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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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인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인숙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범위,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설 및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설치통보,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허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지원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적용범위,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이나 단체운영에 대한 예산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표지판은 보조를 받은 단체나 개인이 직접 자부담으로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서 제작해서 게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규격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식 이대로 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것이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단체나 개인이 하기는 부담되지 않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부담되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통일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제각각일 텐데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별표 1에 보시면 금속, 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이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표지판하는 부분들이 아크릴 정도로 대부분 많이 제작되니까 그렇게 비용적인 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에 지원을 만약에 1억 원 받았다면 “1억 원을 받았다.” 금액까지 씁니까? 아니면 그냥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라고만 씁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형식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액, 준공일자 이런 내용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에 그 표지판이 있다면 통일해서 노인정은 거의 다 받았으니까 노인정 똑같이 규격하고 재질하고 전부 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개인이나 각 단체나 기관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별표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표준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면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화성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포해 주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재질 어떤 것은 플라스틱, 어떤 것은 이상한 것 전부 다 그러면 오히려 미관상 더 나쁠 것 같은데요. 물론 표시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해당 시설별로 경로당이면 경로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자체 일괄 제작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이것은 확실히 검토해야 될 것이에요. 규격하고 재질하고 모든 것이 딱 맞아야지 색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이 조례 통과되면 달아야 될 데가 대략 몇 군데나 돼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대상 사업을 보니까 한 61건 정도 되는데 실제 대상 단체나 법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군데다 제작을 맡겨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시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내라는 것도, 거꾸로 받아서 업체에 주는 것도 불편스럽지 않을까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예 시에서 보조금 줄 때 이것까지 같이 해서 그 대신 어디 걸지 않고 다른 데다 비치해 놓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 제6조 보고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일반사인에게도 매분기마다 익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인인 보증채무 채권자가 분기마다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진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출생인구의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출산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대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저출산대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출생인구의 감소 및 그에 따른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저출산대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저출산대책 수립 및 추진체계, 출산 및 양육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위원회 설치만하고 지원 그런 것은 위원회 설치 후에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지원방법은 없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셋째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 출산선물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하고 축하카드하고 출산선물을 추가로 배부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따로 할 것인데 저희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김혜진 위원님 조례안 좋은 것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이나 결혼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사실 저출산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지원도 지원이지만 부부가 거의 직장을 갖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저출산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아이 봐주는 것, 지금은 또 부모들이 그것이 큰 걱정거리예요. 나이 먹어서 조금 편안해질까 하니까 아이들 봐주는 것이 큰 골칫거리예요. 아기고 손주지만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화성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다가가야 저출산이 해소되고 아이 낳았다고 해서 뭐 조금 도와주고 돈 조금 주고 선물 주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해야 저출산도 해소되고, 사실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어린아이는 돌볼 수도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은 돌볼 수도 없어요. 아이들이 조금 커야 돌보기가 수월한 것이지, 그러한 시설을 해서 돌볼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을 화성시에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저출산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금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김혜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 우리 시만의 여건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도 육아나눔터라고 하는 곳이 남양과 향남 이런 데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기본적인 것을 언급한 것은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게끔 제8조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기능상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여기서 만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거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 가고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맞아야 되고, 저희도 15개월 된 아기를 보호해 주는 데 맡겨놓고 직장을 나가고 이런 것을 보고 그러한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지원해 줘서 아기를 정말 낳아도 그렇게 시설이 된 데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유도하고 그러한 시설을 우리 화성시에서 권장하고 지원해 줘야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김혜진 위원님 하신 조례내용도 좋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해서 우리 화성시만이라도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세부내용에 보면 쇼핑백에다가 온누리상품권 5만 원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출산 축하카드를 넣어서 출산한 가정에 택배로 보내드리게 되는 추가적인 사업을 앞으로 실시하게 될 것 같고요. 박기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화성시와 SNS로 친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친구를 하고 있지 않거나 SNS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화성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대로 못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얼마 전에는 아이돌보미 과정이 있어서 약 80분 정도가 아이돌보미 과정을 이수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에 그분들이 파견나가시는 과정도 이수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구밀도가 많은 동부권에는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솔직히 서부권에는 하시려는 분들도 별로 없으시고 화성에서 정책을 개발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서부권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정책에 대해서도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출생신고 한 사람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조금 아까 쓰레기봉투 이런 것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출생신고 할 때 저희가 안내문을 같이 해서 그것하고 같이 전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신청해야 되는 것인가요? 신청주의?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신청을 하는데요. 축하선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선

박종선간사

알 수 없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출생신고하기 전에는 사실상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우리 셋째아를 낳으면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셋째아는 100만 원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넷째아는 2백만 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출산장려금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혹시 출산장려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정도 나가고 있나?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많이 낳으면 그것이야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40억 원 미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13억 6천8백만 원이 계속 5년간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 비전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제가 여쭤봅니다. 비용추계를 편편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면 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추계한 것을 5차년도로 하는데 금액은 동일하게 했는데요. 내년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예산에서 편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이나 이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추계를 하기에 5년치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내년을 거쳐봐야?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하면서 저희가.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가 전국 출생률 1위 그런 정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젊은 도시?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출생률이 가장 높은 쪽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산하는 부분의 서포트도 괜찮겠지만 우리 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져야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그럴 텐데 요즘 만혼은커녕 결혼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많이 만연되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화성은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시는데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전문가 이런 것이 있지만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저희가 20여 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름 저희 생각에는 이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나 또한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이런 형태로 조례상에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럴 것인데 거기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든지 고민해 보고요. 어쨌든 20여 명의 위원이 구성될 때는 우리 시의 현재 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분들이 그것을 반영한 형태로 해서 조금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육아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우선이다. 이런 쪽으로 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조언을 하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진행할 것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 남양뉴타운 구역 중 두 개의 법정리가 걸쳐 있는 부지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 열 두개로 산재되어 있는 우리 시 관할구역 조례를 일원화하여 우리 시 행정구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진하고 향후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화성 남양뉴타운 내 도로 및 단독주택부지 중 두 개의 법정리가 걸쳐 있는 지역에 대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남양리에서 북양리로 총 3만 2천284제곱미터가 조정되고 북양리 1만 3천360제곱미터와 신남리 2천465제곱미터가 남양리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우리 시 관할구역 조례가 총 열 두개로 산재되어 있어 공부정리가 완료된 개별 관할구역 조례를 정리하고 관할구역 조례를 일원화하여 시민들이 우리 시 관할구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있을 동탄면 동 전환 및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행정구역 설치 등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뉴타운 준공 도래에 따라 법정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들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법정리의 조정,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등 12개로 산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들을 폐지하고 일원화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직장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 화성시청 햇살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3월 1일부터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수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2월 28일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수탁자의 민간변경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수탁 기간은 3년이며 한 번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직장어린이집인 “햇살어린이집” 재 위탁기간이 2018년 2월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복리후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 번한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두 번?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난번에는 인원이 꽉 찼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하시니까요. 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전체 정원이 99명인데 반별로 나눠서 95명 예상하고 있는데 반별로 한두 명씩 차지는 않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난번에는 거의 99명에서 98명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82명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줄었는데 육아휴직하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에 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방의회의 의견서 첨부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1월부터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그 전에 법정동을 설치 행정구역 체제 정비를 완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지역인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는 우리 시와 안산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매립지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동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수자원공사 및 국토부에 동측지구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우리 시로 결정 행정안전부에 결정신청을 하였으나 안산시의 의견제출로 인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안산시, 우리 시간 전체회의, 실무회의, 현장확인 등이 있었으며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가 우리 시로 귀속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측지구 법정동 및 행정동 명칭은 새솔동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의 청취를 마치면 그 즉시 경기도를 경유 행정안전부에 법정동 설치를 신청하여 내년 1월 첫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에 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 1동2팀의 법정동을 설치하여 신도시 행정구역 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향후 9천7백여 세대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행정구역 조정사항으로 조속한 법정동 설치를 통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안산시하고 왜 분쟁이 있었죠? 당연히 이쪽 바다 건너인데. 안산시에서는 무슨 근거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경계선에 우리 화성시가 구역 선을 근거하고 안산시가 구역 선을 근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구역 선에 의해서 우리 전체 매립지를 화성시로 개발하고 주민입주 이런 선에 의해서 한쪽 시로 편입하는 것이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데 안산시에서 일부 구간이 자기네들 계획 선에 자기네 토지가 있다고 주장해서 의견대립이 돼서 지난 10월 23일 최종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우리 화성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정 부분 안산시 주장도 맞긴 맞나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주장하는 것이죠. 공유수면이었기 때문에 옛 갯골로 주장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어서 변형이 있죠. 옛날 갯골을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아무리 그래도 선형상 당연히 화성시인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었네요. 거기 원래 지명이 없어요? 새솔동이라고 했는데 원래 지명이 없습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공유수면이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새솔동…….

창현

이창현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입주 예정자한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용역을 줘서.

창현

이창현위원

설문조사가 끝나서 명칭을 새솔동으로 한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사전에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막겠다. 그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새솔동으로 동명은 확정된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새로운 송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동측지구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생활권이 안산하고 더 가깝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입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일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명만 가지고 우리가 새솔이다. 그러면 우리 송산면이 있듯이 새로운 송산 이렇게 이해해서 동명은 잘 지었다는 말씀도 이상하지만 그것은 괜찮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안산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우리 시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쪽에 무슨 특단의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을 못했는데 안산에서 이번에 분쟁된 부분도 토지 갯골상으로 자기네 토지라고 주장하는 면도 있지만 안산시하고 생활권이 같다고 그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다 공급하는 부분들이 교통이라든가 행정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쪽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외의 다른 부분들은 화성시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각 실과 소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이쪽과의 연결되는 도로망 이런 것도 촘촘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입주자가 2만 4천 명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동측부지만.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년도에 들어오는 분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 아파트 계속 짓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분양 아직 안 하는 것, 이제 하는 것.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동측부지예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까지 다 해서 2만 4천명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년 1월이 시작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3일에 완전히 결정된 것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문자로만 받았는데 아직 결정문은 차후에…….

경애

노경애위원장

문서로는 아직 못 받으신 것이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우리 시로 문자를 받고 내부 검토 자료도 약간 입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결정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가 지금 지방자치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일정이 자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직 상관 보고가 안 된 상태고 저희가 그것을 빨리 받으려고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받고 나서 저희가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법정동 설치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 받으시면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이변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남은 갈대 습지도 뺏기지 않게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8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홍보, 조사, 교육, 평가분석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세정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시 출연금은 2016년도 결산된 보통세 세입결산액 8천3백억 6천614만 6천 원의 1만분의 1.5비율로 계산한 1억 2천451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전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내년도 출연금 배정기준인 1억 2천4백여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기능 지원 등 출연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출연 근거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출연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연구하시는 분이 보통 몇 분이세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에는 한 열 분 정도가 계십니다. 각 시도에 여덟 명이 계시고 상임이사로 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총 열두 명?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거의 위원님들 박사급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방세 전문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로요.

창현

이창현위원

기금도 엄청 많네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전국의 243개 단체에서 시도까지 출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출연금이 보통 한 112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연구원 열두 명이 계속 연구, 조사, 교육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주요 지방세 정책사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지 각 광역이라든지 기초단체의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역량개발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조인원 없이 순수하게 열두 명 이상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각 시도, 시군의 직원들 파견을 받아서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서울시 국가직 인원을 모집해서 별도로 직원들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결과물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가 2011년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출연해서 설립됐는데 지금까지 주요 성과로 나와 있는 것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립세 전환에 기여한 사항도 있고 취득세에 대한 세율인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확대에 기여한 사항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정부에서 8대2로 되어 있는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화해 주겠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소비세 해당되는 부분도 아마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의 사항으로 방안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43개 지자체가 1만분의 1.5인가 이렇게 되니까 각 지방마다 출연금은 다른 것이죠? 예산에 비해서 하니까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그것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에서 다 출연금을 하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세입과 관련돼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도 과제가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연구원에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도 건의사항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게과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으로는 노인복지과 소관의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아동보육과 소관의 시립동탄호수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 지역개발과 소관의 동탄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림보호 운영본부 신축사업 등 취득 네 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의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봉담, 병점 권역의 도시화 및 신도시 개발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나 노인 여가복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종합형 노인복지관을 태안3지구 내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32억 원이며 부지면적 7천제곱미터, 건축연면적 5천5백제곱미터 규모의 노인복지관으로 봉담, 기배, 화산, 병점, 정남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수요를 해소하고 융건릉 역사유적과 연계하여 효 테마를 특화로 1세대부터 3세대가 소통하는 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의 시립동탄호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 안건은 수용인구 28만에 달하는 동탄2지구의 급격한 인구유입 및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입주 시기에 맞춘 보육시설 조성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4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시설물의 면적이 8백제곱미터에서 1천180제곱미터로 증가되어 관련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동탄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안은 동탄1지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던 현 LH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 후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경영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해당 부지 주변의 주민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매입면적은 9천840.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림보호 운영본부 신축사업 안건은 산림보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방, 행정, 경찰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함에도 업무 수행을 위한 거점장소가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한 실정으로 산림보호 운영본부 건립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읍 행정리 산44-2번지에 부지면적 1만 1천894제곱미터, 건축연면적 350제곱미터이며 산불진화장비 및 보관창고와 헬기팀 및 진화요원 대기실, 헬기 대기 장소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장경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은 태안3지구 내 근린공원부지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병점ㆍ봉담 등 북부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립동탄호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 변경의 건은 기존 계획안 대비 건물연면적 381제곱미터 및 사업비 9억 원이 증가되어 건립하는 것으로써 향후 동탄2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은 동탄1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소유주인 LH로부터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하여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매각함으로써 경영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 방치된 해당 부지를 수익 처분하는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호 운영본부 신축사업의 건은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한 거점장소 없이 3개 지역으로 분산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향남읍 행정리 산44-2 일원 국유림을 매입하여 산림보호 운영본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불진화 헬기ㆍ차량 등 장비와 인력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산불예방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방제, 산림사법 활동 등 안정적인 산림보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