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4페이지에 간담회 신청해서 리플릿 3,000매를 한다는 게 뭐예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지역주택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이것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어떤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고 조합원 가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내문을 만들어서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이 오류동에 두 개소가 있는데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활동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해도 되는 건지, 가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화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동사무소로 가든 아니면 몇 분들이 구청이 오시면 한 군데 모인 상태에서 직접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요.
에서
지역에서곽윤희위원
듣고 얘기인데 홍보를 하고 알려줘서 좋은데 단지나 빌라에서 회의를 하지 않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조합 가입을 하라는 홍보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고 가입을 할 때는 이런 위험부담도 있으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가입하시라는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조합
조합곽윤희위원
사람들이 관내라서 나가보면 개발을 해야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어르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구청이나 조합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하시라고 하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맞습니다.
동에
오류동에곽윤희위원
두 군데를 설치한다고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현수막만 2개소에 몇 개씩 설치하는 것이고요.
구를
문구를곽윤희위원
잘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저희가 함부로 조합가입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가입 하세요, 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입계약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타이틀은 그렇게만 해놓고 저희 연락처를 거기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안내할 때 이것은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잘못될 경우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하시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
오류곽윤희위원
2동 같은 경우에 홈플러스 위층에 사무실이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시끄러운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계약을 오늘 했는데도 내일 해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나가지고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개입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도와드릴 길이 없는 게 그 분들이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나면 서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꼼꼼히 계약을 하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하지 못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오류동이 빌라가 많아서 재건축·재개발이 많잖아요. 구청이나 어디에서나 설명을 잘 해줘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너무 말이 많고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 계시지만 저희들도 듣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들도 구청으로 가셔서 들으시라고 알려드리기는 하니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리플릿도 만들고 할 겁니다.
어느
어느곽윤희위원
빌라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될만한 데는 빨리 서둘러서요. 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잖아요. 될 때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구민들이 재건축을 원하시면 행정지원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28페이지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 길훈아파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길훈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딜레이됐던 부분이 업체선정 조합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납부를 안 해서 계약이 안 됐던 것을 선정된 업체에서 다 내가지고 지난 번에 완료했습니다. 업체계약이 끝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집행부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회의에 갔다가 듣는 것만 듣고 왔는데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길훈이 9월 22일 시공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돼서 금년 중에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립
경남연립곽윤희위원
·월드빌라·한양빌라도 신속하게 움직여야지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너무 노후돼서 위험한데 과장님께서 이런 데를 살펴보셔가지고 신속하게 다 정리해서, 주택법에 되는 것은, 계속 붙잡고 있고 이게 엄청 오래 됐잖아요. 무조건 꼼곰히 살피라는 프랑카드만 붙이면 뭐 할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꼼꼼히 살피라는 건 지역주택조합 가입 할 때고요. 재건축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꼼히
꼼꼼히곽윤희위원
살피라는 것은 가입할 때인데 꼼꼼히 살피면서 가입하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재건축하고 지역주택조합은 별개입니다.
축도
재건축도곽윤희위원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곽윤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할게요. 지역주택조합 홍보 강화 신규로 했는데 구로구 관내에 피해가 얼마나 돼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아직 피해가 공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수찬위원
제 주변에도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았을 거예요.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조합원 구성하면서 개발택지도 아닌데 개발이라고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구로동·오류동 2개 동에서 3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 7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환불계획 같은 것을 다 짜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나서 조합원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사전 신고제도가 없어가지고 일간지에 한 번 터트리고 나면 자유롭게 스스로 모집이 가능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로의
구로의윤수찬위원
주민들이 영등포역 뒤에 대림인가 그 아파트 뒤에 추진한다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구로주민들이 조합원 가입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침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구청사거리에 프랑카드를 보고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구청 주택과에 가보면 허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이것을 잘 한 것 같아요. 잘못했을 때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봤을 때 홍보물을 가지고 전단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구청에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의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구로구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연장선으로 얘기하면 노후주택 정비사업이면 작년에 재건축이 32였는데 2개가 됐네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2개소가 금년에 완전히 해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된
해제된윤수찬위원
곳이 개봉1동 주택개발이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거기는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류1구역 재건축하고 개봉3동에 있는 개봉4구역입니다. 완전 해제정리가 됐습니다.
치를
위치를윤수찬위원
경인중학교 뒤에 개봉1구역이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거기는 소송 진행중이고요. 해제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요. 개봉4구역은 KT전화국 옆입니다. 그 쪽입니다. 개봉3동. 해제가 완전히 종료가 안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25페이지에 공동주택 모바일앱 이용 활성화 설명을 했어요. 공동주택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서 실적사항은 어때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모바일앱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9개 단지 27회를 한 겁니다. 그 반응은 좋죠.
어떤
어떤윤수찬위원
반응이 좋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투표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동원이 돼서 사전홍보도 다니고 사전투표도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지 투표소를 만들어서 하루 투표를 받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그런 것 없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투표를 받고 결과를 전자개표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많은 절약이 되죠.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는 단지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윤수찬위원
27페이지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했어요. 지금 교육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아파트도 있죠? 300세대 이상 해야 되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 큰 단지는 100% 의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안 되는 사례도 있었죠? 그걸 안 해서 공동 냉난방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었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명목으로 계획서에 없었던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에 그 항목이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이 돼 있는 게 있고 계획에는 안 잡은 항목을 시도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자,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관리소장이나 공동주택 회장님이 계획서를 내야지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계획을 짜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교육을 안 시키나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이 교육할 때 100%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관리소장이 될 정도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걸 안 내고 구로구에 접수한 사례가 있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수한
접수한윤수찬위원
사례가 있잖아요. 팀장님이 아시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지원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려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결정조건이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정상적으로 삽입이 돼 있는 사업만 해줍니다. 그걸 안 한 상태로 계속 요구하면 저희가 배제해줍니다.
개봉
개봉윤수찬위원
2동에 삼환아파트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삼환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넣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할 겁니다. 그 계획이라는 게 한 번 짜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단지 스스로 계획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계획이 삽입이 되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한다는 얘기는 보고들어온 게 없었고요. 그 공사를 할 때 산출이나 이런 게 적절한지 전문가 자문단 자문요청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의 산출에 대해서 이런 공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공사공법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지원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내하면서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정상적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한다면 나중에 실태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윤수찬위원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임석
권임석주택관리팀장
보완설명을 하면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단 운영할 때 전문가 자문단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때 저희가 확인하는 게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거냐고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없었어요. 7월달에 한 번 들어왔었는데 처음에는 없어서 다시 조정해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조정해서 다시 신청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9월 말에 추석 전에 나갔습니다.
수선
장기수선윤수찬위원
계획서를 다시 수정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소장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도 관리소장이 충분히 계획서를 알건데 이것을 계획서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거든요. 그 공사하려고 6개월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임석
권임석주택관리팀장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빨리 하려고 슬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윤수찬위원
소장한테 통화를 해봤어요. 당신 왜 계획서를 안 썼냐고 하니까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임석
권임석주택관리팀장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요. 다시 하라고 하면 몰랐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다음에 항공사진 판독조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매년 해서 기존 도면과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판독을 합니다. 기존에 없던 항공사진 촬영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체크된 도면을 3월말에서 4월초쯤 각 자치구에 내려줍니다. 기존에 없던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3~4개월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새로 무허가로 증축을 한 건지 아니면 잘못 판독이 된 건지 현장실사를 다 해가지고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많더라고요. 구로구에 건수가 얼마나 내려왔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보통 2천 건 이상 내려옵니다. 매년.
장에
현장에윤수찬위원
가서 부적절하면 이행강제금 내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시정명령 내서 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는
지방세는윤수찬위원
안 들어오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저희 수입이 들어옵니다.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액이
전액이윤수찬위원
아니잖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전액입니다. 납부하는 건 전액 100% 구수입입니다.
윤수찬위원
항공촬영해서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전부 구수입이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네.
득에
취득에윤수찬위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에 해당되네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입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는데요. 신도림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심의가 진행된다는 보고를 하셨고 양쪽 두 군데에 추진위가 있잖아요. 양쪽에 다 들어왔어요? 연기신청이?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두 군데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들어온 것을 합했을 때 30%가 넘게 됩니다. 한 군데는 30%가 안 됩니다.
박종현위원
두 군데가 법정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민사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해도
합해도박종현위원
될까 말까 하는데 연장신청을 했으니까 두 개 합해서 한쪽에 아니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두 군데에서 힘을 합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게 정상적인 것 같고 그래야 원활할 것 같습니다. 따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각자 자기네만 가지고 충분히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고 아직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둘이
둘이박종현위원
합해야 한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저희가 봤을 때 합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연기신청?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연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동의서 보완요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보완만 되면 서울시로······
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연장결정을 해줘야 돼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에.
박종현위원
구청장 권한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연장해줘야 된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박종현위원
구청장 권한이 아니네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주택
공동주택박종현위원
지원사업에 관해서 매번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본위원은 공동주택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아파트 서로 간에 싸움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잘 운영되는 그러한 대표자에게 지원해 주는, 맨날 분쟁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걸로 문제 삼고 서로 시끄러워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도 고마운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곳이 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쟁이 있는 곳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주지 않고 선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내년에 집행계획을 세울 때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몇 년차까지 지원받은 데를 배제를 시킬 것인지 분쟁단지를 배제를 시킬 건지 말 건지 연간계획을 짜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박종현위원
관리함에 있어서 분쟁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에서도. 분쟁이 없게끔 만드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림에
신도림에박종현위원
대림1, 2차 아파트 과태료 천만원 부과할 것을 500만원 부과했다고 50% 감면해서 부과했는데 동대표 회장이라는 사람이 신도림 전체 아파트 회장님들이 모였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성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화분을 보냈다, 그걸 가지고 운영비 지출이 잘못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천만원을 부과했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500만원을 깎아주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해성 있는 얘기를 해서 본위원이 바로 잡아줬어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동대표회장한테 얘기했는데 대림 1, 2차가 어떠한 사유로 지적을 받아서 천만원 과태료가 50% 감면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는 어떤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적사항이 뭐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한 것을 단지에 보내줍니다.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공고하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안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안 해도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례들이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례들이 요즘에서 강화가 됐잖아요. 장기수선충당계획도 세워야 되고 세우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강화가 됐는데 그러한 것을 살려서 내용을 붙이라고 해요. 과태료가 천만원에서 50% 경감된 부분까지 해서 붙이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안 붙이고 동대표라는 사람이 동네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다시 회의할 때 알려드려야 된다고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적발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일 잘 하시는 주택과장님이시니까 그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구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구로동 142-66이 구로4동 대흥연립 재건축이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구로동 대흥연립입니다.
진위
추진위박칠성위원
변경 절차 예정, 이렇게 돼 있네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원래 추진위원장이 소유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돼 가지고 추진위원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끼리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 번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추진위원장 하던 사람이 팔아버리는 바람에 중단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안전진단비는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안전진단은 끝났습니다.
용이
비용이박칠성위원
들어간 사항이잖아요. 1,500 이상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대흥연립 주민들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안전진단비를 줘야 됩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비용 처음에······
뀌지
바뀌지박칠성위원
않았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아닙니다. 고척동 한효아파트도 안전진단비용을 납부해서 그 비용가지고 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내야 됩니다.
대흥
대흥박칠성위원
같은 것은 오래 됐는데 어차피 40년이든 50년이든 안전진단비는 내야 됩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두 번 냅니다. 현장 육안조사 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다시 정밀진단비용을 납부합니다.
래된
오래된박칠성위원
건물은 구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중부담을 하느냐고 하는데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면 한 번 정도 해야 되네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건축 할지 안 할지 안전진단 결과로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진단
안전진단박칠성위원
해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다시
다시박칠성위원
추진위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신구로 현대 구로4동 같은데 과태료 500이라고 했나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과태료 금액이 500만원에서 천만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로도
신구로도박칠성위원
저희 지역구니까 무슨 내용으로······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 내용을 적발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면
주시면박칠성위원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16페이지에 2030 플랜에 대해서 오류지구중심, 개봉지구중심, 구로지구중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30서울플랜을 작성을 하면서 가산대림이 광역중심으로 결정될 예정이고요. 오류지구중심하고 개봉지구중심, 구로지구중심으로 이번에 2030 도시중심계획이 결정이 되면 지구중심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동
가리봉동박칠성위원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시에 확인해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을 상대로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개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가 돼 가지고 결정이 되면 고시할 예정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들한테 10월정도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연장이 되는 거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2~3개월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사무실에 내가 직접 찾아가잖아요. 지역의 주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잖아요. 주민들한테 민감하니까 빨리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8페이지에 과장님과 많은 의견을 해서 서울시시의원들에게, 물론 도시계획과도 고생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시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시비를 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광역중심으로 위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상업이라든지 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 자문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 때마다 서울시 시의원님하고 박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그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특히 건물주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요. 애쓰게 고생하셔가지고 용역비까지 들여서 안 되면 입장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서로
서로박칠성위원
협의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거의 될듯 말듯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국장님하고 거기 현장 실무자들을 현장에 가서도 만났습니다. CJ 내부 사정도 듣고 앞으로 진행사항도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금년 10월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입체교차시설심의위원회에 여기를 할 수 있게끔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가 되게 되면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면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게 되면 CJ에서 공사분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분으로 예치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내년박칠성위원
3월정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받아놓고 철도기지창 이전하면 그 내용이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조금 민감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CJ는 CJ이고 철도기지창은 철도기지창 이렇게 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같이 가게 되면 양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CJ에서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방향으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한 반향으로 협의를 한 후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협의를 하면서 한 방향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시다시피 저도 구로1동 주민이잖아요. 당장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서부간선도로 지하 환풍기 건으로 여러 가지, 철도기지창 늑대소년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로1동 주민들이 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박칠성위원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8페이지에 남구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게 뭐예요? 저도 생소하네요.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지역구인데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게 되면 남구로역에서 반경 250m 이내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250~500m까지는 2차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1차 역세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위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해줍니다. 용도지역이 높아지는 그 지역의 2분의1을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미터수가 출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전에는 구로역 중심에서 250m를 했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출구에서부터 250m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유리하게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저희 지역이에요. 오늘 처음 이걸 보고 질의하는 거고 그 출구에서 구로3·4동, 가리봉까지 다 되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3동에 1번 출구가 있고 건너편이 구로4동이고 거기가 6번 출구고 가리봉 내려가는 쪽이 5번 출구고 구로3·4동, 가리봉동이 다 해당이 되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반경을 줄이게 되면 그 안에는 1차 역세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구로
출입구로박칠성위원
따지니까 3개 동이 다 250m 안에 들어가면 다 혜택을 받는 것이고 500m는 뭐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차 역세권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차하고 2차 역세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침에 보면 1차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상향이 가능하고요. 2차 역세권은 3종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원래 하기 위해서 1종이라든지 그 밑에는 안 되고 2종부터 가능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10월에 지정 결정 고시된다고 하는데 내년 사업이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내년
내년박칠성위원
10월에 결정고시난 이후부터 혜택을 받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이번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자문을 거쳐서 주민공람이 실시되는 날짜가 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 진행이 돼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너무박칠성위원
오래 물어보면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니까 이게 생소한 거니까 통친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구로3·4동, 가리봉동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네요.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집을 팔고 가면 손해네요.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집값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한 부분을 간추려가지고 제가 쉽게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34페이지에 차량 기지 이전사업에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갔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아직 기본계획용역 착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난 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미팅을 해서 빨리 기본계획을 착수할 수 있게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아직 기재부에서 협조가 미흡해서······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현재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주민과 관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2월부터예요. 내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정도에 결정고시를 내린다고 돼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구로1동 집값이 폭등이 되고 있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외부 부동산업자들이 나오면 사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어찌됐든간에 알 권리가 있거든요.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내용도 파악해 보니까 내년 2월부터 시작이에요. 내년 12월에 결정고시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더 심사숙고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는 2017년도에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계획을 작성했는데 올해 결정됐거나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뚜렷한 과의 사례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3건을 진행하는 중에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구로차량기지를 금년에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구의
구로구의윤수찬위원
개발이 설계를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면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역정리를 해서 우리 지역의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구로구가 산업단지에서 지금은 공동주택으로 많이 개발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개발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의 건축의 설계보다 미래의 설계를 봐가지고 주민들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쭉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매년 획기적인 것이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그림을 잘 그린 것이 튀어나온 것은 없어요. 아까 박칠성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안 물어볼게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LH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신규로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고척동, 개봉동의 역세권하고 신도림동하고 수궁동하고 구로디지털단지 네 개 영역으로 묶었단말이에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럴듯하게 그렸어요. 그림으로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구로구가 산업사회 이후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명드리면 지역개발하고 지역관리운영을 합친 말이 타운매니지먼트인데 각 지역별로 개발을 해야 될 곳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 같은 것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척·개봉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을 보면 이전적지라든지 저층, 고층이 혼재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나 체육이나 레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잡은 거고 구로·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역세권이나 준공업이라든지 노후고층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첨단산업메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립된 지역 같은 경우가 구로1·2동이니까 입체로 연계해서 지역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궁·오류권역은 그린밸트가 많고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동네만들기 위주로 했고요. 구로디지털권역은 글로벌 제조 경쟁력 지원기지 차원에서 타운매니지먼트 전략을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민이 이 사업에 생활권 권역별로 묶었는데 하나 튀어나온 게 없어요.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얘기를 했어요. 70년대에 구로구가 공단이라는 이미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구로공단에 전시관이나 문화관이 없어요. 상징할 수 있는 것, 다문화의 기반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 큰 틀이 있어야 그 지역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고척동 돔야구장 뭔가 틀이 나오죠? 그 지역의 특성별로 얘기하는 겁니다. 항동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민간사업단지에도 공공임대가 들어갑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민간은 안 들어갑니다.
로지
오로지윤수찬위원
1단지·5단지·6단지·7단지는 민간개발로 됐는데 거기는 공공임대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공공사업에서는 2단지·3단지·8단지만 공공임대라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 행정타운이라고 했어요. 행정타운이 들어오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윤수찬위원
행정타운이라는 것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행정타운을 볼 수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타운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청사하고 세무서가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복합청사에는 보건지소·도서관·보육시설·시설관리공단 여러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칭을 행정타운 조성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소가
보건소가윤수찬위원
온 것도 행정이죠. 보건행정이니까 세무서도 하나의 행정으로 볼 수 있죠. 구로세무서는 국세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로구청이 쓸 수 있는 것이 구로구에 신규 공간을 지었잖아요. 그 형태정도 나오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수찬위원
시설관리공단 쓰고 도서관 쓰는 것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거기 부지면적이 1,650㎡이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한 600평 되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굉장히 큰 건물을 짓게 됩니다.
크진
크진윤수찬위원
않죠. 좀 더 컸으면 좋은데 행정타운이라고 하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경인로 고척동 공구상가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개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데가 고척 산업용품 그 지역인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문제점이 세입자가 많습니다. 도로를 끼고 있는 데는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개발을 원하고 이렇게 의견이 나눠져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만약에 교정시설이 임대산업부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산업건물이 지어지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가까운 곳에 이주할 경우에는 고척 산업용품 상가개발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려운
어려운윤수찬위원
숙제인데 잘 그림만 그리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적지부분에 환경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4월 28일에 환경영향평가가 시작이 됐는데 9월 11일 3차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을 자체적으로 받으라고 시달이 돼서 10월 12일에 저를 포함해서 여섯 뷴이 소음하고 도시계획전문가가 모여서 자문을 해서 그 결과를 시청에 23일에 제출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자문위원회 결과를 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여주실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윤수찬위원
전문가들이 어떻게 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올렸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건부 통과가 돼서 한 번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지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올린 거거든요.
윤수찬위원
지역주민들도 중요하거든요.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는 어느 틀에서만 하는 거고 그 분들이 구로구 고척동에 사신다면 인정하겠에요. 영향평가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30페이지 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 민간개발사업이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17년도 추진사항을 보시면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오늘까지 진행이 된 것을 지역에 필요하니까 위원들한테 하나씩 뽑아주시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2페이지 천왕2역세권도 민간개발이에요. 여기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7년도 추진사항에 보시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진행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사전자문을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사전자문을 받기 위해서 보완중에 있어서 11월 중에 자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빨리 되고 있네요. 정비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30페이지도 민간개발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때 반발한 건 없었어요? 저한테 몇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개발사업은 100% 동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은 추진위측에서 잘 설득하고 대화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할 때 신경을 써서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키고 했으면 좋겠고요. 42페이지 온수단지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그 사이죠? 생활도로가 필요해서 주택가가 힘들어서 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오니까 사업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몇 차에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9억원이 투자가 되면 도로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작을
시작을곽윤희위원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비는 확보가 돼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9억 5천을 거의 확보하는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하게 되면 8~9월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오래 됐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윤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천왕2역세권 오류 남초등학교 있는 쪽에 계속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빠그닥 빠그닥 많이 시끄럽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천왕역세권 앞쪽에 오남중학교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2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정리하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이고 동네에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나름대로 구청이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해서 나중에 곽윤희 위원님하고 김명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브리핑을 따로 해주십시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항동 공동주택사업에 도로·공원·체육관·자원순환센터 등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 각각의 것들의 기한이나 이런 게 나왔나요? 언제쯤 한다는 게? 특히 체육관이라든가 자원순환센터는 워낙 저희가 많이 다뤘으니까 2018년 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체육관이나 도로에 대한 것들이 나왔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준공이 2018년 12월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정도 준공이니까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일정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확정이 되는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12월부터 입주하는 것 같아요. 공공들이 먼저 입주하고 그 다음에 민간들이 1년정도에 걸쳐서 입주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천왕 때도 그랬는데 초반에 들어온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는 천왕보다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더 들어가요. 순환센터도 있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신경을 써서 천왕을 하면서 주민들이 초반에 1~2년 많이 불편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획에는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먼저 시키고 이런 계획이 있겠지요. 이것은 구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 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기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로구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가 생긴지 3년째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법이 시행된지 2013년 12월부터 시행이 돼서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3~4년 동안 구로구 가리봉동에 상당히 많은 재생사업을 했어요. 개봉2동도 했고 오류동도 했고요. 주민참여는 어떤 경과가 나와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큰 축이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정비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쪽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윤수찬위원
주민참여가 행정에 참여가 더디다, 느리다, 그런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예전에 개발을 반대했던 비대위쪽 사람들 위주로 추진이 시작되다 보니까 추진을 원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제가 같이 하나로 묶어서 질의할게요. 13~25쪽까지 모두 가리봉동 재생사업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사업이 발주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쉽다, 도시재생과라고 하면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사업의 발주는 건건이 되지만 재생사업이 가리봉동 일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이 사업이 건건이 다 발주를 했어요. 그렇게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재생사업의 목적은 하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정부 방침도 있는데 건건이 사업발주를 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가리봉동이 고시가 된 게, 정비계획이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된 게 금년 5월 11일입니다. 그 전에 2015년도부터 2년정도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그 단계였습니다. 정비계획이 5월에 고시가 되면서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내년에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년에
내년에윤수찬위원
집중이 되는데 신규책자를 보고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이 건건이 돼 있어요. 가리봉동 번지 일대가 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모든 사업이 건건이 돼 있어요. 발주가 매 사업마다 발주를 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있을 거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낼 거고, 우리마을이 말 그대로 재생하는 구나, 문화도 생기도 교육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주민의 활력공간도 생기고 모든 게 생기겠구나, 그런데 사업마다 건건이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의 내용이다 보니까 주민참여가 더디지 않느냐, 흔히 쥬민들이 얘기하는 재생하면 리모델링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을 새롭게 가꾸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건축을 쾌적하게 만드는 공간이란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마을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리봉동에 재생사업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협조하고 주민이 공동체가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 전체에 설명도 하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전에는 구청이나 주관으로 해서 재생지를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 대상지로 결정이 돼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희망지사업이라고 먼저 시행을 해서 주민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되면 도시재생 대상지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윤수찬위원
이 사업내용 모두가 거의 국비·시비잖아요? 시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대부분 시비가 많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자체비는 거의 없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윤수찬위원
매뉴얼을 만들면 뭔가 재생사업이, 특히 가리봉동은 70년대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 매뉴얼을 만들면 상당히 좋겠다, 저도 방송에서도 보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 마을의 전체적인 재생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건건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쉬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비가
시비가윤수찬위원
거의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따오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체 업무보고라도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리봉동이 재생사업으로 바뀝니다, 건건이 사업마다 하니까 어느 부분만 한다, 이런 부분은 틀리다, 복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생활복지지만 복지는 개인한테나 수급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부분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뉴얼이 돼 가지고 지역개발에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한지 3년 남짓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재생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을 재생사업 한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주민에 의해서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지역, 그런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대안사업으로 재생사업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어느 부분 가지고 재생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재생사업을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럴싸하게 주민들이 현혹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비용에 비해서 산출비용을 보면 크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의 그림을 그리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전체적으로 윤수찬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어차피 책자에 나왔으니까 책자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구로4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구로4동이 금년 6월에 주민모임 열 여섯 분하고 지원단체에서 서울시에 희망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 1억정도 받았거든요. 용역비를 했는데 예산상에 안 나와서.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서울시 재생센터하고 주민모임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구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바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그 내용을 기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 내용 그대로 쓰면 되죠. 아까 윤수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4동 1억정도 내린 거예요. 시비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참여를 제가 열 차례 이상 했을 거예요. 이 분들은 백 차례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윤수찬 위원님이 말 한 것처럼 관심도를 높여야 돼요. 일부 몇 사람이 하고 있고 저는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활동하는 회장님이 시장 안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만들어서 움직이잖아요. 무던히 노력하지만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리봉
가리봉박칠성위원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기반시설 정비하는 쪽인데요. 그 정비를 하면서 예술적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리봉 전체가 도시재생을 하니까 거기에 예술적 요소를 가미해 보자고 해서 재생사업하고 별도로 예술마을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칠성위원
1억 5천이잖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민참여 예산으로 해서요. 서울시에서 시민참여 예산으로 결정이 됐고요.
울시
서울시박칠성위원
시민참여 예산으로 1억 5천이면 가리봉주민들이······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가리봉주민협의체 명의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페이지부터 끝부분까지 하면 책자가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전 준비도 신규인데 이것은 조직개편인가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조직개편 보다 조직 충원하는 쪽으로, 원래 팀을 하나 더 신설하는 걸로 했다가요. 나중에 총무과에서 재생기획팀에 보강을 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인원 3명정도 충원해서, 올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 전체가 안 하지만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하니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도시계획과 상임기획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직이 더 충원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가족센터 앞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사무실,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편입됐잖아요. 그 분들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가리봉은 재생사업이 확정돼서 추진이 되는 데고······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분은 별도로 하는 거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 분은 별도로 진행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건 신규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구가 선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인력구성이 적은 숫자가 아니구만 도시재생과 정원조정, 아까 말씀은 연계된다면서 그건 별도라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것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그건 도시재생사업이지만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신규이고 거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교수하고 사무국장하고 서울시 공무원들 몇 분하고 조직이 돼 있잖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가리봉재생을 위해서 센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5년간 걸쳐서 5조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구로구에서도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된 겁니다.
같은
같은박칠성위원
재생인데 서울시의 팀은 별도의 팀이고 이 팀은 새롭게 구성한다는 취지죠?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예, 국가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13페이지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에서 현재 앵커시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140억정도인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맨 앞쪽에 있는 게 가리봉 재생사업의 전체 총괄적인 내용을 했고요.
에서
이속에서박칠성위원
파견이 되는 거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2억 5천 부분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공모사업으로 땄다는 것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시민참여예산은 이 속에 안 들어 있고요.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별도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가리봉 도시재생의 총 사업비가 138억 9천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게 140억정도 되는데 넘어가 볼게요. 이것은 별도라는 거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맨 앞쪽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이 우마길 조성, 가리봉 루트 조성, 깨끗한 마을만들기·방재대응시스템, 행커시설, 마을마당·주차장 복합시설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22쪽까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다 이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만 물어볼게요. 19페이지 앵커시설 조성, 거기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한 20억 되네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조성하는데 29억.
칠성
박칠성위원
약 30억 되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앵커시설 두 개 부지를 매입을 했교오. 22억정도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 7억 6천정도 되는데 그 예산으로 두 개를 리모델링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교수는 끝났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끝난 게 아니고요. 교수가 역할을 하는 게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실행단계이고 실행단계는 대부분 구에서······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분이 현재.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칠성위원
있어서 올렸는데 센터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어젯
어젯박칠성위원
밤에 회의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어젯밤 10시 넘어서 보고를 들어봤는데 앵커시설에 대해서 가리봉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불만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윤수찬 위원님 말에 굉장히 동의가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주민과 갈등을 해소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31.7% 받아서 해제가 됐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68%입니다. 68%에는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현재까지 2년이란 세월동안 협의체를 운영하신 분들이 31.9%에 속해 있는 분들이 80% 이상 되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이 답을 하셨잖아요. 진작부터 2년 전부터 내가 목 놓아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2년 동안 끌고 오신 거예요. 결국 이런 사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22억을 투자했어요. 7억 얼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갈등이에요. 이 재생사업에 앵커시설이 뭐냐, 가리봉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가리봉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필요치 않다, 차라리 팔아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해달라는 것이 저한테 들리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설을 설치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워크숍도 했고······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분들이 사표를 냈잖아요. 워크숍을 같이 했던 리더분들 모든 분들이 일괄 사표를 내서 대행으로 사무국장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선관위도 대표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조건 예산 잡혔다고 해서 구청 청장님 주머니돈 아니란말이에요. 박원순 시장 주머니 돈 아니고,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가리봉주민들에게 제대로 필요한 용도로 쓰게 하려면,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앵커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교육도 시켜서······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22억 들어갔는데 7억 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벌집 전시관도 만들고 다 한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어느 누구한테, 왜, 그 분들이 훌륭하게 다 됐으면 그 분들이 일괄 사표를 내야 되고 질타를 받아야 되고 상당한 분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내용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업무보고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위원님들은, 윤수찬 위원님은 본인이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몇 명이나 참여를 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대로 책자보고 업무보고 넘어갈 일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대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별도로 주민과 같이 만나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마을마당·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입니다. 이것도 다 시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이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폐쇄마을, 휀스가 쳐져 있는 마을마당입니다. 그 쪽 하고 그 쪽 뒤에 두 채를 마입을 해서 150평 규모로······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가리봉1동 파츌소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이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소통 공간 조성·운영에 대해서 14억 투자인데.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하는데 바로 옆쪽 가리봉교회 맞은 편인데 그 공간을 광장 조성을 해서······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이걸 과장님한테 묻냐면 14억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소통마당을 만들려는 거죠? 그 내용이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냥 광장식으로 하고요. 평상시에서 주민들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주민들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약 100평 되는데······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92평정도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약 100평 되는데 14억이라는 것은······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14억은 보상비고요.
이미
이미박칠성위원
사들인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가
대상지가박칠성위원
발굴 됐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대상지가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통광장이라고 자료에 보시면 그 쪽이 대상지입니다.
어떤
어떤박칠성위원
건물을 한다는 게 정해진 건 없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정해졌습니다.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물을
건물을박칠성위원
정해놨다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위치를 정해놨죠.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소통광장 위치가 찍혀져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건물을 사야 되겠네요?
그 건물을 사고 만약에 그 건물을 사지 못 하면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건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얘기했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그것 때문에 두 달 동안 공사를 못 했잖아요. 그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칠성위원
계획이 있었으면 진작에 지역의원들하고 지역의 불편함을 덜어줘야지 그 억울한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이 14억이면 충분했네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벌집이 뭡니까? 가리봉동 벌집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50평에 세대수가 40~50개, 지금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앵커는 옛날에는 고급집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요. 다시 따로 물을 겁니다. 23페이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원래 3월 20일이 착공일이었는데 한 분이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텨서 3개월정도 공사가 지연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언제정도 완공예정입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일정이 6월 말인데 혹시 늦어지면 시공사쪽에서는 한 달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6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7월 초 6월말?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24페이지 한뜻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이것하고 다르죠? 별도고 측백나무 앞에 마을회관 설립해 놓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신규사업이요. 12페이지 신규사업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대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몰라서 시행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상담센터를 월 1회 실시해서 그 대안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대안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겠네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주민설명회도 하고 상담센터도 하고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6페이지 오류동 버들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동시에 시행하는 곳인데요. 저희 목표는 내년에 지역명소화 마당 오류역 남부역 바로 앞에 지역명소화 마당을 내년말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추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행사한 게 매입을 한 게 추진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되겠네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사전 준비하신다고 돼 있는데 해제된 지역,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 주택조합이 잘 안 되는 지역인데 특히 개봉1동 같은 경우에 조합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안 되는 지역에 이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도하고 운영했다가 최근에 중간에 중지됐거나 아예 실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검토하고 있고요. 개봉동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하고 해제 예정인 지역이 몰려 있는 곳인데 개봉1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아직 안 끝난 상태, 성화단지는 지난 번에 실태조사 했는데 50% 이상 해가지고 찬성이 50% 넘어가지고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보면 내년도에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재건축·재개발을 계획하던 데가 중지되거나 정상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지역도 포함해서 새로운 개발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보고
업무보고정대근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 정체돼 있거나 구도심으로 오래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고척2동 쪽도 그렇고 고척1동 쪽에 고척초등학교 뒤쪽도 안 되고 이런 데는 필요하다면 지정을 검토해 주셔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서 도심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뉴딜사업을 추진해서 국토부에 응모할텐데 국가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이 발표는 매년 10조하고 5년간 50조를 하고 연간 100개 정도 지정한다고 하는데 홀해 것을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15개소 정도이고 서울시에다가 광역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게 45개소 LH공사나 이런 쪽에 의뢰하는 게 15개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서
국가에서정대근위원
몇 개정도 한다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국가에서는 금년도에 선정한 게 70개소인데 중앙정부에서 15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부
중앙정부정대근위원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중앙정부는 광역화 돼 있고 규모가 커야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그것보다 세분화 되니까 그렇고 LH공사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LH공사 하고 뉴딜사업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대근위원
왜 조속히 서둘러야 하냐면 최근에 잘 아시지만 고척동·개봉동 전체적으로, 오류동도 해서, 특히 고척동·개봉동 쪽이 아주 집중화 돼 있는데 주택이 신규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부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주택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주택을 짓고 건설업자들이 LH공사나 서울시에 통매각을 해버려가지고 임대아파트가 돼 버리거나 저소득층 형태로 완전히 지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화합도 안 되고 사고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집단민원화 될 수도 있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노화되고 외진 곳이라도, 그런 곳은 공동화시설을 만들든지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마을마당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양성화시키고 밝게 해줘야지 계속 놓아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이 하향 평준화되니까 큰 문제가 되겠다, 수고 좀 해 주세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9페이지 구로4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희망지 선정이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오류1동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오류1동이 안 되고 거기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지금 희망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언제까지예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12월까지 활동을 해서 그걸 평가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생각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재생지 결정여부를 6월 이후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을 계속 해야 되네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1억 2천까지 투입이 가능하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모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구로시장 상인회쪽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존에 주민자치위 등등 기존에 지역에 계신 분들도 결합이 돼 있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계속적으로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분들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저도 주변에 보니까 평소에 접촉이 안 되는 분들을 새로 발굴하는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연계돼 있고 특히 학부모들이라든가 기존에 어떤 단체들이나 지역에서 포괄이 안 되는 분들을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강북구나 이전에 이런 희망지를 통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까지 나가는 잘 되는 지역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궁동에 현수막이 붙여서 아파트를 짓는지 알고 전화가 많이 와요. 그 현수막 누가 붙인 거예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수궁동에 예전에 한 번 시행했다가 접었다가 주민모임 하고 지원단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해서 다시 희망돋움지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희망돋움은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4천정도 돼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돋움 지금 나온 게 한 300만원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수막을 엄청 붙여가지고 설명도 없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지난 번에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민들은 여기 재개발을 하냐고 인식하시는 거예요. 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는 그 분들이 희망지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 대표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 단체들하고 관계가 썩 좋은 게 아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거 같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통장회의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잘 챙겨주시고 제가 나중에 협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들이 단순히 지역의 개발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생에 대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희망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 구로4동 희망지까지 와 있는게 단계적으로 보면 돋움 해서 올라온 거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단계적으로 보면 오류1동하고 달라요. 이 맥락들을 현장을 보고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고 현장활동 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잡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예산이 움직이고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로 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류1동 관련해서 희망지에서 끝났잖아요? 이 후에 흐름이나 움직임이 있나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 쪽 주민들의 움직임이 없는데 희망지 했다가 1억원정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지역들, 서울시에서 최근에 희망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오류1동 그 쪽을 신청했는데 심사하면서 새로운 곳에 기회를 주자, 희망지 한 번 해본 곳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류1동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게 여기가 새로 발굴된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오류2동 주거재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데 결합해 가지고 해요. 그런데 오류1동의 특성은 그런 데가 거의 안 붙었어요. 이상할정도로 안 붙었어요. 그런데 직접 학부모님들을 발굴하고 거기 있던 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 거기는 기존 단체들이 어느 정도만 같이 해줘도 다른 데에서는 발굴 못 했던 사람들을 발굴한 지역이거든요. 공동체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어차피 역량이 쌓여 있으니까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분들이 계속 모이고 하는 걸로 알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도시재생 통합 상담센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설명 말고 그런 일정 잡고 하실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곽윤희 위원님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16페이지요, 유치원 환경개선 컬러 디자인,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낙후된 유치원들이 많아가지고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방법으로 나와 있는 게 실제 원생 및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색채디자인팀, 작가, 전문가 집단, 색채라든가 심리, 아동 등. 이런 사람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치원에 도색 사업,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유치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지요? 어린이집 말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5개소는 하신다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그 안에 실내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죠. 색채로······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안에만 페인트 공사 식으로 안에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거는 안 해 주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고요.
색만
색만곽윤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유치원은 신청하면 구로을·갑에서 5개 되나? 넘나?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5개를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구민과 함께하고 만족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이게 지금 추진예정이 공사가 2건이고 용역이 4건이네요. 이것 좀 간략하게, 오류1동도 돼 있고 가리봉동도 돼있고 몇 군데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사는 가족통합지원센터는 현재 기초터파기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오류2동 주민센터 별관 및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지금 기초파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것은 행사에 차질은 없겠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가리봉동하고 오류동 이쪽에 위치를 한다, 이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하게
간략하게곽윤희위원
물을게요. 그리고 2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좀 여쭤볼게요. 여기 부대토목이랑 기계설비는 2018년 3월이면 다 끝나나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여기는 지금 다른 것에 착오는 없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현재 공정상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에서
시비에서곽윤희위원
많이 좀 가져오셔야 되는데 못 가져왔나 봐요. 그러면 이것은 착오 없다는 얘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타당성조사와 용역완료는 다 끝났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곽윤희위원
위에 것은 다 끝난 걸로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시고······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고. 14페이지 G밸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구로구와 금천구를 가로지르는 디지털로에 어떤 상징가로 특화사업입니다. 한 800m되는데 거기에 통합형 가로시설물 설치 및 상징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보도정비, 공공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마스터플랜은 지금 서울시에서 수립 중에 있고요. 마스트플랜에 근거해서 저희가 자체로 설계를 해서 발주해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에
여기에박칠성위원
보면 도로정비도 있고, 이게 다 디지털단지가 현재 이 부근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많이 돼 있죠. 실제 그 안쪽으로는 다 돼있는데 이 디지털로는 현재도 상당히 많이 돼있는 상태인데 좀 더 특화시킨 다는 얘기죠.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왜 이것을 또 신규로 올라와서 관심가지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학연 잡아서 하는 사업 쪽에 반납한 돈이 있었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박칠성위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것은 100% 시비니까요.
때는
그때는박칠성위원
우리가 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매칭 못 해서 다시 또 신규로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24페이지, 아까 우리 곽윤희 위원도 살짝 언급하셨는데, 구민이 함께하고 만족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설계감독 중점사항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 중점사항, 적기시공, 안전시공, 고품질시공, 맞춤시공 나와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 사업 중에 가리봉 시장 아케이트 현대화 사업에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해서 설계 변경 요구를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역 의원으로서 또 실 수요자분들이 필요로 해서 맞춤형으로 갔다가 일단 두 달 이상 지연이 됐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 시공사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요.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니드라는 건설회사인데요.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반영시키고 싶은 것이 중단을 우리가 요구했다가, 다시 반영을 시키는데 조건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태양광······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태양열이라는 조건부가 들어가서 태양열을 갈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데, 그 설계비용이 따로 들어갑니까? 더 추가로 줘야 되는 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설계비 추가는 아직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박칠성위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키겠다는 뜻인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가리봉동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덕건설에 대해서 한마디 또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고덕건설이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신다고 했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정진국.
그쪽
그쪽박칠성위원
상황에 우리 공사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더 좀 무언가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줘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실제 메인이 재생팀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입니다.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현장도 나와서 설명까지 다 드렸는데 좀 불미스러운 얘기가 내 귀에 들어와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가리봉동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금 정진국 감독님과 과장님과 현장에서 한번 정확하게 문제 원인을 한번 짚고 넘어가게 위원 입장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책임 과장에게는 전달을 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 건축과가 기술직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기분이 정말 안 좋았던 사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사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보고 속에서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좀 건축과에서는 움직여주나. 사실 저희들 여기 모든 선출 위원님들은 하나의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어떠한 부탁을 하고 어떠한 사례를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불쾌감도 있고 무시당하는 감도 있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월요일날 폐회 끝나고 현장 가서 어떤 사례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판단하고 주민과 함께 토론 장소를 가졌으면,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거기가 집중이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사실상 건축인허가가 주 업무고요.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안전관리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의 대형건축물은 46개인데, 대형건축물이 어디어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대형건축물······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관리대상이 되는 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관리대상 대형건축 공사장은······
대략
대략윤수찬위원
얘기하셔도 됩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황이 지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것 놔두시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구로구가 관리감독을 안 했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지금 감리가 현장에서 직접 상주해가지고······
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했죠? 우리 구로구에 몇 개나 등록 돼 있죠? 생활형주택이? 그것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파악하는 것은 우리 구로구가 1등으로 알고 있으니까, 도시형주택은 최고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정난이 어렵고 주택가가 많은데 아마 구로, 금천 그리고 강서구 이렇게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구로구가 1등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관악이 제일 많습니다.
구가
구로구가윤수찬위원
제일 많다 그래요. 구로, 관악 이쪽에 많은 걸로 제가 파악했고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니까 구민이 함께하는 만족 공공건물 건립이 나왔어요. 우리가 6개가 있는데, 지금 공사가 2건이고 용역을 4건해요. 용역 건에 용역이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6건인데, 한 업체가 이것 다 받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다 각기 다른 업체입니다.
윤수찬위원
6건이 다 다릅니까?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용역심의는 어떻게 하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심의요? 건축심의는 우리 건축위원회 다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찰이
입찰이윤수찬위원
오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공사는 전부 입찰이고요.
입찰
입찰윤수찬위원
과정에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떤 몰아주기 업체가 오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개 업체가 옵니다.
하는
입찰하는윤수찬위원
것을 보면 공공건축물을 하신 분들이 거의 구로구에 한번 했던 업체가 또 하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거의 그런 사례는 드뭅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알기로는 없어도 아마 공사는 하는 것 같아서 혹시나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에 과장님 말씀하신 건축공사현장에서 우리 구민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어요. 한 5,100명 정도 했다는데 이분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 갈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거의 대부분 일용직이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건축업자들이 들어오면 착공 때 우리 구민들을 최대한 채용 해달라. 이런 MOU를 체결하면 사실 일용직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최대한 우리 구민을 썼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계속해 주거든요.
류가
서류가윤수찬위원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런 효과를 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그 서류가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대략
대략윤수찬위원
공사장 우리가 6개 기준을 잡고요. 공사현장에서 보통 한 200여명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걸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민간 건축공사장이 많으니까요.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공공건축 공사장이 제일 많이 쓰는데 실제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이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보고서에 보면 10건에 5,100명이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MOU 체결 10건이고 5,100명 맞습니다. 대형공사장 위주로 해서.
윤수찬위원
10건에 공사현장에서 5,100명이 일용직, 다시 말하면 하루 일하시고 일당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 명단이 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혹시윤수찬위원
구민 아닌 사람도 적은 사례도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어떤 사람이요?
민이
구민이윤수찬위원
아닌데 주소를 적은 경우도······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실제 현장에서 저희한테 보는 것은 아마 그······
이것
이것윤수찬위원
인센티브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도 차원에서 그렇게······
내가
내가윤수찬위원
질의하는 이유가, 건축업자가 이름을 쓰더라고요. 구청에 보고 한다고. 그런데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구로구 관내 안 살거든요. 안 살아요. 안 삽니다. 외부에 오신 분들이 건축주가 써간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얘기를 해서 마지막 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되도록이면 우리 구로구민들이 대형건축물에 일용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 서류에 명단을 올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확인을 해보고 한 번 더 공사현장에 그런 부각을 시켜주면 더 낫지 않을까를 해서 그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을
명단을윤수찬위원
써간 것 제가 봤습니다. A4용지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우리가 양식 주는 것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양식을 그려서,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업무 책자에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림에 건립될 예정인 구로 기적의 도서관 있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건축 설계는 기부한다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책읽는문화재단에서 설계까지 마쳐가지고 설계 자체를 우리 구로 기부를 하면 기부된 설계 도서를 가지고 발주해서 공사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어제
어제박종현위원
사업설명회 주민들 하고 같이 했는데 설계 변경은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최대한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이왕 짓는 거면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김부식팀장님이 신도림 쪽에 건축물 위반에 대한 담당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축계획팀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금방 민원이 들어왔어요. 1차 홈플러스에 복층으로 지금 시설을 한다고 그것을 단속해달라고.
부식
김부식건축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오늘 좀 나가서 확인 한번 해줘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축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이 함께하고 만족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에서요. 항동생활체육관 건립용역 있잖아요. 이게 용역이 결과가 나왔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12월까지 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결과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체육관이 어떤 형태로 활용될 계획이에요?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거기에 다양하게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볼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영장 빼고 골고루 다 들어가고, 수영장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 나오면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올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있나요? 이것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 넣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산은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는 공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 업체가 천공건설인가, 그 쪽 인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내년도 3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실제 저희 목표가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종현위원
연장 됐다는 데요? 6개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직 연장은 안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청소행정과라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내년에도 공사는 하니까 내년 예산은 내년에 받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로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모르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확인해서, 왜냐하면 청소행정과가 우리 복지건설 쪽이 아니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이번에 예산이 또 다뤄질 거니까. 저는 여전히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들어와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6페이지요, 시민100% 안심 부동산중개 운영이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중개업자, 실물사진 해가지고 QR코드 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중개업소에 가면요. 중개대표사는 등록증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알 수가 있는데 보조원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 직원인지 아니면 놀러온 사람인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개업소 불법 행위하는 게 공인중개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 보조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원까지 종사자 사진을 전부 등록해서 사무실에 비치하게끔 하는 겁니다.
아요
맞아요곽윤희위원
. 중개업 다른 사람이 사진만 걸어놓고 다른 분들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그 중개민원 발생되면 현장에서 출동을 누가 하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전화상담하는 것도 있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야? QR코드 스캔 해놓은 것 이거는 뭐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요, 스마트폰으로······
리도
우리도곽윤희위원
알아야 지역에다 이것을 얘기를 하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다운 받으면 되거든요. QR코드 되는 어플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대기만 하면 거기에 중개업 관련된 정보를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아, 그 코드로 들어가면 금방 부동산을 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자 등록된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에는
요즘에는곽윤희위원
다 이렇게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신속하게 하고 찾아낼 수도 있겠네요. 많이 점검도 잘 되겠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이번에 해보니까요. 중개고용인들이 60% 증가가 됐습니다. 거의 그동안 안하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한 60%가 증가가 됐습니다.
들이
본인들이곽윤희위원
나와 있지도 않고 다른 것 걸어놓고 그냥 아무 중개 없는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 게 태반이잖아요. 아주머니들이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다 홍보를 좀 하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셔가지고 이게 만일 비치하게 돼있는데 없다면 좀 의심소지가,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 비치하겠지요.
윤희
곽윤희위원
18페이지, 외국인 대상 과태료요. 이것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데도 땅을 외국인들이 와서 너무 많이 사잖아요. 그쪽에서도 세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안통하고 너무 답답한가 보더라고요. 공과금 나가도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쪽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나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중국어 병행까지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문에다가 한국어하고 중국어 병행 표기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곽윤희위원
나가야 잘되니까? 그러면 지금 불편하고 잘되고 있는 게 뭐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하고
불편하고곽윤희위원
잘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부동산 외국인대상자를 해서. 사전 예방한다는 거잖아. 어떻게 하시고 잘되고 있는 것······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잘되고 있는 것은 시행 전보다 지금 과태로 부과가 한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사전에 예방이고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21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하는 것. 오류1동이 대상지역이네. 이것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여기는 실제 지적하고 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중에서도 조금 심하지 않고, 오류가 있긴 있는데 좀 적어서 시범적으로 먼저 여기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지가
필지가곽윤희위원
그런 데가 별로 많지는 않을 건데, 대상이 오류1동 27-32번지 일대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주변
주변곽윤희위원
주민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일단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몇 명 정도 나왔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 한 50명 정도 오셨습니다.
응이
반응이곽윤희위원
좀 어땠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반응이 반반입니다. 어떤 분은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한다고 싫어하더라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법률적으로 2030년까지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거부하는 구나. 이런 것을 왜 하냐고 할 일이 없냐고 저한테도 막 그러는 거야.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궁극적으로 가서는요, 뒤에 가시면 세계측지계 사업을······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것은 어차피 해야될 부분인데 그분들은 자기네 것은 싫은 거야.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역에 설명을 좀 다시하든 해가지고 과에서 많이 이쪽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발이
반발이곽윤희위원
너무 심하더라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여기가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해를
이해를곽윤희위원
못하더라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없고. 우리도 모르니까 그냥 구청에 가서 다 여러분들 좋게 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곽윤희위원
해서 위원님들 대충 이것 좀 얘기하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 하시게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만
두개만윤수찬위원
물어볼게요. 과장님, 제가 부동산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잘 몰라서요. 우리 구로구에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713개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793개입니다.
윤수찬위원
793개에서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한 것이 713개가 참여한다는 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를
참여를윤수찬위원
하고 부동산 중개에 효과가 자율점검이 어떻게 좀 효과가 있던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저희 공무원이 나가 직접 체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상으로 가서 점검을 해보면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더 좋은 것 같다, 자율적으로 하니까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윤수찬위원
자율적으로 하니까 더 좋다. 요즘에는 오픈화가 많이 돼있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인터넷으로 거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곽윤희 위원이 말씀했는데 외국인 부동산 과태료 이거요. 우리가 외국인이 3만 3,000 정도 되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작년에 연평균 했을 때 외국인들 과태료는 한 얼마나 돼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건이 31건이에요. 448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올 7월말 현재까지 5건에 10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윤수찬위원
보통 취득하는 게 뭡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입니다.
윤수찬위원
부동산인데 주거입니까? 뭡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거의 대부분이 주거지요. 상가도 좀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거입니다.
거도
주거도윤수찬위원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상당히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주거를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로구에 등록된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약 한 3만 2,000. 약 4만도 될 수도 있죠. 5만도 넘지요. 실제 등록이 안 된 사람까지 하면 우리 구로구에 한 10만 될 거라고 나는 보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취득을 해요.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소유로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를 단독주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하고 있느냐 어떤 빌라를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구로구 전체가 분포돼있어요. 가리봉동 특정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고척동, 오류동, 수궁동 전체가 분포돼있다는 것이 구로구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조사해보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어디가 더 집중돼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단독주택은 이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한번 파악을 했으면.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어떤 빌라냐.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 또 대지나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해봐야 외국인들이 어떤 분포로 우리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치안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 지역에 상권이나 여러 가지도 갈 수 있어요. 불안한 게 우리가 치안 아닙니까? 주거로 인해서 치안이 오기 때문에 저는 경찰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조사하는 것이, 물론 이 과태료 예방차원이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구가
구로구가윤수찬위원
지금 다문화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2등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를 뭐뭐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얼마를 과태료를 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위법을 하고 있다. 이런 파악이 나와야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처음에 기반부터 잘 이루어져야지 그런 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조사하시려면 같이 조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 사람 생활권을 금방 통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윤수찬위원
좀 한번 해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건축과나 연계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더라고요. 제가 담당 이름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다음에 알아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꼭 얘기할게요. 너무 친절하게 잘 해줬어요. 팀장님, 용도폐지 담당 직원이 누구죠? 지적관리팀 용도폐지 담당 여직원. 정말 고마웠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요. 부동산정보과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 구민에게 이런 상을 받더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위원한테 그랬는지는 몰라도 바로 연락을 주더라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신규는 다 보고해 주셨고요. 뒤에 있는 계속 사업은 보시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팀장님도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간단하게 할 테니까 동료 위원들이 보충을 하세요. 신규사업이 되게 많네요. 29페이지, 천왕도시자연공원 항골지구요. 이쪽이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여기 149-1번지 일대가 어디쯤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산불 난 장소 거기입니다.
기다
여기다곽윤희위원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여기다가 오토캠프장도 넣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 사업 날짜에 완공이 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저번에 산불 난 근처 부근이구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조성 계획도 이쪽에 들어갈 것을 자료를 우리 하나씩 주세요. 좀 알게. 이쪽지역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곽윤희위원
지역에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30페이지, 천왕근린공원 물놀이 설치 여기도 신규네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천왕근린공원에 보게 되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버들은 저희가 작년에 싹 제거하고 연꽃을 심었습니다. 올해 연꽃이 아주 좋게 펴가지고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연꽃
연꽃곽윤희위원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8월 달에 한참 더운 여름철에 캠핑장을 20동 운영을 합니다. 주말마다 이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이 1박2일로 캠핑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앞에 물놀이시설을 조그맣게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캠핑이용과 함께 근린공원 이용을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어디서 물을 끌어와요? 깨끗할까 그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 물은 상수도. 수돗물 끌어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연꽃 있잖아요. 연꽃으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물이 조금 그렇다,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물이 좀 저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여튼 여기에 뭐 계속 연꽃 심어서 이번에 연꽃보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았는데 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은 하여튼 더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공원녹지과에는 일도 많고 힘든 부서라 저희들이 항상 격려를 하고 있고요. 31페이지요, 이것도 신규 창의어린이놀이터요.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수궁동 279-6이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우신고등학교 뒤쪽이고요. 거기가 놀이터가 좁은데 놀이시설이 좀 노후 돼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창의적인 놀이터로 개선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가
시비가곽윤희위원
내려온 거구나. 놀이시설을 다시 수리를 해준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34페이지요, 솔길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요. 여기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되나. 소공원 같은 데 화장실 설치를 거부하는 사람 있고 원하는 사람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 잔치하는데 거기서 어른들한테 혼났거든요. 왜 화장실을 안 해주냐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면적이 좀 큰데 2,000㎡로. 지역주민 의견도 있고 이호대 의원님 민원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소공원 같은 데도 화장실을 요청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여름에는 냄새난다고 반대하는 분이 몇 명 있고. 어른들은 계속 원하고 그래서. 주민잔치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화장실 얘기가 나왔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설치 장단점이 있는데.
에는
여름에는곽윤희위원
그게 관리가 좀 덜되면 바람 불면 냄새가 너무 독한 냄새가 나서. 그런 데도 원하는 분들은 원하고 하니까 저는 노파심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37페이지, 금선사요. 여기는 정비를 너무 잘하시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얘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무슨 정비를 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 위에 금선사 뒤에 옹벽이 너무 노후 돼가지고 부슬부슬 깨지고 그러거든요. 또 장마철에 비가 내리면 사태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바닥
바닥곽윤희위원
같은 데도 좀 해 주시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바닥까지 싹 정비를 합니다.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은 데에요. 많이들 원하고. 하여튼 이것도 공사를 더 많이 잘해줄 수 있으면 더. 노후시설이 여기는 오래된 데거든요. 또 차가 이게 언덕을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노후가 돼요. 여기가 주택가라.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라가는 길 도로포장은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뒤에 옹벽 절개지만.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들한테 옹벽만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도로는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같이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 53페이지요. 위험수목 및 태풍피해목 정비사업 이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매년 태풍이나, 수목이 계속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자라가지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담장이 균열이 간다든지 보도가 울퉁불퉁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나무들 위험한 수목들은 미리 제거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연간단가계약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 업체를 선정해서 1년에 단가를 맺고 위험한 수목이 나올 때 마다 즉시 가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것은
이거것은곽윤희위원
구비로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업무보고는 우리가 자료로 했고요. 2018년도의 주요 추진계획을 봤는데 신규사업이 14건이고요. 계속사업이 16건으로 총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추진을 순수하게 공원부지 아닙니까? 공원 쪽에 사업이 주목이니까. 동별로 좀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것 30개를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신규사업이 같이 들어오고. 물론 알겠어요.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일리는 오겠어요. 그러나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는 하나 동별로 묶어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게.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38페이지 안양천 생태복원 녹화사업하고 안양천 생태초화원 조성사업이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사업은 좀 다를 수 있지요. 이런 것이 지금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한 눈에 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 위원입니다. 신도림테크노 근린공원 내 산책로 설치, 이것은 좀 오래 됐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구로역에서부터 쭉 철로변 주변에 산책길 조성하는 건데. 이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내년도에 산책로 설치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공원 있잖아요. 오페라하우스가 다시 새 단장이 돼서 오픈을 했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공원은 넓은데 화장실이 없어. 산책로를 가다보면 화장실을 만들 데가 산책로 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관광과하고 오페라하우스 개관하면서 화장실 문제로 난리가 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했을 거예요. 주민들이 화장실 없다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임시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오페라하우스를 오픈한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어디다 설치를 했으면 좋은가, 또 산책로를 피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으로 가는 운동하는 길, 뚝방길. 우리 배성철팀장님, 그것 실태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랬지요? 좁아가지고 어깨 부딪치고 그런다고 거기를 넓혀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셨어요?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을 왜 안 해요?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거기가 뚝방 쪽으로 나무가 있어서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방통행길이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폭을 좁히고 인도를 넓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문자는 한번 드렸었는데······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것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위원님께서 도로과에 말씀을 해 주셔야······
인도
인도박종현위원
확보를 해달라?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예, 거기가 일방통행 길인데 어쨌든 보도가넓으니까 도로를 좀 줄여서 인도를 내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박종현위원
나무쪽으로 안 되고?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나무쪽으로는 나무 바로 밑에 경사지라서 나무가 걸려서 인도 확장이 안 됩니다.
도로
도로박종현위원
폭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나?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심의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박종현위원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걷다보면 어깨를 같이 부딪치니까······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저희들이 양쪽을 다 조사를 했는데 양쪽에 넓힐 공간이 거의 전혀 없었어요.
거의
거의박종현위원
없다? 그것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요.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예, 필요하시면 저랑 한번 같이 가시지요.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뚝방에 걷다보면 벤치나 이런 데 앉으면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굉장히 많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파악을 해봐서 내일 중이라도 소독을 한번 하든지 전체적으로. 신도림역에서 고척교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충이
곤충이박종현위원
어깨에 떨어지고 그러면 벌레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은 거기에 갈 기회는 없지만 주민들은 매일 가면서 그러한 불편함을 바로바로 얘기를 해준다고요. 오늘 아침에 청소하는데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셔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서고. 그런데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잘하시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연장선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한 취지는 그런 거예요. 사업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쭉 있는데 같은 사업 내에서 건건이 해서 사업내용을 발주를 따로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것이 과연 효율성과 능률성이 나오는가, 묻는 거예요. 발주를 따로따로 하잖아요. 같은 건에서 같이 발주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조금 전에 안양천 문제해가지고 또 발주를 하지요. 그 사업을 끝나고. 그 사업 내용에서 약간의 목만 바꿔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 발주를 같이 하면 구민들에게 훨씬 쾌적한 환경을 짧은 시간에 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30개라는 사업을 매달 지금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것이 과연 시간과 능률에 주민의 효율성이 올 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동별로도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사업이 있으면 같이 발주하면, 예산은 거의 같이 오지요? 예산이 좀 다르게 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항목이 다 틀립니다.
어떤
어떤윤수찬위원
항목이 달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시비같은 경우에는 시에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분기별로 오긴 오는데 거의 사업 목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양천사업도 생태복원사업이 있고 녹화사업이 있고······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같이 오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항목이 틀려가지고 그 사업대로 신청을 해야지만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업 계획이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쓰잖아요. 사업을 같이 올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사업을 올립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따로따로 올립니다. 이게 사업 과에 팀별로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물론
물론윤수찬위원
사업이 따로따로 오지만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서울시가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신규사업 보고 한 것은 교부금하고는 다르고 시 사업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에 자연생태계 산업이면 그 사업에 한 20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한 항목으로 들어가 거 때문에······
에서
그쪽에서윤수찬위원
분배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요. 분배하는데 분배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게 내려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건건이 했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도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시비를 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를 보면 A라는 공원에 공사를 했는데 B라는 공사를 또 해요. 거의 보면 그 공원 내에서도. 그래서 이게 계속 그 공원에 일만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올리는 경우에 같은 사업명으로 같이 올려서 같은 공사기간에 하면 참 좋지 않을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사안들이 튀어나오면 할 수 없이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자락길 같은 경우가 자락길공원을 조성할 때 같이 공원등 신설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공원등 예산이 없었거든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우리가 예산의 문제라고 하는데, 물론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계획을 미리 다 세워야 되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다 세우는데 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길도
자락길도윤수찬위원
시예산 가지고는 안 했잖아요. 시에서 교부금 줘도 한거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비 보조를 좀 받았습니다.
시비
시비윤수찬위원
보조는 받았지만 그 맥락은 다른 맥락이잖아요. 사업을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제 취지는 그런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해도 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건건이 하다보니까 계속 그 공원을 공사를 해놨는데 이용을 못하고 또 공사기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네별로 공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척2동에 한다면 3월달에 했는데 그 공원에다가 9월에 또 해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를 한거예요. 그리고 자락길도 마찬가지. 공원에 보안등이죠? 그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주민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우리가 개보수는 할 수 있죠. 문제점 있는 개보수는 해야죠. 당연히 개보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규공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등 공사는 올해 10월말이면 끝나고요.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에서 한꺼번에 일을 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한 공원에서 3월달에 하고 또 9월달에 하고 이런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공공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저의 시간을 단축을 하면서 최대 효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묶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천왕동하고 덕의공원이 내년에 물놀이장이 설치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확보
예산확보윤수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구 예산은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윤수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방에
지방에윤수찬위원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것보면 제일 낮은 가격으로 했더라고 요. 제가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것도 있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놀아서 한 거예요. 제가 3년 전부터 물놀이장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온난화현상 때문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물 담글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우선 과장님, 하천 체육시설 보수·보강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예산이 전혀 없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하천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정대근위원
그냥 다 이관됐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공원녹지분야에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은 별도 경상적 경비 쪽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정대근위원
내용에는 없지만 별도로 따로 있다? 그렇게 이해했고. 왜 그러냐면 계속 연차별로 그래도 야외활동이 많고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 요청이 또 있더라고요. 엊그제 고척1·2동 행사해서 갔더니 공원 내에 시설이 많이 노화됐다, 좀 교체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 인건비 이런 것도 다 경상비 쪽으로 따로 업무보고는 아니죠? 사업적으로는 아니고 별도로 예산은 들어와 있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여기 신규사업 많이 하시고 그만큼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시비 많이 확보해 오신거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구비 부분에 아까 지적을 했긴 했는데 근린공원 물놀이장, 여기 위치적으로 가능한가요? 거기 지금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공원 내에 물놀이장 하려면 규모나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그쪽 어느 쪽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덕의근린공원 쪽에 분수 벽천시설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분수시설이 있고 조그만 또랑 물이 흐르게 되어있는데.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아예 다 뜯으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아예 화장실 가는 주택가 그 옆쪽에 무대 있는 장치 그것 필요 없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쪽으로 하시려고요? 그게 사이즈가 적절할지 모르겠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이 굉장히 큰 게 아니라요. 소규모로······
이들
아이들정대근위원
놀게? 일종에 분수대 비슷하게 하고 아이들도 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물 떨어지면 물 맞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수영장이 아닌 거죠? 물놀이장.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해가 됐어요. 수영장 아니고 물놀이장. 좋네요. 이런 것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 유지보수요. 서울둘레길은 어디가 서울둘레길이에요? 여기 구로동 안양천 서울둘레길 구간 이렇게 돼있는데. 원래 서울둘레길로 명칭이 돼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서울둘레길이 157km가 있거든요. 서울 한 바퀴를 도는 게, 북학산·수락산·도봉산·우면산. 그리고 우리 구로구는 안양천 구간입니다. 한 바퀴 돌도록 연결 돼있고 우리구 구간에 4.7km가 서울둘레길에 포함돼있습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구간 중에 일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로운
새로운정대근위원
것 또 배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33페이지 개봉유수지 유휴공간에 녹지조성. 그런데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유수지 부분이고 대지부분은 안 쓰는 거지요? 조성계획안에 나왔는데 엄청 큰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테니스장이 어디에요? 생태학습장 있는 쪽 끝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은 없고요.
정대근위원
평생교육관이 어디에요?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수지,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유수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은 가급적 설치 안 하고요. 그냥 비가 오면 나중에 물이 찰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들어오는 것 전부 다 녹지인데 어찌됐든 갈대밭 놓는 것보다는 훨씬 기능을 같이 두 가지로 한다. 이것 과장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 전문가가 계획······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 하시고 그다음에 덕의근린공원에도 물놀이장 하시잖아요. 이게 분수대인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분수대하고 좀 틀리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의회 앞에 있는 것과 달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에서 물이 떨이지고 어린이들이 거기에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물벼락도 맞을 수 있고 그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약간 애들이 놀 수 있는 물이 있는 놀이터 같은 것. 여기나 오류2동 쪽에 있는 그런 분수대에다가 뭔가 더 조형 같은 것도 있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지는 거라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7억하고 5억이 들어가요. 이게 어떤 루트로 신규로 잡히게 된 거예요? 지역민원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얘기를 했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역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구청장님 그런 것도 없고. 단지 그 공원을 좀 더 이용을 활성화하고 천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캠핑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좀 단순하거든요. 캠핑하면서 있는 게. 그래서 물놀이도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계속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제작년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영이 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 천왕동 쪽은 구비로 잡히고 덕의근린공원 쪽은 항공기 대책비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둘 다 표기는 구비로 돼있어서, 그냥 다 전액 구비로 돼 있길래. 구비죠? 구비 7억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쪽은 5억 한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하신 부분이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보니까 구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내 산책로설치,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솔길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이런 게 구비로 들어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주민민원이 있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것 전부 다 주민민원 사항이고요. 구비편성 이유는 전부 다 우리 구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갖다 쓸 수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요즘 공원에 개에 관련된 민원이 많아요. 아시죠? 언론에서 하도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표적이 돼가지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워낙 얘기하니까. 그래서 민원이 제가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수막을 개를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을 꼭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흐름이 있는데 게시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게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해놨어요? 그런 이후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더, 어린이들을 키우거나 노약자들이 있으신 데, 공원이나 이런 데 와 계시신 분들은 거기가 주로 개가 갈 수 있는 공원이 없으니까 애들이나 노약자도 오시고 개들도 끌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쯤 되면 냄새도 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는 방식이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게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집중투입 해가지고 관내에 930조 은행열매 열리는 나무가 있는데 다 털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다 털었습니다. 중간에 추석연휴 열흘간 빼고 20일 만에 청소과 환경미화원하고 협조해가지고 1일 한 70명 동원해가지고 20일 동안 다 제거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페인트로 표시해놓고 이랬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일부러 표시해놨고요. 은행은 암나무만 열리거든요.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가 3,600조가 있는데 그중에 수나무가 한 2,500조 그다음에 암나무가 900조. 900조에다 표시를 다 해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암나무다. 이런 표시를 하신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 봄에 꽃이 피면 꽃을 갖다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식물도 약간 중성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꽃을 따버리면 그렇게 많이 열매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덜 열린다? 그래서 표시해놨다가 내년 봄에 좀 따려고 표시 해놓으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병충해 방지하는 호스로 세게 불어내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어떻다고 보십니까? 괜찮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가로수로써는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안 죽고 병충해 강하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병충해도 없고. 단지 은행열매 때문에 원래는 많이 나오는데. 시에서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 전체 은행 암나무를······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 순서는 언제쯤 올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매년 구청별로 한 2,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갖고는 한 10조나 20조 정도 밖에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0년 이상 걸리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많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궁동 생태공원 공사. 지난번에 설계비 반영됐잖아요. 이번에 공사해야 되는데 여기 왜 안 나와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누락이 돼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편성은 하고 계신 거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을 27일은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