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곽세훈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명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이태준 순국열사 기념공원 그 자리에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 자리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저희들도…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안 되는 자리는 빨리 포기해버리고. 저거 하면 우리가 기존 했던 관리계획 결정고시한 이것도 다 취소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취소하면 됩니다. 나중에 장소가 선정되면 또 변경해도 되고.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관심있고 보훈처에서 관심 있을 적에 자리를 지금 보면 그쪽에는 말고 차라리 이쪽의 조홍제 생가 있는 쪽으로, 군북역사 있는 쪽으로는 백이산도 가깝고 내왕이 많으니까 내가 한번 둘러보니까 그쪽에는 적당한 부지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132페이지 보면 내일키움통장 적극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탈빈곤 그거 올해는 좀 실적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몇 건쯤 되는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정확한 건수는…
용순
박용순의원
담당계장님.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담당계장님.
용순
박용순의원
아, 같이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그냥 통장을 하라 할 정도 된다 그지예?
아무튼 키움통장이 그 뿐 아니고 딴 분들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 기념관은 연간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올해 한 6월달까지 얼마 정도 참여가 왔던가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아, 방문하는 방문객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용순
박용순의원
계산적으로 숫자가 6월달까지 몇 명 정도 왔다든지 나와있습니까? 담당계장, 파악돼있습니까?
아직까지 금년은 모른다 그지예?
좌우튼 연말까지 어느 정도 왔는지 파악해가지고 사무감사 때나 그런 때는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현충시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소요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이리 돼있는데 이 운영비는 내역이 뭡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거기 풀도 베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도 들어가고.
정선
김정선의원
내역에?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 또 지금 현재 우리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는 계속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집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민간위탁비가 일년에 1억3600만 원.
정선
김정선의원
일년에?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거기에서 왔다갔다 계속 그게 우리가 들어가줘야 될 돈들이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위탁비로 일년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걸 우리 군에서 안 하고 그냥 저거한테 맡기면 안 될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좀 안 어렵겠습니까? 지금 당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의원
이거 계속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도 1년에 1억 3천 넘게…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고민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한번쯤 고민도 해보이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어가지고 우리 함안군 소유로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그게 함안군 소유가 된 그 자체부터가 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그걸 다른 자기들한테…
정선
김정선의원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이제 복지관에 개보수하는데 돈이 더 안 들어가도, 이제 투입이 안 돼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보수가 정확하게 잘 됐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옛날에 물이 샌다거나 했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개선이 되고 실제로 그걸 우리 용역을 해가지고 구조용역도 해봤는데예, 물이 건물 자체에서 새는 게 아니고 차광막이 없고 테라스가 없다보니까 비바람이 쳐가지고 전부 다 물이 들어온 거라서 여태까지 캐노피라든지 비 가림막을 다 하고나서는 물이 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수비 넣어놓은 거는 이 건물이 지금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들도 한 2년 지나면 도색을 한번 더 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니까 그 위에가 옛날에는 하늘공원 조성해가지고 막 모래도 올려져있고 데크도 설치, 그걸 전부 다 들어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방수를 한번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거하고 외벽도색도 일반 콘크리트 벽은 안 해도 되는데 나무를 가지고 모양을 내놓은 그 부분이 지금 좀 오래돼갖고 페인트도 떨어지고해서 그거 지금 페인트칠 하려고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건 또 뭐 필요하면 하지만 하여튼 비가 새서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찌 되노 싶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행복실은 희망밥차 안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무료로 하고 있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대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망밥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희망밥차에 기사가 한 분 있어야 안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기사 없이도 운전을 다들 하시니까 지금 기사 없이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기사 없이예? 그러면 책임은 그걸 또 마무리하고나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이걸 한번 써봤는데 희망밥차 활용한 팝콘, 주스라고 하는 거는 거기 또 부수적으로 붙여야 되는 기구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삶아서 할 수 있는 토마토주스나 이런 거는 해가지고 소쿠리를 써서 한다지만 희망밥차를 활용한 팝콘, 주스 이런 간식 제공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않나 이리 싶습니다. 그리고 협의체하고 하는데 희망밥차도 그냥 이리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이영섭 씨가 기증한 차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 안에 있는 숟가락이든지 밥…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릇하고.
윤란
김윤란의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배식그릇이 우리 군에서 산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같이 해서 온 겁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기부하신 분은 딱 차만, 밥하고 국 끓일 수 있는 그 차만 왔고예, 거기 숟가락이라든지 식자재료는 우리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데 그걸 쓰려고하니까 한번에 밥을 할 수 있는 게 50인분 해가지고 밥솥이 두 개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거 할적에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하고 그다음에 식판 안 있습니까, 그 식판이 끝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위험합디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공지하시고 또 그걸 포개가지고 말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하나 떼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장갑 안 끼고는 어렵습디다. 그런 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용하고나서는 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지금 기사도 없고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계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분실된 거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겠습디다. 그런 걸 좀 해서 희망밥차가 필요한 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순환을 해서 운영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할 적에도 위험, 안전성 이런 것을 좀 생각해가지고 하시고 그다음 많은 사람을 상대할 적에는 식판이든지 컵이든지 그릇 크기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좀 배려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희망밥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함안에 저소득 가구 수가 많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읍면 보통 한 면에 30∼40가구 이리 되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차상위라고 하는 중간계층이…
광섭
이광섭의원
예. 그건 아는데 저소득만 따로 또 한다 아닙니까? 안 합니까? 차상위가 내나 저소득 아닙니까? 맞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걸 지원을 해줍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혹시 거기 또 차상위가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읍면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챙겨주이소. 과장님, 그런 거 참 잘하신다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광섭
이광섭의원
부탁하입시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운동장에 있지예? 여기 자활센터에 일하는 분들도 연령 제한을 받습니까? 요양보호사든지 이런 분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자격증을 받은…
윤란
김윤란의원
연령은? 나이에 제한을 받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자격증 받을 때 연령까지 그런 걸 봐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연령제한이 있나 없나 싶어서. 물론 처음에 할 적에는 조건을 갖고 있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계속 이리 하다보면 연령제한이 걸릴 수도 있거든예. 그래서 자활에도 건강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가 아니면 나이제한을 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든지 이래 해가지고 요양보호 자격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별히 연령을 제한하는 거는 자격증을 주는 기관에서…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명철의원
과장님, 우리 함안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과가 돼서 참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를 할 적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정수급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명철의원
우리 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몇몇 분 있어가지고 환수받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경우도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제명철의원
그런 부정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우리 군의 3분의 1정도 됩니다.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아주 못 사는 분들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예, 차상위, 어린이 보육지원, 학자금 지원 또 의료지원을 받고 이런 모든 지원을 받는 사람을 총괄 다 보태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제명철의원
그게 수치가 그래, 30% 같으면 상당한 수치거든요.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못 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물론 어린이 교육 문제는 좀 다르지만 대체로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의 어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다고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사회급여 받고 지원을 받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제명철의원
적은 편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실적이 좀 적게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 점수를 좀 많이 깎아먹습니다.
제명철의원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잘 산다?
웃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렇게 단적으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명철의원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안 좋습니까, 그죠? 불행한 것보다 행복한 게 더 좋고. 우리 군민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이태준 순국열사 기념공원 이거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 그럼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가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총 사업비 한 15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10억 정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확보된 거는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올 연말 되면 확정이 될 것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 지나야…
세훈
곽세훈부의장
장소도 그럼 지금 변경이 되는데 이게 자꾸 이쪽저쪽 하다보면 부지 값도 상승되고 이런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좀 염려가 됩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전에 추진하던 데는 왜 안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게 못 위고 또 약간 산등성 위고 이렇는데 그 땅이 임야로 돼있는데 부산에 계시는 토지 소유자 분이 자기 선대 묘소가 있는 산이라서 좀…
세훈
곽세훈부의장
전에 보고할 때는 다 된 것처럼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강력하게 자기가 안 하겠다고 계속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래, 처음 추진할 때부터 이게 벌써 작년초부터 한 건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디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지, 전에 보고할 때는 또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설계하고 다 나왔다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설계하고 다 용역비가 들고 했는데 다 해놔놓고 또…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용역설계만.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용역설계하고 도면 전에 나왔다 아닙니까? 도면까지 다 나오고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해놔놓고 지금 와서 또 안 된다,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인력 낭비며 예산이 낭비가 됩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럼 총 사업비를 15억 정도로 잡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럼 국비 10억, 군비 한 5억?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확실히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128페이지, 그러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지금 4대 보급되고 또 내년에 6대 보급할 계획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면 복지부에서 예산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국비가 한 70%쯤.
세훈
곽세훈부의장
차량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도 내려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유지관리비는 안 내려오고예, 구입하는데 70%.
세훈
곽세훈부의장
차량구입만 70% 보전해주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럼 인원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인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라가지고.
세훈
곽세훈부의장
아니, 그래 권고사항인데 지금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나 임시제나 해서 운영을 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정규직 복지직을 채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아니, 그래 그럼 복지부에서 인건비하고 다 지원이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인건비 지원까지는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훈
곽세훈부의장
지금 7댄데 6대 때도 차량한정제도 뒀다는데 차량이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6명에 1명꼴 차량이 보급이 돼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량을 인원도 지원 안 해주고 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인원하고 자꾸 늘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감당합니까?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대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이런 걸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럼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7명 정도를 읍면에 더 배치하는 걸로… 또 그 나머지는 잉여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래, 보건소도 그렇고 각 과마다 뭐 차량, 인원 자꾸 충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건고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행정수요 복지에 관심도 많고 또 정부 정책이 그렇다보니까…
세훈
곽세훈부의장
아니, 그래 정부 정책이 인원하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걸 다 지원해주면서 하라고 자꾸 해야지, 자꾸 지자체에다가 떠넘기기식도 아니고 차량구입비 70% 해봐야 뭐 차량 임시 구입할 때 이것만 해주고 유지비나 이런 거 전혀 지원이 안 되면 이거 다 군비 아닙니까, 이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층으로 내려가시고 처음 보고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원 오곡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쪽의 주민들 서로 의견이 다 같이 모아졌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 그 안에 문제점이 좀… 거기 주민으로 가 있는 사람들 자이아파트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반대, 이쪽에서 원하는 거하고 또 다른 데서 원하는 거하고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겁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사업 부분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 전에 공약사업으로서 오곡 생활체육센터도 지정돼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짓는 부분에서 사실상 청소년 문화의 집 개념이 아니고 어떤 주차장 개념이 가장 강하게 또 대두되고 위치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이 이 부분에서 저희들 예산이 사실은 38억인데 부지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막대한 예산이 더…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확산이 되어있고 이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또 그게 필요로 해요. 거기 인구가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로 한데 그 주민들 의견이 서로 같은 소리가 아니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니까 우리 과장님 좀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거를 권병철 의원님도 민원을 받았을 거고 이런데 좀 그게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에 지금 함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는 거 이거 언제쯤 실시할 수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말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데 지금 가야에서는 어린이들이 대충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가야 여기는 저희들이 평균 하루에 27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걸 하면 아무래도 맞벌이하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데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칠원같은 경우에는 자이 쪽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서 이거를 그거하면 사전에 미리 좀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또 건물을 짓고나면 활용을 해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삼칠 쪽의 장애인들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우리 과장님이 어디를 그거하든간에 일반인보다 더 장애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양육수당 지원을 하는데 위탁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 지원예?
윤란
김윤란의원
예. 가정위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하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위탁은 30명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위탁가정이 30세대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30명. 인원.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이 가정 위탁을 30… 방법은 어떤 겁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157페이지.
세훈
곽세훈부의장
과장님, 그거하면 담당계장님한테 답을 듣도록…
윤란
김윤란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야같은 데도 위탁가정이 있거든예. 그래서 전적으로 타인에게 하는 가정위탁이 안 있습니까? 인척보다는 그런 가정도 안 있습니까? 그건 지금 안 돼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위탁을 할 적에는 조건이 안 있습니까? 가정의 조건도 있고 애를 보내는 쪽에도 그 조건이 강화돼있고 그다음에 연령이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으면 정말 애를 키우는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예. 그래서 우리 관에서 복지과에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애한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늘공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장례식장을 착공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거기 보면 장소가 협소하다 아닙니까? 딴 데 장례식장 이리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주차장 부지가 걱정이 되는데. 다음에 할 적에 주차장 부지 관계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지금 그 상태에 있으면 내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되거든예. 그것도 나중에 보면서 종합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139페이지네. 그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대상자 480명인데 저희들이 27명이 음료같은 걸 배달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노인들한테 가가지고 한 이틀에 한번씩 들여다보면서 음료수 한 개 사가지고 잘 계시는가 못 계시는가 확인하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 선정은 어찌 합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그 선정은 어찌 합니까? 27명인 것 같으면 읍면에 몇 명 안 되는데 한 3명 정도 되겠네 그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인회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보니까 한 읍면에 3명 쯤 돼가지고 지금 게다가 일하는 분들이 노인인데 커버가 될까예?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각 동네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 더 적극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부분 저도 어찌 보면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로당 도우미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용순
박용순의원
검토해가지고 기왕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잘 아니까 어찌 보면 마을 사람들을 어떤 측면에서 좀 이용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있을 때보다 훨씬 좋지예? 다른 게 아니고 함안에 장애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웃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많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장애인시설에 지원이 좀 많이 된다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지원이 많이 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하지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사실은 행복나눔과를 통해서 장애인시설 같은 데 도와줄 수 있는 봉사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갑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보니까 시설에 못 들어가는 급수가 있는갑데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 사람들이 약간 좀 그거하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좀 많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 지원은 많이 안 되지예? 급수별로 이리 돈이 장애자라고 하면 조금 나오는 그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차량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노인들 밀고 다니는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예. 실버카 그게 요새 읍면에 억수로 적게 구매되지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지원…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실제로 시골 이런 데 보면 거의 노인 아닙니까, 노인인데 이것 가지고 서로 이리 하려고 영 경쟁이 심한갑더라고. 중앙에서 안 내려오면 또 안 된다 아닙니까, 개수가.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중앙에서 적게 내려와도 또 군비를 확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마을이장들이 참 이게 선정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주이소. 이장들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입시다. 146페이지, 김정선 의원님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 사업목적은 기대효과에 나와있듯이 청소년의 소통과 다앙한 정보교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열린 청소년 전용공간 이래놨는데 사업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금 여기 계획하고 있는 게 평수가 얼마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한 450평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450평이면 엄청 큰 평수인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더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요? 부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부지를.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전체 부지를. 지금 450평도 엄청 큰 평수인데.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게 건물이 450평이고 부지는 975평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부지를 더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게 그 아파트 일부 주민들 자기 주차장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거든요. 우리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처음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우리가 오곡민원센터하고 같이 짓는 걸로 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있고 지금 그 오곡민원센터 월세가 한 달에 136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매월 나가는 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가지고 이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할 때는 우리가 매월 월세를 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성재기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중 보고서를 보니까 군세 수입이 근 300 이상이나 들어왔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상태가 지난번에도 법리상으로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지금 현재 서울에서 소송중인 취득세 50억에 대해서는 50억이 다 도세로 취득세, 등록세인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776억 원인데 저희들이 한 50억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현재 776억 원을 거기다가 환불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의 손실이 있어서 도 세정과하고 창원시하고 함양하고 함안군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 소송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지금 현재 1심은 패소를 하고 2심은 보류중에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향후 전망은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그게 판결이 나게 되면…
권병철의원
지금 고등법원에 있습니까, 대법원에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고법에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도세 70억 가량하고 우리 군세 50억 가량이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지예?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저희들은 도세가 50억인데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30%인 15억을…
권병철의원
아, 50억 중에서 30%인 15억 정도가 우리 군 부담 예정이다?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원
그래서 지금 2심에 계류중인데 그 이후는 예측불허고?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제명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우리 안전총괄과 보고는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린 내용과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많은 관계로 2018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제명철의장대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윤내 소하천 정비공사 있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사업비가 한 150억 되는데 국비가 50%면 70억쯤 되고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군비도 한 70억 쯤 되는데 그 확보방안이 뭐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올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하도 예산이 적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안전처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18억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국도비는 단지 돈이 좀 늦게 올라올 따름이지, 사업기간을 떠나가지고 사업비는 확정돼있는데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공사비를 빨리…
용순
박용순의원
내 이야기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률이 50%인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군비는 38%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여기는 50% 해가지고 있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12%는 도비입니다. 도비고 38%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38%라도 한 60억 되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 군비 확보방안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숫자만 주욱 놔놓고 이런 거 우찌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국비 기준에 따라서 충분하게 계속 여태까지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군비가 충분히 확보돼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양포 소하천 이것도 내나 같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특회계 예산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 도비가 12%고 군비가 38%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리고 하천골재 안전총괄과 예산이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어찌 돼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육상에 적재해놓은 거는 60,000㎥ 판매 완료되고예, 나머지 물량에 대해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해놓은 상탭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예. 그래서 하천골재 채취판매가 원래는 당초계획은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안 됐으면 그래도 교재에라도 넣어가지고 어떻게 좀 진행중인 거를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가 빠져있네요?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전번에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까지 전량 판매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우리가 또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방공사 저기하고 어떻게 상반되지는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하천부지 점용행위 안 있습니까? 그걸 했을 적에 여기 안 살고 할 적에는 점용자한테 우편으로 안 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이 우편으로 왔을 적에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같은 거 해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민간인 본인이 직접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셔야 되고예, 그거 하고나면 5년 동안은 계속 나갑니다. 5년 후에는 다시 갱신을 하게 돼있습니다. 갱신하기 한 3개월 전에 미리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0페이지에 문제점 해가지고 친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인해 유지,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이러는데 그 애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타개해야 안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올해 이것 때문에 예산이 적게 내려와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한 바람에 당초보다도 한 1억5천만원 더 받아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여기 보면 오토캠핑장 유료화로 인건비 및 운영비 군비 확보 이랬는데 유료화를 한다하면 정말 유료화라고 하는 게 참 어렵거든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예, 유료화가…
윤란
김윤란의원
인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는데 좀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얼마나 예산이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도 순수한 오토캠핑장만 가지고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해보니까예, 한 2500만 원 정도 적자가 가더라고예.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적자폭은 줄어드는데 오토캠핑장을 적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예, 친수공간 1.6㎢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그러면 이게 오토캠핑장도 지역마다 많이 생기고 있거든예.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조건을 좋게 해서 우리 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료화 받을 거를 적정선을 받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좋은 조건으로 줘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김윤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하천 정비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하천정비라고 하는 건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봄하고 가을에 집중적으로 하거든예. 그게 상급기관 평가가 있고 그건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방 법면이 포락이 됐다든가 호안이 유실이 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정비를 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읍면에 이런 데 보면 민원 들어가면 사진은 계속 찍어가거든요. 사진 찍어가고 거리 재고 이리 해간다고예. 과장님, 꼭 내년에 해줄 것처럼 이리 가가지고 보면 그 해 넘어가버리고 또 직원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또 한 1, 2년 가만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민원 들어가면 다시 또 사진 찍고 거리 재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 이게 나는 혹시 순서가 있는가 싶어서.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정비하는 거는 완전히 개수공사는, 개량공사는 중기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예, 구간구간 정비하는 거는 급한 거는 그때그때 바로 해드립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강나루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나 시설 관리 등을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지금 투입이 됐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5억7천만 원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그러면 오토캠핑장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우리 경남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수변공원으로서 하는 거는 우리 함안군 밖에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예? 그래,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오토캠핑장을 활용을 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적자가 그리 나고 있고 이렇더라해도 그만큼 우리가 이걸 좀 더 유료화로 돈을 좀 올리려고 그러면 그만한 시설을 해줘야 다른 데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이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하고 좀 내용이 다르더라 해도 우리 함안이 정말로 가서 아, 거기 참 가보니까 좋더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만큼 지금 시설이 안 돼있거든예. 우리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기본시설 물이라든지 다른 거는 다 돼있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수변이 되다보니까 저게 그늘이 없다는 것하고 주변관광지가 없다는 게 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주변관광지 그거하고 그늘이 없는 그게 지금 제일 큰 애로점이잖아요?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봄을 대비해가지고 청보리를 지금 심고예.
정선
김정선의원
청보리도 심는데 그늘이, 사람들이 어딜 가면 보통 이런 데는 더울 때 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늘인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실은 조사를 해놓은 게 그 모형이 있거든예.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더 정말로 주민들이 와가지고 아, 거기 가볼만 하더라, 괜찮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십사합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공통된 부분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중앙에서 우리 지방으로 많이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그래서 그런데 강나루 생태공원 유지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금년에도 내년하고 비슷하게…
제명철의장대리
1억8천 정도 되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듭니다.
제명철의장대리
비슷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제명철의장대리
비슷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올해나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그래서 인건비와 유지관리하는 것이 5억7천만 원 정도 드는데 국비가…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이 5억7천만 원은 강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예, 그 하천부지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는 9억2천만 원은 내려오는 걸로…
제명철의장대리
내년 예산이 3억9400만 원 잡혀있는데 국비로 받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이해해도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그러면 이것보다 국비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난 여름에 심지어 하천 관리 자체를 도로 돌려주꺼마 하고 그리까지 제가 항의를 했거든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원치않고 있으니까 저희들 믿고 한번 챙겨주십시오.
제명철의장대리
우리 군이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고예, 그리고 그 안에 섬이 하나 있죠? 그게 밀포섬입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밀포섬은 우리 함안 제방 옆에 붙어있지만 땅은 창녕 땅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그래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강나루 생태공원을 하면서 밀포섬을 이용하는 어떤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하더라도 나중에 저거는 할 때 꼭 한다면 창녕군과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그럼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함안 정암다리 밑에 섬뜰은 의령 땅에 붙어있는데 그건 또 함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함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된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또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하자는 의원 있음)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제명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제명철의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안 있습니까? 이것도 농작물 피해도 환경과에서 돈을 지원을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벼를 심어놓으면 한 마지기가 있는데 그걸 피해를 본 게 몇 프로 정도 돼야 지급이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프로테이지 그런 것은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읍면에서 확인만 받아가지고 신청만 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이게 쪼매밖에 안 된다, 보통 돼지가 일부러 논을 싹 다 뒤비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날아가도 그냥 그거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신고한 사람한테 돈이 지급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되는 건수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또 면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조금 실효성이 적은 그런 부분은 면에서 직권으로 신청하는데 좀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지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일단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는 신고한 사람이 귀찮아가지고 말아버리더라고예. 그리고 칠서공단의 악취 안 있습니까, 오폐수. 그게 요앞에 한번 갔더니만 향촌마을에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예. 날씨 좀 그거한 날은 너무 심하다고. 그거 뭐 좀 대책이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사실 공단지역에서 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오폐수 처리장 안 있습니까? 칠서공단 주변에 있는갑데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아, 칠서공단 오폐수 처리장?
광섭
이광섭의원
예. 거기 냄새가 너무 심한갑던데. 거기 확인 좀 해주이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주로 임도 쪽에 올라가면 거기 트럭 같은 거 와가지고 버리고 가고 이러거든예. 그런데 그런 데는 CCTV 없다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임도를 만들 때는 산불이 났을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쓰레기 버리라고 해놓은 그런 기분이더라고. 임도 한번 올라가면. 그런 데 환경과 직원이 힘들겠지만 한번씩 돌면서 확인 좀 해주이소. 너무 쓰레기 많습니다. 특히 산익에서 입곡으로 넘어가는 임도도 있고 그런 데 보면 길 밑의 쪽 안 보이는 데 많이 갖다버리고 이러거든예. 부탁 좀 하입시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의원
202페이지 위생과에 위생 컨설팅 하는데 위생 능력이 향상된 업소에 대해서 위생등급제 신청, 지원한다는데 이거는 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위생등급제는?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아니, 등급제를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군에서 등급제를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아니고 업소에서 신청해가지고 식품이든지 의약품이든지 이래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일 위생계 박일입니다. 위생등급제 위생컨설팅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90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거기 맞는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그 등급제가 1, 2, 3이 있다면 우리 위생등급제를 신청한 업소에서는 혜택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혜택은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혜택은 지금 우리 호텔 보면 별 네 개, 다섯 개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그 등급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등급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등급을 보고 자기들이 음식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홍보를 합니다.
제명철의장대리
답변 되겠습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의류수거함 있습니다. 이건 장소제한이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뭐예?
윤란
김윤란의원
206페이지에 의류수거함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을 이렇게 개인으로 냅니까, 이거는 함안군에서 내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이건 개인이 하지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 개인이 하는데 이거 장소 배치든지 업체든지 그다음 이게 보면 수거함 주변에 폐기물 투기가 증가한다 이리 돼있거든. 사실은 그옆에 봉지가 버려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류수거함은 장소같은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래, 지금 의류수거함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번 설치한 게 있고 지금 지역자활센터라든지 민간업체 이런 데서 법령정비가 안 돼가지고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 의류수거함이 이불은 안 받는다, 뭐는 안 받는다 돼있으니까 그 옆에 버리는 이런 주변 폐기물 투기장이 되는 그런 예가 많거든예. 그리고 이게 한 곳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란히 놔놓고 이래서 과잉 의류수거함을 두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관리해주시고 또 어떤 업체가 이리 놨을 때에는 지정을 해가지고 넘버로서 번호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그 업체도 좀 괜찮고 그 옆에 버리면 또 업체가 그 주변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정리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수거함 설치하는 업체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김윤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업체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민간업체는 어떤 일을 하시는 민간업체가, 이것을 스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업체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민간업체에서 저희들 폐기물처리장 부지 내에 발전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그 민간업체에서는 우리가 공급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해서 전기 발전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3.5톤 정도의 어떤 스팀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300㎾짜리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그럼 시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비용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한 20억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부지는 우리 군에서?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부지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5평 정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아, 그 작은 평수에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을 십 년 뒤에 과장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십 년 지나고나면 중고가 돼서 고장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십 년 지나고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십 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돼서 나왔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그렇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군의 세수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만 그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내 읍면에서 지금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이 생활에 호소하는 게 머리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악취발생을 막기 위해서 몇 년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EM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EM보다 더 좋은 바이오매직하고 그다음 액비순환시스템 두 가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병행하고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의장대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행으로는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고 견학도 가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게 액비순환시스템 그게 악취를 제일 많이 저감시키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농가에 권장을 하고 또 그 사업을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의 축산부서와 함께 협조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액비순환 시스템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군에서 센터 축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좀 지급하려고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갈수록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세훈
곽세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해가지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제명철의장대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성진까지 가스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주택도 한다면 다리 넘어서도 그게 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성진맨션하고 건너편의 은하아파트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5호선이 개통되고 그쪽에 램프가 설치되고 이래가지고 성진맨션까지는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남에너지에서는 지금 거기 한다 그러면 밑의 성진맨션부터 국도를 횡단하고 하천을 횡단하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보든지 그리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주택도 돼있는데 성진에서 주택은 없거든예. 넘어서 가야 되든지 다리를 넘어 간다든지.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검암쪽에예. 검암쪽도 가면 은하아파트하고 주택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도5호선이 신설되고 이러니까 그쪽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경남기업에서는 수지타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협약한 금액 내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환승 지금 우리 칠원은 되고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환승예?
윤란
김윤란의원
예. 창원하고 우리하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환승은 지금 저희들이 칠원에서는…
윤란
김윤란의원
칠원은 바로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일부는 환승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그 환승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시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억 원에 대해서 환승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창원고속버스터미널까지도 바로 가기 때문에 환승을 안 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가고 시외버스터미널, 경남대학까지는 지금 이쪽 동부와 서부 해가지고 환승없이 바로 갑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상품권 안 있습니까?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가맹점하고 전통시장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가맹점이 지금 현재 90개소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예,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받아주는 가맹점이 적다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된다 싶어서 내년에는 읍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한하는 거는 술집이라든지 그쪽 부분하고 일반 금융기관 그런 중소기업청에서 제한하는 업종 외에는 한번 풀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번 추석 때는, 전에는 우리 상품권을 마트든지 이런 데 못 쓰게 했거든예. 농협이든지 축협이든지 그걸 못 썼거든예. 그런데 이번 추석 때는 그걸 사용을 했는갑지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 전에는 안 받아줬는가 모르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2005년도부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이 상품권을 전통시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번 추석 때는 시장에서 안 사고 전부 다 축협이든지 농협마트로 가서 오히려 그 상품권이 있으나마나 우리 위한 게 아니라는 그런 불평도 있었거든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이게 상품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이나 이래갖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게 발행이 많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 가야 재래시장에 소모되는 상품권이 거의 적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작년도까지는 시장 안에서 그 상품권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없었는데 이번 추석 때는 풀어줘가지고 시장 안에 거래가 안 된다는 상인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고민해주시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여기 주차에 보면 233페이지 불법주정차에 가야∼쌈지 있지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여기 가야 쌈지공원∼시외주차장에서 뭡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남경타운 진입로 쪽하고예.
윤란
김윤란의원
지나가는 밑의 길 안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거기가 제일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다이소 입구 안 있습니까? 입구는 안에 있고 주차장만 밖에 안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거기 참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찌 사람을, 관리를 하는 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디다. 주차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들어가는 사람이든지 이래 충돌이 많거든예. 거기 사고가 많거든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야읍 쌈지공원하고 시외버스주차장하고 다이소 있는 그 부분을 특별히 단속 한번 해주시면 그런 충돌사고는 안 없겠나 싶습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판단을 해보니까 그쪽의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과 남경 쪽으로 가는 좌측의 제방 밑의 길 거기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거의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내년에 그래서 그쪽에 CCTV를 양방향으로 설치해서 일단은 먼저 불법 주정차하는 그 차량부터 좀 제거를 하고 또 칠원도 칠원읍사무소에서 그쪽으로 보면 택시 있는 그 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쪽에도 CCTV를 한 곳 설치해서 일단은 불법 주정차하는 차부터 정리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지역민이 가까운 데 사면서 얼굴 붉히는 그런 예가 많으니까 특별히 CCTV를 하든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있지예? 별천지마을 영농조합법인 이거는 뭐하는 뎁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별천지영농조합법인 이거는 내나 농산물 판매하는데 사실상 별천지 영농조합은 설립을 해가지고 활동이 좀 저조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사회적기업에서 남 사장하고 있을 적의 사건이 아직 끝 안 났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예?
윤란
김윤란의원
예.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벼농사 해가지고 사건이 안 있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별천지마을 영농조합법인에예?
윤란
김윤란의원
아니, 그거 말고예. 사회적기업에서 여항 안 있습니까, 유기농 논 농사 기업이 안 있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지금 좋은아침하고 이세이빙하고 이 네 군데 밖에 없는데예.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한 십 여 년전부터 설치가 되고 안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의원
전체 예산을 보면 247억 이리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 대한 관련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건 2012년도에 경남에너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예…
권병철의원
내 말은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넣으면 상수도 설치하는데 지원근거를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지원조례가 안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정해져 안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의원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군 관내 앞으로 확대 보급될 건데 칠원에 할 때는 자부담분이 3백만 원 됐다, 그러면 3백만 원 기준군 전체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자부담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지금 들어간 돈이 240억이나 들어갔고 앞으로도 몇 백 억이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아니, 240억은 아니고예.
권병철의원
지금 여기 나온 게 뭣입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함안군 전체 다 했을 때 31,112가구에 이 기준을 잡아서 다 했을 때 247억 원이 든다는…
권병철의원
247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 이거야. 지원근거 조례가 지금 우리가 없다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데 도시가스를 넣으면 우리 군 관내 오지도 있을 거고 일반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도 그 중간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의원
군북에 넣는 사람은 백만 원 들고 가야에 넣는 사람은 50만 원 들고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군비 아닙니까, 그죠? 우리 들어가는 세금, 돈 아닙니까?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말은 상수도처럼 도시가스 역시도 지원에 관한 근거조례를 우리가 확립을 해야 안 되겠나. 내가 우리 칠원에 이걸 넣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나도 좀 연구를 적게 해서 그런지 있더라고, 전부 다. 또 우리가 군비가 돈이 그만큼 몇 백 억이 들어갈 사업인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 관련된 지원근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과장님이나 군수님 바뀌었다고 많이 줄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줄 데는 적게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지원근거 조례를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조례라도 확정을 하든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안 되면 제가 연구를 해서 의원발의로 해도 되니까 일단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일부 군민들이 아, 내가 산인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칠원하고 가야하고 설치가 됐는데 산인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가 내가 하려고 하면 자부담금 얼마가 든다, 얼마 기준해서 얼마가 든다 이거라도 알아야 안 되겠나 이거라.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짤 때는 지원을 하려면 이런 지원근거 조례를 우리가 회계법상 당연히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공명정대하게 칠서에서 할 때 가격 다르고 가야할 때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권병철의원
하여튼 의원발의를 하든지 거기에서 근거를 좀 제시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근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 좀 협력하기로 그리 하입시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에너지지원법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경남에너지에서 공급업체가 일단 나서줘야 되고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투자한 게 가야권과 칠원권에는 도비하고 다해서 50억 정도 투자를 저희들이 했거든예. 했는데 가구마다 부담금이 다르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기존 공급관까지는 똑같은데 그 집 위치라든지 안의 또 내부시설이라든지 LPG하고 일반 보일러도 다르고 가스도 LPG가스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금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 조금 전에 에너지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업체에서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다, 그 에너지기본법에 의해서 하면 협약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에너지기본법에 있다 이말입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근거로 해서 지원하면서 자기들이…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조례가 없어도…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돈이 이리 들어가는데 법적 근거 없어가지고 뭐 상위법이나 어디 법이라 도 있을 거 아니가.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구당 부담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지금 설치한 외의 지역도 이리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순
박용순의원
자, 과장님, 놔두고 조금 전의 위의 상위법적인 근거, 법률 그거 한 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일자리 중심 서비스 확대 여기에 칠서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지원 이 부분에 그러면 이 통근버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운행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통근버스는 지금 칠서에서 마산 버스터미널 쪽으로 그쪽하고 우리 함안산단에서 터미널 쪽 그쪽에…
정선
김정선의원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리 함안군민 쪽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실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순전히 우리 군민을 위한 실업자를 그게 아니고 회사를 위한 그런 그거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 군비가 한 18% 들어가는데예, 고용노동부 측에서 쳐다보면 지금 기업체에서 이 일자리 때문에 우리 함안 쪽에 왔다갔다하는 창원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불편해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시책을 내놔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원 쪽에 뺏긴다고 이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예, 기존의 거의 보면 아시다시피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그 불편 때문에 이직하는 게 많으니까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 직원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한 이건 완전히 회사를 위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전체적인 회사 고용촉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내용은 고용촉진이라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청년실업자라든가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회사 이런 데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 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이건 정말로 우리 함안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그런 그거니까 잘 좀 참작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가 없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육성기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7월인가 해가지고 기금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통합시킨다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목표로 이리 했는데 지금 20억을 적립을 했는데 그 사업은 못하고 있었고예, 그래서 20억을 일반자금으로 전출을 시키고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 이차보전 해주듯이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려고예.
현종
조현종의원
작년도 30억 가까이 지원해줬거든. 이차보전 9천만 원이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인가, 안정자금이구나, 이건.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융자해주지는 않았다 그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가…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리고 이차보전도 3% 정도로 해준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상 이리 하는데예,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조례 하실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함안 브라보 행복택시 안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좀 완화시켰다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이게 규정이 돼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조례에서 1㎞ 돼있다가 0.8㎞로 완화를 시키다보니까 그 파운더리 안은 5개 정도 동네가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게 버스 운행 도로에서 킬로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버스 운행 도로에서.
광섭
이광섭의원
보통 이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 노인들이 약간 혜택보는 거거든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시골의 노인들은 끌고 가는 게 0.8㎞도 실제로 멀거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더 완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도 얼마 안 될상 싶은데.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조례에나 이쪽에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 그래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예, 주민들께서도 좀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생각 좀 해주시고예, 그리고 아까 쌈지공원에서 남경타운 이 말이 나왔는데 그 위의 주차장 안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게 우리 함안군 겁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큰 대형트럭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거기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가면 되는데 주차할 자리가 별로 없어. 대형트럭 이런 거 뭐 조치하는 거 없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밤샘주차 그 단속을 한번씩 하는데예, 그것도 지난번에는 한번 그걸 유료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가야읍 쪽에서 의견이 무슨 의견이 있나하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유료화해서 안 대버리면 그 차가 전부 다 또 시내 쪽 골목골목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유료화를 좀 보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예, 일단 그 부분은 대형차량 특히 트레일러 같은 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단속,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시정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 일대에서는 거기 아니면 주차장이 없다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그쪽에 밤에 보면 주욱 주차를 그쪽에서 하면 남경에서 대경파미르 가는 쪽에 뒷길로 좌악 다 대놓고 이래서 조금 그쪽에 교통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 너무 단속만 하지 말고 차 세울 자리를 좀 마련해놓고 단속을 하면 되는데.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주차장을 사실상 가야권에 확보를 한다 그래도 지가라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해도해도 끝도 없고 그런 부분이 돼서 저희들 좀 난감합니다만 하여튼 주차공간 확보하는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우리 가정주택에 태양광 지원 안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건 보통 가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들이 해가지고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업체에서 단체로 하는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있고예, 에너지 거기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하고자 하면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 하실 분들의 그게 있으면 사업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이리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가정용은 얼마까지 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3㎾부터 시작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3㎾면 9개 아닙니까, 보통 우리 등의 램이라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게 최소단위가 1개가 3㎾짜리가 아니고 최소면적이 3㎾짜리…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이게 보통 3㎾짜리 할 적에 물론 설치를 다리를 씌우고 눕히고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가정용에 3㎾를 할 적에는 대충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저게 ㎾당 보면 설치비도 한 2백만 원∼3백만 원 선 되는 것도 있는데∼
윤란
김윤란의원
설치비가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당예. 그리 하는데 와트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게 설치가격이 많이 올라가지예. 보통 가정에는 3㎾에서 10㎾ 정도 설치하면 10㎾면 ㎾당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면 보조되는 부분이 1800만 원이던가… (담당주사, 답변 드리겠다고 함)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담당계장님.
윤란
김윤란의원
3㎾하면 보통 자부담이 얼마라 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150∼200만 원.
윤란
김윤란의원
많이 받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택시 감차 부분에 있어서 한 대당 25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2500만 원 지원이 됐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대당 인센티브 해가지고 감차할 때 주는 게 한 3백만 원 포함해서 대당 250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아니, 무슨 인센티브를?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감차하는데 대한 어찌 보면 보상조로 준다고 봐야 되지예. 택시를 없애니까.
세훈
곽세훈부의장
인센티브 이 부분은 우리 군빕니까, 뭡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건 도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아니, 그래 인센티브라는 이게 왜 붙습니까? 2500만 원 전체가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 속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이게.
세훈
곽세훈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택시업체가 증차를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증차는…
세훈
곽세훈부의장
아니, 그래 지금은 안 받았는데 전에도 전부 다 증차를 받아가지고 운행했었지 않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증차를 할 때는 폐차할 때 조건이 그게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택시가 많다보니까 어찌 보면 강제 감차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래, 택시업체가 처음에 다섯 대, 열 대 이리 출발해가지고 계속 정부에서 증차를 받았지 않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증차받을 때 무상으로 받습니다. 무상으로 받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2500 이리 주는 데가 별 없던데 1900, 2100 이렇게 주던데. 그리고 또 우리 당초예산이 2300입니다. 예산을 2300 잡아놨는데 지급이 2500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닐 건데… 예산이 2300인데 2500 지급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세훈
곽세훈부의장
아니, 여기 예산서에 2300이 돼있습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산서에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예. 333페이지. 2017년도 본예산에.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건 그럼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2300도 전에 예산심의를 올렸을 때 많다고 했는데 2500이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지금 우리 법인회사 택시 총 몇 댑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160대 들어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지금 광고료 지급한 거는 139대 해놨네, 그지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런데 보면 또 미리 예산은 174대를 잡아놓고 지금 회사택시 운행하는 게 그러면 지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139대라고 보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139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160대에서 감차 21대 하면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광고비 논란도 업체 간에 보면 우리가 지금 택시가 안 돼가지고 넘버 반납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하고도 감차해놓은 부분에서도 광고료가 나가고 이래가지고 말썽이 많은 거는 있었습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 부분도 잘 챙기시고. 도시가스 부분 245페이지. 우리가 지금 예산 투입된 게 도비, 국비가 50억이 들었습니다. 50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도시가스가 있고 LPG가 있지 않습니까? LPG가 서민 가스입니다, 서민 가스. 도시가스가 싸지요?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도시가스가 지금까지는 조금 싼 걸로…
세훈
곽세훈부의장
도시가스가 싸고 또 도시가스가 인구 밀집지역만 들어가지, 저 함안면이나 칠북면이나 이런 데는 평생 있어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도시가스 담당계장님, 잠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가스?
예. 답변 충분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LPG가 서민 가스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인구밀집지역 중심지에 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50억을 투입했는데 15년부터도 LPG 부분도 대처방안을 강구를 하라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강구가 없습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LPG 가스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위성시설을 설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 3억 원 정도 드는데 한20가구씩 이리 묶어서 하면 되는데 거기 하면 자부담금이 마을 단위로 하면 한 3천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마을에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도시가스 말고 위성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동의돼야 설치가 되지, 일반 우리 자연부락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칠서공단의 신계부락에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처럼 계획된 마을이라야 그게 설치가 되지, 일반 자연부락에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신청 자체가 좀…
세훈
곽세훈부의장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지금 배관시설을 정부에서 2017년까지 다 의무적으로 하기로 돼있었는데 지금 그걸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스가 50억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LPG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시가스가 LPG에 비하면 혜택을 보고 엄청, 30% 정도가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에 대책을 세워야지, 이 부분은 전혀 세우지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247억 사업비를 여기 해놨는데 도시가스만 여기 집중적으로 하고 LPG 자연부락에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이건 정말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총괄적으로 검토를…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이게 저희들도 굳이 관에서도 그렇고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해서 처음 넣은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공동 아파트 있고 이러다보니까 끌어넣는다고 이래서 상당히 처음부터 2012년도 이리 할 때도 고충도 좀 많았고 이런 사항이거든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일반 우리 가스 이것보다는 도시가스 이게 옛날에는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엄청 선호를 하는 바람에 끌고 들어온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경남도도 아마 남해 놔놓고는 지금 합천, 거창, 산청까지도 지금 관을 당겨가지고 2020년도까지는 지금 도시가스를 쓰려고 그리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도시가스가 싸니까 들어가는 부분은 좋습니다. 들어가고 시설을 해주되 자연부락도 계획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아까 권병철 의원님께서 일관성이 없다는 그 부분도 있는데 작년엔가 칠원 중심지의 한 이백오십세대 정도는 한 가구에 4백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거기 칠원읍에만 이백오십 몇 세대인가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 정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도시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다 주배관만 깔아주고 가정 들어가는 건 다 개인이 부담하거든. 칠원읍만 이백 몇 세대를 그리 우리 군비를 부담해준 겁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래, 발주를 하다보면 가구 수가 많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함안군 전체를 좌악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리 하면 적은데 부분부분을 이리 공사비를 산정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도시가스를 추진하되 자연부락 LPG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배관시설을 의무화시켜놨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20년까진가 19년까진가 의무화하게 돼있습니다. 그 의무화하기 전에 자연부락에도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17년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