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동순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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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로구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정책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난 7월 1일 발령받은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지난 실적은 자료로 대신해 드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대외정책담당관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3페이지에 직원배낭연수에 대해서 2017년도 배낭연수 지원현황 및 유럽미주지역 아시아권 1인당 대충 어느 정도 배낭연수에 나가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유럽은 9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권은 5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산사정 때문에 그게 가장 걸려있습니다. 직원들이 원래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기로 했는데 금액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이 저희가 추진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미주나 유럽 같은 데는 90만 원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적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동순위원

없어서?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실제는 300이상 들어갑니다.

정동순위원

300은 못가더라도 90만 원 정도는 적은 것 같아서 배낭연수 다녀오라고 하면서 지원금은 너무 턱없이 자료를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부족합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없고 이 정도 상태에서 그냥,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는 계속 많이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의견이 달라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현재 그러면 배낭연수를 지원하는 분들은 많아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보면 64명, 64명이 올해 현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획연수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20명 정도 되니까 84명 정도 연수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동순위원

금액이 적더라도 그냥 가시기를 원한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포기자도 한 둘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냥 가는데 동기부여는 아무래도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동순위원

동남아 쪽 같으면 약간 적더라도 50만 원 정도 더 하지만 미주나 유럽 같은 데는 금액이 우리가 봤을 때도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적어도 반 이상은 좀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동순위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다녀오신 분들 얘기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가지고 건의하고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정동순위원의 질의에 추가 좀 하겠는데 배낭여행 직원들의 배낭여행 근거와 우리 구 위원들이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원도 포함돼요? 거기?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전에는 포함해서 시행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리해서 하는 게 해외여행에는 맞다 해서 그때부터 분리된 이후에,

호연

서호연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해요. 그러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바꿨는지 6대 때는 좀 하더니 또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것 자료 좀 줘 보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구의회에서도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이왕보시는 김에 봐 보시고요. 그것 좀 주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대외정책담당관 되셔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로 뵙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가

수고가박종여위원

많습니다. 늘 일 잘하시는 이인선 대외정책담당관님. 오늘의 핫, 대외정책과 해외배낭연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구로구가 너무 적어서 계속 조금씩 올렸죠? 예산을? 그렇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종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서초인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강남 쪽에는 3억인가 4억 굉장히 많이 잡혀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를 따라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금은 어느 정도 25개 구 중에 중간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이래서 서서히 좋은 우리 직원들한테 배낭연수가 되고 일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에도 고민 좀 한 번 해 봐주시고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2017년도에 8쪽에 보면 청소년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이래서 1,500만 원이죠? 그리고 이번에 300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니까 전년도에 참가비 활동비를 본인 부담이 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 배려계층 1명 포함 이분은 아무것도 자부담이 없다는 말씀인데,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과

그것과박종여위원

관계없이 제가 12명을 나눴을 때 1500만 원에 125만 원이었어요, 1인당.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자부담이 50만 원은 과한 것 같다. 그냥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전액을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담이라도 덜 가야, 3박4일 이었나요? 예. 그래서 50만 원 부담은 그래도 가볍게 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300 증액하는데 올해도 자부담이 50만 원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산구조를 보면 그 때가 가장 비행기가 비쌀 때입니다. 올해 저희가 연변으로 직접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박종여위원

시즌이라서.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직접 못 가고 다른 공항을 통해서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 삯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저가 비행 아니면 특가 비행 이런 것은 무척 싼데요. 방학 동안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즌에 꼭 가야 되고 학생들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즌이라서 항공료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는데 비용이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닌데 자부담이 50만 원씩이나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자부담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예산을 좀 더 꼼꼼히 따져서 부담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종여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신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류가 확대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종여위원

하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팀에서 출발해 가지고 반으로 실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좀 체계적으로 대외적인 정책업무가 잡혀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구하고 연변조선자치지구에 공무원 교환근무를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3년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년 정도인데 지금 몇 분 정도 왔다 갔다 하셨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올해 지금 갔고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고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갔다 오게 되면 갔다 와서 보고서로 제출합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보고서는 당연히 제출이 되고요. 활동기록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인적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더 강화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개봉1동에 행정8급 박종호 주임인가요? 박종호씨 아마 행정8급이 가셨는데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단 1명이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아, 1명이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보내지는 않고 과연 갈만한 언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는지를 심사를 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연변조선자치지구는 좀 특별한 우리 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해외에 가는 것하고 연변조선자치지구가 연변 쪽이 그래도 우리조선자치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연변조선자치지구가 한국의 어떤 교포들이고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쪽에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그 만큼 관심을 가져줘서 구로구와 해당 어떤 주하고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을 우리가 여기서 과에서 해주시고 그 기획에 맞게끔 사람을 받아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를 파악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있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도 한국에 많이 나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쪽으로 해주셔야 한국 구로구 하고 교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지 단지 3개월, 6개월 공무원 한명 가가지고 행정업무 배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교류를 하면 무슨 교류가 있겠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과장님께서 기획을 해서 이번에 연변조선자치지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서 도움을 줘서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는 쪽으로 새로운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 기획에 맞는 사람을 뽑고 없으면 해당 과에서 한 명을 보내서 그 분들이 우리 구로구에 최대한의 자원을 갖다가 쏟아 붓고 해서 구로구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더라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6개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서 교류해서 제가 만약에 8급 공무원이라 치면 행정업무 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사귀면 뭐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해당지역에 어떤 아픔이라든가 부모만 남아있고 할머니가 애들을 키우고 젊은 아버지, 엄마들은 다 한국에 나와 있고 아니면 외국에 가 있고 이런 형태가 지금 아마 연변 쪽에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필요하면 발표도 좀 시키고 발표를 통해서 지역경제과라든가 협조를 해서 기업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그 쪽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현지에 있는 공무원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터를 잡고 잘살 수 있는 이런 방법 쪽으로 기획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말씀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기획을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올해는 이 줄기, 내년에는 이 줄기 이 줄기해서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예 우리가 틀을 정해주고 그 틀에 의해서 그 해당 파견 공무원들이 가서 하게끔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향후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개월로 이제 늘리는 것이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박동웅위원

틀이 잡혀가는데 새로운 어떤 교류도 중요하고 교류의 질적인 어떤 것을 높이는 차원으로 가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새롭게 훌륭한 팀장님들과 같이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대외정책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먼저.

생이

고생이이호대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통상

통상이호대위원

다른 과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뒤에 덧붙여 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은 없었나요?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 이런 건,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다 세세히 지난 것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없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식이

형식이이호대위원

됐든 형식적이 됐든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사실 지난번도 없었나, 없어서 아쉬웠다.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외도시 청소년교류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6,400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숙박비든 음식 값이든 청소년 교류로 별도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남아서? 무슨 의미냐면 남쿠칭시 청소년교류 2018년은 소요예산 400이에요. 12명이 가는데 400이에요. 또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를 가는데 20명 18명이 가는데 소요예산이 500이에요. 항공료 이것은 청소년 교류 6,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고 체제비 계산했더니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는 1인당 27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던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일단 항공료를 부담하면 현지에 가서는 그쪽에서 체류비를 부담하죠. 이 비용은 활동하는 활동지원비입니다.

이호대위원

활동지원비?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 500으로 돼요? 프랑스에 18명이 가서 5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아껴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오히려 반대로 매해 저쪽에서 오잖아요? 이 예산은 다시 그것을 봤더니 금액이 2배에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온 체제비든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서 쓰고 좀 비용이 예산이 더 증가된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 갈 때에는 저쪽에서 체제비를 부담하니까 활동비 이렇게 된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활동비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400만 원에는 직원항공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이호대위원

교류 우리 구에 자라고 있는 학생들은 쿠칭을 가든 미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가서 그래도 구에서 지원해서 가는 것인데 항공료는 그쪽 가는 학생이 부담하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예산을 감안합니다.

이호대위원

다 부담하지는 않고?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이왕 해외에 가서 역사적 아니면 의미 있는 장소나 이런 것을 지금 보면 베르사유궁전이나 에펠탑 루브르박물관 등등 방문하는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좀 더 쾌적하게 알차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녀오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국내도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 부서 오시기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확대 실시를 한 곳을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남원이나 전라남도 구례나 예절 교육을 하는 게 아시잖아요? TV에서도 나오는 서당 그게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를 참고로 해서 남원시하고 하셔도 되고요. 구례군하고 연계를 해도 될 것이고 학생들 방학 동안으로 해서 충분하게 예절교육을 좀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도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남원 쪽하고 해보시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물론 아이들이 뭐 강원도 같은 데 가서 그 지역에 돌아다니는 것 보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전철만 타도 예의범절이 전혀 없어요. 한 가정에 한 자식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최고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 짧은 기간 기간이라도 예절을 배우는 게 아이들한테는 본인이 기억하고 그 예절을 배움으로써‘아 내가 서울에 가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짧은 기간이라도 본인이 습득하고 오게 되면 옆에 학생들한테도 넓게 대화가 되고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대외정책담당관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제가 봐도 구로구청에서 다 유능하고 다 나름대로 자기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담당관 해외교류라는 게 또 결국은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로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 했을 때 결코 적은 해외 교류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 지금처럼 어느 정도 예산 환경이 괜찮은 상황에서는 괜찮지만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특히 해외교류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셔서 좀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요? 예. 서호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위원입니다. 대외정책과 보니까 가장 정말 해외 모든 분야에서 다 좋은데 역사적인 문제로서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정말 애국정신이라든지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랬던 부분이 연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변에다 한국문화관을 지으려고 정부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어요. 1910년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50년대 6 25가 터지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많이 추가를 시켜가지고 여기에는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항공료하고 비자는 본인 부담이네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50만 원 저희가 부담 올해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부담을 줄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항공료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50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정말 구로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환 공무원도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한테 많은 것을 좀 해 가지고 인원을 배 12명이면 이것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거기서 12명 가가지고 보여주기식인 구로구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를 하더라도 한 100명씩 가가지고 수학여행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구로구가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고취시키고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게 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12명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때문에 그러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행했는데 갔다 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반응 좋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겁니다. 우리가 홍보만 잘하게 되면 이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좀 적게 들더라도 구로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엄청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일단 12명 이것은 보여주기 식의 하나의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에 잡을 때 해가지고 좀 50명 정도로 한 2차 정도는 가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요청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 참여하는 관계로 총괄설명을 마친 후 자리를 비우실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약 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과 공약 이행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공약사업 평가 주민 배심원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업무평가 성과관리를 추진하여 구정 운영에 비젼과 조직의 업무 달성 평가 과정 및 주민과 공유하여 구정 성과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비 및 기본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국시비 지원 사업, 대외기관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주요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을 내실화 하고 시, 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평가에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한국수출의 이익 교역 대상이며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과 경제교류를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고 판로개척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G밸리 내 단지별 분야별 지식산업센터별 기업현황을 제공하는 G밸리 기업정보 안내 및 홍보사이트를 구축하고 국내외 방문객 및 투자자들에게 G밸리 소재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고척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창업지원 사업,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자체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목적 공시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천왕역 일자리 토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 활동 공감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빌리지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위한 IT시스템을 개발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을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하고 청년 중소기업 체험 사업 운영, 구로형 청년 내일체험 공제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 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우수 인재 체험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희망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밖에도 일자리 플러스 센터 G밸리 희망센터 운영과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그리고 구로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구 금고 약정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신규 구금고 지정을 추진하여 우리구 재정 및 회계 업무에 적합하고 금융 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차기 구금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구가 소유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재복구 공제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 보상과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통합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해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체납 정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강력히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로써 부과 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체험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로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구 재정에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도 바깥에서 대기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9페이지에 주민배심제를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물론 시기가 내년도 선거와 맞물려서 그렇긴 한데요. 실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외부평가를 받아보니까 신뢰도에서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정대근위원님도 업무평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은 거기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신뢰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위원이 몇 분 들어가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한 분 들어가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하반기에서 격년제로 1년 차하고 3년 차하고 이렇게 해서 배심원제를 통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이 배심원제 운영하는 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 동안 내부적인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외부에서 평가를 하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이 배심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공약 사업 같으면 처음에 이성 청장님이 당선되시고 그 때부터 시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내년 6월이면 선거인데 선거에 임박해서 신규로 배심원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이렇게 업무를 여기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지 1년 반 됐는데요. 해보니까 이런 공약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필요하겠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공약 사업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건 과장님 답변이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정동순위원

공약사업으로 걸었으면 당선되시고부터 시행을 하시려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규로 해보니까 해보는 건 이성 청장님이 4년째 하시는 게 아니고 8년을 하셨으면 너무나 충분히 아실 텐데, 조금 배심원제가 늦었다. 시행이. 하시려면 빨리 했어야지 그래서 그 문제점이 이런 것을 공약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각 부서에 과장님들도 조금 빨리 말씀을 여쭤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취지에서 하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31페이지에 신속집행 추진에 대해서요. 매년 신속집행실적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가 순위발표가 되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정동순위원

이러다보니까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부실시공 유발 등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염려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동안에 공공기관에서 연말에 집행을 않다가 연말에 집행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면 사실 조금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췌를 해서 사전에 건의할 때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마을변호사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39페이지를 보면 개봉1동이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봉1동은 일주일에 두 번을 하면서 136명의 상담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정말 실적이 없는 데는 고척1동 같은 데는 10건이에요. 변호사를 찾는 분이 없다보니까 일주일에 1회 밖에 안하는 것이고 2회를 하는 동도 너무 배 이상으로 개봉1동은 많은데 조금 더 이렇게 100명 이상이 일주일에 상담을 받는다면 또 현재 구로구에서도 개봉1동이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좀 늘릴 생각은 없는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척1동이 실은 그동안에는 한 명 했다가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4건이었습니다. 현재 10건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재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게정동순위원

왜냐하면요, 콕 집어서 얘기보다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도 40명 정도 대화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거의 시간이 남아돌아요. 일주일에 두 번 해서 한 40명 대화를 한다면 간단간단하게 하는 건데 너무 남아돌고 개봉1동에는 상담을 하려면 접수를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것은 일주일에 두 번이다, 명시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요. 한 세 번 정도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원하는 분한테 조금 빠른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참고로 하시고요. 이 상황도 저하고 내용 돌아가는 대로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획예산과가 아마 가장 바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각 과에서 취합을 다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에 반영을 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이 제일 많은 현재 상태에서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11월 말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것인데요. 조금 조정사항은 있겠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있을

있을박동웅위원

것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무튼 최대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나온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로구 전체의 예산을 1년 예산을 갖다가 기획적으로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업무가 더 큰 업무이고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일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과이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모든 구로구 전체의 구정활동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공약사업평가 주민배심원제에 있어서 위탁용역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배심원 구성이나 이런 건 위탁용역에서 다 관리를 해서 모집하는 건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앞서 정동순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예산낭비 하시지 말고 신뢰도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여기에 보면 27쪽에 2018년 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도 재정여건과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29쪽에 혹시나 이 기금과 관련돼서 13개 기금에 결산 검사에서 지적이나 시정요구가 있었다면 투명성과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박종여위원

전년도에 참여예산제에서 몇 위 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8위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8위 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24억 3,000만 원.

항상

항상박종여위원

연도마다 하위권으로 밀린 적은 거의 없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한

잘한박종여위원

것도 있지만 재정여건이 부족한 것도 좀 반영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또 열심히 한 것도 있을 것이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주민참여 할 때도 꼼꼼하게 해서 예를 들면 어디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런 예산 편성할 때 과열경쟁이라기 보다는 각동이나 구에서 예산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필요한 곳에 꼭 쓰여지는 참여예산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늘 강조하는 게 사실 기획예산과면 예산도 꼼꼼히 다뤄야 되지만 장기적 플랜,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장기 디자인 이런 것도 좀 누군가 고민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기획예산과의 누군가 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창의혁신팀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또 안 계시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평가관계 때문에,

관계

평가관계이호대위원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가셨습니까? 하여튼 기획예산과는 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해줘야 된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이호대위원

얘기일 수 있는데요. 주민배심원제 참 의미는 있는데 또 고민되는 것도 많습니다. 정교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배심원제하면 사실은 뚜렷한 문제의식도 줘야 되고 배심원제하면 뭔가 재판에 유죄냐 무죄냐 등등 이런 것을 나누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그런 용어를 쓰고 계셨다.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에너지전환 이런 것의 큰 사례가 됐던 그런 모델도 있는데 거기는 시민참여단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런데 굳이 주심배심원제 하니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고민과, 두 번째 꼼꼼하게 따져보면 80일간 또 왜 80일이지? 이 기준은 뭐지? 또 1차 회의 2차 회의 해서 3차 회의하고 또 원전 관련해서 저런 참여단처럼 그런 건가?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이 담아져 있는 거죠? 왜 80일 인가요? 간단하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내년도에 시행하는데요. 일부 서울시라든지 관악·도봉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곳에서 한 80일 정도하니까 우리도 80일 정도하면 되겠다? 명확한 과업 뚜렷한 문제의식 목표의식 분명히 정해서 이왕 시작하시려면 좋은 성과가지고 그 결론 그 건의사항 가지고 구정에 반영되고 피드백이 되면서 선 순환적 아주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더 당부하죠. 이건 좀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27쪽 재정운영 계획 보면 교육은 몇% 또 일자리 몇% 복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늘상 받으면서 고민은 데이터는 정말 정확할까 분류하는데 오류는 있지 않을까? 범주의 기준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책자도 주시는데 아마 이렇게 구분해서 표로 보여 주는 건 아마 전산 상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소트되는 그런 형식일텐데, 사실 정부에서 하는 것조차도 분류의 오류 이런 것도 지적이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비로 가야 되는 걸 문화로 가고 같은 정부 내에서도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면 범주의 기준 이렇게 이 기준표 분류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은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19페이지에 고척근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화장실을 2곳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느 곳 어느 곳이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정 지은 곳은 현재 상인회 사무실 쪽에 있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총무님 건물 그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님

총무님정동순위원

건물이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과일가게.

가게

과일가게정동순위원

? 거기 위치가 괜찮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안내판 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여기가 공중화장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위치를 하나 뽑아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실

화장실정동순위원

2곳 하는 곳을 위치 선정 그걸 뽑아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32페이지에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정동순위원

지금 교육생 중에서 실제 귀농이나 귀촌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교육받는 사람에 한해서.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료가

자료가정동순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 인원수하고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전에는 대충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면 자료가 있으시던데. 물론 귀촌을 갔다가 안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교육을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성과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지금 2013년부터 한 200여명이 수강을 했는데 물론 저희들 생각은 귀농·귀촌도 주목적이 되겠지만 농촌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요즘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귀농·귀촌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정동순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팀장님들도 다 모르고 계세요?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올해는 귀촌한 사람 없거든요. 금년에 수강한 사람 중에서 귀촌한 사람은 없습니다.

촌은

귀촌은정동순위원

없고 그러면 교육생들이 도시에서 농사짓는 거 배운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주말농장,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이 프로그램이 귀농귀촌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좀 맞게 교육이 돼야 되고 홍보도 돼야 되는데 이 강의를 듣고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박스에 농산물 키우는 것 또 지역에서 어떤 텃밭을 운영하는 것 그런 교육 밖에는 안 되잖아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일부 본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 땅에 다가 농사짓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면요

그러면요정동순위원

팀장님 길게 말을 하면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자료가 서울시에서 귀농귀촌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구에도. 데이터를 뽑아서 다른 구의 상황 또 구로구의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정동순위원

해서 제가 좀 알기 위해서 하니까요. 과장님 이해되시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료로

자료로정동순위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에 중소기업 시장과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신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17쪽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이 두 가지 사업을 하셨을 때 성과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박종여위원

고척근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이제 시작하니까 이쪽 남구로시장이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화장실로 시작을 해서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에 성공리에 잘하셨으니까 이쪽도, 그 쪽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마지막으로 허준 약초마을 있죠? 그쪽에 지금 몇 번째지요? 3회 차인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2015년, 2016년, 예.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러면 내년도면 3년 차 접어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첫 해 정도는 성과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지금 약사시험을 하는데 거기 응시생이 대부분이 지금 시험에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현장체험을 했는데요. 그게 왔다 갔다 교통시간이 많이 소비가 돼 가지고 내년에는 1박 2일 코스로 해서 내실 있는 현장체험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이렇게 했으면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 좀 성과가 있어서 그 이후에 후배들한테도 ‘아 우리 선배가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이런 것도 1박 2일 코스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 연도에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러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신규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떻게

어떻게박종여위원

하고 있나요? 우리 담당자 분.

광희

이광희기업지원팀장

현재 신규자 우선으로 접수를 받고요. 미달될 경우 한 번 대개 신규자에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너무 중복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광희

이광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약초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서 성과를 우선 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중소기업 개별전시회 참가비 지원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기존 전시회가 있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2014년까지 참가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없앴습니다. 그러다 다시 시작한 겁니다.

회가

전시회가이호대위원

국내외 전문전시회에 지원하겠다, 판로를 못 찾는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한 가지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G밸리 기업정보안내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실 사업비 소요예산 미정으로 이렇게 나와서 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산단공이 기업정보에 대한 홍보사이트에 대한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산단공하고 연결해서 구로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공유할 건 공유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그 때 한 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이호대위원

계획이든 예산이 얼마큼 소요될 건지는 본 예산준비하면서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좀 아쉽다, 좀 러프하게라도 예산이란 내용이 나와야 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러프하게 지금 5,000만 원 계산을 해놨는데 그게 또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역시

역시이호대위원

과장님 감사드리는 게 구로구가 변했다,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재래시장 가면 다 느낍니다. 갔다 온 사람이 다 고맙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정말 시장이 변했다, 그래서 뭔가 역동성이 넘치고 그렇더라는 그런 고마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 변화뿐만 아니라 내실 실질적 내용적 상인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가리봉시장이나 또 고척시장까지 한 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해외시장(아세안)개척 및 경제교류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대외정책반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세안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공무원들 파견하는 연변도시도 있을 것 같고 말레이시아 쿠칭시도 있을 것 같고 중국에 또 여러 자치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아니면 지역경제과가 나가 있는데 대외정책반이 같이 어떤 교류를 통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정책반하고 같이 교류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세안국가나 올 2월에 건호현을 갔는데 자매 도시인데 사드배치 문제로 지금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작년

작년박동웅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연변자치구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현지인들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을 계속 의례적으로 지원하다보면 과연 효과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 궁금해요. 여러 가지 3년차 5년차 쭉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만 전시회를 지원하고 아니면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를 나가고 나갔는데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을 2, 3개 중복되는 것을 합칠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은 향후에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분석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라든가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개별전시회 참가비를 과거에 했다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지원할 예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는 지원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지원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결론이 나오더라,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더 확대하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면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입점 계획에 따라서 대책 추진해가지고 분석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정시설 부지에 코스트코하고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엔터식스.

동웅

박동웅위원

엔터식스는 어떤 업체입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잡화 패션쪽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패션잡화해가지고 그러면 코스트코하고 별개로 엔터식스가 들어오는 건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개의 대형점포가 들어오는데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도 있을 것 같고 주변에 소상공인도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분석을 해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대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굉장히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굉장히 저 금리로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금을 받아놓고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담보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담보인데요.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찾아가지 못하는 게 거의 본위원이 한 5년 동안 지원업무 위원회로 들어가서 참여를 했었는데 한 40%이상이 못 찾아가요. 맞지 않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다른 대책이 있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담보설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보증에 관한 것은 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보증기금 기술신보 이런 데가 있는데요.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에는 담보가 아닌 다른 걸로도 하겠다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무담보대출 이것은 5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저희들이 50억 범위 내에서 지금 무담보 대출이 되는데 그것도 거의 41억 정도가 소진이 돼가지고 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소상공인의,

보가

담보가박동웅위원

있는 사람들은 담보를 잡으면 확실할 것 같고 부동산담보를. 그렇지 않으면 신용으로 간다고 하면 이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아까 무담보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도 편성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기술력 있고 능력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찾아가는 그런 중소기업들에도 잘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은행에만 하고 있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우리은행에만 하고 있어요.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은행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중은행에 담보설정을

고를

금고를박동웅위원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액, 이 해당 이것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타 은행도 담보설정에 관해서는 대동소이하다.

동웅

박동웅위원

계속 우리가 우리은행하고만 상대로 해서 하는데 그쪽에도 사인을 한 번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저금리로 많이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본위원이 6년 동안 이 업무를 했어요.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한 거의 1년 동안에 그전에 쭉 했었는데 우리은행에서 거의 한 80억 정도 기금이 나가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융자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금리도 더 내리고 더 좋은 혜택으로 잘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구로시장 청년가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내년에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몇 년차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어디 구로시장?

동웅

박동웅위원

구로시장 청년가게 운영에 대해서,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청년가게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3년 정도 했는데 내년까지 하겠다는 내년 1년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계속 하는 겁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지원 사업이 올해 10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약에

만약에박동웅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정도 했으면 손을 떼는 게 좋을 것 같고 새롭게 더 발굴을 해서 새로운 청년가게를 한 곳에만 지속적으로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도 자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큐베이터개념으로 잘 성장하게끔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놔줘야죠. 그래야 자생력을 키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업체를 잡아서 키우고 이런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고 끝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청년가게를 발굴해서 그들이 아닌 제3자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올해 보증금 지원이나 임대료지원은 올해 말로 끝나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시설 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청년상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이 업무가 많으신데요.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것을 분석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해외시장개척단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구로구청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코트라가 주로 갔을 것이고 한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미 또는 남미 그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될 텐데요. 실리콘밸리 사업을 하느라 이런 사업이 중단됐던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역경제과는, 이것은 구로구의 특화사업입니다. 꾸준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하는 데 지금 접촉중인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지금 개발계획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양평점이 그 부지를 매입 했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은 적 없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양평동에 있는 게 이쪽으로 만약에 입점이 된다면 옮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걸 알아보세요. 그걸 알아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께 알려줘야 되는 게 양평점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구로구청이 여러 가지 옵션을 걸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척근린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협의 하다보니까 우리는 타산이 안 맞다, 차라리 양평점 현 땅을 부지를 그대로 매입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확인하시고 이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께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걸 만약에 구청이 몰랐다면 이것은 대단히 지역경제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 하셔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께 따로 이것은 구두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신규 현안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고요.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사업으로 그 동안에는 공공일자리에 안전요원이 없었거든요. 18페이지.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안전요원이 한 명인데 현장은 구로구에 몇 군데가 있고 그런 데 한 명 가지고 그 지역에 현장 같은데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안전요원의 자격조건이 인터넷으로 뽑나요? 아니면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로 한해서 선발할 거 아니에요?

령이

연령이정동순위원

관계가 있나요?

정동순위원

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항상 일자리 현장에는 사고가 따르기 마련인데 한 명으로서 시작을 하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신규로 하다보면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여러 가지 교육과 일자리사업에 안전요원이 구로구에도 있다, 이런 인식을 시키면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을 기존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사실 생활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구로구만 해도 방학 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해서 등록금이라도 벌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 150명 150명 해가지고 300명 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회경험도 살리고 또 자기가 등록금이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제 각 위원들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인터넷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지만 조금 일을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경험도 살리고 일을 한다는 것 여러 가지 본인한테도 좋은 것이고 여기 일이 없다면 유흥업소 예를 들어 피자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같은 값이면 대학생들이 건전하고 사회를 터득하고 이해하면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혜택을 좀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고로 과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년지원팀이 새로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지원과가 일도 많고 새롭게 추진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천왕역 일자리 토탈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32억 정도가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청년지원팀이 신설됐고 구로구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청년들이라든가 기존 어르신들의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운영하고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고 끝나는데 나중에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었나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민간위탁은 그때 당시에 아마 2018년도 7월 정도에 개관을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실 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효과를 분명히 거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일자리의 서울시의 첨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중요한 자원이 디지털단지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단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잘돼서 운영할 때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국내사례도 좀 보시고 외국사례도 보셔가지고 운영업체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요구사항을 줘서 그들이 그야말로 구로구에 있는 청년들과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뒤에 보면 디지털사회혁신 기술지원 플랫폼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왕역의 일자리 토탈 플랫폼과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가 연계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거기하고 디지털단지 기업인들 하고 같이 연결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정보를 제공해서 취업하고 연결시키고, 또 청년신규사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사회혁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는데 혁신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디지털단지에 있다는 건가요?

그쪽과 천왕역과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 그 안에 같이 쓴다는 얘기지요?

같이

같이박동웅위원

연계시켜서 서로 네트워크를 잘 연결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35쪽에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이것이 기존사업으로 보고는 되고 있는데 2018년 1월 12월까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되고

잘되고이호대위원

있나요? 2차 사업은 뭘 한 거죠? 2017년에는?

이호대위원

기존사업인데 저도 도시계획과에서 이리로 넘어왔군요.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잘 주도하든 지원하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캠퍼스타운 굉장히 의미 있다. 사실 동양미래대학이나 성공회대학교가 구로구에 같이 더불어 하고 있는데 담장 없는, 그러니까 구로구 전체가 캠퍼스가 된다. 굉장히 그림을 그려보면 멋져요. 외국에 대학이 도시를 막 주도하듯이 우리는 이제 대학과 구청과 지역주민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뭔가 조성해간다, 그러면 동양대학이든 성공회대학이든 이 대학에 주민들이 가서 책도 보고 어울리기도 하고 일자리도 찾고 또 다른 쉼도 얻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다시 앞으로 가서 지역일자리 목표제 추진하면서 사업목표를 좀 의아했어요. 일자리 목표가 2014년엔 5,000개 해서 했는데 좀 떨어져요. 왜 떨어지죠? 정부 분야도 2017년 9,000개에서 7,000개로 떨어지고 민간분야도 3분의 1로 줄고 오히려 목표를 2018년에 왜 이렇게 확 줄여서 잡은 건지?

이호대위원

6개월? 왜 1년 치를 잡아야지 6개월 치만 잡습니까?

아, 그렇게? 예. 그래도 6기 목표니까 6월까지로 잡았다?

1년 치를 잡아야죠. 민선7기 된다고 또 이게 갑자기 바뀔 것도 아니고 일자리문제가, 알겠습니다.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자리가 복지다. 강조도 하지만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정의로서의 일자리, 정의로서의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래서 얼핏 차등의 원칙 무슨 뭐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균형점을 찾고 있는 일자리과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드시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들 더불어 사는 사회 안정화된 사회를 만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설령 많이 힘드셔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부모보다 잘살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청년들의 이런 현실이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사업을 비롯해서 청년과 여러 가지로 신규 사업이 있어서 좀 더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박동웅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린 것 같은데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아이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하늘의 별따기라 늘 신청했다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가를 받든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어렵게 신청했는데 반은 놀고 먹으면서 대가를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 됩니다.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일자리 잘 안배해서 여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부서에 예를 들면 찾아가는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거랑 다해서 잘 안배를 했으려니 생각이 들지만 더 고민하고 확실히 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일한만큼 대가를 받았다는 그런 충족감이 아이들에게 일어나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요즘에 일자리창출이 시대적 과제이고 대세입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니까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도 많이 바빠지고 일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다소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럴 것일 텐데요.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신규 사업만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박노선입니다. 김희관 재무과장의 병가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께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문의 드릴게요. 공유재산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해오는 사업들인데 명년도에 3,1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세수를 증대하겠다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는 얼마였죠?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금년도 세입목표는 9억 3,500만 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9억 3,500 이라는 것은 이미 목표를 다 달성했나요?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금년에 총 매각이 5건 있었는데요. 구로동 25번지 외에 4건 해가지고 총 130억 6,000만 원이 세입 수입에 증대를 했습니다.

각을

매각을박동웅위원

통해서?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는 3,100만 원 정도한 것은 아주 특별히 매각이 눈에 잡히는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도 일반 재산에 대해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알겠고 그 대신 변상금 부과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무단점검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이런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게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고 올해 목표는 얼마였어요?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금년도는 체납은 현재 구유지가 100건에 2억4,0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유지가 17건에 67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 일소를 위해서 명도소송이라든가 하고 있지만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한

궁금한박동웅위원

게 해마다 전수조사하고 있나요? 구로구 관내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검을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해서 받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발굴되는 것들이 있나요?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정비해서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굴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규는

신규는박동웅위원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계속하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거에

과거에박동웅위원

보면 계속하면 발굴 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더 확인 하면 또 추가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없다 이 말이죠?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언제까지 병가신거죠?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지금 척추협착증 관계로 현재 11월 7일 날 수술 일정이 잡혀있고요. 그 이후에 요양을 보름이상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병가로 계속해서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어쩔

어쩔박동웅위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안계시더라도 유능한 팀장들이 계시니까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대책으로 체납자 명단공개 관여사업 제안건수는 얼마나 되며 실제 징수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체납의 공개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다 보니까 공표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유지 체납이 100건에 2억 4,000 정도가 되고요. 시유지 체납이 17건에 67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생계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동순위원

이 사람들이 고의로 고액을 많은 돈을 회피하고 능력이 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이든 구로구의 예산과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세금관계가 효율적으로 잘 거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모범납세자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그 사항은 재무과 상황이 아니고요.

에요

아니에요정동순위원

? 징수과구나.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예.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계약종류별 현황을 보면 놀랬어요. 괄호안의 수의 계약이 36%여 가지고 정확히 따져봤더니 건수가 36%이고 금액은 7%네요. 그렇죠?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병기를이호대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의계약체결 시 여성 장애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우선 고려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되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사회적 경제기업이든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의 계약의 금액도 같이 신경을 써 가면서 진행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부과과 업무보고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노창덕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쪽에 보니까 체납징수 현황 보니까 기준이 8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징수율이 현년도에 35%, 지난 년도에 44. 6% 나와 있는데요. 계에다가 40. 3%의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년도하고 지난 년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2개를 합쳐가지고 합계를 내는 그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죠? 의미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박동웅위원

. 이것 빼세요. 남들이 보면 헷갈릴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평균을 내 가지고 넣는다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767건 압류해가지고 117억 정도가 되는데 압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그 이상의 새롭게 압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다든가 징수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압류를 했어도 고지서는 계속 보냅니다.

하고

하고박동웅위원

별도의 어떤 보내고 나서 일단 압류를 예를 들어서 767건을 했다, 지금까지 했다는 거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징수를 예를 들어 납부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납부를 하면 바로 압류해제,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어떻게 돼냐 이 말씀이지요. 당연히 압류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든가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강제적으로 공매절차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예고문을 발송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175건을 압류를 해서 17억을 압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압류결과에 따라서 얼마만큼 납부를 했더라, 이런 통계가 있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무조건 우리는 압류만 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압류하고 했어도 똑같이 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따로 구분해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로

따로박동웅위원

구분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면 누적돼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여압류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급여 압류 예고문발송을 362명을 했는데요. 여기 8억 8,000만 원이라는 의미가 뭐에요? 362명에 대한 급여가 8억 8,400이라는 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급여

급여박동웅위원

압류를 했으면 급여가 안 나가는 거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급여 압류는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압류를 하는데요. 급여가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한테만 가거든요.

들이

그분들이박동웅위원

362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고문을 발송한 게 그렇고요. 보통 예고문을 받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150만 원 초과 있는 사람들은 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362명의 예고문을 발송을 했는데 옆에 징수 29명이 있어요. 그러면 362명을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29명이 스스로 납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머지 인원들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낸 거죠.

스로

스스로박동웅위원

낸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스스로 낸 것이고 징수29명은?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것은 압류를 해가지고 낸 거고요. 이것은 스스로 낸 것 예고문을 발송하니까 압류 들어오면 창피하잖아요. 회사라 그러니까 미리 내는 거예요. 예고문을 받고서.

동웅

박동웅위원

362명중에 29명을 뺀 나머지는 다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스스로?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렇죠.

나요

맞나요박동웅위원

? 그러면 29명은 압류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 362명에 대한 전체 8억 8,400만 원을 다 우리가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렇죠. 예.

맞죠

맞죠박동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갖다가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한 번 해 주시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체납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 되신 분들은 신용정보 등록회사가 있습니다. 신용등록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은 어디에 체납이 있구나, 이런 것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다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017년도 정기분재산세 부과 보니까 전년도 대비 27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물론 기준 날짜가 있겠지요. 이게 8월 31일 기준입니까?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지금까지,

준이

기준이박동웅위원

이게 올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올해 거. 그렇죠? 올해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계치는 8월 31일 기준인가요?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내년도 예상치 입니다.

년도

내년도박동웅위원

예상치가 그러면 예를 들어 4%정도가 증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올해는 얼마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올해도 그 정도 증가했습니다.

해가

올해가박동웅위원

4% 내년도 4%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요?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작년도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대부분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로구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징수과장님, 성실모범 납세자 그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지요?

러면

그러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내년에는 몇 명 정도나.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열었어요. 이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2만 몇 명되니까요. 그 중에서 5명을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10월 19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선정돼 가지고

정동순위원

10월 19일 날? 자료를 제가 조례발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명단을 드릴까요?

단도

명단도정동순위원

주시고 이게 이번에 10월 19일 날 받게 되신 분들 제가 문자라도 드리려고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 예. 그래서 저희가 표창패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것 시상날짜는 내년 아마 시무식때 그때 드릴 것 같아요.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되더라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부과과장님은 특별히 세원 발굴 분야에서 실적평가가 4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과장님이 많은 노력과 직원 분들이 협심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봐요. 부과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두 과장님께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뵈면 과장님은 너무 선하셔가지고 체납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체납하는 사람 징수 잘하세요? 물론 직원 분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고액상습 체납자 문제죠? 그리고 특히 의도성을 가진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하고 같이 사는데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거론됐지만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액 이런 분들은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체납자 명단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개하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것은 구 홈페이지하고 공고 게시판에 합니다.

판에

게시판에이호대위원

? 파렴치한 범죄자들 또 성범죄자들 하는 것처럼 동에 쭉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우리 옆집에 이런 고액 체납자가 살고 있다, 그 사람 차타고 지나갈 때 봐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렇게는 못하죠.

게는

그렇게는이호대위원

못하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의도성을 가진 체납자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과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예.

이호대위원

전화민원이라든가 막 그렇게 그런 것이 심하지는 않나요?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1개 세목을 부과하는데 매월 부과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산세 부과할 때는 굉장히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그럴이호대위원

것 같아요. 제가 비서실장에 근무할 때도 저한테도 전화와 가지고 막 전화 했더니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민원 화를 내는 주민들도 사실은 또 잘 몰라서 그런 분도 있고 화가 나니까 전화 오는 분들도 계신데 징수과나 부과과나 과장님이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행복한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징수과장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신규가 35명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이런 신규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신규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한 번 올라간 사람들은 심의 대상에서 빠져요. 새로 체납이 발생되는 사람이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인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보통.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아까 정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년 연속 수상구가 되었다, 좋은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과과의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올 겁니다. 정말 대신에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또 부과과나 징수과가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고 징수하는 일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을 보살펴드리고 그래야 됩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저희 위원들이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과든 징수과든. 부과과 징수과가 25개 구 중에서 유능한 직원들로 좋게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무직들 다른 구도 있습니다만 구로구를 더 선호한다는 말씀도 들리고 해서 한편으로 좋기도 합니다만 구로구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세금이 부과됐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세금부과 또는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 항상 우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상으로 참석 못하신 우리 김영곤 위원장님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위로와 조의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를 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기구는 1본부 6개 팀이며, 인력은 우리 정규직이 67명 무기근로자와 기간제 81명 총 14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8월말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부분은 총 90억 900만원 목표에 63.82%에 해당하는 57억 4,900만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출 부분은 57억 900만원이 지출되어서 순이익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익성 사업 및 본부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1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인 고객 행복 신뢰 받는 1등 공단이 되기 위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우리 고객 중심의 친절 경영, 또 성과 중심의 효율 경영, 경영혁신과 역량강화, 새로이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경영 목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체제를 보다 더 확고히 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눔과 상생의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 지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총 101억 8,000만원이 수입 목표이며, 지출 부분은 총 125억 2,100만원이 지출 되어 순손실은 23억 4,1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공익성 사업을 제외한다면 순이익은 1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은 우리 본부장 그리고 각 팀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서 혁신기획감사 팀장입니다. 두 번째 최병민 감동경영지원 팀장입니다. 세 번째 김도영 주차문화공유 팀장입니다. 네 번째 김진오 구로구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 다섯 번째 김근태 신도림체육관 팀장입니다. 끝으로 김익기 구민행복안전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팀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보고 하셨던 내용하고 자료하고 좀 보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체육센터 미디어보도 활용한 마케팅 강화 2018년 1월에 시작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회에 걸쳐서 갑 구 지역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나타나는 비디오 보도와 을구에 아파트 출입하는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도를 이용해서.

이미

이미이호대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호대위원

있어요? 보고서에서 이 보고는 계획수립을 일원화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1월에 이미 진행하고 있다. 그 앞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일 거고 안정적 일자리를 갖기 위한 다양한 채널에 노력의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전환 완료 시점을 2017년 12월로 페이퍼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마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5쪽에 보시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를 기 개최 하여서요. 60세 이상 기간제에 직원 무기근로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는 단시간과 단기 근로자를 포함해서 2017년 8월 23일 날 1차 전환 심의회 개최했고요. ○9월 19일 날 2차 정규직 전환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11명을 정규직화로 전환시켰습니다.

이호대위원

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의

별도의이호대위원

예산이든 더 추가로.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행일자가 18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의

별도의이호대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도 예산은 처우 개선 분야.

기존 정규직이 받고 있는 복지 포인트 등 명절 휴가비가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가로

추가로이호대위원

소요되는 그 시점은 2018년 1월부터니까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넣어서 진행한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구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참여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안을 잡았는데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은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를 시켜서 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을 받고…….

이호대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지금 주민참여 위원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정을

규정을이호대위원

만들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 이사회 때 규정을 의결한 상태고, 지금현재 구로구청에 공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전에라도 참여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새 정부에 경영평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위원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호대위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할 때도 예산도 꼼꼼하게 좀 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보고에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니까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본부장님께 지금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주민참여가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주민참여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을 한 바 있었습니다.

정동순위원

아, 그러면 그 자문위원들이.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여위원으로 전환 할 계획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앞으로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참여

주민참여정동순위원

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해보시겠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예산이 조금 들어갈 텐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참석한 위원들에게 참석 수당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비예산인데, 대신 현장 답사에서 또 회의가 끝났다고 했을 때 다과회 정도하고 저희들이 그분들 시간을 할애 받아서 저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5명 이내로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꽤 많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동순위원

한 동에 한분씩만 해도 한15명 정도 되는데 25명이면.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을 동별로 골고루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체육센터가 두 곳이 있고, 또 아신바 대로 주차장, 장난감, 공부방 이런데 골고루 추천을 받아서 공단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 한 달에 한번정도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뭐…….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2회를 잡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많은 게 아니네요, 분기별로 하면.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외로 저희 홈피에 참여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용으로 저희 공단에 제안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그런 창을 홈피에 넣을 계획입니다.

떻게

어떻게정동순위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말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걸 많이 앞으로는 하겠지만, 구로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주민참여 좋기도 한데 또 약간 생소하게 이런 게 없던 게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추천으로 이걸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을 것인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추천도 받고요. 가능하면 어느 정도 공단 사업에 전문성도 일부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걸맞는 역량도 갖춘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남녀구분 없습니다.

구분

구분정동순위원

없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동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는 11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환이 됩니다. 이미 17년도 9월 19일 날 확정했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전환이 정규직으로 되다보면 예산이, 재원이 더 필요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된다면 정말 구민들부터 여러 분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도 정말 비정규직이라는 그 명칭 아래에서 근무하시는 것 보다는 정규직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녀들이나 누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우리 아빠가 정규직이야.” 이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자녀들까지도 느낄 수 있고 이건 좋은 현상이라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그런 걸 조금 신경 쓰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많이 참고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님들

직원님들최숙자위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17년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5번에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및 방지,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방지라는데 이게 어디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몇 개월 전에 랜섬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컴퓨터를 해킹 공격해서 이 공격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주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일부 피해를 입어서 공공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서버에 차단을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 지금 이거 다 끝난 거죠? 2017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다 끝난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28쪽은 2018년도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아, 2018년도 맞네요. 이게 아직까지 지금 이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전산관리 시스템 상에 어떤 그 해킹이 들어오지 못하게 침입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는 맞는 거죠, 그 뜻이.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까지 지금 정리가 안됐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방지, 방지를 위해서.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타고 그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와서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숙자

최숙자위원

아, 인위적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예, 공단 내에 그것들이 타고 들어와서 깔리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그리고 6번이에요, 6번인데. 즉 말하자면 실시간 수익현황을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거든요. 구로구민 신도림 내에 실시간 수익현황 모니터링, 여기에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예.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수익현황 모니터링을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그동안은 집계 해가지고요. 집계를 해서 월 단위로 저희가 수익조치를 할 때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간부님들한테.

까지

이제까지최숙자위원

가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수작업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보화 시스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수익 지출에 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른 후속조치로써 전반적인 회원 관리라든가, 수익 부분이라든가, 지출 부분을.

원래

원래최숙자위원

회원 같은 것은 모니터링 하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모니터링 보다는 정보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건데요. 지금현재도 매달 수입 지출과 손익을 계산을 보고 좀 수익이 떨어지는 사업 팀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밀착해서 실시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클릭을 해서 보면 “아, 어느 사업장에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지 확인이 용이하게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2017년도 이야기 했는데요. 신도림 테니스장 운영 활성화에 이미 조명 설치 됐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했습니다.

됐죠

됐죠최숙자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또 9쪽에 나와 있는데 9월 말에서 10월로 나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보강작업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

하게

정확하게최숙자위원

된 데는 언제인제 지금 또 보강 작업이 들어갑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근에 완료가 됐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지반이 굉장히 열악해서 혹시 태풍이나 이런 바람에 넘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공식 문서로 그 사연을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해서 추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보고서를 의회 일정에 따라서 미리 당겨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준공 일자는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최숙자위원

. 예산은 2017년도 가지고 하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최숙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팀장들 다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하시면 안돼요. 똑같아요. 물론 비율적으로 이걸 갖다가 물론 상임위에서 한쪽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양쪽에 다 보고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 쪽에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뒤에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내용이 행기하고는 별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하는 걸 이중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분할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개웅산 체육관이다, 그럼 그 운영하는 기본적인 어떤 수익 현황이 물론 행기 쪽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줘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 쪽은 따로 띄어서 복지건설 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수익적인 측면은 행기 쪽으로 넘기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이번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같이 묶어서 해주시는 게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복지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향후에 다음에 8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통일 시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양쪽으로 두 번 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다, 오히려 더 업무량이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구로구민 체육센터팀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체육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8월 31일까지 보면 퍼센트가 실적률이 한50% 정도가 평균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목표대비 실적이 적어도 한 이정도, 8월 말 정도 기준이면 한70, 80%정도 나와 줘야 12월 말 부로 한100%를 갖다가 달성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못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박동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로구민 체육센터 산하에 개웅산과 오류 배드민턴장이 있죠. 그런데 신도림 체육센터에 비교를 해보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신바 대로 개웅산 생활 체육관은 위치도 좋고 공간도 넓은데 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배드민턴장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 하려고 해도 전반적인 시설을 개보수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구민체육센터 건물 자체가 노후 돼서 타 체육센터에 비해서 회원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돔구장 내 지하 수영장에 5레인이 생겨서 구민 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일부 가게 돼서 저희들 수익에도 차질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개보수에 따른 것도.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다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작년에 즉 이맘때 정도 설정을 해서 12월 말 부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올해 목표는 얼마다, 그러면 그게 1년 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목표치를 줄여야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동웅

박동웅위원

좀 더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웅산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구조상으로 처음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경영수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 된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수치를 낮추고 아니면 계속 목표를 높여 잡으면 계속 미달할거 아니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목표대비 어떤 실적이 항상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잘 선정하시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익을 늘리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를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향후에 개보수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수익을, 지금현재처럼 이정도 체육관 이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정도 면적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21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15억 밖에 못 들어오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목표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목표를 낮추고 향후에는 목표를 높이기 위한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이런 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경영이고 그게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각 팀에서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에게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구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개월을 수영장 개보수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익률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대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히 보고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에 미디어 보도 홍보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구민체육센터에 목표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동웅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각 팀에서 목표설정을 달성이 가능한 수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수치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목표수치를 낮추는 것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높여야 돼요. 높이기 위해서는 개웅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구조상으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한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투자를 해서 더 수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인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단기적 중장기적 두 가지를 같이 분석을 해서 목표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42쪽에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올해 9월 달까지 5개를 더 설치했다는 건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보니깐 가로에 볼네트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그 쪽에다가 차 높이에 쭉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그것은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설공단에서도 각 도로 코너라든가 주민들의 시야에 쉽게 띌 수 있는 지역에 이런 것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대신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5개 설치한 지역에 최대한 소득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구청에 좀 해당 위원회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해라, 그래야 공단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구조는 지금 공단에서 34개를 가지고 있는데 5개를 올해 증설해서 39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황인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구청에서, 바로 구청 사거리만 하더라도 밑에 이렇게 설치 돼 있는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은 공단으로 향후에는 넘어갈 거 아닌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아직은 미정이지만 저희들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게 일관성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가는 게 옳다 라고 하면 그것은 넘기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단 측에도 구청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적절한 위치에, 그다음에 각 동에 보면 불법 현수막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알고도 법을 어기는 것 같고, 또 주민들한테 어기라고 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정치 현수막도 다 어기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구청 공무원들이 또 동에서 불법을 이렇게 아주 대놓고 하면서 또 때로는 불법 현수막을 제거를 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장기적으로 법을 지켜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많아야 되는데 각 동에 그야말로 최적지를 잘 선정을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도 구청에 많이 요청을 하겠지만 구청에 요청을 해서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각 동에 좀 잘 선정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곳은 걸지도 않을 뿐더러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 요충지에도 미관상 해치지 않는 그런 현수막을 갖다가 설치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보니까 거주가 우선 주차구역이 지금 87%에서 90% 증대됐다, 3%가 증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0%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다 배정이 되는 것이고 10%는 아직도 배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남는 지역은 사실은 뭐 주차공간이 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고 또 어느 공간은 너무나 또 부족해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아마 발굴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아무튼 좀 더 많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좀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뒤에 보니까는 방문주차 안정화 시스템을 해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하게 되면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데, 올해 10월 달 까지는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고 지금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료가 됐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홍보기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홍보기간이고, 지금 시스템이 그럼 완료 되고 지금 11월 달에는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배정을 받은 분들이 출근을 해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잠시 주차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 측면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난에 순간적으로 차량을 대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잘 만하면 효과 없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간에 상시적으로 세워놓는 차량은 어쩔 수 없지만 출퇴근용으로 하는 것을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간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수익을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대신 처음 할 때부터 시스템을 잘 도입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하기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한번 해보시면 아마 효과를 또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돈이 얼마 들어가 있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시스템 도입은 구청 주차과에서 용역을 해서.

마쯤

얼마쯤박동웅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2,000여 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는 이득이 똑같더라 하면 안하겠죠, 효과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신청을 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월 내는 주차비용이 좀 다운이 된다고 하면 아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한일시멘트부지에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지금 아마 한일시멘트가 뉴스테이로 지금 공사를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전하는 비용이 아마 2억 정도로 아마, 20억인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억.

동웅

박동웅위원

2억 정도로 했는데, 이게 아마 임대비용이겠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어디 검토한 바가 있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시는 바대로 이전 부지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구청 주차 과에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구청 주차 과에서 보건소 부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선정을 해줘야 우리 공단에서는 그리 이전할 것인데 주차관리과에 저희들도 얘기하겠지만, 빨리 얘기하셔서 적절한 부지 잘 선정해가지고 잘못하면 어디로 가기도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인접 주민들은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빨리 선정을 해서 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전한다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관소를 구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물색만 해 있는 상태고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관소가 가는 지역에는 일정부분 민원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과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깐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2018년도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2017년도는 간략하게 이사장께서 보고를 드렸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18년도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데, 2018년도에 어떤 수입 지출 현황 예상치는 나온 것은 없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상치는 별지자료로 제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제출 하셨습니까? 어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래서 2017년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CS교육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새롭게 변화를 줘서 탈바꿈하려고 노력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과를 끄집어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아까 개웅산 생활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뻔히 알면서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낮게 잡아서 100%다, 이것도 또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그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단의 수치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영 마인드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경영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동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현수막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편하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치대 2단 하고 계신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받아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2단 거치대가 지금 우리 구로구에 얼마큼이나 돼 있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1단은 기히 말씀 드린 대로 구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5단짜리입니다. 5단짜리 하나에 숫자를 곱하기 39를 하시면 면수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34개 게시대 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공단건설과 국장님들과 협조요청을 해서 5개에 3,5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서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남았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수입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에는 그 5개 분량이 풀로 게첨이 되면 수익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불법 하지 않고, 적당한데 현수막을 게첨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좀 전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주민참여위원회, 만약 위원회 구성되면 그 위원회 명단 좀 나중에 부탁합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30쪽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진단 평가 우수기관 획득,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것은 당연하게 직원들의 안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한 사항이 아닌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1년 전에 감사를 나왔습니다. 현역 경찰하고 현직 직원이 나와서 우리 공단에 이렇게 개인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진단평가를 받는데 우수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음에

처음에박종여위원

감사 나오고 그럴 때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적 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잘 보완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현행에 맞게 개인정보 그야말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박종여위원

걸로 해서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런 것은 기본 베이스에 당연한 것으로 깔려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60세 이상 상시 근로자는 이렇게 배제한 것 같은데 그건 정년과 맞춰서 그런 건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이 60세 이하는 무조건 정규직화 하라는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11명을 정규직화로 전환했고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정규직은 60세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노무사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비정규직화 전환 심사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결정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11명 중에 연령대 어떻게 돼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연령대는 최대 59세까지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59세?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30대부터 59살까지.

위원

본위원박종여위원

생각에는 59세는 해주면서 60세 이상은 안 된다.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정부에서 지시사항이라 해도, 그래서 능력 있고 젊고,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60세에 대해서 정년하실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한 1년 정도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59세는 이번에 들어 있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쩔 수 없이 60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그렇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 하다. 차별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해줄 수 있으면 이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뒤에 것은 잘 처리가 되고 원만히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된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 최종 결과표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체육지도사 처우개선에 노력요함."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체육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타임제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을 수당을 줘라. 그런데 저희들 예산도 편성된 바 없고 그래서 검토의견으로 제출을 했고요. 또 수영장 여성보건 할인 인상률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상에는 10%로 돼 있으나 기히 말씀드린 대로 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다 보건할인을 10%정도하면 약3~4,00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실제 혜택 받는 회원님들은 미진하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한 수익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한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해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 건의사항, 해결 이렇게 표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동순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본부장님 저도 복지건설 쪽으로 페이지가 넘어 있어서 아까 묻고 싶었는데 한두 가지를 여쭙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토요일, 일요일은 오픈 시키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료가 아닙니다, 다 유료입니다.

정동순위원

공휴일에도?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휴일에도 유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봉2동에 고가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건 서울시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불법으로 차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 고가.

니요

아니요정동순위원

, 개봉2동.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는 서울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는

거기는정동순위원

어디서 관리를 했는가는 모르는데 구로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렇네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또.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적으로 온수역 북측 광장에 산 밑에 보시면 거기에 약 43면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70%는 공단수입으로 하고 30%는 시설공단에 수익금으로 이렇게 내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개봉2동에도 서울시에서 한다는데 개봉2동이면 구로구에 있는 거고 그것도 오류동과 역시 마찬가지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서울시 공단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것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바대로 시설공단은 거기는 광역인데 거기도 똑같이 매년 행자부 경평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그러는데 사실 개봉2동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개봉2동 쪽에 가면 유료 주차장도 없어요. 개봉시장이 있고 구 파출소 옆에. 그런데 자동차를 어디 세울 곳이 없는데 여기가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세우러 가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 차를 세우고. 그래서 참 이 관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이렇게는 안 할 텐데 하는 의아심은 가졌지만 그런 게 서울시에도 건의하실 때 사람이 앉아있어요, 거기만은 유독. 그런데 사람이 잘 자리를 비워.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그냥 나올 수도 없고, 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정산을 하고 나와야 될 텐데, 시스템은 어디 있을텐데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몇 번을 저도 겪었어요, 거기서.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위탁 준 민간업체가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직접 서울시 시설공단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차를 주차 하시고 나오셔서 다음에 정산하시면 사실상 일시적인 주차비용은 굉장히 쌉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주차를 하러 갔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세우고 왔어요. 그런데 정산을 하고 나오려니까 사람이 없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사람 흔적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차 넘버만 적어놓고 나오십시오.

정동순위원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이런 것은 주민으로써 참 나도 겪었지만 참 불편하겠다, 그리고 그쪽에 병원이 있어요. 옛날에 강서병원이라고 거기에 가다보면 병원이 자꾸 협소해 다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식당 가고 거기는 정말로 꼭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구로구로 좀 이첩이 돼서 구로구에서 하시면서 주말에는 좀 뭐라고 할까, 오픈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른 구역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는 시스템이 없이 왜 이렇게 하나? 제가 그런 생각 가졌었거든요. 메모 좀 하셨다가 서울시에도 그런 건의도 좀 해봐주시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확인해서 제가 정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민 체육센터는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 30년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고척 근린공원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로구에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여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인 만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신축을 검토해야 되겠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제반의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도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봤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1일이 되면 2년이 됩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2년 되셨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올해 경영평가 받으셨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작년도 기준,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 20위가 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2년 되셨는데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20위라는 말이죠, 하위권이네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으로써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이사장인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측에서도 지금 평가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 토론회도 하고 행자부하고 교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서울시 24개 구 중에 1등한 구는 현수막도 걸었겠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 구는 시스템이 우리 구로하고 달라서 1등 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자면, 어제 양천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의 서울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만날 경영평가 꼴찌, 고객만족도 꼴찌를 하는 우리 양천구가 구청장 입장에서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물론 고생을 많이 했고 죄송합니다만, 전 양천 구민들이 함께 노력 했노라.” 그런데 얘기를 하시대요. 그런데 몇 가지 말씀드리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수익 문제 같은 것도 구청에서 특별히 빌딩 관리를 하나 줘가지고 한 6억 정도 예상 밖에 수익이 나오고, 또 아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문위원 이런 얘기들도 나왔죠, 지금 사실은 자문위원이 활용하는 것은 옛날방식이고요. SNS를 통한 라이브생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원격통화 시스템으로 해서 시설공단에 고객들과 모든 분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어떤 매니아 라고 할까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사장님 다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어찌됐든 좋은 평가를 받는 시설공단이 있죠, 그렇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지금 구로구가 여수에 생산성 평가 대상받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24개 중에 우리 김완호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위를 했다, 이것은 이사장님으로써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책임 있죠, 그렇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기준이 미달이 됐든 어떤 사유가 있었든 어떤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했든 이사장님의 역량이 부족했던 좌우지간 문제가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이행 여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올 6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6월 달 이후에 또 부당보직 변경으로 지노위에 간 적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김희서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내용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길으니까. 쭉쭉쭉 다섯 가지를 제시해 놓고 신청한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증거와 부족분을 재심 신청하여 명확한 판정을 구한 것이지, 구의회 공고 무시와 논란을 지속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재심에서의 사적 주장이 인용되지 않고 초심 유지가 된 것에 대해 공단에서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재심 이후 노동자를 우선하는 노동위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전문가들이 공고하는 법률적 판결을 구하고자 했던 행정 소송은 의회의 공고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노위 후속 조치를 받아들여 당사자를 원상복귀 시켰고, 원래 근무로 하여 발생하는 임금차액도 지불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거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또 지노위가 부당보직 변경으로 또 지노위 까지 올라갔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노위에.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했든, 노조가 문제제기를 했든, 과거에 이러한 부당보직 변경에 대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구의회 지적까지 받았는데, 구의회 답변을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송을 걸어서, 소송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90만원.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190만원 들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거 사비로 썼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회사 돈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거 왜 그렇게 회사 돈 쓰고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개인한테 보낸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온.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답변서는 왜 보냅니까? 우리 의회에. 우리 의회를 농락하는 것 아니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일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경우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 개인이 문제제기를 하든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하든 이것은 부당하다 하면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 부당하네. 그래 조금 문제가 있었네" 하고 원상복귀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굳이 "아니다, 부당하지 않지 않다." 이러니까 그 당사자가 "나 그러면 소송 가겠다. "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또 여기는 변호사를 위임했을 거 아니에에요? 그 힘없는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서 또 소송비를 지불해 가면서 또 지노위에서 또 치고 나왔잖아요.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할 행동입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건 이사장이 단독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하라 그런 짓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합의를 해서.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사님, 이사장님 저는 그 과정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 당사자가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왜 나는 부당하다. 그러면 지노위 까지 왜 소송을 했겠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이겼으면 돼요. 우리 공단이 이겼으면 됐는데 졌잖아요. 그러면 공단이 잘못한 거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당 전보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잘못됐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친구의 인정을 받고 부당 노동행위는 아니다 라고 답변이 공식적으로 심판이 왔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사장님은 태도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곤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답변 내용. "노사 간에 사적감정은 있을 수 없으며 불신의 단초는 있을 수 없으며, 불신의 단초나 위협적 모욕적 언사를 일삼는 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자세 변화를 기대합니다. " 그러니까 노조나 민노총 서울일반노조가 아주 그냥 위협적이고 모욕적 언사를 일삼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답변서에 들어온 이 책자를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뜻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아까 24개 구 중에 우리 이사장님이 그러시네요. 20위를 하니까 또 변명을 하시잖아요? 바로 앞전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 좋은 평가 받았다고, "저도 이제 근무한지 꽤 됐습니다. 좀 보탰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랬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잘한 것은 보태고 싶고 잘못한 것은 변명하고 싶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얘기 아닙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런 행태는 옳지 않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책임지세요. 다시는 지노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노조하고 합의하에 원만하게 다시는 부당보직 변경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걸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쭙게요. 혹시 사석에서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님들 모욕적으로 발언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료위원들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끼리는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직원들끼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이 있는 좌석에서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직원들이 있는 좌석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공공장소에 가급적이면 다니지도 않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데

죄송한데이호대위원

좀 간략히 하시는 게.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제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이사장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인격적인, 인격적인 모독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사장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격적인 모독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우리 이사장님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남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1년 남았습니까? 올 12월 말까지 거취를 표명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개합니다, 구 의원들 모독한 죄.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우신데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 할 것이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 내용자체를, 내용자체를 제가 공개 할 것입니다. 그대로 구의회 의사당에서 또는 내가 국회 가서 하든 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에 대한 사과는 기본이고요. 야당 의원들에 대한 모독 언행에 대한 것 이것은 모독죄,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내가 분명하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찰에 고발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검찰에 고발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고발 할 것이고요. 당연히 합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주세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우리 이사장님의 의사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동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하지 마시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얘기는 사적으로 하시든지 그러지 공개석상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 의원님들이,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냐고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으로?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받았고요. 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다 여러 가지를 지금 공개 안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없다고 말씀하셨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없다는데 왜 있다고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도 가정을 두고 그러면 박 위원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지셔야 합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옛날에 입사한 그 늙은 노인네들 편에 서서 주민들은 생각 안하시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용히

조용히최숙자위원

하세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노인네들이 근무 하고 있습니까? 제가 노인네들 편에 서서 지금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고 계십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사장님의 태도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요. 지금 의회 자체를, 지금 우리 이사장님의 이 발언을요, 제가 공개하면 이사장님 그것은 내가 분명하게 제가 기한을 뒀습니다. 올 연말까지 개인적인 의사 표명이 없으면 진행한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과의 말씀은 누차 드렸지 않습니까?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사과,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공개한다. 의사당에서 공개한다. 합니다, 제가. 안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당당하게 하세요. 내가 분명하게 명색이 그래도 저는 구의원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구로구에 나름대로 고급 간부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사장님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고 책임져야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깐만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 의원님께서 아시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나중에.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관소 문제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이사장님한테 물은 것만 답변 하세요.

숙자

최숙자위원

그만하세요.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7일은 감사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