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기림
양기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4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심사하실 2건의 동의안은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각각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당진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이, 예를 들면 다문화지원센터나 기타 등등 복지기관에 대해서 위탁할 때 첫째는 위탁공고 낼 때 위탁의 범위가 관내에 한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외부까지 해서 넓혀놨는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공모하여야한다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당진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내규나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그리고 그간에 복지기관을 위탁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한한 게 아니라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위탁공모를 할 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의 경우에 당진시에 한정해서 모집공고를 냈는지 아니면 그냥 모집공고만 냈는지 그게 알고 싶고 왜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첨예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쪽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나 내규에 있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다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어제저녁 내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당진시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준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한테도 득이 안 되는 사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시에서 그간에 위탁사업을 할 때 지역에 한정되어서 했는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왔으며 또 이 자원봉사센터가 여타 기관과 견주어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출연금의 문제는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위탁한 기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모자라는 경비는 위탁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공개모집할 때 그냥 이것은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 주면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진시에서는 첫째 재정부담에 대한, 그러니까 재단전입금을 명시해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그냥 공개모집공고를 내겠다는 그것 두 가지시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재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힘드셨죠.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위원
의회 의 기능이 뭔가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당진시의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또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이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말 고민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집행부에서 정말 중립적으로 원칙대로 조례나 법을 집행해 주어야 우리 당진시민들이나 또 의회 나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2개잖아요. 첫째는 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시의 입장은 위탁하는 것으로 전국 공모로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국공모라고 할 것 없이 공개모집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 에서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공개모집 쪽을 한다면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장난치고 어디 이미 법인이 정해져있네! 누구한테 위탁할거네! 이런 잡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걸러 갈 것인가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각오나 우리 의회 한테 약속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복지재단을 처음 설립하고 일을 주기 위해서 지역법인에 한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던 게 그게 정말 단추를 잘못 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는 바라고요. 두 번째는 출연금문제인데요. 실은 저희들 바람은 당진시에 있는 법인들이 위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 있는 법인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공개모집 요강에 넣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조례 10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모든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지만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 법인이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이건 법과 원칙에 따르면 부족경비를 법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모든 잡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진시에 있는 법인이 좀 더 능력 있도록 발전하고 또 많은 법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전입금 부분을 공고 요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부담 있을 게 아니라 경영능력이 있을 것이잖아요.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의 액수를 한정하거나 그리고 또 재정부담 능력을 얼마 한다고 했을 때 거기다 가점을 주는 부분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능력 있을 것” 그것만 넣고, 액수나 많이 부담하는 쪽에 플러스 가점을 주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례상에 재정부담 능력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규상에는 운영능력인데 우리는 재정부담 능력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점을 주는, 출연금에 대한 표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가점을 주는 제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고 안에는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까지만...
배점표시에 출연금 얼마얼마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노문
박노문행복키움지원팀장
그것은 아예 안 들어가고요. 이 조례 있는 그대로 그대로만 옮겨서 그냥 싣는 상태로, 부담능력 얼마 까지 한다. 아니면 가점 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편명희위원
심사할 때 심사표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00이면 몇 점, 700이면 몇 점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자체도 불합리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사업계획서 낼 때 그 재단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게 다 되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넣어야 그래도 당진시에 있는 재단들도 진입하려고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위원들이 그런 게 있어서...
노문
박노문행복키움지원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진짜 괜찮은 법인인데 법인전입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정말 평가에는 나타나는, 미미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심사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기림
양기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 의 중에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평가기준에 대한 평점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한 전입금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변형을 주셔서 또 계획을 잡으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심사기준 평점, 법인들 평가할 때 법인전입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면 안 된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전체적으로 정말 저희들도 심사숙고했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동안 고민하고서 지금 결론 내려가는 중이고, 아니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될 부분들이 기존에 누가 했고 특정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 했다는 저희들 판단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에서 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상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지만 사실은 재단에서 더 이 부분을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재단에 들어가고 있는 당진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또 출연금 비율에서 봤을 때 또 게다가 당진의 여러 재단뿐만 아니고 시설 쪽에서 운영하고 위탁시설하고 있는 지금 현재 법인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똑같이 동의안으로 위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적으로 기존의 동의안처럼 그게 심사기준표에 의해 법인들을 평가했다면 그 또한 당진시에서도 법인들에게 충분히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재정적으로 확실히 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특성도 있고 또 그런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더 확실한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그런 평점, 재정부담에 대한 이런 동의안에 대한 명시나 또 운영상에 대한 당진시 위탁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요. 단,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진시에서는 그래도 재단에 충분히 그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심사기준 할 때. 라는 말씀으로 의견을 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주시죠.

편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심사나 평가부분은 집행부에 맡겨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또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정하는데 부수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것은 그냥 법과 조례에 있는 대로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재단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적어도 당진시에 있는 재단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해야지 된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집행부가 평가표나 그런 부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위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지금 동의하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재정부담 능력을 자산이나 지금 현황가지고 있는 재단을 평가하면 그 재단의 재산목록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녜요. 운영상황이나 그것만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재
김기재위원
동의안에 기준으로 들어가서 신청할 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금액을 적어놔서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분들만 신청을 하십시오. 그 내용은 또 없잖아요. 동의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그 정도로 운영상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행정적인 명분이지 지금 다른 지역 이렇게 금액적으로 제시를 해서 하다보면...

편명희위원
맞아요. 전에 위탁할 때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문화의 집 위탁할 때 저희는 3천을 써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1억을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니까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일단은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하잖아요.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만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재단의 재산상황이나 운영형태나 또 그간에 되었던 운영상을 보면 그 정도의 부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액수를 가지고 그 재단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심사숙고하셨고요. 이것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어느 한 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진시와 당진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지금 대답은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늘 안을 표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게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 2018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09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출연금을 조정 요구한 요구안이 배부되었으니 위원님들 확인해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항 2018년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 후 의견이 합치되어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출연금 22억 5,235만 원 중 9,000만 원을 삭감하여 21억 6,230만 원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시작으로 오늘 제4차 회 의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