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섯 건과 의견제시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인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인숙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화성시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당한 예우와 참전 유공자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별표 4 제6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안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선설 하였으며, 안 별표4 제5호와 제6호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4급에서 6급 장애인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최초 한 시간 전액 감면에서 최초 두시간 전액 감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가 우리시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최초 두시간 동안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 받고, 이후 시간 당 5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 어르신이 화성시에 몇 분 정도 돼요?

6.25참전 국가유공자가 1,018명 정도가 되고요. 월남참전 국가유공자가 1,617명으로 2,635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분들이신데 이분들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기는 하나 아예 무료는 안 되나요? 50%가 아니고 전액 감면 등.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천여명 중에서 사실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상자는 많지만 연세가 높기 때문에, 몇 분 안 되는데 일부만 감면해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타시군 사례도 있고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장애인 1내지 3급의 경우 최초 세 시간 감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자체를 나중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이왕이면 그렇게까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월남전 참전유공자도 1,6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주차료 감면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액 무료 주차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물론 장애인분들을 다 예우를 해 줘야 되겠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데요. 감면 대상 기준에 대해서 50% 감면대상이 있는데 그중에 13항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예요?

재래시장 주차장은 향남에 읍사무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용어를 순화해서 부르는데 저희 관내에는 네 군데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발안, 남양, 송산, 조암 네 군데가 있는데요. 장날 등에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50% 감면해 줄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고마운 얘긴데 기준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장날이면 무조건 50% 감면이 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안에 면사무소 자리 구건물에 주차장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 발안시장 내 천주교 성당 앞 복개천에는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지금 펜스까지 다 쳐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에게 질문이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남 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남양도 안에 주차장 설치되어 있거든요. 주차 타워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남에 하고 있는 것이 노상주차장이란 말이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노상주차장, 그 부분이 조금 있으면 개장할 것 같은데.

거기는 노외주차장이지요.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금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제안이유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로써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해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32조 용어의 변경에 따라 조례명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로 변경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2조, 3조, 5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절차 이행사항으로는 조례 개정을 위해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단체, 기관, 개인 등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 이행 절차인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 또는 원안 동의 되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전 이행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로써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그간 이를 ‘목적 외 사용’ 이라 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됨에 따라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사용허가’로 용어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명을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용수의 매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생산시설 용도 폐지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용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농림식품부 재산 중에서 농업용 시설로 도로나 구거 등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일부 시설로 활용하지 않을 때는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시 상환 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5조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환 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하는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 금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입법 예고 자체를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 20일간 의견 개진했으며 부서별 협의 의견으로서는 행정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 시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채권 발행 자체는 하지 않았는데요. 채권을 발행하고 나서 10년 안에 상환을 해 주는데 그 10년 동안에 이율 자체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시해 놓고 10년?

장기미집행 시설 자체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해 놓고 나서 10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은 시설 자체를 명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종전에는 기간이 없었던 부분이지요?

네.

기간이 없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수 청구 시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을 시에서 발행을 했을 경우에 10년 안에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토지 금액을.

토지 금액 자체는 지금 현재로는 현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보상 자체는 특별회계로 기금 자체를 마련을 했는데 이 기금 자체가 고갈된 상태에서 대지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채권을 마련해 주고 10년 안에 상환을 해 주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언제든지 상환 요청이 되면 법정 금리와 금액 자체를 상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물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발행 기간을 10년을 준다는 것이지요?

네, 맥시멈을 10년을 준 것이지요.

채권 발행 기간을 10년을 주겠다?

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주요도로변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등의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목적은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사업의 경우 최근 개설된 도로 및 확포장 계획이 예정된 도로 등 관내 주요 도로변 15개 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6년 5월 용역 착수 경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 토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부분별 계획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련 행정 절차의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건 분석 현황입니다. 화성시 인구의 경우 연평균 3.6%의 지속적인 인구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평균의 약 2배 이상이 가파른 상승세로써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여건이라 하겠습니다. 등록공장의 경우 9천 건 이상이 입지되어 있으나 이중 개별 입지 공장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비시가화 지역내 개별 입지 공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연간 1만 건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 전역에 걸쳐 점적인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내 건축물 등의 입지 현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혼재하여 배치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 복합자재의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과 광고물 천막 회수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등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성시 비시가화 지역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 등 그간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성장 관리 방안 제도 신설 이후 본 제도의 도입 타당성에 관하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우정읍 매향리와 남양읍 신남리 일원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시범 사업에 이어 주요 도로변의 계획적 개발 및 미경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장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기대 효과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장래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미경관 개선을 유도하고 도로 등의 필수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무질서한 광고물 및 철책 펜스 등과 같은 경관 외 요소를 제어하는 등 주요 간선 도로 주변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래 지역적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장 관리 지역 결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개발 압력의 상승이 예상되는 신규 도로변 및 확포장 구간 주변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 수립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부터 150미터를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계획기간의 상충이 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등은 우선 제척하고 집단화된 보전용도지역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로 제척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수립하고자 하는 성장관리지역 결정안입니다. 우정읍 조암IC 주변 등 총 15개 지역에 대하여 면적 약 15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지역 총괄도입니다. 화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성장관리방안 수립 방향의 경우 필수 사항인 기반 시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계획 등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 할 계획이며 양호한 가로 환경 형성을 위하여 복합자재 건축물, 옥외광고물, 가설건축물 등의 3대 경관 유해 요소를 제어하는 한편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담장 및 펜스 등에 관하여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체계적이고 정돈된 도시의 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 시설 중 도로 계획에 관한 기본 방향입니다. 기존 도로의 기능 회복 및 미개발지 도로의 선제적 확보를 위하여 8미터 이상의 도로계획선을 계획하였으며 도로계획선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경계, 지적, 현황 도로 중심선 등을 고려하여 선형을 결정하였었습니다. 가로망 체계의 경우 집산가로망 형성을 위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후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성장 관리방안 총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래 신규 개설 도로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유형별로 제시된 계획 지침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대표적인 예로 도시계획선이 계획된 필지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 등 각종 인허가시 해당 토지를 도로와 용지로 확보할 경우 밀도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 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 방향은 대상지 주변의 개발 이용을 고려한 용지 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용지 계획의 경우 기반시설, 용도 지역, 지구, 도시계획선 등을 고려하여 용지 경계를 구분하고 건축물 용도 계획의 경우 용지별 권장 용도 및 불허 용도 지정 관리를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 간 기능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지 계획의 경우 주거 및 근생, 판매 및 근생, 산업시설 용지 등 총 4개 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각 용지별 특성에 맞게 권장 용도와 불허 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의 경우 주된 벽면이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색채는 2035년 화성시 경관 계획에서 제시한 색채 메뉴얼을 준수하였으며 주택 외 일반 건축물의 경우 원색 계열의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등은 금지토록 하여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돌출 간판의 경우 우리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간판의 크기, 위치, 색채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장 창고 등의 조경 면적 확대, 가로변 조경 녹지대 형성 등을 통하여 가로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대지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정형화를 유도함으로써 장래 정연하고 질서 있는 계획도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운영지침 권장 사항에 관한 대한 가이드라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센티브 항목입니다.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기타 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규제 사항 등 권장사항 준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의 범위는 현행 법규 내 최대한도를 적용한 사항으로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을 최대 25%를 추가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범지역의 경우도 일원화된 행정 운영을 위하여 본 계획의 경관 계획 및 기타 계획, 인센티브 계획 등의 수립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주요도로변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비시가화 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주요 간선도로변 일원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 방향 마련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 및 증설되거나 신설 예정된 주요 간선도로변 14개소, 약 15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도로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와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경관계획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성장관리지역 내 규제사항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되는 주요도로변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계획수립을 통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150미터 이내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기존에 제한을 두고 있던 것이 있지 않았어요?

별도로 제한 둔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허가 내 준 도로변에 150미터 이내인가 허가 내준 것도 반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요?

아마 행위 제한 사항, 성장관리방안을 하기 전에, 용도 지역 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개발행위는 자동 해제가 됩니다. 개발행위 제한의 의미는 선제적인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무분별하게 선계획이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위 제한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이 원래대로 법의 취지에 맞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안 되니까 행위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으로 개발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도로변이나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보면 선제적으로 공장이나 일반 주택이 혼재돼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획을 하게 됩니다. 주거용도, 주거근생용도, 판매근생용도, 산업지원시설 용도 등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로, 용도지역 내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게 되면 말 그대로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너무 무질서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배치나 색채, 규모 등.

현재 있는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가능한 토지이용 형태를 고려해서 주거가 많이 되어 있으면 주거 용도로 구획을 하고 판매 용도가 많이 된 지역은 판매 용도로 구획을 해서 집단화 시키면서 간판이나 색채 등까지 다 제어할 계획입니다.

매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인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완화라고 보십니까? 강화라고 보십니까?

저는 강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 계획 관리 등 여기에서 또 색채나 경관 계획 규제 사항 등등이 나오는데 이것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도 당초에 이 부분을 고민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계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용도지역 내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가 너무 건축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컨트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들어올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생략을 시켜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에 있어서는 강화를 시키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보면 일부 완화가 될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이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중성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개인의 토지 소유자에 따라서, 아니면 개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완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볼 때는 사실은 건폐율을 상향 시켜 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용도지역 구획 등이 들어올 때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색채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등 제어하기 때문에 사실 개발하는 분 입장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색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금지된 색채 외에는 어떠한 색채를 이용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금지된 색채도 심의를 거치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받았을 때는 관계가 없고 심의를 받지 않는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금지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테두리 내에서 권장 용도를 정해 놓고 그 외적인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색채협의회라는 것을 따로 협의를 봐야 됩니다. 하나의 일련의 절차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권장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규제하는 의미와 또 다른 차이점이 있거든요.

권장입니까?

네, 권장도 있고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이 이해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복잡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허가자한테는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거든요.

규제 항목은 이미 어떤 것은 안 된다는 항목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다만, 권장 용도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 저희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옥외광고물팀과 별도 협의를 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후에 보충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색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금지인데 일반 심의를 받지 않는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이 안 되고 심의를 받는 건축물에서 의회 내에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 사용할 수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도 워낙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크게는 일반건축물과 주택을 구분해서 나눈 사항인데요. 다만, 원색 계열의 색채 부분, 특히 일반 건축물의 경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벽면이나 지붕을 구분해서 빨간색이나 주황색, 검정색 같이 원색 계열 부분은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별도로 경관 조례에 근간해서 색채 협의 대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이지요.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사업주가 어떠한 건축물을 자기가 사업 하고자 하는 목적 외 이용을 하고자 했을 때도 색채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빨강색이 맞는 건물로 이 사업을 해야 어떠한 효율성이 높다” 고 했을 때는 빨강색을 원할 수도 있고 주황색도 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지로 해 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금지지만 어떤 심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심의를 통해서 갑니다. 그것도 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장 사항으로 규제 구분을 둔 이유는 일단 인허가 수반 시 일단 1차적으로 유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사안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색채에 대해서 이 자료가 용역 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해 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색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를 한 것입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요구한 자료예요? 아니면 용역 회사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까?

둘 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용역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어떤 제한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그 자료를 보완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을 지어서 용역사가 한 것이냐, 관에서 한 것이냐의 구분은 사실은 관에서 주도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별도로 단독주택도 색채를 완화 시켜 주는 방안이 나와 있지요?

단독은 왜 그러냐면 단독 주택에 대한 부분은 단독주택 나름대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원색 계열은 지양을 하되 다양성을 줬습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건축물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 색채까지 강제한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장 난개발이라는 부분이 물론 기반시설의 부족도 있지만 경관이나 미관 중에 가장 문제인 것이 원색 계열의 색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색 계열도 잘 배치만 하면 더 보기 좋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 용도에 맞게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단독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다세대 주택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경우 그쪽 법을 따라야 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은 관련법이 있습니다. 경관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지구 내는 예를 들어서 모든 건축물이 경관 심의를 받는다든지 용도 지역에 따라, 별도 규정된 면적에 따라 받는다든지 그런 규정 사항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아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건축주나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더 심하게 받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관 발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와 같은 규제를 더 받기 때문에.

대신에 그 부분을 토지소유권자가, 건축주가 이행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마땅히 줘야지요. 규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줘야 되는데 마땅히 받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토지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작은 분들은 받아야지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을 한다거나 건폐율, 용적률 정도의 어떤 상향 정도가 인센티브 규정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주요도로변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주요도로변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실효된 능동 산165번지 외 2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능동, 정남면 괘랑리, 동탄면 장지리 일원으로 총 77,498제곱미터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해당 공원의 경우 2017년 8월 6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장기간 미집행됨에 따라 지난 8월 6일 실효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지난 9월 29일 경관지구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효 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지급 기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에 따라 실효된 공원의 경우 경관지구, 또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성장 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대상지의 기초 현황 분석 내용입니다. 먼저 능동 산 165번지 일원을 설명 드리면 대상지는 동탄 신도시와 인접된 지역으로서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는 약 37%가 해당이 되고 표고와 생태자연도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괘랑리 산145-2번지 일원입니다. 대상지는 농업진흥구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는 약 39%가 해당이 되고 표고와 생태자연도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면 장지리 485-1번지 일원입니다. 대상지는 동탄2신도시와 인접된 지역으로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며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는 약 29%가 해당이 되고 표고와 생태자연도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전체 77,498제곱미터 중 26,502제곱미터가 개발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 해제지에 대하여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음으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안 검토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장기간 행위 제한 지역 내 용도지역 하향에 따른 불만과 민원이 예상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대상지 면적이 과소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민원 해소와 해당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관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건축 행위 변화의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건축 행위는 현재 용도 지역의 수준과 유사하며 묘지, 고물상 등의 위해시설의 입지를 제한받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실효 공원 3개소 모두 자연경관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도입니다. 능동 산165번지 일원이며 결정 면적은 34,636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정남면 괘랑리 산145-2번지 일원이며 결정 면적은 12,630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동탄면 장지리 485-1번지 일원이며 결정 면적은 30,232제곱미터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관련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07년 8월 최초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되었으나 10년 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실효 된 능동 산165번지 일원 등 3개소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 내용으로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간 공원조성계획이 미 수립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대상 지역을 난개발 방지와 양호한 산림의 보전을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통해 양호한 산림의 보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토지소유자는 어떤 사항인가요? 개인인가요?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전부 다요?

네.

그러면 고시 후에 이것을 다시 해제를 한다든가 할 때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해제 말씀이십니까?

네, 차후에.

지금 공원은 실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얘기는 이번에 하고 고시를 했을 때 그 후에 토지소유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에는 이게 혹시라도 변경 기간이 있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고 차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서 그 여건이나 주변 사항이 바뀐다면 5년 주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5년 정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은 공원 파트에서 관리를 하듯이 이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원조성계획을 10년 동안 수립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자동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면 저희가 국계법 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해서 경관 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입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라도 시 소유라면 차후에 어떤 용도로 써도 저희들이 좋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방 다시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느 개인에게 이익이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10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고시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공원이 실효가 된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공원 관리 부서에서 예산 관계, 사업 집행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라서 수립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한가운데 있는 공원인데 이 부분을 자동 실효가 되면 관리계획으로 국계법상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이번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박진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차후의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계획은 저희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5년의 주기는 결국 5년 동안 여건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만약에 여건이 변경된다면 재수립시기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토지주분들이 개발행위를 못하는 입장 아니에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공적 규제를 감안할 때 40% 미만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관지구로 지정되게 한 이유는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관 심의를 통해서 배치나 색채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만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대상 지역별로 자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40% 이하로 경사도 15도 미만, 표고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하튼 법적상 근거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박진섭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신설된 내용을 보니 15년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범위 내에서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네, 공사비의 2분의 1, 또는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내용에 따른다면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네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연립, 아파트, 소규모 건축물로 660제곱미터, 19세대 미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예산의 한도가 얼마 정도가 되어 있나?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은 수요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15년 이상 대상이 총 4,700동에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례는 개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는 신설이라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500가구나 1,000가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50가구 밖에 안 된다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 대상을 신설하고 기존 경관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경관위원회 운영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2조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총 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 대상을 2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폭 20미터 이상 및 연장 3킬로미터 이상의 도로와 100억 원 이상 300억 미만의 하천 시설로 정하고 안 제22조의 1항 당초 경관 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 경관 심의 대상이었으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심의 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내 심의 대상 또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을 7층 이상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 주민공청회 시 경관 심의 완화 의견 및 타지자체에 비해 과도했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경관에 악영향이 적은 단독주택, 농업용창고, 동식물관련시설,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건축물과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기준에 따른 심의대상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안건에 따라 탄력적이며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시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인력풀을 활용한 위원 구성 요건을 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소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및 원안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경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로와 하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였으며, 그간 일괄 적용하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시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경관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법이 지금 완화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5천제곱미터면 7층인가요?

지역마다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층수로 얘기를 하면 연면적마다 다르기 때문에 5천제곱미터면 5층에서 7층 정도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본적으로 3층 정도는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016건 정도 경관심의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해 보니까 10개 지구 외에는 완화를 하고 나머지 지역도 많이 완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잘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다 보면 사실은 시정 조치를 하면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발목을 붙잡고 몇 달이 걸리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서 완화하시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출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전국 최초의 시행안 본 조례가 제정 후 10년이 경과되어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전문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를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별표에 의한 심의 대상 시설물과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시설물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시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심의 내용 등이 유사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 가능하도록 공공디자인 심의 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전부 개정 조례안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은 없으나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인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나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고 개정조례안 제10조에 규정된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보조금 성격의 재정지원으로 「지방재정법」상 규정된 보조금 심의와 예산 소요액에 대한 비용추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조항에 대한 수정과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공공시설물이라는 말은 삭제 한 것이잖아요. 삭제를 하고 전체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 로 한정하여 있고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 보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행정적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삭제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제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가능한 많은 사람들” 을 “모든 사람들” 로 수정하고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행정적 지원”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셨습니까?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