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종래
박종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수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맞추어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입법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김수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
문성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문성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대덕구의회 심시회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고자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법정주차장 설치 기준을 1/2로 완화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구역계획를 조정하고 구역을 1,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역 변경, 기반시설 면적감소 등은 있으나 제척구역 없이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문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세형의원 입니다. 박종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통행료 폐지 건의문 대전시에서는 도시 교통난 해소를 명목으로 1999년 2월 대전시와 시행사 간 양허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2월 최종 실시협약을 양허기간 30년으로 체결하여 같은 해 12월 시비 173억원, 민자 1,645억원 총 1,818억원을 투입하여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 2004년 9월에 준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통된지 13년이 경과한 현재 천변고속화 도로에 대전~세종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가 도입됐으며, 향후 회덕IC 건설로 경부고속도로 접합 기능까지 맡게돼, 교통환경변화 및 통행량 증가에 따른 상습정체 현상이 심각하여 도시고속화도로로써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운영실태를 보면 대전시에서는 시행초기 적자로 2006년부터 적자에 대한 보전분을 위한 교통지원금을 시행사측에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요금인상 후 흑자로 전환하여 교통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행사측에 지불하고 2017년 7월 현재 시행사측에 지불해야할 채무액은 1,548억원 으로 오는 2031년말까지 갚아야 한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명목으로 건설·운영된 천변고속화도로가 통행량 증가에 따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일부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아울러 통행료 폐지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지불해야할 2031년까지의 채무액 이자포함 약 2,000억원을 통행료로 대체하지 못하면 대전시에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행료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전시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대전시의 바람대로만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만약 통행료 폐지의 결정이 잘못된다면 자칫 지역 시민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떠안길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국회 상임위와 대전시에서는 민자 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마냥 이상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득과 실을 따져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덕구의회에서는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를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 폐지에 따른 절차를 적극 이행해 주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대전시에 건의한다. 2017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예, 이세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또한 본 건의안에 서명하지 않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은 준비해온 유인물을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천 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에 따른 의원들의 연서에 의한 결의안 채택을 먼저 존중합니다. 배부하여 드리는 유인물은 갑천 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한 진행 근거입니다. 본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따른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주민 대표가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교통수혜적인 혜택과 편익에 따른 부분을 외면하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갑천 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비정상적이라도 촉구 결의에 동의한다 해서 관철되어 진다면 불문곡직하고 백번, 천번이라도 서명 날인 하겠습니다. 갑천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관련 지난 2017년도 9월 15일 대덕지역구 정용기 국회의원께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 사안이고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갑천 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사업은 사업성을 검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규모 300억원 이상이기에, 예산 또는 기금 사업이기에 예비타당성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요. 민자투자사업 유료고속화도로가 전국에서 수없이 많은데 갑천 고속화도로만 유료 폐지된다면 형평성에 심각한 재정운영 외곡을 가져온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전시가 양허계약에 의한 기간만료 제반사항을 파기하여 나머지 정산분 소급하여 채무원리금 변제 하더라도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운영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등 막대한 재정을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차치한다손 치더라도 또한 공공기관으로써의 공신력에 의한 신뢰도 절하에 따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국토부에서 올린 법안,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적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 제동이 걸린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자치구가 법에도 없는걸 관철시키겠다고 하는지, 법으로 개정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법적구속력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집단 행동을 유발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덕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국민여론 표출 및 집약으로 범시민서명운동을 단계적으로 1차에 걸쳐 대덕구민에게 전개하고 2차로 이용자 및 인접 자치구 시민에게 전개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또한 정체구간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게 하고 홍보전단지 배포 및 각종 단체 기관에 분위기 확산을 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대덕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역주요언론에 이슈화시키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요언론기관에 기고 및 보도 자료 등을 통해 갑천 고속화 도로에 유료기능 상실 등 당위성을 확보하고 SNS, 페이스북, 구정소식지 등 활용하여 전개하고 교통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개최해서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대덕구청 건설과에서는 인근 자치구와의 정치적 연결을 통한 업무총괄 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으로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시와 연계 방안 추진하겠다. TF팀 구성 운영으로 업무총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히 말합니다. 행정집행기관인 대덕구청에서는 주민상대 독려나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주민을 상대로 소정의 목적을 위해 주도를 해나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촉구 결의한다 라고 해서 관철되어질 수 있다면 불문곡직하고 서명날인 천번이라도 하겠습니다. 대덕구는 먼저 국회에서 유료도로법 개정부터 통과시키고 나면 이를 진행하십시오. 대덕구는 정치인의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향후 대응방안으로 권고나 독려가 아닌 선동을 전제, 계획성을 가지고 주도를 해나간다는 것에 주민대표 의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덕구청에게 권고합니다. 무릇 자치구는 주어진 법령이나 규범 및 조례에 의해 이를 행정적으로 이행하는 행정집행기관입니다. 법에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이상 거짓말하는 소년이 되지 마십시오. 범서명운동 전개 및 시위를 하게 하고 인근 자치구와의 정치적 연계를 통한 업무 총괄을 대덕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덕구는 먼저 구민의 요구에 의한 이행이 아니라 대덕구청의 요구에 의해 주민이 이를 이행하게 한다면 이것이 관치의 전형적인 표본적 행태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끝으로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에서는 절대적으로 해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동입니다. 갈등지수를 높이고 위화감을 조성하게 하고 마찰에 따른 반목을 힐책하는 선동, 이것이야말로 그것이 본의원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이자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더이상 이 사안에 대하여 저희 대덕구청이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더멀리 더 크게 봅시다. 본의원의 소회였습니다.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 신탄진, 덕암, 석봉, 목상동 지역구인 박현주의원 입니다.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신탄진 고속·시외버스정류소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탄진고속·시외버스정류소』설치 건의문 대덕구는 대전의 뿌리인 도시이며, 고장이면서도 그동안 원도심 지역에 포함되지 못했고 지금의 신도심 이전으로 인해 대전시의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무도심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형태이며,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철도, 국도17호선 등 도로 및 철도망이 대덕구를 관통 하여 교통의 요충지라고는 하지만, 그로인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개발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 반면, 고속·시외버스정류소 및 KTX역 등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북부(신탄진)권 지역주민들은 공항버스 및 고속버스 이용 시 역방향이동 승차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대덕산업단지, 국방신뢰성센터, KT K-Water 등 공공기관 및 중·대형 기업체 증가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구)남한 제지, 쌍용양회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예정과 맞물려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 또한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탄진고속·시외버스정류소 설치요구 민원이 대두 되고 있다. 고속·시외버스정류소 운영실태를 보면, 대전복합 터미널, 대전서부터미널,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둔산시외버스정류소, 도룡고속시외버스정류소, 북대전 시외버스정류소 등 대전시내 16개소 의 정류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대덕구 소재에는 단 한곳의 정류소도 설치된 곳이 없으며, 신탄진지역 주민들은 교통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는 신탄진지역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교통편의 제공과 경제적, 시간적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탄진고속·시외버스정류소를 설치·운영해 주길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탄진고속·시외버스정류소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28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는 물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힘쓴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자료수집과 업무연찬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행중인 각종 사업은 물론 연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남은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여유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