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대현 임시위원장님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대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성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세연 위원님께서 장성용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성용 위원님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장성용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성용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이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깊은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태호 위원입니다. 이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태호 위원님께서 이대현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대현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대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유인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시 활용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부적절한 집행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실 11과 1담당관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주요사업 및 예산 집행상황,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 주요 안건과 관련된 기타 현안사업 등이 있습니다. 군 고유사무 및 위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료작성 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하신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가족행복지원실을 시작으로 12월 1일 시설관리공단까지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청취, 관계 공무원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청취,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증인출석사항은 이용우 군수를 비롯하여 한영배 부군수와 실‧과‧소장‧담당관‧읍면장‧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추진일정입니다. 제1차 금일 위원장 선임 및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후에 제2차 11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되 실‧과‧소장‧담당관‧이사장 등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의 승인은 선서문에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선서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와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유의사항과 7페이지와 8페이지, 9페이지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의사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우선 장성용 위원님 위원장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했을 때 원활하게 시간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견이지만 30분이고 20분이고 나머지는 추가질문을 가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칙은 없잖아요, 규정이 있나요?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수 위원님도 저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작년에 20분 정도를 질의하는 시간을 드려서 추가도 30분도 하고 너무 지루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제가 다음에 많은 위원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보충 질의를 시간을 드리겠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역량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20분으로.

20분으로요?

30분해요.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때는 여러 분이 계시니까 20분으로 하고 계속 질의하실 분들은 차후에 무기한으로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1차 질의는 20분 정도 하고 질의 답변을. 그리고 2차나 마지막에 할 때는 그냥 시간을 제한 없이 그냥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질의를 했다가 답이 안 나오고 내가 하는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틀리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위원장이 이거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1시간,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것을 고집을 한다든지 어떠한 궁색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든지 하면 그런 때는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20분 기준으로 하고 1시간이 갈 수 있고 2시간이 갈 수 있다면 그때그때 분위기 봐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