좁고 주변 장애물로 인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소방항공대 이전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진행사항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헬기 교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1997년 29억원을 들여 중고로 구입한 소형헬기 1대로 대형화재 및 산불 진화, 인명구조, 응급환자 긴급이송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의 내구연한은 명확히 정해진 건 없지만 통상 2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 기준에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보유한 소방헬기는 제작한 지 무려 24년에 달해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할 대상입니다. 비단 내구연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보유한 헬기는 소형기종으로 작은 연료탱크 탓에 운영시간이 2시간이 고작이고 물탱크 용량 부족으로 초기 산불진화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탑승공간 절대부족으로 다수의 환자 구조 수행이 어렵고 강풍 등 기상조건의 영향을 쉽게 받아 긴급구조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전북소방 헬기는 제작연도가 1993년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노후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3대, 부산은 2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는 전라북도의 소방헬기가 전국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도 소방본부 역시 헬기의 안전성 및 임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형급 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중형헬기의 가격이 230억원으로 도 자체예산으로는 당장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까지 예정된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소방헬기 도입 총사업비 230억원 중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도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여타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가 보유한 소방헬기는 기령이 24년에 달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고 소방헬기에 제약이 많아 오히려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히 필요한 사항인데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2022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현재 전라북도는 산불예방과 진압을 위해 매년 민간헬기 3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고 대전 소방본부 역시 소방헬기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소방헬기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해 운영하는 것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119소방정 효율화 극대화 방안 모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서해안 항만 선박화재, 도서지역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45억원을 들여 건조한 119소방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사고 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상구조 지휘권이 해경에게 있고 119소방정의 업무가 기존 해경이 맡고 있던 업무와 중복되다 보니 119소방정은 해경의 보조역할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한 이해관계로 갈등과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본부는 해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서로 협력하고 지휘권 갈등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경을 보조하기 위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전라북도가 보유한 119소방정은 64t 1대로 평소 비응항에 정박해 있는데 반해 군산해경이 보유한 경비정 수는 11대이고 이중 최소 3대 이상이 상시 해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고 시 접근성과 활동범위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까지 119소방정 활동실적을 살펴보니 총 77회 활동 중 화재·구조·구급 횟수는 12회에 그쳐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실행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19소방정을 도입한 최초의 목적은 도서지역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라북도 25개 유인도에 거주 중인 도민들은 1994년 병원선이 폐선된 이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19소방정을 비응항에 정박시키고 대기하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첫 삽을 뜬 혁신도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입주를 끝으로 10년 만에 시즌1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북혁신도시에는 1조5,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12개 공공기관이 이주해 인구 3만명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냉정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1억원으로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11번째이고 전체 납부액의 1% 수준입니다. 또 가장 많은 지방세를 거둔 경북과는 무려 34배의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 납부 10개 기관을 살펴보니 경북에는 3개 기관이 있는 반면 전라북도에는 단 하나의 기업도 없습니다. 납부액 10위인 한국석유공사가 낸 지방세 납부액이 전북혁신도시 12개 입주기업이 납부한 지방세보다도 많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기대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내역만 보면 혁신도시 시즌1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즌2를 앞두고 150여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논의가 있는 가운데 시즌1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전기관 유치에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처할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시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금요일 저녁이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월요일 새벽이면 다시 몰려드는 공공기관 직원들로 인해 주 4일 도시, 유령도시라 불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 홀로 이주 문제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기관 직원 3,406명 중 가족과 함께 이사 온 직원은 38%인 1,30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난 2005년 정부가 예상했던 가족동반 이주율 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한 것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취지입니다. 직원들이 옮겨오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한데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고 휴일과 주말이면 도시가 텅 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혁신도시 주민들과 몇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도와 혁신도시 주민들은 정주여건에 대한 동상이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는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로를 구축한 것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목욕탕, 서점, 도서관, 영화관, 스포츠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시스템도 개선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악취문제는 혁신도시 민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단의 자료에 의하면 혁신도시 주민들이 악취를 느끼는 날이 한 달에 30일 중 19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냄새가 나는 날이 나지 않는 날보다 더 많은 결과치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만족하고 나아가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가족들이 옮겨와 살라고 다그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설을 잘 갖추고 주변의 교육, 거주환경이 좋아지면 이주하지 말래도 가족 모두 옮겨올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리·운영조직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국 광역지자체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니 혁신도시 담당조직이 도와 시·군 모두 있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도청에만 조직이 있고 이마저도 규모가 축소되어 지역정책과 내에 혁신도시지원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에는 혁신도시 관리조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관리·운영조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 행정구역 문제가 불만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끈끈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TX 신설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에서는 KTX 세종역, 논산훈련소역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역의 경우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세종역 역시 지난 5월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유력 국회의원들과 지역민이 한데 뭉쳐 세종역 신설의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도 이참에 혁신역 또는 김제역을 신설해 혁신도시의 접근성 증가와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한 지역개발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요구들이 많지만 도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한 위치만 고수한 채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논산 중 어느 곳에 KTX역이 신설되더라도 그 영향이 바로 전북에 미치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두 역 모두 고속철도 적정 역간거리 57.1㎞에 훨씬 못 미치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역 신설의 논리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논리보다는 정치력이 앞선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일례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의 기금 운영인력이 대거 이탈했는데 아직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운영인력도 연쇄이탈조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 후 운용본부를 방문하는 외국인 투자자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진 게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고 고급 투자정보력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12개 이전기관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또한 KTX 혁신역 신설은 새만금 SOC와 종합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새만금 신공항과 KTX 혁신역 등 종합인프라 구축은 향후 새만금 미래비전 창출과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KTX역 신설에 전라북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KTX역 신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북지역 KTX역 신설에 대해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6기 전북도정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전북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사님의 부재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이며 향후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향상을 위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전라북도 미래를 검토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2012년도에 아동 삶의 질 전반을 측정하는 종합지수를 개발하여 국제간 및 국내 16개 시도 간 아동 삶의 질을 비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발표했습니다. 2015년 발표한 아동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123.23점으로 대구광역시가 1위를 차지한 반면 전라북도는 83.71점으로 16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지표별로 보면 건강 15위, 주관적 행복감 16위, 아동의 관계 16위, 물질적 상황 15위, 위험과 안전 15위, 교육 14위, 주거환경 12위, 바람직한 인성 16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아동의 삶의 질은 전국에서 꼴찌를 했고 지난번 평가보다도 세 단계나 하락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라북도 아동복지정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내년 7월 도입을 앞둔 아동수당 지급에 앞서 지급대상과 수준에 대한 도차원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아동수당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7월 시행을 앞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 최대 72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전국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국비 1조1천억원, 그리고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약 8만5천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지방비 119억원, 향후 총 5년간 지방비 1,0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아동수당 수급대상에 있는 많은 도민들께서 아동수당과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명확한 이해를 위한 차이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재정이 넉넉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전라북도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2018년 전체 복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증액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고민의 테이블을 도민들에게 오픈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부터 학계, 전문가, 주민 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 공청회를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아동수당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아동수당법안을 다듬어가고 있고 향후 국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안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항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심도 있는 논의로 갈무리된 것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아동수당법안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수급 아동의 나이를 늘리거나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군 협의를 통한 아동의 나이와 수당액을 늘릴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수당법안 제10조4항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또한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내 시행 중인 4개 시·군과 도입을 검토 중인 곳을 포함해 도내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것이 지역상품권의 효율성과 활용성,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억제와 지역 내 자금순환 등 긍정적 영향에 대해 인정하시고 정부정책에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 시행중인 지역상품권을 전북상품권으로 통합하여 슈퍼, 식당 등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업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이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등을 규정한 청소년지원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시의 J청소년쉼터는 2017년도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24년 근무자가 3,328만5천원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분야 인건비 가이드라인 24년 관장급 5,322만원의 62.5%에 불과했습니다. 전주시 E청소년쉼터는 2011년 근무자가 2,368만8천원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분야 인건비 가이드라인 11년차 근무자는 3,158만4천원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상담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회복지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1년 근무자가 3,355만6천원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타 영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무려 1,800여만원 임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 시도 및 도내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형편없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쉼터의 경우 특별수당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직률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설들의 이직률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81.8%를 차지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이 이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높은 이직률은 사업의 안정적 유지가 불가능하고 당초 사업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민관합동 특별지도점검 결과 대표아들 폭행 및 성폭력 의심 정황 전북경찰청 고발, 법인 산하시설 간 회계 구분 없이 지출, 예산의 목적외 사용, 종사자에게 법인후원금 강요 및 지정기탁금 사용처 후원 사실과 상이함 등을 적발했습니다. 탈시설 공동생활가정 2곳은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 상태이고 디딤돌 공동생활가정은 전원 조치했으나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인권센터, 전라북도청사 내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시설 폐쇄라는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산하시설들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나 폐쇄 등 더욱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군이 맺은 각종 협약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공익상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와 회계위반은 공익상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법인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약 해지사유에 위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의 종사자 폭행, 거주인 간 폭력·성추행, 종교참여 강요, 거주인 통장에서 매달 4만9천원을 헌금 명목으로 교회에 보냄, 인권교육 이수시간 부족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률 위반사례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나 위탁계약 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22회 회의에서 선배·동료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바 있는 농수산물 안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 익산, 정읍 3개 시·군에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도내·외 농수산물의 상당 부분이 유통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2014년까지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매시장 반입 단계의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현장 안전성 검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타 시도에서 유통되지 못하는 오염된 농산물이 우리 전북으로 유입되어 전북도민에게 무방비상태로 노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지난 2015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검사과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과 신설 이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대해 주장해 왔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족한 인력에서도 매년 600여건의 검사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과의 농수산물 유해물질검사 600여건 중 도매시장 농약잔류검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전북도의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대책은 땜질식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2015년 기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과에서 도내 각 도매시장에서 의뢰한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횟수는 전체 72건으로 도매시장별 한 달 평균 2건이며 이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매시장 한 달 평균 거래량은 약 1만2천여t이며 거래품목은 약 3,300여건으로 다양하지만 고작 2회 검사하는 것은 한 달 평균 거래품목 대비 1%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으로 농산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 후 나온 전라북도의 대책이 도내 각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별 월 2회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으로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삼락농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대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하고 안일한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직 기준 대구 6명, 광주 5명, 충남 7명, 경북 3명으로 우리 도 6명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현장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매시장 현장에 농산물검사소 설치하는 대신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검사과 신설한 이유는 인력과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였다면 최소한 신설한 과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사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의약품, 화장품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안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검사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국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고 약 7억원의 국비 지원을 했을 때에도 우리 도는 인력과 예산 등의 이유로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이유로 도민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의 금번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인력 증원 없이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과에 검사횟수만을 늘리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200만 전북도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도내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거래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농수산물 도매시장부터 농산물검사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이를 통한 삼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전주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6기가 마무리 돼 갑니다. 그동안 벌려놨던 사업들의 성과를 최종 점검해야 할 시점이며 특별히 삼락농정으로 제값 받는 농업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공약사업이기도 한 전북삼락로컬마켓을 첫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북삼락로컬마켓이 지난달 21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로컬푸드와 마을상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광역로컬푸드 복합거점을 마련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 바로 전북삼락로컬마켓입니다. 하지만 14개 시·군의 농식품을 취급하겠다던 전라북도의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삼락마켓에 직접 가보면 완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 농산물은 눈 씻고도 찾기 힘든 상황으로 그냥 완주로컬푸드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확인됐는데 올 9월 기준 삼락마켓에 입점한 농가나 마을, 농업법인 등은 427곳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21곳을 제외한 406곳이 모두 완주군 소재 판매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타 지역 농식품으로 구색을 갖춘 듯 보이는 21곳은 모두 규모화 된 형태인 6차인증경영체로 나타나 소규모 농가나 마을 공동체 생산품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겉으론 전 시·군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겠다며 전북삼락로컬마켓으로 명명했지만 정작 알맹이는 완주로컬푸드 일색으로 출발부터 지역농업인들의 판로확보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홍보만 늘어논 셈입니다. 삼락마켓은 대형마트 입점이 불허된 혁신도시에 위치하면서 도내 최고의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균형발전 일환으로 탄생한 혁신도시는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불거졌듯이 전북 내 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북 최초의 광역로컬마켓은 완주산 농식품으로 채워지면서 전북로컬푸드는 곧 완주로컬푸드다라는 공식을 전북도가 증명해주는 꼴이 됐습니다.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완주로컬푸드에 전라북도가 수고를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것인지 광역로컬푸드란 말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전라북도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나머지 시·군 로컬푸드 운영 주체가 참여하는 기획생산협의회 운영을 통해 삼락마켓에 모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개최한 회의는 단 한 번에 그쳤고 참여희망농가 교육 또한 전주시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말뿐인 광역로컬푸드에 그쳤음을 알 수 있는데 타 지역 농식품 입점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북도가 나머지 13개 시·군에 광역로컬마켓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참여를 독려한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생산협의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데 개장하기 전 1년 남짓한 임시매장 운영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향후 협의회 운영계획과 타 지역 농가의 참여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락마켓의 운영을 맡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향후 타 지역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돼 뒤늦게나마 광역로컬마켓으로서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주로컬푸드가 요구하는 입점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다른 시·군 입장에선 높은 진입장벽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갖춰야 할 필수서류만 11가지에 추가서류 또한 만만치 않으며 통합교육 수료와 6차인증업체 확인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은 자체교육 이수는 필수이고 토양 8종, 용수 6종, 잔류농약 320종의 안전성 검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해 농가 입장에선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제약에 따른 부담이 크기만 합니다. 2014년도부터 전라북도가 인증한 도인증 로컬푸드직매장 제도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이미 인증을 받은 군산, 익산, 남원, 동김제 등 타 지역 로컬푸드도 완주로컬푸드 입점기준을 따로 충족해야만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산물마저 삼락마켓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광역로컬마켓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시·군 농식품의 삼락마켓 입점을 위해선 완주로컬푸드만의 까다로운 입점기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생산출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인증비용문제나 검사기관과의 연계성, 농가역량 강화 등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도 단기간 내 입점이 어려운 상황인데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로컬푸드는 지역농수산물의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역경제를 위하고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각 지자체들이 적극 뛰어든 사업입니다. 올 8월 말 기준, 도내 로컬푸드직매장은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완주로컬푸드가 12개로 가장 선봉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완주를 제외한 진안, 순창, 고창 등 군지역 소재 직매장은 작년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4억여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2016년 이전에 개장한 전주권역의 매장당 평균 매출액은 35억4천만원이며 몇몇 매장은 1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로컬푸드의 성공열쇠는 도심지 상권과의 연계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줬으며 광역직매장인 삼락마켓이 탄생한 배경도 이러한 연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삼락마켓에 도 지원 예산은 총사업비 100억원가량 중 19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를 완주군이 투자해 처음부터 광역로컬푸드직매장을 지향점으로 삼은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 향토산업마을 등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공동체 조직은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상황으로서 광역직매장 확대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품목만 생산 출하되는 특성상, 어느 한 지역 농산물만 갖고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제때 공급할 수 없는 한계도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11월 새롭게 출범한 도내 마을 통합조직인 마을통합 협동조합 창립식에서 지사께선 혁신도시에 준공예정인 전북농식품마켓 안에 마을상품 전용판매장을 열어 마을조합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셨지만 아직까지도 흐지부지합니다. 그 사유와 향후 제대로 된 입점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전라북도의 수출 감소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한 이후,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관광, 무역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며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상대로는 불매운동을 벌여 결국 롯데마트는 연말까지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자국이익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한미FTA의 재협상으로 그동안 자동차 등 대미수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던 우리 수출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수출은 2011년 128억불 달성한 이후 매년 감소해 왔으며 지난 2016년 말에는 반토막인 63억불까지 하락해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3위의 낙후된 위상을 보여주며 매년 전국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전북의 수출 비중은 GRDP가 전국의 3%를 차지하는데 반해 수출 비중은 1.1%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수출기반이 매우 취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북 수출은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전체 수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화장품과 생필품, 농식품 등이 수출되고 미국은 농기계와 철강, 자동차용 부품 등이 주요 수출품입니다. 다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과 인삼제품 등 도내 제품의 대중국 수출품의 타격이 걱정스런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마저 최악의 시나리오로 결론 맺을 경우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전북지역의 중견기업들이 사업자등록지를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수출 등 경제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과 같이 현대중공업의 가동 중단과 넥솔론의 청산 절차 등으로 도민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하이트진로의 매각설 등 우울한 소식이 끊이지 않아 지역경제 파탄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무주 세계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과 등은 높이 사지만 더 이상 지역경제 위상이 추락하는 모습을 수수방관만 할 순 없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고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 시급한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GM대우 국내외 판매부진 등 대기업의 여러 악재로 인해 2011년 128억불 달성 이후 수출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편중 수출구조를 개선하여 전라북도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할 전략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무역보복,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 중국과 미국시장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른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도내 중견기업들이 사업자등록을 서울 본사로 옮기면서 수출 실적 통계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감배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013년 10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배라는 타이틀만 걸었지 교육감과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저조해 교육감배 대회의 취지와 의미가 크게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교육감님의 응원과 지원 확대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되짚어 보니 교육감배대회 예산은 오히려 당시보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도지사배 대회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2013년 대비 올해 예산을 들여다 보면 도지사배 예산은 79%나 증액된 반면에 교육감배 예산은 지난해 35%나 감액된 수준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19% 정도가 감액된 모습입니다. 도지사배 대회는 일반인 대회까지 지원하는 특성상 교육감배와는 규모 차이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지만 매년 대회 지원예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4년 전 답변에서 교육감께선 엘리트스포츠보다 스포츠클럽 양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2014년 대비 스포츠클럽 예산은 올해를 제외하고 2년 연속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감의 엘리트체육 선수육성에 대한 관심 부족인지 아니면 교육감배대회 축소 여파인지는 몰라도 올해 등록된 선수는 2014년보다 7.3%가 감소한 3,548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전국소년체전 성적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3순위나 하락한 종합 14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엘리트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님의 개인적 견해는 존중하지만 교육감배 대회의 경우 실전 경험을 살리고 대회 성적에 따른 특전도 기대할 수 있어 대회 축소보다 개최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2선거구 조병서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쌀값은 80㎏ 기준 13만원대입니다. 이 가격은 20년 전인 1997년 쌀값과 같은 가격입니다.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매입단가만 봐도 쌀값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인건비와 농자재비 인상을 고려하면 허탈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터무니없는 쌀가격 때문에 농민들은 이미 일할 맛을 잃었고 마치 국민 혈세나 축내고 정부 보조금이나 받아먹는 집단으로 보수 언론 등에서 매도 당하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고 어처구니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쌀가격입니다. 농업과 쌀을 천덕꾸러기로 치부하고 마치 어마어마한 돈을 쌀정책에 쏟아붓는 것처럼 호도하는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쌀직불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1조5천억원의 변동직불금은 쌀가격이 목표치인 18만8천원에 근접하면 한푼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국민 다수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쌀을 사먹는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한 직불금이 마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선이며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갖고 농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저는 농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혈세나 축내는 것이 아니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농업을 식량안보, 생명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농업에 대한 해외 선진국들의 보조금 지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도 풍년입니다. 도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2만㏊에 66만톤입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전북도 차원에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나 농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농업과 농민을 위해 지자체가 별도의 노력과 예산투자, 정책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 각 지자체들이 쌀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해외수출 확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쌀수출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올해부터 미국에 연간 120톤의 쌀수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중국 유기인증을 획득한 기능성쌀을 생산해 일반쌀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정부나 타 지자체처럼 우리 전북도에서도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정부 정책을 그대로 집행만 하는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 3위의 쌀생산지역답게 지역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정부나 농협, 민간기업의 활동 말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쌀가격 폭락을 막아내고 안정화를 위해 무엇을 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쌀수출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성과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쌀생산 조정제를 통해 쌀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그러나 쌀농업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합니다. 이런 현실은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대로 쌀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 줍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쌀재배 면적 축소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것이 농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적정한 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정부가 100만톤의 쌀을 매입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산 쌀 매입량을 72만톤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69만9천톤보다는 약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민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매입량입니다. 다만 농협이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농협의 매입가격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정부 매입단가는 40㎏ 기준 4만4,140원이었지만 농협은 3만7,320원입니다. 이는 정부매입 단가의 84%로 시장의 쌀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쌀값을 낮추는 부작용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나 농협의 매입에만 기대하지 말고 대규모 쌀생산지역인 전북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벼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 지자체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쌀 한 톨도 수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쌀값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현행 법령과 WTO규정상 지자체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직접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지자체 차원에서 쌀공공비축미 매입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조곡 기준 6만3,738만톤으로 전국 수매물량 48만6,111톤 중 13.1%입니다. 지난해 14.1%에서 1% 하락한 규모로 전북의 쌀 생산량을 감안할 때 이런 배정물량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북의 쌀 재배면적은 11만8,363㏊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남, 경북, 경남, 충남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감안한다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역시 이에 준해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경남과 경북보다 적은 물량이 배정받은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2012부터 현재까지 무려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 생산량 기준 공공비축미물량이 배정됐다면 약 16억원의 농가수익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이 6년이나 지속되었으니 그 손해액이 대략 100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사님, 지역 농민의 피해가 6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북도는 과연 어떤 조치와 노력을 했었는지, 농민의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전북도는 먼저 반성하고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전라북도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시정을 위해서 농림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 등을 상대로 배정물량 시정을 요구한 실적과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 답변도 해주십시오. 쌀농업은 국가와 국민의 식량안보입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전체 매입 예산이 약 1조4천억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연간 429조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보호하는데 이 정도 예산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정부의 농업정책만을 단순하게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절한 재배면적과 쌀수출 확대 등을 통해서 쌀가격 안정화와 농업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공선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등 관공선 4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관공선 중에서 어업지도선은 그 역할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75톤의 배 한 척으로 그 드넓은 전남권과 충남권이 만나는 전북 해역을 모두 감당해내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또 다른 관공선인 어장내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어장정화선과 수거함 폐기물을 운반하는 정화운반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운반선은 실적과 활동이 매우 부족합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어장정화선은 해상폐기물을 수거해 왔습니다. 당시 수거폐기물의 88.9%가 해상폐기물입니다. 정화운반선은 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는 해양폐기물 수거업무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으로 위탁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청 소속 어업정화선은 해적 생산물인 불가사리나 해파리를 제거하는데 집중해 왔고 그 결과 폐기물을 운반하는 정화운반선이 해야 할 일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화운반선은 연간 운항횟수가 불과 71일에 불과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소유한 정화운반선이 앞서 밝혀드린 대로 활용폭이 매우 좁아진 상황을 고려해서 폐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정화운반선의 활용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활용폭이 넓어질 수 있다면 폐선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화운반선을 폐선하면 관련인력 4명이 어업지도선이나 다른 해양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폐선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이고 정화운반선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어장정화선과 정화운반선의 운영비가 연간 약 2억8천만원이고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도내 어업환경은 어업지도선 기능은 크게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어업지도선 한 척으로 관련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 시·군소속 지도선이 단속한 실적을 보면 어업지도선 숫자와 단속실적이 거의 비례합니다. 2016년 단속현황을 좀더 자세히 보면 단속건수 39건 중에 도내 어선이 21척, 타도 어선이 18척입니다. 즉 전북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호하고 도내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 시도 어선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기초지자체보다는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도에서 관행적인 어장정화선단 운영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능도 대폭 줄어든 어장정화선단을 어업지도선으로 용도변경하고 정화운반선은 폐선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전라북도가 관리한 네 번째 관공선은 기술지도선으로 부안에 있는데 소속 어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기술센터 직원이 불과 6명으로 센터장과 여직원을 뺀 4명이 기술지도선 정박당직을 위해서 격포항 인근에서 매일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다음날 업무를 볼 수 없는 직원이 생기고 되고 기술지도선은 연간 운항일수가 고작 31일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군산에 있는 도 산하 수산질병센터는 소속 관공선이 없어서 민간의 배를 수시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전북도 산하기관이고 그것도 해양수산업무를 하는 기관인데도 한쪽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지도선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배가 없어서 혈세로 민간어선을 빌려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지도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인력을 충원하거나 어업기술센터와 수산질병센터가 상호 연계해서 기술지도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지도선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할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도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공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도내 어업 환경의 경쟁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부산 여중학생 폭력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소년법 개정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비극이 우리 전북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전주에서 오랫동안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아오던 한 여중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저버렸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때마다 정부는 관련대책을 발표했고 학계와 많은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룰 만한 뚜렷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합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 가해학생들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사건 이후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언어폭력, 왕따, 모욕주기 등이 있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을 전후로 학교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과 사건 이후 대응과정 등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건의 유가족이 학교와 도교육청의 대응에 불신과 비난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와 도교육청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 전후로 학교 관계자와 도교육청 담당부서가 적법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사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앞서 사례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각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을 분석한 결과 연 4시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2014년에 39개 학교에서 2015년 37개교, 2016년에는 29개교에 달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인 1년 2회만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7개교, 2015년에는 4개교, 2016년에는 17개교로 이들 학교는 평균적으로 1년에 86분의 예방교육만 있었을 뿐입니다. 교육감님,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는지 또 학교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교육시간이 이렇게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이 정한 기준은 물론이고 도교육청 스스로 정한 기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통일된 기준이나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송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조병서 부의장님,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347회 임시회 도정질문 1일차 답변을 지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2 국무회의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17개 시도지사님과 함께 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불출석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주문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정호윤 의원님, 백경태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윤 의원님의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관련 전라북도 아동의 삶의 질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어느 해보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택·교통·문화공간 등 사회적 인프라 부족이 아동의 삶의 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건강·안전·문화생활 등 5개 부문에 걸쳐 158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2016년 기준 약 6,7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아동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조사지표가 교육청과 연계된 항목으로 교육청을 포함한 각 지자체와 협업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아동수당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동수당정책은 저출산 극복 및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사업입니다. 저출산은 경제성장 저해, 재정위기 봉착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최대 위험요인인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아동투자정책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출산율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도민들이 아동수당과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은 만 0∼5세 아동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보육료의 대체적 성격을 가진 수당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2만6,118명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새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0∼5세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보육료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 지원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라북도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며 도민공청회를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재원 확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도민 공청회 개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복지사업은 4년 중기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제3기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계획 시 지역주민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아동수당은 우리 도 아동 약 8만5천명에게 지급되며 5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아동수당 등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지방비 추가부담에 대해서도 별도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수당 확대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 협의를 통한 수급아동의 나이와 수당액을 늘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수당법 제정안은 2017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법안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7월 아동수당이 지원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기엔 다소 이르다고 사료되지만 정책 대비차원에서 아동수당 지원방향에 대해 시·군 의견을 수렴한 바, 아동수당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군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수당법 시행과정에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향후 정부의 추진방향과 타 시도의 지원수준을 파악하여 우리 도 아동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시·군별 시행 중인 ‘지역상품권’을 가칭 ‘전북상품권’으로 통합하여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업종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부 입법으로 제정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는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역단체 중에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작년부터 강원상품권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도 단위의 가칭 ‘전북상품권’ 통합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제상황과 소비여건에 차이가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북상품권 통합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발행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도내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국비보조시설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청소년쉼터가 올해 2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한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으로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이 낮다 보니 인건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여성가족부에 적극 건의하여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은 사회복지시설 근무 종사자의 처우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 낮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시설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생활시설입니다. 24시간 내내 변화무쌍한 청소년들과의 생활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의 고단함에 비해서 낮은 인건비가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잦은 이직률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원방안 검토 및 청소년시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폭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치 및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산하시설들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나 폐쇄 등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산하시설은 공동생활가정 3개소와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인권센터, 도 청사카페 등 6개소를 운영 중이었으나 이 중 공동생활가정 3개소는 위법사항 발생 후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 장애인의 전원 조치를 마무리하였고, 전주시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평생교육센터와 가족지원인권센터는 협약서에 명시된 해지조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 폐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도 청사카페는 운영 협약서에 대한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운영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협약해지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인 산하시설 등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법인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인 산하시설까지 협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게 협약서 조건을 강화하도록 시·군과 협조하고 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장애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나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조사 확대 운영을 통해서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도 인권센터 주관하에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급 등 직책별로 구분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애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수시 방문교육을 10월 현재 3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장애인이용시설인 주야간보호센터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내년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인권을 옹호해 나가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북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안전한 농산물 유통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삼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부실하고 안일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15년 7월 농수산물검사과 신설 이후 탄력적으로 월 1회에서 4회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관리 대책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인력규모가 우리 도보다 큰 대구나 충남과 비교해서 검사빈도는 비슷하고 서울, 부산, 경기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향후 인력조정 등을 통해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안정성 담보를 위해서 농수산물검사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초 농수산물검사과 설치 목적에 맞게 농수산물 안전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원의 인력이 다수 육아휴직과 명예퇴직 예정 등으로 절대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복직 및 인력이 충원되면 업무부담은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 화장품 등의 업무는 조직신설 분리 또는 타 부서 이관을 통해서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 농수산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 설치는 전주시의 의견을 들어 설치 여부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공영도매시장 연평균 물동량이 전주시의 경우 7만7,370t, 전북 평균 물동량 4만9,414t으로서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된 공영도매시장 전국 평균 물동량 39만439t에 미치지 못하며 추후 물동량 증가 등 필요할 경우 장소 등 해당 지자체인 전주시와 협의해 가면서 농산물검사소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백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삼락로컬마켓 활성화와 관련해서 로컬마켓에 완주군 외 13개 시·군은 농식품 입점이 저조한 사유와 예산지원 및 참여 독려 등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삼락로컬마켓은 혁신도시 인근 시·군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과 14개 시·군 마을상품 판로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21일 최근에 개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첫 로컬푸드 광역직매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제품관리 및 입점기준 준수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습니다. 가공품의 경우 마을공동체 또는 6차산업 인증체가 입점 대상이고 식품위생법상 필수서류와 원산지 증명서 등 지역산 원재료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식품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마을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참여가 다소 미흡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 컨설팅, 수요조사, 신규상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시·군 마을 중간지원조직 간에 협력과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마을공동체 참여와 체계적인 가공품 입점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생산협의회 운영 저조 사유와 향후 활성화 계획 및 농가 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정식 개장 전이라도 삼락마켓 입점기준만 충족하면 인근의 지역농가도 출하가 가능하였지만 지난 1년간 임시로 운영한 결과 인근지역 농가의 입점이 확대되지 않아 시·군 로컬푸드 주체들이 참여하는 기획생산협의회를 올해 7월에 구성하였고 신선농산물의 동절기 기획생산을 목표로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협의회와 농가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의 활성화 및 농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행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시·군 대표품목의 우수브랜드 농산물이 추천되어 입점될 수 있도록 시·군 및 농가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완주로컬푸드의 입점기준이 타 시·군 삼락마켓 입점의 진입장벽이 된다고 하시면서 인증비용 문제, 검사기관과의 연계성, 농가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가 로컬푸드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완주군 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 농가에 같은 식품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농가에서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부담이나 안전성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시·군 직매장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업을 통해 직매장 농가 대상 출하 전 생산단계의 잔류농약검사를 확대하여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전북삼락로컬마켓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만 출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가공식품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을제품의 품질 향상, 성분 표시 등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농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의 성공은 광역직매장을 통한 판로확보라고 하시면서 지역별 특정시기, 특정품목에 제한된 공급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간 로컬푸드 교류가 효과적으로 확대되도록 통합 물류 및 기획생산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마을가공식품이 삼락마켓으로 원활하게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물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철과일, 특산물 등 다양한 품목의 도내산 농산물이 연중 계획적으로 삼락마켓에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전북삼락로컬마켓을 중심으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하고 기획생산협의회를 적극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삼락로컬마켓 내 마을상품 전용판매장 입점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상품 입점 확대를 위해서 수요조사, 현장 컨설팅, 각종 검사 지원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으로 마을상품을 생산하는 144개 마을을 대상으로 입점수요조사를 실시, 97개 마을이 입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월부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9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입점조건, 장애요소 해소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 중으로서 올해 연말까지 현장 컨설팅이 완료되면 입점이 가능한 품목은 2018년부터 각종 검사, 포장지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북삼락로컬마켓의 가공품 매장은 마을상품 전용 판매장입니다. 입점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입점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마을가공식품이 입점조건을 갖추고 삼락마켓에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관련해서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육성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내외 수출여건의 악화 등으로 부진하였던 수출실적은 금년 들어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서 수출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던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해외규격인증과 함께 수출 단계별 마케팅을 지원하고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서 수출주도형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18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와 산업별 수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수출지원사업의 성과와 대내외 수출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수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출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미국지역 외에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시장을 대체할 동남아,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11개국에 글로벌 통상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현지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인도 등 5개 동남아 국가를 타깃으로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변화된 수출환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내 중견기업의 사업자 등록이 타 지역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수출실적 통계 감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경영효율성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통합하고 있어서 수출실적이 사업자 등록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세관과 해당 기업에 협력을 요청하여 기업별 수출신고를 도내 지역으로 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전주 소재의 인조섬유를 생산하는 H사의 경우 신고지역을 도내로 변경하여 9월 전북 수출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실적이 지역의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수출품목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출통계의 불합리한 신고 등으로 경제지표가 하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 우선 농업인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조언과 염려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쌀 가격 폭락을 막고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5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산업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 쌀값 하락에 따른 벼값 폭락 특별자금으로 도비와 시·군비 150억원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북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개인은 5억원, 법인은 50억원 이내로 벼 매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벼의 보관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에 벼 보관창고 확충 사업비로 20억원을 투자하여 수확기 농가가 생산한 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금으로 국비 직불금 1,410억원 이외에 추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 직불금으로 도와 시·군에서 741억원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쌀 수출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07년 전국 최초의 쌀 수출 이후 현재까지 호주, 러시아,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 28개 국가에 전국 수출물량의 20%인 4,632t의 쌀을 수출했습니다. 쌀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해 신규 거래선 발굴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해외 소비층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행사 개최 사업 등을 추진해 왔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쌀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최근 5년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홍보·판촉행사 개최 등 해외 수요층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쌀 재배면적 축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쌀 적정 재배면적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쌀 수요량보다 필요 이상으로 초과되는 생산량을 감축해야 하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우리 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쌀 적정생산추진단을 운영하여 논에 벼 대신 콩, 사료작물 같은 타 작물 재배 등을 통해 3,402㏊의 벼 면적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국비와 도비, 시·군비 266억원을 지원하여 8천㏊ 정도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고소득 특화품목으로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추진하고 농산물 가격에 영향이 적은 사료작물 확대와 타 작물 재배기술 보급, 정부·농협 수매, 직거래·유통업체, SNS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는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협력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에 추가로 지자체 차원에서 매입을 추진하면 쌀값 안정과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공공비축미 매입은 매입비용, 보관·가공·유통처리비용 등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동참해야 실질적인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 시정을 위해서 그간 전라북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공공비축미 배정에 있어서 재배면적에 비해 배정물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배면적이 11만8,363㏊로 전남, 충남에 이어서 3위임에도 불구하고 배정물량은 5위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기준 중에 전년도 매입실적 비중이 70%로 아주 높은데 2011년 공공비축미 매입 당시 시중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높아서 농가에서 배정량의 61%만 수매에 응한 악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년까지 배정물량 기준 중에서 우리 도에 유리한 재배면적의 비중이 매우 낮았는데 농식품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 노력한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 비중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고 시장격리곡 배정에서는 벼 재배면적 비중이 50% 비중으로 새롭게 반영되어 어느 정도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이 배정물량 산정 시 많이 고려되고 있는 만큼 논에 타 작물 재배 확대 등 추가적 노력을 통해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관공선의 운영 개선과 관련 어장정화선과 정화운반선의 축소, 어업지도선의 확대 등을 포함한 관공선의 조정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산 관련 관공선을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정화운반선, 기술지도선 등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장정화선단은 2척으로서 1997년 도입 이후 그동안 어장 2만2천㏊의 쓰레기 1,952t을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현재는 쓰레기 수거량이 감소한 데다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의 폐기물 수거가 시작된 후 의원님의 말씀처럼 기능이 축소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유수면 어장의 경운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지도선 변경과 인력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지도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 직속 사업소인 수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선은 2009년 5월 1일 어촌지도기능의 지방이양 시 우리 도에 양여된 선박으로서 적조·해파리 등 어장예찰, 어업 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안어업기술센터에서 운용 중이며 군산수산질병센터는 김 양식어장 해수 모니터링을 위해서 매월 1회씩 군산지역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김 양식어장 지역에 익숙하지 못해 위험성이 있고 민간선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선박을 임차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수산기술연구소 내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술지도선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호윤 의원님, 백경태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드렸으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일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백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배 대회 및 엘리트체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감배 체육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동 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기초종목 및 비인기 종목에 대한 체육영재 조기발굴과 학교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종목별 교육감배 대회를 매년 16개 종목 내외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배 대회 예산은 예산액이 아닌 집행액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액이 감소한 원인은 2015년 메르스로 인한 대회 미 개최, 2016년 민간단체 사정으로 인한 배구·수영 종목 대회 미 개최로 인하여 집행액의 결산이 감소한 것이며, 2017년 집행은 9월까지 개최된 대회의 예산만 집계된 것으로 4/4분기 개최될 예정인 대회의 예산 1,419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감배 체육대회 예산은 2014년 1억3천만원, 2015년 1억1천만원, 2016년 1억3천만원, 2017년 1억1천만원이고 2018년에 편성될 예산은 1억3천만원 정도로 2017년도에 비해 2천만원 증액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배 체육대회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으며 그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에 넷볼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기계체조대회를 추가하여 18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선수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종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감배 대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기초종목 육성 등 학교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건 이후 대응과정 등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조치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쟁 중심의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담임 중심·관계회복 중심 생활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교육 강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특별지원학교로 선정되어 예방프로그램인 어깨동무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초 자해를 시도한 3월부터 3차례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살예방과 위기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심리지원을 위한 집중상담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외부 전문병원과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하여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해시도 사안보고 접수 후 바로 학교위기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학생 부모와 연락하여 치료와 상담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안내하였고 입원비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도교육과 함께 관련 학생들의 심리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30여명의 고위기 학생은 덕진 위(Wee)센터와 외부 상담기관에서 집중상담과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과 친한 친구 여러 명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여 특별지원과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건 대응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과 비난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교육청의 조치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건 전후 과정에서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진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대책 수립, 상담과 외부 전문기관 연계 공유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안 발생 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및 결정사항과 사후 위기관리 과정을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위기관리위원회 지원 현황, 학교 방문을 통한 컨설팅 과정과 내용, 학생 상담지원 현황, 학교폭력대책위 개최 과정 및 결정사항과 재심 안내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사건 발생 후 유가족과 가해학생 측 모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가해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불복하여 지역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학생은 징계처분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측은 징계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이 경찰에 요구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과정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기준을 기키지 않는 학교와 학교별로 극심한 편차가 생기는 이유,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4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고 몇 시간 실시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연 2회 그리고 4시간 이상 실시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2회 이상은 모든 학교가 실시하였습니다. 이걸 하지 않은 학교는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권장한 4시간 이상을 실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확인되어 바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대부분의 학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간 편차가 발생한 이유는 어깨동무학교 227교, 어울림프로그램 98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을 수시로 확인하여 법령과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컨설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가 부실하게 게시된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지원청이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었고 관련 자료의 탑재가 미비하였습니다. 확인 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관련 자료 탑재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쉽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알림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1일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송지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