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준용 의원님이 발의한 1건의 규칙안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 등 총 6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영월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신준용 의원 발의/심재섭, 조정이 의원 찬성)

신준용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의회 운영 및 집행 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검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규칙의 목적 및 의원간담회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간담회 회의에 종류에 관해 규정하여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고 정례 간담회와 그 밖의 사유로 개최하는 수시 간담회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회의 진행 개선 및 발언자에 관해 규정하여 의장을 주재와 실과소장의 발언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안건, 보충설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견 결정과 간사 및 기록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타 시군 의회와의 간담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칙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시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 조치하였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간담회 회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구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회의를 주재할 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참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주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간담회 운영에 대한 규칙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규칙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의장 선출할 때 사실을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다선이 하는 게 맞지. 이거하고는 해당은 안 되는데 올해 안에 어떻게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같애서. 동의를 다 하신다면 전문위원실이나 어디서 올해 가기 전에 그거를 다선이 하는 걸로 해야지 가령 3선이 있고 그런데 초선 들어와 가지고 연장자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물론 동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가는 규정은 맞지만. 말이 난 김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 위원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동의하시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재섭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께서 방금하신 그 부분은 오늘 이 규칙안을 통과시키고 나가서 추후에 간담회 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정부 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군 의안에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 기관 및 행정 기관의 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기관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국토해양부로 국토교통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은 행정안전부로 식품의약안전청은 식품의약안전처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철도청은 한국철도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예비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정부 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정부 조직법에 맞도록 일괄 개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데 이바지하고자 영월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군 조례상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의 2, 16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이 되어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상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붙임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예비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장애인을 위한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공사가 2018년 3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실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여 경제적 안정 및 직업재활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 도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시설 운영은 영월군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준용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붙임 비용 추계서서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여성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3조 기능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완공예정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시설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하였고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그 밖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은 영월군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밖의 수탁자의 의미,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월 완공 예정인데 조례를 지금 하는 건 상당히 잘 하시고 근데 계획이 박스 작업에 대한 계획까지 있어서 더 바람직한데 이 부분도 내년에 18억에 대한 박스 비용 그걸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해 갖고 나서 다 완공된 후에 할라 그러면 이미 갭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 주시면.

그 부분은 주로 농정과에서 박스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가 웬만큼 됐습니다.

네. 결국은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건 나오겠지만 시설의 준비가 미리미리 돼 져야 되겠다.

시설은 3월 중으로 완공을 목표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뭐든지 해 놓고 그 후에 하는 거. 이게 악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도 차질이 없이 완공과 동시에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간담회 못 들어와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박스 하신다면 농작물 상품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과박스, 감자박스 농작물과 관련된 포도박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다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농민단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와의 상충되는 부분. 또 이게 군의 재활사업이라 그래 갖고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법상 장애인 시설은 수익의 대상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작해 오는 데가 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공장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해 오는 거지 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데 굳이 타지역에서 해 올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스 제작 자체만 하는 건가요? 영월군에 상품 제작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박스만 저희들이 하고 박스 아무래도 연계시켜서 옆에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데 공정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교육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윤길로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결혼적령기 농업인들에게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만혼, 비혼을 해소하고 출산으로 이어져 출산률 제고로 중장기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결혼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호에 농업인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 제4호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 전입장려금과 기숙사비 이중 지급 금지를 안 제9조에 농업인 결혼비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인구증대시책 추진 시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의 결혼비용 지원 대상에 하한연령을 폐지하고 만 50세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시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요. 단지 제12조에 보면 추진협의회는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를 위탁한다는 얘기죠?

저희들 만남행사나 기타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를 통해서 보조사업하듯이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농업인이 고령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민 중에 누가 결혼을 한다 그분이 농업인에 해당된다, 자격이 되면 면장이나 면에서 어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따로 기관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시행을 하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일거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께서 그냥 바로 시행을.

이 건은 바로 시행할 수 있구요. 저희들 인구 전체적인 시책협의회를 꾸리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장려시책을 우리 군에서 전부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전입장려금이다.

맞습니다.

출산장려금이다해서 근데 거기에 조항에 해당이 되면 지원 대상되는 부분에다가 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또 하나의 이걸 위한 추진협의회라든지 기관을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갈테고 여러 가지 번잡스럽잖아요. 또 계통을 여러 단계를 밟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듯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필요한 경우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 놓으면 거의 다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 놓으면 그렇게 필요한 일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내용이 그건데 이거를 별도로 이 일만을 위해서 다른 추진협의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열심히 해 주면 될 거 같은데. 또 만든다 추진협의회? 본 위원은 그거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필요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저희들 협의는 구성이 돼 있지만 사실상 어떤 사업같은 경우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여러 가지 논란이 공무원 내에서 이루어지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타를 받았을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례나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조례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전입장려금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농업인은 3년 거주했어야 되고 50세 미만이어야 되고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자격요건이 딱딱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할 건 딱 지급하면 되지. 뭘 또 따로 심사위원을 두고 추진협의를 두고.

이 건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단서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서는 제가 볼 때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신준용 위원님 말씀 다하셨어요?

12조3항에 이 단서는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준용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거래요?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 네.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하는 거에 개정한 거만 들어가고 12조에 있는 인구시책추진협의회는 기존에 되어 있는 거죠?

영월군에.

협의회는 있습니다.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 같애요.

협의회는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혹시 운영하다가.

따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

아닙니다. 협의회는 구성돼 있고요. 신설을 하는데 우리가 꾸려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추진협의회가 회의 기구로 있었다고 치고요. 그 다음 단어가 그렇죠. 인구증대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시행한다는 뜻이 보조금 지급하는 거를 군에서 받아서 추진협의회에서 시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중간 역할 바로 시행하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신준용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바로 시행하라는 얘기에요. 중간에 거치지 말고. 위탁하고 하지 말고. 그럴 성격도 아니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 주신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대비해서 이렇게 폭넓게 했었는데요. 의원님 의견이 수정을 원하시면 수정.

다른 위원님. 엄경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농업인에 한정진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그때 조례심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 거 보니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확대를.

그렇게 하시죠. 저희도 의원님 말씀주신 거를 충분히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 이 건으로 해서 더 활성화된다면 더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신준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협의회가 주관을 해도 될 부분을 또 이거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위탁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또 거기서 다시 또 위탁을 주는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본 의원도 있다라고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원안을 요청했으니까 신준용 위원님이 삭제하는 게는 어떻겠냐는 의견은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실 확대하고 운영을 여유롭게 만들려고 삽입을 했던 부분인데 없어도 우리 꾸려가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 사족처럼 느껴지고 불필요하게 위탁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조항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2조는 삭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준용 위원님 12조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 위탁시행에 대하여 수정발의안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송노학입니다.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수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과제 50선에 포함하여 개정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써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 내용 중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사항과 중복되거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 사항인 조례 제17조 각호 중 제1호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며 제4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해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보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절차 마쳤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