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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7-10-26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안경수 외 306명으로부터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대로 확장 청원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23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2017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23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외 8건에 8,486만5,000원이 증액되고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1,000만원이 감액되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10월 19일 자유발언을 했던 이경옥의원입니다. 저의 발언내용이 이번 제261회 임시회 파행 원인이라며 저를 파행의 원인제공자라고 한다는 분도 있고 저 또한 동료의원들의 행동에 심한 모욕을 느껴서 제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빌립니다. 자유발언이라 함은 의원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주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뜻하는데 보통 5분 안에 한다 해서 5분 발언이라고도 칭하지요. 제 의견에 별로 이의는 없으리라 믿고 19일 본회의 상황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는 분명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1차 돌발 상황은 제 이름이 불리어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제 원고를 읽어본 동료의원이 정회를 요청한 뒤에 제가 발언할 내용을 문제 삼아 의장에게 발언 자체를 제재해 달라고 했지요. 자유발언 취지에 어긋난 요청인지라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렇다면 퇴장하겠다고 선언하고 일어났으며 이어 몇몇 의원들도 의정 경력에 상관없이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황당한 주장과 행동에 놀란 당시 심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지금 그 순간도 적절한 우리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날 발언 영상 앞부분을 보면 얼마나 어이없던지 입이 바싹바싹 말라 혀가 꼬이는 게 역력합니다. ‘아니 구청장에게 하는 발언인데 왜 의원이 흥분하지? 온 국민이 다 아는 구청장의 문재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건을 재판 중인 사건이니 발언하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언론에 공개된 걸 토대로 구청장의 억지주장이 강남구에 입히는 피해를 말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데 뭘 어쩌라고? 게다가 이건 군사독재 시절에 횡행했던 말도 안되는 사전검열하고 뭐가 달라? 그렇다면 어느 누가 사전에 원고를 배부해? 정녕코 이 모든 게 동료의원이 나에게 가하는 행동이야?’ 짧은 순간에 오만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9월 회기에 해당의원의 구정질문을 앞두고 미리 배부된 구정질문 요지서를 살핀 한 동료의원이 지역 국회의원 성명이 거론된다 하여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는 서로 시각이 다르므로 의원의 구정질문 자체를 질문 전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의견 개진하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구정질문 끝나고 다른 의원이 신상발언을 얻어서 구정질문과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신상발언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았으니 의장이 발언을 제재했어야 한다고 까지 밝혔습니다.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의 차이를 견주면서 바로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 이의제기했던 두 의원은 저와 소속 정당이 같고 구정질문 당사자이며 이번 자유발언 이의제기자인 의원은 소속 정당이 저와 다릅니다.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우선으로 여기는 제 소신을 밝히고자 한 달 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9월 구정질문 때 경험이 생생할 터인데 정회 요청한 의원을 비롯하여 퇴장한 의원들이 자유발언의 성격을 몰라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발언내용이 구청장에게 던지는 메시지일지언정 혹여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고 기분이 언짢으면 조용히 퇴장하든가 무시하면 그만이지 정회하고 말했더라도 의원의 자유발언 자체를 동료의원이 못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받아들여질 줄 알고 그랬을까요? 의원이 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은 채 구청장을 보호하느라 동료의원을 앞에 두고 펀치를 날렸지만 단지 저만 다친 게 아니고 의회 위상에 씻지 못할 상처를, 타격을 입혔지요. 그 순간 본회의장 한쪽은 의회기능을 상실하고 모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과 위원장을 사수하는 충성스러운 당원의 모임터 같다고 느꼈으니까요. 일부 의원이 퇴장한 뒤 제 발언은 시작됐고 정확히 1분40초 후 구청장이 퇴장했습니다. 발언도중 의석에서 의원들의 야단소리가 들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예고된 2차 돌발 상황이라 여겨졌고 그 순간 구청장도 의원 아닌 당원을 따라나간 지구당 위원장이다 싶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고 동료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다수 의원들이 구청장의 무단퇴장을 항의하며 구청장이 참석하여 사과하지 않고는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고 19일 자정을 넘어 자동 산회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본 제 의견을 밝힙니다. 첫 번째 19일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저에게 가한 한 의원의 일탈 행동은 1인의 행동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회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제 발언을 제지시키려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큰 소리로 퇴장하겠다고 일어섰지요. 퇴장하는 분이 잇따라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치 성공적인 선동처럼 보였습니다. 본인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 앞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발휘하려 의원으로서 자유발언 개념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원의 발언권을 격하시키고 의회 위상도 떨어뜨렸으며 저 또한 느닷없는 유탄에 정신도 몽롱해졌습니다. 저는 올해로 의정활동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종종 의원직을 내놓고 싶을 만큼 회의가 찾아올 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제가 정치판과 안 어울리고 못 어울린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남기며 정치판을 떠났더군요. 정치란 짐승의 비천함을 감수하면서 야수의 탐욕과 싸워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제 그릇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은 임기가 여덟 달인 게 다행이길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저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겪어 목도한 일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제 개인에게도, 의회 위상을 흔들어놓은 측면에서도. 두 번째, 제가 이번 회기 파행의 원인제공자라는 의견은 자유발언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퇴장으로 야기된 문제를 왜 발언자인 저에게서 찾는지요? 본회의장에 구청장 자리는 의회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을 향한 의회의 목소리는 격려와 칭찬, 찬성보다 질타와 반대의 목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구청장이 의회의 쓴 소리, 따가운 소리, 아픈 소리를 안 듣고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구청장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 임하는 구청장의 자세와 태도를 탓하지 않고 제 발언을 핑계 삼는다면 절름발이 의회임을 자처하는 꼴은 아닌지요? 게다가 구청장은 먼저 퇴장한 의원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을까요? 퇴장하는 구청장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니 동료의원 아니었나요? 여기까지 밝힌 제 의견을 참고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려 깊은 판단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승미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역삼1동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래가사처럼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기대하며 보냈는데 강남구의회 10월은 그 반대로 또 한 번의 파행을 기록한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제261회 개회식에서 있었던 5분 자유발언 전에 발언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료의원들이 퇴장을 했고 발언 도중에는 구청장이 의장의 재가도 받지 않고 또한 의장의 제지도 없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정회가 되고 산회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구청장 사과에 대한 논의로 회의가 무려 한시간 반 동안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처음 일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제2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시에는 구청장이 고성을 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에 있었던 제255회 본회의장에서는 첫 번째 구정질문 답변 시 언성을 높이고 격하게 답변하는 바람에 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급기야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정질문 시에는 도중에 자리를 뜨는 난감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있었던 제256회 구정질문에는 일부 방청객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청장 지지자들이 고함을 치고 막말을 하는 등 본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회의장 밖에서는 동료의원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월, 3월, 4월, 10월 구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본회의장을 파행으로 만드는 건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강남구청의 간부회의가 아닙니다. 본회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회의규칙이라는 법규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곳입니다. 쓴 소리가 듣기 싫어도 송곳처럼 아픈 소리가 불편해도 참고 들어야 하고 구청장 자리에 계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연희 구청장은 본회의에 심지어 구정질문이 예정된 날에도 현안업무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구청장은 또 불참을 했습니다. 동네 에코장터가, 민방위장에서의 축사가 강남구의회의 의사일정보다 더 우선해야 할 주요 현안업무인지요? 또한 참석을 해서도 구청장의 생각과 다르다고 발언하는 의원에게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 호통을 치는가 하면 의원의 발언이 듣기 거북하다고 듣다 말고 나가버리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구정질문 도중에 자리를 뜨고 의회에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지자체 단체장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어느 의회가 용납할 수 있으며 어느 의원들이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서는 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내버려두라는 말도 있었지만 여기는 태극기가 걸려있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강남구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예우와 절차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더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의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신연희 구청장님 인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홀로 고립되고자 하십니까? 그동안 해 오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스스로 재를 뿌리십니까? 이제 돌아보십시오. 내 얼굴만 보는 거울을 보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폭넓게 둘러보십시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구청장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끌어안는 말 그대로 58만 강남구민 모두를 위한 큰 그릇의 구청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구의 수장으로서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남지 않은 임기동안 서로 치유하고 보듬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손상된 강남구민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다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다 함께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송만호의원과 이재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4.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용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용대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2017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22개 동 주민센터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재경위원회 439건, 복지도시위원회 696건 등 총 1,140건으로 서류제출기간은 2017년 11월 3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등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한용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외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61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에는 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해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문백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순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박남순의원으로부터 기존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를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로 정비하고 그밖에 용어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나 위원회 구성 및 현황,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과 관리감독 절차,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연속성의 문제,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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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효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지속적인 폐지 건의가 있었던 바 조례의 폐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예산잔액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폐지 시점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이제서야 제출하게 된 사유와 이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및 현재 잔액과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시점 등 다각적인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이호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1회 임시회 회기동안 보여주신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열성적인 현장방문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상으로 제2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