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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7-10-26

원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경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는 유용곤충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를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과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 기반조성, 상품화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노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료도 충분하게 줬는데 먼저 사전에 서명할 때 위원회 활동을 규칙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담아서 할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심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조례에 담아서 그냥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칙에 담을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조례에 향후라도 하려면 위원회 구성을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는 몇 인을 두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필요한데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곤충사업의 사업 수행에 있는데 조례에 축제나 행사도 이렇게 담아줘야 돼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들이 더 잘 아시지만 근거를 찾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찾고자…….
환보

용환보위원

축제는 별도로 가고, 조례에 축제를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넣고 해야지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축제나 이런 게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 주면 조례를 많이 심의했지만 축제나 이런 행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조례에 담은 것은 거의 못 봤어요, 대신에 화성시 축제나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대로 그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거를, 지원이라고 하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곤충이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넣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가 아니라 체험 활동비,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문구가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체험 활동비, 차라리 사업 활동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맞지만 행사 비용, 축제 비용으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그러면 얼마가 나갈지 몰라도 보조금 심의는 다 받은 거네요. 그렇죠?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조례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하고 위원회 활동, 두 가지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축제 예산은 조례에 담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조례에 다 같이 담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또 그 예산은 충분히 수반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좋고 명목상 규범을 넣어 놓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생각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 보조가 2018년도에는 없어요. 2017년도에는 있었는데 국비는 왜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비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내시가,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비 나오기 전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도비와 같이, 올해 연도에는 도비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건 현재 4차 산업으로 권장해야 될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 드리는 사람인데 이런 예산 문제만큼은 잘 수반해서 이 사업이 화성시에 몇 농가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34농가가 지금…….
문섭

오문섭위원

적은 것은 아니군요.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화성시에 앞으로 관광벨트라든가 4차 산업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는, 이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들어보니까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하시고 예산만큼은 국비에 관한 것도 관심 있게 지원해 주셔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오문섭 위원님하고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축제 예산이 이 안에 담아 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화성시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디 조례에 담아서 하고 있는 축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 담아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건데 하여튼 원안가결은, 제 의지로는 통과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이건 정리해야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의견인 거죠. 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하실 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노경애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실과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수정을 해도 되고 삭제를 하든,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2항에 보면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의 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6항에 보면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분야별로 농업 관련된 축제는 곤충축제가 있고 햇살드리축제가 있고 무슨 축제가 있잖아요, 포도 축제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하던 거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축제는 별도로 잡고 여기에서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축제 예산은 총괄 얼마 해서 무엇을 하겠다, 거기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고 조례에서는 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의원

노경애 의원입니다. 지금 논의한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0조제4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방금 노경애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제10조제4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노경애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홍성간사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경애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노경애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애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유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운영에 있어 문화재단의 업무 영역이 미디어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확대되어 방대해짐에 따라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노작 홍사용문학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단의 노작 홍사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원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화성시 문화재단 위탁 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노작 홍사용문학관 위탁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노작 홍사용문학관 관리 운영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비용추계는 6억 원 정도로 지금 추계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똑같습니다. 지금 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재단이 아닌 단체에 위탁한다고 해서 금액에 변화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재단으로 해서 운영했을 때 홍사용문학관 직제가, 관리주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 팀으로 구성이 돼서 홍사용문학관…….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노작 홍사용문학관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학도서관운영팀으로 해서 팀장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 체계였죠? 그런데 위탁으로 하면 센터장 체계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단체가 위탁을 하든…….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만 하세요. 센터장 체계로 갈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비용이 차이가 아주 월등하게 날 텐데, 팀장 체계하고 센터장 직제하고는 인건비가 차이가 나지 안 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센터장도 6급 상당으로 해서 위탁금을 보통 산정을 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센터장이 6급이에요, 5급이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6급 상당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다 센터장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센터장은 동일하게 다른 센터장이나 여기나 비용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각 문화재단이고 어디고 국장급은 동일하게 국장급 비용을, 인건비를 거의 비슷하게 줘요. 다 차등해서 주면 안 되고, 센터장 인건비도 레벨을 맞춰야지 어디 6급이고 어디 5급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하고 형평을 봐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라고 해서, 센터장이 운영을 하든 팀장이 하든 간에 차라리 저는 센터장 운영을 하면 센터장이 다 하지만 위탁을 주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가 총괄을 하는 거죠? 지휘권이 더 위에, 4급이 관리하는 것하고 6급이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3급, 4급이 관리하는 것하고는. 그다음에 비용도 덜 들어가고 관리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센터가 정말 필요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센터를 분리해서 센터장 체계로 가야 하느냐 여기에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원유민 의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유민

원유민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시죠.
유민

원유민의원

용환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비용추계에 있어서 추가로 발생할지 안 할지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직제까지 하고 관리주체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유민

원유민의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재단에 맡겨서는 그런 면에서 조직도 방대해 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따로 전문적인 단체에 맡기는 것도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막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의아심을 갖지만 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탁을 줬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화재단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고 위탁을 줬지만 수행자가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되는 만큼의 운영을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검토 의견서에 보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이 맡는 영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이첩을 해서 센터를 다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 문화재단에 어떤 것도 사업 용역을 주지 않을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사용문학관이 설립된 취지를 보면 홍사용 선생에 대한 생애하고 그 문학 정신을 전승하고 거기에 따라 보전하기 위해서 문학관을 건립했고요. 여기에 홍사용문학관 설립 조례에도 보면 홍사용 선생에 대한 문학성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문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재단 체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대부분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승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이 다소 부족해서, 그렇다면 다른 데도 보니까 김유정 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김유정 기념사업회라든가 다른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 좀 막을게요. 센터 전체를 이관하는 것을 부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실과에서 말씀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이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하고. 이 자체를 내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문학관이 다 별도의 센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나오는 어휘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무수히, 다른 데에 줘서는 아니 된다. 왜? 방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줬어요. 내가 그래서 첫마디 물어본 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문화재단에 주지 않을 거냐고 일차 물어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경과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것도, 창의지성센터도 지금 인재육성재단으로 다 끌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또 안 된다고 빼내고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앞뒤가 맞게끔 해라,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홍사용문학관 분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화재단에 도서관이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시가 시설을, 지금 화성도시공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그 자체가 존립한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화성시에 모든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 만약에 홍사용문학관의 재단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비영리단체가 됐든 특정 부분들은 그렇게 가줘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전에는 문화재단에서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관리해 왔는데 지금 다들 핑계를 뭐라고 대죠? 여성가족재단으로 넘어 갔으니까 건물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하여튼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왜 화성도시공사로 가냐, 왜 문화재단으로 가냐, 어디로 가냐, 이러기 전에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어떤 게 맞는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회에서 관리주체를 선별해 줘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 따지시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조금 아쉬워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검토 의견서 3항에 보면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마찰 여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명쾌하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의견서로 나왔지만 아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탁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예산 관계가 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억 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직제가 다 나와야 돼요. 여기만 안 나왔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3년 것 인건비, 시설 관리비가 있을 겁니다. 유지 보수비는 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때그때 보수하고 이런 비용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화성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6조에 시장의 책무와 국어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예산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국어진흥계획의 수립과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예산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문섭 위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14조 포상 관련돼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화성시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포상조례가 있죠?
문섭

오문섭위원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포상조례에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포상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지 여기에 포상을 더 넣는 것은 이중적으로 되지 않나, 이것은 삭제를 하고 포상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시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조례에 포상을 넣는 것보다 포상조례에 포상을 무엇을 해 주겠다, 이렇게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포상조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보

용환보위원

삽입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게 빠졌을 수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제하지만 거기에는 삽입하는 게, 포상조례에 “무엇은 포상해 준다.”, 이렇게 넣는 거지 조례에 포상을 넣어서 준하게 해 준다보다는, 각 조례마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상조례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 조례는 포상 관련된 것은 조례안에 삽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리를 안 해서 왔기 때문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포상조례의 포상대상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로 포상을 넣지 말고 포상에 관련된 것은 포상조례로 심의를 거쳐서 포상해 주게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제 얘기는 그거지, 조례에 다 담아서 여기에서 포상해 주자고 하면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포상은 함부로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해 놨지만 포상조례에 준해서 맞춰서 해 주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이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포상조례에 의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의한 부분도 보통의 다른 조례도 이런 식으로 발의는 되어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을 정리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 포상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 포상조례에 포상은 무엇을 나열해서 가는 거지 거기에 빠지면 포상은 사실 못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포상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 시민들에게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해서 행한다고 아주 포괄적으로 포상대상이 되어 있고요. 포상의 종류를 표창하고 상장으로 구별을 하고 포상에 대한 공적심의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상조례에서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아까 전 조례에서도 있듯이 만약에 여기 조례에 담지 않은 것은 심의가 올라갔지만 우선권에서 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례에 담은 것은 우선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에 없는 것이 포상이 들어갔을 때는 조례에 없는데 후순위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상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포상에 관련된 것은 일원화시켜서 포상조례에 담아서 하는 일관성,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원발의로 오문섭 위원님이 해 주셨지만 오문섭 위원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집행부에서는 “포상조례에 담아서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제 의견을 드린 거죠. 저도 포상을 해 주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수정 발의를 해 주시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포상조례에 별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조항이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이중적으로 잣대를 대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조례 내부에 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넣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논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단에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200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의 2018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57억 5천5백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6%인 약 3억 7,4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인원과 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성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예산을 출연금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국 운영예산은 직원 44명에 대한 인건비 23억 904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의 일반운영경비 8억 7,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7,49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축제를 추진하는 축제추진팀의 사업비 7억 5,620만 원과 찾아가는 공연장 등을 추진하는 문화사업팀의 사업비 14억 6,170만 원, 총무, 기획, 홍보팀의 사업비 3억 5천7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축제 사업, 문화 사업 등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출연을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2018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오니 안건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얼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올해 61억 원 출연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1억 원인데 2018년도에는 57억 원을 했네요. 왜 이렇게 줄였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뱃놀이축제와 정조효문화제를 재단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출연금으로 그동안 저희가 추진을 해 왔었는데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좀 더 위상을 높이고 정교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관할을 할 수 있도록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는 걸로 추진 방향을 내년도에는 변경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해서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사유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과, 화성시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또 인재육성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화성문화원이 있고 역사박물관인가요? 향토박물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화성문화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화성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죠. 그런데 문화원은 포괄적으로 해서 전통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방만한 경영했잖아요. 업무보고 때 하려다가 이게 또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화성시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이 찾아서 할 일은 문화원에서 다 해야 되고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 일을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그 맞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화 활동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게 있고 향토적인 게 있고 여러 분류가 있죠. 이런 것을 분류해서 명백히 어느 주체가, 분리 작업을 해서 해야지 그냥 방만하게 이렇게 하다가 안 맞으면 저기로 가고 또 저기로 갔다가 안 되면 이리로 가고 화성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특히 문화 활동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대행 사업으로 갔다, 위탁을 했다, 안 되면 사무위탁을 하고 또 센터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 비용에, 아까 조금 전에도 했지만 노작 홍사용문학관 그쪽에 비용추계가 됐는데 여기에는 넣어 놓고 안 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위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사용문학관은 위탁 사업비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 전에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출연금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줬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출연금이 있고요. 위탁하는 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게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도 위탁을 준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립도서관 운영도요?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다 위탁을 준 거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비용추계 57억 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전에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단지 전년 대비해서 줄은 것은 뱃놀이축제가 대행 사업비로 갔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61억 원에서 2018년도에 57억 원으로 줄인 것은 3억 7천4백만 원을 줄였는데 뱃놀이축제가 얼마 들어갔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5억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있어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15억 원이고 소규모로 경기도 체육대회 때 뱃놀이 축제를…….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보조금 심의 있잖아요. 정말 이런 심의하면 한번 된서리 맞습니다. 이번 행감 때 한번 볼까요? 똑바로들 하세요.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동료 위원님들이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료를 보고 상당히 마음이 많이 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동의안을 받으면서 어쩌자고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요식행위를 할까, 과연 의회라는 데에 동반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준비하시면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오늘 문화재단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관에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유독 문화재단이 최고로 요식행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요. 용환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동의안을 처리할 때 위원들이 자질구레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 자료를 주셨어야 돼요. 57억 원짜리 딱 한 장 주고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안 합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은 같이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왜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야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고 나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우리가 또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동의 때부터 이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도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만 보고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위원들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아직 이번 회기는 많이 남아 있으니 남은 기간에 보충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박미랑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작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례적으로 항상 해 왔던 출연 동의안에 관한 사항이라 다소 미흡하게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출연에 대한 사항은 동의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 하신 것과 동일하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적합성을 별도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출연에 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서 출연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김홍성간사

출연 동의안을 안 해 주겠다는 아니에요. 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재심의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회기 내에 일정 잡아서 다시 하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위원님들 인상들 푸시고요. 조금 스마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예산할 때 다루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은 내년도 사업에 홍사용문학관 사무위탁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넘긴다, 어차피 누군가는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무위탁 동의안도, 그다음에 목적 사업으로도 문화예술 진흥, 여기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무위탁을 줬다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재차 논의하는 걸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부에서도 위탁에 대한 부분,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용역까지 주자는 정도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종이 한 장으로 출연 동의금을 해서, 소상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만큼은 인정을 하고요. 회기 내에, 만약에 저희가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마땅히 저희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라는 과정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그러면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더 출연 동의안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부족하면 그때는 완전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모든 조례든 동의안이든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설명이라든지 부칙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동의하시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회기 내에 재조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순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9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2018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64억 1,366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36억 1,2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이유로는 2017년까지 기능에 따라 편성해 왔던 인건비를 장학관, 이음터, 사무국 각각 별도의 인건비를 사무국에 일괄 편성함에 따른 증액 약 17억 5천만 원, 재단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5억 원, 이음터 개관 관련 홍보비 등 1억 2천만 원, KBS인성독서프로젝트 9억 원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예산은 51억 9,366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직원 53명에 대한 인건비 29억 1,916만 원과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수료 등의 경비 6억 4,951만 원, 경영정보시스템 MIS구축, 이음터 개관준비, KBS인성독서프로젝트 등의 사업수행비 1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예산은 12억 2천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일반 운영비 8,250만 원과 다가치화성탐사대,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창의지성 학부모아카데미 등에 대한 사업비 1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지원 사업으로 소외계층 및 학업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지원 사업, 멘토링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관내 대학생 대상으로 실크로드의 해문인 당성, 당은포의 역사적 의미 조명, 지역 내 평화를 상징하는 매향리, 제암리 등 역사적 유적 교육,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발자취, 일제시대의 항일유적 등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역사문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화성시의 위상에 대하여 배우고 느끼고 자라나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글로컬 인재 육성사업,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성과 안전교육, 독서에 대한 동기 부여, 책 읽는 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KBS인성독서프로젝트, 현재 일부 엑셀과 구 버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 회계, 재산, 총무, 출퇴근 관리, 차량관리, 인사관리, 감사관리, 사업관리, 홈페이지 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재단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으로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회, 창의지성 학부모아카데미 및 스터디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체험학습 지원사업인 다가치 화성탐사대, 학생 진로직업체험 및 진로직업탐색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업, 인재육성프로그램 사업,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 화성시와 인재육성재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한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지원,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 등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는 잘 내주셨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차기년도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는 숫자놀음이 아닌 사업 평가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짜맞추기식 자료를 갖다 놓고 출연 동의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의회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심의 자료를 놓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요. 사실 이 정도라면 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냥 봐주기 식으로 가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솔직한 얘기로 자료들을 대충대충 해 오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몇 가지 물을게요. 3페이지에 출연금 내역을 보면 원 단위이고 35억 6천2백만 원이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비용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출연금 증액이 됐죠. 증액 사유를 보면 2018년도 사무국 일괄 편성에 따른 증가, 그러면 창의지성교육 인건비가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학관하고 이음터의 인건비가 대행 사업비로 출연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먼저는 창의지성센터의 인건비만 사무국으로 넣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일괄 다 인건비는 사무국으로 편성을 하자…….
환보

용환보위원

넣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후생비, 당연히 증가되는 거고요. 화성시와 함께 하는 KBS인성독서프로젝트 9억 원을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EBS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KBS에 해야 되느냐…….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도 했었어요. 그때는 처음이라 너무 많이 할 수 없어서 2015년도에는 1억 원 정도, 2016년도에는 3억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참여 수도 18개교로 처음에 했습니다. 해 보니까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성과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100개교 정도, 우리가 157개 학교 정도 되는데 가상 목표를 100개 정도에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KBS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드는데 KBS에서 10억 6천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고 우리가 시비로…….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성과가 얼마 났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퀴즈프로그램 행사가 동기부여가 돼서 책의 관심도, 다양한 책을 읽는 게 엄청 좋고 근래에는 독서하기가 그렇잖아요. 요새는 많이 독서를 덜 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성과를 KBS하고 해서 독서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9억 원이라는 돈을 화성시민 간 도서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도서를 깔아 주면 더 효과가 날 수 있지 않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항상 사업 평가는 KBS가 됐든 MBC든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성과를 냈지만 그 성과보다는 방법을 바꿔서 성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 그 성과를 능가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오면 굳이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재단이나 이런 쪽은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을 기안하고 생각을 해서 발굴을 해야지 KBS에서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 봤지만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하고 그것을 채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재단에서 할 일이고 기획부가 있으면 그쪽 기획안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착안해야지 그냥 있던 것을 그대로 그냥,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하려고 1억 원, 2억 원, 몇 천만 원 증액시키고 해 보고 몇 천만 원 감소하고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바꿀 때는 바꾸고 과감하게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못 벗어나면 재단도 못 벗어납니다. 집행부에서 벗어나는 관리체계가 되어야 재단이 벗어나죠. 집행부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를 제대로 했을 때 재단이 벗어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그냥 내버려 두면 재단에서 안 움직이죠. 위원들이 잔소리 안 하면 또 바뀝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착안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채택하고 그걸 가지고 동의안을 전년 대비해서 얼마 증액하고 삼각하고 이런 것을 지양하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업 평가를 기초로 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존에 KBS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는지 KBS하고 화성시가 같이 해서 방향까지 이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9억 원이 나가는 돈은 책을 구입하는 도서 구입비, 일인당 3권씩 하는 비용과 인성 검사비가 일인당 2만 원씩 하는데 촬영이나 이런 비용은 KBS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요즘 청소년들의 성폭력이라든가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온 바가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인성검사를 하고 나면 인성검사해서 결과지 나눠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 카운슬러가 들어와서 해당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까지 상담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전국가적으로 독서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무국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제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화성시는 창의지성교육을 하죠. 거기 기본이 인성이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성은 KBS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체 학교별로 교육 상담사를 배치해 주죠. 창의지성교육 학교가 선정되면요. 그것을 더 늘려주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책자가 부족하면 보내주고 성에 관련돼서 교재가 필요하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상담사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맞는 거지 그다음에 또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거기 학교 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시에서는 별도로 하고 중복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교육에 관련된 것은 이쪽에서는 관리만 해 주고 지원은 학교에서 하면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에서 또 교육 예산 가지고 하고 시는 또 직업, 차라리 창의지성을 하려면 교육과 인성과 직업 선택을 할 때 보조역할, 관리주체,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렇게 과다하게 안 하는 것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학교별로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정말 하시는 일을 개선하고 방법을 바꿔서 해 주는 방법이 뭐냐,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들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 ‘정신건강보건법 제13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2조에 ‘정신질환자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를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4조제6호에 ‘정신건강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제7호에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제8호에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제9호에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제11호에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로 변경하겠습니다. 제6조1항에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2항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하고 제7조1항에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13조제1항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로 제2항의1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 제2항의2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14조2항에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보건업무담당’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증진업무담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17조의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는 위원의 스스로가 해촉의 의사표시를 하면 당연히 해촉되는 것이므로 해촉 사유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위 조문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내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변경하고 제17조제1호를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련법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내에 기초정신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꾸는데 이게 보건소 내예요, 아니면 보건소가 아예 없어지고, 보건소 내에 하는 거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운동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에 법이 바뀌면서 증진법이 복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명칭이 전부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보건의료 혜택과 복지를 같이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보건소 내에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법제처 자치법규정비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화성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조3항은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는 각각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로 변경하겠습니다. 제7조2항에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의를 드릴게요. 이제 보건소 시설하고 복지 시설하고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다르죠. 복지센터로 하면 그 시설이 보건소 내에 복지 시설로 가잖아요. 보건소 시설하고 복지 시설하고는 지원 받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시에서도 보건소하고 복지 시설하고 지원하는 게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도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도, 보건소는 지원을 받지만 복지 시설에 관련된 것은 복지법에 관련된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참고해서 받기를 바랄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는 우리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중풍,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재활 치료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치매, 중풍,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기초건강관리, 재활치료, 일상생활훈련 및 가족교육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평가하며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남양 등 총 6개 시설이 있으며 인력은 간호, 작업치료, 물리치료, 요양보호, 사회복지 등 총 26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노인보건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및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의 좀 할게요. 센터에서 인력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수혜자하고 매칭이 맞아요? 아니면 어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남양하고 장안노인보건센터는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원 한명이 세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환자가 있는 분들이 가까운 보건센터에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남양하고 장안 쪽은…….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중증질환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동부권에는 중증질환자가 없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동부권에는 봉담하고 기배동에 노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부 쪽에 없는 걸로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중증이나 이런 분들이 이동해서 받는데 문제점이 없느냐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문제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 쪽에는 없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동부 쪽에는 병의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병원 쪽에서 또 하니까, 그러면 병원은 동부는 어디에서 해요? 동탄 쪽에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동부에는 한림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남부권 지역에는 종합병원이라는 게…….
환보

용환보위원

향남권에는 없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향남에는 중증질환자 대상자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기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중증질환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중증질환자는 중앙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를…….
환보

용환보위원

중앙병원에서 합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동거리가 길어도 문제가 없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이동이 짧아야 돼서 센터가 근거리에 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혹시 부족하면 그런 것도 증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와 교육을 실시해서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진단 및 평가, 재활치료, 특수교육 및 가족교육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평가하며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2016년 1월 11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해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인력으로는 장안, 송산, 봉담, 동부, 동탄 장애아동재활센터로 총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미술, 인지치료 등 총 36명의 전문 인력이 사업을 재활교육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장애아동재활센터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병원이상의 의료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수탁자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안건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받아서 바로 수정하면 되는 거죠? 검토보고 사항이니까 위원장님이 받아서 수정발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화성시가 재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을 짓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들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재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지관에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동탄권의 나래울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있고요. 아름드림센터도 있고 또 향남권에는 아르딤복지관이라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5개 시설이 떨어져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 100%가 안 되니까 보건행정과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시네요. 그래서 장애아동이 됐든 노인재가가 됐든 간에 중증장애인들 이동거리를 줄여서 일반인도 멀리 가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단거리 이동을 해서 재활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검토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의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이것 끝나고요. 이 부분은 일단 3년에서 5년으로 재청하겠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수정 검토의견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님의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수정동의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설명 및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제3조 지원대상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을 제2호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홍성간사

재청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4호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비영리단체 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들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장주엽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삭제했는지 2호와 4호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법무팀하고 협의할 때 범위가 너무 넓어서 범위에 대한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번에 이미 한번 다뤘던 건이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에 미반영 관계가 뭐예요? 포상하고 해외연수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 지원되고 있는 범위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가지고 미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현재 한국노총에 해외교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체육대회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5천8백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미반영 시켰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주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은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8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신용보증재원으로 조성하여 10배수까지 보증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해소하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으로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 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자 보전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신용보증 대출도 시행하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는 대출이 없고 이자 보전만 했잖아요.
봉순

최봉순기업지원팀장

이 사항은 말 그대로 보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중소기업들이 담보력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일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올해는 대출은 실행 안 하고 이자 보전만 했잖아요.
봉순

최봉순기업지원팀장

아니요. 올해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했었어요?
봉순

최봉순기업지원팀장

매년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신보 갔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향남 경기신보에 갔을 때 그 쪽에서 답변한 설명은 대출은 안 하고 이자율 몇 % 보전, 그것만…….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에요. 대출도 한다고 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만 들어서 지금 궁금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고 당초에 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그때 첨부 자료를 그것 관련해서 줬었나요? 대출이 몇 %하고 그런 것을 첨부 자료를, 전에도 대출 관련돼서도 안 줬고 지금도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대출은 어떻게 하고 이자는 어떻게 되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첨부 자료로 넣어주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고 조례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특례 보증에 관련된 세부 자료를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자 보전만 하고 대출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일인당 6천만 원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해 줘요?
봉순

최봉순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3억 원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소상공인은요?
봉순

최봉순기업지원팀장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천만 원, 이율은요?
봉순

최봉순기업지원팀장

이율은 은행 금리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증해서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해서 2% 이자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연히 하고 있고, 특례보증 2% 보전해 주는 것 있고 지금 경기도나 국가 지원은 2.7%로 하잖아요. 우리 화성시는 계획이, 출연하면 경기신보에서 몇 % 적용한다는 것을 출연시킬 때 협약이나 이런 것 안 했어요?
봉순

최봉순기업지원팀장

협약합니다. 협약을 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몇 % 준다는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기업지원팀장

몇 %가 아니고요. 출연금의 10배수의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출 받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60억 원의 범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해 줄 때 대출 보증을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증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신보에 보증료 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8억 원을 출연하면 10배수에 대한 금액을, 280억 원에 대한 것을 기업체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대출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환보

용환보위원

보증료를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보증료가 아니고요. 대출 추천서를 가지고 오면, 대부분 기업들이 담보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담보 가지고는 대출이 안 되니까 담보 말고 특례보증추천서를, 저희한테 오면 추천서를 발행해 줍니다. 발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신보에서 검토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갑니다. 가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달라요. 이율이 보통 3% 하는 사람도 있고 4% 하는 사람도 있고 5% 하는 사람도 있고 신용도마다 금리가 다른데 그렇게 해서 대출이 진행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추천서만 해 주면 됩니다. 추천서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이율은 고정으로 가고요, 어차피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 한도 금액이 5천만 원까지면 신용도에 따라서 5천만 원 받을 사람,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받는 게 바뀌는 거지 이율은 1천만 원 받을 사람도, 예를 들어서 3%면 3% 적용, 5천만 원 받는데 3% 적용이지 그 이율을 그렇게 적용시켜 놓으면 안 맞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율은 몇 %로 고정 값으로 가고 그다음에 금액은 신용도에 따라서 5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상하 조정이 되지만 금리는 몇 %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금리는 제가 보기에 조금씩…….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이자에 대한 부분은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에 0.2%, 이것은 은행의 이율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출연시키면 협약서에 넣어서 협약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지원 받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원 받았는데 2.5% 받았어요. 그런데 또 B라는 사람이 지원 받는데 3.2% 받았어요. 이렇게 차등을 주면 사람들이 지원 받으면서 불신임을 갖게 돼요. 왜 이게 차이가 나고, 어차피 지원해 줄 때는 그런 부분은 하고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은 금액에 대해서는 하지만 금리에 관해서는 협약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금리로 맞춰서 금액만 조정해 주는 협약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지원사업인 경기도나 모든 국가 지원사업은 고정금리를 놓고 금액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조정하는 거지 금리까지 조정은 안 해요. 금리는 2.7% 적용하면 2.7% 다 적용시키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감지했는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위 말하면 보증증서 발행에 관련된 출연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대출 대부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증서 발행,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 금액을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례보증하고 일반보증, 두 개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 조례법도 조금 다르고요. 일반에는 고정금리가 있지 않아요? 고정금리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한 변동, 조금씩 다 다른데요. 안 그런가요? 보통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할 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특례보증을 해서 우리 시에, 수원에 살고 있는 분이 화성에 기업하는 분이 있고 또 화성 거주하면서 화성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약간 보증이 다르거든요. 그것 아닌가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사업체가 화성에 있으면 수원에 살든 오산에 살든…….
용주

최용주위원장

소상공인들이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이 화성에서 사업체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조금 달라요. 국장님 조례를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다릅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에 대해서 지금 신보에서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환보

용환보위원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서면으로 주세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2호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첨단기술의 발달로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6년도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관내 콘텐츠 기업을 보증지원하고 시에서는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금액의 12.5%를 매년 2.5%씩 5년간 분할 출연을 하는 사항으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시 콘텐츠기업 6개사 총 2억5백만 원 특례보증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출연사항입니다.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콘텐츠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콘텐츠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화성시 콘텐츠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 콘텐츠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31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게 중소기업이에요, 아니면 현재 어디에 속해 있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 그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따로, 저희는 개념상으로 중소기업군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아서…….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직접…….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손실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되면 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에 참고사항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손실이 발생되면 그것을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자한테. 그런데 콘텐츠기업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안 되고 화성시에 20개 콘텐츠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만 손실보전 출연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받아서 수혜 받은 기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6월까지 6개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전체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5년에 대한 이자가 12.5%거든요.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이 512만 5천 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콘텐츠기업이 아닌 데는 손실보전을 해요, 안 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콘텐츠기업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다른 중소기업이, 콘텐츠기업이 20개 업체라고 했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31개 업체요.
환보

용환보위원

31개 업체인데 31개 콘텐츠기업은 손실보전을 출연시켜서 보전을 받지만 나머지 중소기업은 손실보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답변만 해요. 못 받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콘텐츠기업에 한해서만 해 줄 수 있게끔…….
환보

용환보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지원을…….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건 없고 경기도에서 자체 1천억 원을 출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게 뭐냐하면 콘텐츠기업만 손실보전을 한다는 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서 추가 자료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이걸 못 봤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기업에, 중소기업이나 손실은 다른 데도 발생이 될 텐데 콘텐츠기업만 손실보전해 주고, 31개 업체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상위법에 콘텐츠기업은 손실보전의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대신에 형평에, 다른 연약한 중소기업도 손실보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런 손실보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폐가 있지 않나…….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실보전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 콘텐츠기업에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어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3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31개 시군 출연금과 경기도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동의안 세 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동의안 세 건을 처리하면서 동일하게 어떤 의문이 드냐면요. 화성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정말 공평하게 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출연 목적과 예산이 서 있으면 예산 내역이 뒤에 같이 첨부가 돼서 왔다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안을 수용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달랑 한 장씩만 이렇게 세 장이 똑같이 올라오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해 주면서 지금 세 가지 건과 관련돼서는 좀 더 세밀하게 집행 내역과 세부계획 내역을 서면으로 끝나고 나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4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ㆍ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동차ㆍ반도체ㆍ선박분야 제품의 기능 안전성, 성능 신뢰성 시험 평가 센터를 구축, 제품인증 서비스 지원 및 기술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출연된 3억 원, 2016년 1억 원, 2017년 2억 원을 포함하여 우리시 출연금은 5년간 총 10억 원이며 2018년도 출연금으로 2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내 자동차ㆍ반도체 공정장비ㆍ레저선박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안전성 및 성능ㆍ신뢰성 전문 기술지원, 전문 인력 양성지원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종합 IT융합 제품의 기능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ㆍ신뢰성 시험평가센터 조성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기술서비스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아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출연 동의안 뒤에 보시면 내용을 조금 풀어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김홍성간사

추가 자료 주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거기도 있고요. 출연 동의안 자료 드린 것 중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출연 예산에 대한 내역도…….

김홍성간사

우리는 두 장밖에 없는데요, 위원들이 받은 건.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이렇게 내용적으로 두 장, 이것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리고 저희가 낸 것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추가 자료 드린 것에 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실질적으로 치부를 드러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출연 동의안이 수도 없이 하루에 이렇게 밀려 왔을 때 위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했었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 기 진행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했었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했었습니다. 처음에 출연할 때 출연 동의안 다 했던 사항…….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출연을 하면 사업 평가 받았죠? 평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잘못된 겁니다. 출연을 하면 평가를 해야 돼요. 김홍성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출연을 하면 사업 평가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가서가 지금 안 나왔는데 평가서를 안 받았다면 올해 것 받아야 됩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내용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출연은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출연을 시켰잖아요. 그 사업에 맞게 했냐 안 했냐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 안 하고 또 출연 동의를 받으면 안 되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당초 처음 출연 동의안 할 때 5년 사업이기 때문에 “5년에 대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이 됩니다.” 라고 처음에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할 때…….
환보

용환보위원

평가서는 출연을 시키면 출연 받은 기관에서 사업 평가를 연연이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5년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평가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차기년도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안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예산을 조례에 담았어도, 보조금 심의를 받았어도 만약에 평가를 잘못 받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고 차기년도에 출연 동의안 하면 사업 못하죠. 연연이 평가를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감 때 평가서를 안 받았으면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다 출연 동의안 똑같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규 사업은 올해 나왔다고 하면 올해 한 것들, 2016년도에 했으면 평가서를 비치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연을 시킨 데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5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ㆍ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전ㆍ건강 분야 등 융합제품의 사용자경험 평가, 즉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만족도 등의 시장출시 인증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인증 서비스 지원 및 기술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시 출연금은 5년간 총 16억 1천만 원으로 금년도 출연금 2억 1천만 원은 3회 추경시 기 반영되었고 2018년 출연금 4억 5천만 원은 2차년도 종료 기간인 2019년 2월 28일까지 기업지원비, 즉 인증비용 지원 및 연구활동비 등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내 생활안전ㆍ건강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안전 및 사용자경험 평가, 성능ㆍ신뢰성 전문 인력 지원, 전문 인력 양성지원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전ㆍ건강분야 관련기업의 우수 신개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저는 이게 화성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성 시비를 왜 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 연구해 주고 분석해 주면서 시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인증을 못 받으면 기업을 못하게 되나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어떤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성능 평가 이런 게 요즘에는…….

김홍성간사

그러니까 그런 것 붙여가지고 한 그룹그룹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이 2배가 뜁니다. 작년에는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4억 5천만 원이에요. 올라가는 게 인건비예요. 그래서 인건비인데 여기에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상공회의소가 참여기관으로 추가돼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산이 2배로 뛸 수밖에 없었는지 인건비는 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지, 사람을 더 고용하나요, 아니면 계약직을 뽑나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명 정도 더 상공회의소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플러스 된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김홍성간사

계약직을 뽑나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인력을 뽑을 때 별도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상공회의소와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연말을 통해서 연초까지 협의해서 사업 시작할 때까지 진행 절차가 남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기업지원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확신이 없는 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공회의소가 한다라기 보다 분명히 우리는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꼭 하라는 법이 없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안 심의 때까지, 동의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안 심의 때까지 인건비하고 지원사업비도 전년 대비 배가 오릅니다. 간접비도 배가 오르고요. 그래서 주신 내용을,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 보고 배가 오르는 예산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 이것 또한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자료를 다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건비 관련해서 김홍성 위원님이 해 줬고 사업내용에 보면 기반구축, 안전ㆍ건강 분야 융합제품의 사용자경험 평가, 괄호 열고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만족도 등과 시장출시 인증 지원을 위한 센터 조성 및 관련 장비 구축, 예산 사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 서비스의 사용성 개선을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 시장 출시를 위한 인증 연계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산업융합 전문 인력 양성,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연계지원 등 이것을 사업 목적으로 출연시키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시장 출시를 위한 인증,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죠? 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시키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아까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여기 사업 내용에 나열을 해 줬잖아요. 출연시킬 때 사업계획서가 확실히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 나와 주고 무엇의 사업을 하겠다, 출연시키겠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 융합 제품의 평가,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만족도, 이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게 잘 됐냐 안 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인증 연계 지원이 얼마 나갔고 해외 서비스 지원이 어떻게 됐고 해외시장 발굴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나열해 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업내용을 적어서는 안 되고 계획서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출연 동의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출연 동의 안 합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디테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사업 평가서를 모르고 있어요. 사업 평가서에 준한 계획서를 짜야 된다, 그래 놓고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문화예술과 것도 미뤄 놨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는 동의 안 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시켜 주면 정말 계획서도 없이 그냥 막 쓰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쓴 것 가지고 평가서를 거기에 짜맞추기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계획서에 맞게 동의안을 해 주고 계획서에 맞게 평가서를 짰냐, 다른 데에 썼냐 안 썼냐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돈 쓴 것에 맞춰서 평가서 만들어 올 것 아니에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이 두 가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올해 사업을 한 것을, 행감 전에 사업 진행사항을 한 것을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14항, 15항 조례에 관련된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6호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수탁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화성지역지부와 위수탁 협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근로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화성시 중앙로 16-1번지이며 조직 정원은 22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평생교육지원사업 32개 강좌, 동호회 운영 10개, 스포츠센터 헬스, 수영, 근로자를 위한 무료 노무ㆍ법률상담소 및 건설기능인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액은 19억 6천1백만 원입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복지관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한국노총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수탁 받아서…….
환보

용환보위원

한국노총에서요? 지금 10월 26일이잖아요. 11월 26일, 12월 26일,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절차가 가능해요? 3개월 얘기하던데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위탁에 대한 준비는 해 오고 있는 거고요.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
환보

용환보위원

동의안이 없는데 뭘 진행을 해요. 동의를 해야 진행하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내용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환보

용환보위원

항상 시기적으로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고도 뭐고 하는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에서 수탁을 받았잖아요. 전대는 안 되는 거죠? 재위탁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에서 다 총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떼어서 위탁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은데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그런 전대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현재 7개 기관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자료를, 없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출연 동의안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는 원래 위수탁 관계, 지금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을 자료를 같이 주면 질의도 안 하고 보고 “이것 잘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준비된 첨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꾸 궁금증,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탁 관계도 전년도 결산검사 할 때, 항상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행감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집행부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제가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행감 때 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입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업무 보고가 내일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내일이니까 내일 전에는, 내일이면 다 가져 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기본 자료 있으니까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가지고 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정수입 보장, 지역주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 판로개척 사업, 로컬푸드복합센터 운영에 따른 6차 산업 육성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재단의 이익 창출이 아닌 농업인 환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형성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2018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8호점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초중고 100여개 학교 7만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공공급식으로 영역을 확대 운영하여 관내 농가와 시민의 선순환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개관예정인 로컬푸드복합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농산물을 연중 기획, 생산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조직화 및 가공식품을 생산, 농어촌체험마을 연계 등 농업 6차 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계획임에 따라 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입니다. 출연예정액은 인건비 약 28억 원, 운영비 10억 원, 사업비 13억 원으로 2018년도 추정 수입액 15억 원을 제외하여 2017년 대비 4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재단의 로컬푸드복합센터 운영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대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판로 확대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보편적으로 자료는 신경 써서 해 주셨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동의안을 해 줬어요. 그런데 동의안 전체에 대해서 폼을 하나씩 의회에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전년도 사업 평가 점수와 우리가 확대하는 건 확대하는 거고 확대의 타당성 여부를 첨부시켜야 되고 전에 사업 평가를 받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차기년도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확실히 안 들어오면 출연 동의를 앞으로 안 해 줘야 되겠다, 특히 이런 식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한 동의안을 가지고 동의를 해 주면 나중에 동의안 대비 평가, 또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막막해요. 출연 동의는 정말 확실한 전년도 사업 평가 대비, 올해 차기년도는 그것 대비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감소할 것은 감소하고 확대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면 증가시키는 거고 감소해서 인건비가 줄면 줄은 거고 이런 대비해서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 안 해 주려고 해요.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폼은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공공기관이 이제 대기업, 사업형성으로 갈 것인지 그게 걱정스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로컬푸드 자체를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 우리 바깥에서 하는 모든 사업자들의 영리권을 전부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화성시민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전체 관에서 다 해 버리면 시민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확대된다, 이런 생각이 우려가 돼요. 특히 로컬푸드를 지금 9호점까지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로컬푸드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위치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거기에 얼마만큼 화성시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얼마만큼 유입이 되는지 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영업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서비스업은 다른 일반 기업체들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늘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일단 바깥에 개인 기업들이 하는 사업체의 일환 쪽으로 다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조례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줘서 동의안을 해 주고 하니까 이 내용에 삽입되는 게 너무나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전 품종 싹 다 들어올 겁니다, 몇 년만 되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내년도까지는 한 여덟 개소가 개장이 될 예정이고요. 2019년도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총 아홉 개인데요. 그 안에 두 개소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숍인숍 개념의 로컬매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 로컬푸드센터를 통해서 직영 처리하는 매장은 일곱 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농, 귀농, 노인농, 실제 그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해도 실제 인근, 그 전에 버스로 이동해서 수원시 역전시장이라든지 남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관내에 상가나 민간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는, 오문섭 위원님 말씀도 우려는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매장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매장하고 중복이 안 되려고 가능한 한 외곽 쪽으로, 사람이 차 끌지 않으면 올 수도 없는 데에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소비지 쪽으로 많이 가서 하고 있고 또 홍보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실제 단골손님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하는 게 상당히 저렴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실태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영역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서 너무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염려와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동의안을 해 주고 조례를 정해 주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다 인정을 해 주고 다 동의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조합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화성시에서 모든 것을 대는 이런 재원을, 로컬푸드 하는 사업을 농협에서 너희들이 해 봐라.”,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들은 안 한다.”, 왜? 거기는 어차피 영리가 목적이니까요. 여기는 그래도 반비영리 목적으로 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 관계의 인건비를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로컬푸드나 다른 어떤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인건비 증액이 2018년도 되면 약 4억 1천2백만 원 정도, 약 운영비가 약 3억 3천만 원, 일반 사업비는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도 다른 부서에, 아까 용환보 위원님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한 걸 보여주고 그랬는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써서 출연금 세부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해 가지고 오셨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 되는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예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서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화성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반영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따른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2조, 13조, 14조는 공설장사시설 설치ㆍ운영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시 전문가의 의견반영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자문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전문의견 반영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 조례죠. 먼저 제13조2항에 2호, 3호를 말씀드릴게요. 2항의2호를 보면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대표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한을 몇 명, 의장은 두 명이죠? 대표위원장은 총 인원이 35명이에요. 그렇죠?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제한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인원을 35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너무 권한을 이양해서도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는 시장이라든지 누가 추천하는 걸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5조 1항에 3호,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지금 시작한 지 벌써 2년째죠. 준공이 앞으로 시작한 지 5년 만에 끝나거든요. 알고 3년 안에 맞춰서 사퇴하고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재직을 5년 이상이나 6, 7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7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 35명이면 15명이고 15명의 과반은 8명이에요. 8명이 최종 의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대사항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에 과반수’, 이렇게 해야 맞지 않냐, 그래야 10명 이상이 그래도 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최소 인원 7, 8명이 결정해서 사업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반수로 잘라 버리면. 이것도 수정안을 발의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맞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는 게 집행부에서도 일하기도 편할 것 같고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고 위원회 역할이 잘 될 것 같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그렇게 해 주시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5조 기피 및 제척에 3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지 3년이 됐잖아요. 앞으로 준공이 되면 3, 4년…….
환보

용환보위원

7년이나 이 정도로 해서 수정안을, 몇 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이건 조정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건드려 볼 필요가 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년으로 하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용환보 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로 하고 제13조제2항제2호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대표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대표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으로 수정하고 제15조제1항제3호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를 ‘최근 7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홍성간사

재청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재청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용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화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맞지 않는 제2조6호의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12조1항의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확인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가급적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오히려 통폐합하는 추세에 맞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7년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사항을 찾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근거 법령과 기능이 완전히 다름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지 않고 동 조례에 의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대행 단서를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 삭제한 내용이 제12조1항을 삭제하셨는데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서 화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 했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아래쪽에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단서조항이 ‘화성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 조항이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조항만 근거법령이 될 뿐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밑에 현재 나와 있는 단서조항을 1항으로 넣겠다는 이런 얘기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장애인 차별’ 이것을 ‘시장은 위원회를’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화성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라고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항을 보면 ‘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 라는 조항까지만 남는 거고요. 그 밑에 다만 이 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단서조항 자체를 싹 없애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애겠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자 급식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결식우려 아동의 범위를, 안 제4조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지원방법을, 5조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급식 신청절차를 정하였으며 8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신청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인데 무상급식인데 이게 필요하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무상급식 외에, 평일에는 학교에서 먹지만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 그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서 저녁에, 저희는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급식을 지원해 주는…….
문섭

오문섭위원

저녁도 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건 있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지드림으로 저녁에도 부모가 늦게 오거나 이래서 줄 수 없을 때는 저희가 급식소를 지정해 놨어요. 식당을 계약해 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먹거나 아니면 장을 봐서 집에 가서 부식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드림 카드.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아이들한테 카드 주는 게 월별 얼마씩 주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1일, 6천 원 계산이에요. 도비가 4천5백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비, 시비 합쳐서, 4천5백 원 가지고는 식당 가서 먹을 수 없어서 시비 1천5백 원을 보태서 6천 원씩, 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급식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 보면 사실 결식아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그냥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책감이 들 정도로 되더라고요. 아마 어제도 지역에서는 반찬 도우미가 나르고 하는 데를 보면 매일 그쪽으로 가는 건데 우리 시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장소와 애들이 충분히 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조례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당사자들은 이용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안 가는 건지 말을 들으면 자기네들은 그런 혜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다 나가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상자가, 동부권에는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하면 이 조례를 지원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도 전에는 저소득층 아동이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그러니까 부모가 7시 이후에 퇴근해서 애들을 저녁 때 챙겨 줄 수 없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 신청 대상이었는데 이제 이 조례에서는 저소득층은, 일정 수준의 저소득층은 급식 우려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대상이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범위가 더 넓어졌잖아요. 재산이 있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도 홀로 되는 양반들에 대한 것이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하고 폭을 더 넓히겠다고 오늘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런 면을 본다면 우리 화성시도 적지 않은, 지금까지는 적었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깊이 해 주시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 비용추계도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잘하셨는데 국비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9억 원 정도가 도비거든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나머지는 시비 사업이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특히 비용추계를 연도별로 잘해 주셨는데 늘 얘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봐서 직접 질의하지 않고 자료만 보고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급식 지원대상에서 한부모가정이 있고 조부모가정이 있죠? 조부모가정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건 한부모가정이 아니고…….
환보

용환보위원

대상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국민기초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혹시 범주가 안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이, 한부모가정이 있으면 조부모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조례에 안 담아져서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 얘기는 자료를 잘했지만 사실은 수요조사가 다 끝났어야 돼요.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소득아동이 약 3,120명이…….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 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전체 18세 미만 저소득아동이 3,12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 아동이 한 1,6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는 중증도 있을 거고, 그렇죠? 미취학도 있을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미취학도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파악이 된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파악이라기보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미취학인 경우는 대부분…….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청 위주잖아요. 신청 위주는 홍보를 하고 신청이지 홍보를 안 하고 신청 아닙니다. 사전에 조례에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 홍보를 하지 거기에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현황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신청을 안 했을 때 하자가 없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파악을 못하고 홍보를 못했는데 신청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한테…….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청 의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최대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신청 의지인 보조 사업은 신청을 안 하면 보조 사업을 못 줘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신청주의지만…….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신청 의지라고 했잖아요. 사전에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을 안 했어요. 지원을 해 줘요, 못해 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셔라, 그래야 홍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는 거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기관인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통하여 여성, 청소년,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지역 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이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2018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9,847만 3천 원으로 대표이사 인건비로 8,617만 3천 원, 업무추진비로 1,23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 고유 사업인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은 2017년 출연금 정산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18년도 출연금은 대표이사 인건비로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올해 나온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2016년 11월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016년도 사업 평가를 했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2016년도는 사업한 내용이 없죠. 거의 11월 말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올해는 했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시죠? 문화재단에서 사업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했지만 미비점이 많아요. 출연 동의안은 앞으로 신규 사업은 계획 대비 출연을 어떻게 하겠다는 요구서가 잘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는 전년도 사업 평가와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증감이 발생되면 그것에 따른 출연 동의안 첨부 자료를 만들어서 출연 동의 심의 자료를 맞춰 줘야지 그런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 되돌려 보냅니다. 그다음에 출연 동의는 필히 3개월 전에, 만약에 3개월을 안 맞추고 2개월, 1개월 반 남겨 놓고 와서 “이것 급해서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앞으로는 안 통합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 줘야 되고 기본적인 절차를 의회에 맞춰 줘야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너무나 집행부에 호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항은 개인이 아니라 어떤 사업 주체나 집행부나 살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센터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주목적이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각 센터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하고 유앤아이센터하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 재단 중에 유앤아이센터하고 모두누림센터에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 범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약 50%가 안 됩니다. 50%가 조금 안 돼요.
문섭

오문섭위원

50%요? 10%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섭

오문섭위원

무엇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모두누림센터에서는 2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밴드실이라든가 또는 직업체험시설, 그다음에 동아리방이나 음악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을 할 수 있는 스포츠 관계되는 것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유앤아이센터는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에도 2층이 청소년존으로써 거기에 동아리방이라든가 학습 할 수 있는 공간, 취미활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2층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성가족센터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애쓰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에 가 보면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저쪽에는 수영장,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그 외에 뭐 있어요? 아이스링크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애들이 몇 명이나 쓸 것 같아요? 전부 다 엘리트 선수들, 개인 선수들 들어와 해 버리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빙상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건 극히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 나름 홀은 굉장히 좋고 잘해 놨는데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보면 전부 다 성인이나 일반인이 다 써버려요. 없다니까요. 한 이틀만 거기에 가서 있어 보세요.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이 왔다가 무엇을 하고 가는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그것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여성가족재단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청소년을 아예 빼버리든가, 그래서 제가 동의안을 해 주면서 그걸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청소년문화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공간을 지금 동탄에 하고 있으니까 서부권도 하나 더 만들어 줘서 아예 분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을 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여성가족과는 다른 데보다 정말 일 많이 하시고 제가 잘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표시가 없고 해도 해도 칭찬도 없고 맨날 야단만 맞고 그래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맡은 업무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동의안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 산정을 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무기직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상승이 분명히 바뀔 텐데 그것에 준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적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출연금에서 인건비는 대표이사님 인건비만 들어가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나머지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다른 것은 본청 예산에 세워서 대행 사업비로, 지금 출연금이 재단에 주는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센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 예산에 다 올라가서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데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대행 사업비라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대행 사업비로 예산 목을 편성해서 주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예산 올린 것은 대표이사 인건비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여성가족재단은 대행 사업하고 출연하고 같이 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대행 사업비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이사장만 인건비를 출연시켜 주고 나머지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행 사업비 인건비로 한다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연금으로 세우는 것은 대표이사의 인건비만, 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인건비만…….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여성가족재단 출연하게 된 동기와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출연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조직도 이런 것 다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조직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행 사업비로 간 건지 출연으로 갔는지 자료 요청할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금 듣다 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이게 사무 위탁입니까, 아니면 대행입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모두누림센터나 유앤아이센터에 사업비를 분야별로 여성분야, 청소년분야, 스포츠분야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돼서 재단 예산으로 주고 있고요. 지금 출연금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대표이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만 출연금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자료 주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설명 들었어요. 왜 갑자기 다들 헷갈리냐면 오늘 출연 동의안 중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과 여기 말씀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보고할 것들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여성가족재단이 업무보고가 언제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