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백
송한백의사팀장
의사팀장 송한백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상임위원장으로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승인의건 2.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및지방세발전기금출연계획안승인의건 4.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장학기금출연계획안승인의건 5. 청양군지역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구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컨설팅 ㆍ교육ㆍ홍보 등의 지역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는 재단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진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사업과 유사 ㆍ중복되는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지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및 축소 권고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연차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청양군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출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금고 지정기준 및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체결된 군 금고와의 약정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매년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양사랑인재육성 신규장학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소관부처 명칭 및 정보화 책임관 임명에 관한 변경 사항 수정과 정보화 책임관 담당업무추가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용어순화 및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구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기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석탄회기금사업및충남신용보긍재단출연계획안승인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석탄회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8년도 석탄회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석탄회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석탄회 기금 사업 출연금은 보령화력송전선로 건설 관련 지역발전기금 사용협약서 제 2조에 의거하여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 2억 5000만원 중 약 16% 금액인 39,150천원의 금액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이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청양군 소상공인지원조례 제5조 및 청양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의 의거 청양군에서 매년 1억원의 금액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청양군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자금활용을 통해서 소득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창용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석탄회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가의 일정으로 열린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번 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