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2017년 10월 23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동의안』,『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본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단법인 광주남구 로컬푸드센터 출연금 동의안』,『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8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광주 콩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음을 2017년 10월 23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청가 사항입니다. 강원호 의장님께서 2017년 10월 26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석으로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우리 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0일 중앙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 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 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5가지 기본원칙인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정, 차별 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전환대상 기관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상시ㆍ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 제한적 예외 인정이라는 전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는 7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 협조 요청, 8월 9일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과 관련 전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발표에 따라 우리 구도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총 167명중 상시ㆍ지속 근로자는 총 41명으로 아동복지교사 등 기간제근로자 36명과 용역 5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정부지침에 따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 라인에 따른 우리 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의 입법 및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제24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ㆍ본청 및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3개 동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서류 제출 요구와 2017년도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과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반영하고 복지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지원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원을 위한 수단으로 민간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2016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문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으로 대체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특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남구장학회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탁금 모금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 장학금 수혜자 사후 관리 등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타 자치구에 비해 장학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학기금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조례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 지원 등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입결산 규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인력 확보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에게 격려,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일부개정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동의를 구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로컬푸드 가공센터에 대해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광주남구 로컬푸드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