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계속)
임시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박시동 의원님께서 출석요구한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백석동 공공업무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한 교통정책과 보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고 더 이상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한 분을 상대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교통정책과장님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장
어제 우리 박시동 위원님이 특별히 도경선 교통정책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김완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아파트 부분, 공동주택 부분 사용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 시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준공, 16년 6월 20일 동별 사용검사신청서가 처리됐다는 것이 이 6월 20일 이후로 입주가 가능해졌다는 것인가요, 이 시기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 준공신청을 하기 전에 좀 더 확실한 기부채납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바로 처리해 주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저희가 준공 전에 지속적으로 요진에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빨리 기부채납을 해라’ 독촉은 2~3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런 요구과정에서 죽 오는 과정에 2016년 5월 말쯤에 요진에서 일방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입주예정자들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요진에서 분양한 사람들한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입주예정자들한테.
박상준위원
6월경부터는 입주가 완공해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입주예정자의 100여 세대가 그때쯤에 맞춰서 모든 절차를 해서 이삿짐을 싸들고 올 정도까지 돼서 우리 시에 와서 사용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런 것이 일주일 이상 돼서 저희가 큰 틀에서 공익적인 것과 사익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 그래도 우리 고양시민이 될 이분들에 대한 피해는 막아줘야 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공익과 사익의 평가를 시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해 주지 않으면 말씀대로 전에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왔는데 여기도 입주 못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비교형량하셨다는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판단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어떻든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은 사용승인권자가 고양시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면 요진은 말씀대로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시에서 독촉을 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주민들을 볼모로 시를 압박하는 형태가 된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100여 세대 정도가 전에 살던 곳을 정리하고 어떤 세대는 차로 이삿짐까지 아예 싸서 들어온,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요진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다면 기부채납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으면 시에서 원활하게 사용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입주민들한테 일단 안내를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다 오라고 해 놓고 못 들어오니까 시에서 사용허가 안 해 줘서 자기들은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에 와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진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좋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부채납 의무 존재확인의 소’를 요진이 고양시에 했을 때 보니까 16년 5월 31일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박상준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단 본인이 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로 기부채납을 약속대로 할 의지가 없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6월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사용공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봐서는 요진은 처음부터 이 약속대로 할 의지는 없고 일단 주민들한테는 사용을 한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여 기부채납에서는 저희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제기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 우리가 제기한 것이구나.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분은 저도 아까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판매시설이라든지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은 소유주가 다 요진으로 되어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왜 사용승인을 해 주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 판매시설 부분의 입점 예정자들, 물론 임대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그때 CGV라든가 여러 매장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때 처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국장님이 당시 근무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당시 근무자가 오면 제가 정확한 상황을 물어볼 텐데 말씀대로 기부채납 약속이행의 의지가 별로 없는 요진이 이렇게 공동주택 부분이라든지 판매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용신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사는 주거문제는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온 상태인데 판매시설까지 이렇게 다 사용신청을 처리해 주고 그러면 요진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말씀대로 기부채납 약속을 안 지키고 버텨도 자기가 할 것은 다 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돼 버리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결과로는 그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 과정에서는 저희 시하고 요진하고 상당기간 저희가 공문도 수십 차례 보냈고 그런 협상과정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질의하는 중에 말씀대로 아파트 부분 공익, 사익 비교형량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상임기획단인가 거기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이 사용신청하게 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판단 유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준공이 돼서 사용신청 허가가 오면 무조건 시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든 조건을 수반한, 만약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용승인이라든가 준공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조건이 수반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말씀대로 당시 근무자(증인)가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시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자꾸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입장인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준공을 내주고 사용허가를 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사용허가를 내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대로 아파트 부분은 주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요진이 전부 소유주인 판매시설까지 다 요진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무조건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리 주택과장이 전결권자니까 주택과장이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당시에 실무자는 아니었는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위원님들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검사는 우리가 협약관계에 있어서 담보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원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하는 건물을 이미 중도금을 내면 모든 것들이 입주자들한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협약상에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권원에 대한 문제를 확보를 못한 취약성에 연계된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사용검사 때 카드를 갖고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었지 않느냐라는 취지라고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거 부분하고 판매시설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래서 분리해서 판매시설 부분은 임대를 마침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판매시설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는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아파트하고 판매시설이 그 주상복합의 한 덩어리다 보니까 동별로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해 주고 부분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판매시설을 임시사용승인으로 계속 놓게 되면 저는 전체적으로 구분등기를 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사용검사 오더가 나가야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구분등기가, 각각 아파트에 대해서도 영향이 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지금까지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검사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취지가 뭐냐 하면 요진 관련 기부채납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용도변경이라는 어떤 특혜성 있는, 본인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다 정상적으로 분양되고 운영이 되고, 이러면 가령 요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모델에서도 이렇게 시에다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걸고 자기가 용도변경 받아서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해 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하고 기부채납 부분은 ‘못 주겠다’ 소송해 가지고 시간 끌고 이렇게 해 버리면 하나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상황을 질의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좀 더 규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신청했을 때 시에서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법적으로 사용을 내줘야 된다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실 때 추측성 말씀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부분은 분양 받은 입주에 관련한 부분에 있다라는 말씀은 맞되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올 임대입니다. 본인 소유입니다, 본인 소유. 그런데 여기 분양받은 사람이 여기 판매시설에 와서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아니라고요. 여기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 부분도 하나의 우리가 팩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판매시설 부분을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풀어준 거예요. 이것은 본인들이 껴안고 계속 가야 됩니다. 건물 1층이라도 토목공사 들어갔을 때 사용승인을 내줘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입주,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잘못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이야기하실 필요성이 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든 그때 당시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나중에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저희가 임시사용승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진하고 저희가 계속 준공과 관련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큰 틀들이 어느 정도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판매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을 내줬고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다 같이 준공처리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주거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금융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통틀어서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것으로,
김완규위원
하나의 건물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분양을 했어요. 본인들의 손에서 끝난 거예요. 건물만 짓고 이 사람들은 벌써 다 개인소유한테 넘어간 상태라고요. 그런데 판매시설은 본인이 껴안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인 것입니다, 요진 재산. 그 요진 재산에 우리가 이행을 하라고 조건부로 걸고 있는데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큰 틀에서 이행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행합의서는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건물 전체가 준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입주한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 금융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판매시설하고 같이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김완규위원
제출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없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건물일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준공처리가 안 되면 금융에 대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제가 조심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자신 있을 때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요진 Y-City 건, 그리고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 다 이렇게 물려서 나오는 게 별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수도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오피스텔하고 판매시설하고 각자 나누어서 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한 번에, 몇 월입니까? 6월에 20일 내주지 왜 오피스텔 따로 내주고 판매시설 따로 내준 이유가 뭐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김완규위원
이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분들의 사용신청 검사가 들어와야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더 이상 자꾸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사실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까 기부채납 이행하라고 우리 고양시에서 5월 31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9월 30일 최종 검사처리를 했어요. 신청 처리를 완료해 주니까 그 다음 달 10월에 소송을 얘들이 또 제기했어요. 건물 못 짓겠다고 제기한 거예요. 2만 평에서 1만 평밖에 안 된다, 소 제기한 것이거든요. 요진의 행태가 이런 행태라고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잡고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놔준 거예요. 5층짜리 건물 근린건물도 임시사용승인 받으려고 애를 애를 써도 잘 안 내주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들어오자마다 척척척 세 번에 걸쳐서 내준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 달라고 하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서 주시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부채납 관련한 것을 가지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는 사유로 쓰기에는 굉장히 궁색하지요, 법률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여쭤볼게요.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서는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종의 검수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검수과정들이 있나요? 간략하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금 사용검사에 대한, 외람되지만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사용승인은,
원용희위원
승인을 내주기 전에,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건물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건물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완성이 됐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용검사의 취지이고, 그것은 현장 감리 관계자들이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서류로. 입주해도 설계도면이나 법률적 요건에 모두 맞게끔 건물이 완성됐다, 그러면 그것이 접수가 되면 우리는 행정처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야말로 사용검사에서 건물이 완성이 다 됐고 현장 감리가 완성도가 충분히 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건물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이 됐다고 하면 사용검사는 절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속 중에 가장 기속적 행위가 사용검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사용검사는 절대 협약관계에 있어서 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본,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 부분을 저는,
원용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미 어그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현장 감리가 검수작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정별로도 검수작업을 다 하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지 그 위에 입히고 전기공사를 하고 수도공사를 하고 이런저런 것까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소방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단계별 검수를 전부 현장 감리가 한다라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주감리가 합니다.
원용희위원
상주감리는 누구로부터 비용을 받습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비용은 건설사로부터 받습니다.
원용희위원
건설사로부터 받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감리회사가 그동안 말들이 많았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작년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한 바가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감리 보고서 들어왔을 때 일일이 단계별 공정을 나가서 직접 봐라, 체크하라고 분명히 작년 행정감사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몇 년 전부터 요진과 문제가 됐었는데 준공,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내줘야 될 과정을 계속해서 감리회사에 맡겨놓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감리회사가 요진 쪽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도 미리 작년 연말에 단계별 공사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감리 보고서가 정확한 것인지 다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행정감사 때 드린 바가 있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비용을 건설사가 대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결탁 문제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돈은 건설사가 주는데 감리가 비용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형성되는 갑을관계, 그래서 법이 오래 전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비용(감리비)은 건설사가 대는데 완전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감리는 조달청에서 별도로,
원용희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감리가 단계별 공정별 감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지금 법 상태에서. 불법입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감리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분기점검을 통해서 정기점검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리사가 감리보고서를 시청에 제출했을 때 공무원이 다시 한 번 확인점검 나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했듯이 현장확인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계속 체크를 했었다면, 지금 저 요진타워에는 A/S가 필요한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많이 또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떼법으로 와서 우리 입주 때문에, 어차피 요진이 흘려놓은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왔을 때 기부채납 이것은 정말 궁색해요, 제가 봐도. 기부채납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너희 시공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사용승인을 줄 수 없다, 이것은 말이 되잖아요. 그것들을 왜 안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체크해 봤다면 그렇게 몇 번씩이나 작년, 재작년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진 문제와 관련해서 단계별 공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접 같이 나가 보시고, 그러면 충분한 얘기가 되잖아요, 사용승인 안 내줘도. 왜냐하면 점검을 해 봤을 때 소방시설이 미비하다든지 방송공사가 미비하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진 측에서 설계한 비용 주는 감리회사 쪽에서 보고한 감리 보고서만 가지고 사용승인을 내주셨다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자료 부탁드릴게요. 단계별 공정별 감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그리고 단계별 공정 감리 보고서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감리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공정에서도 받고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할 허가관청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 쪽은 소방서에서 받아야 되고, 어디는 어디서 받아야 되고, 이 단계별로 공정을 한번 쭉 지금 사용승인을 내준 아파트에 대한 일정별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고 그 단계별로 어떤 승인을 받았고 어떤 서류만 받았는지 아니면 현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는지, 때가 어느 때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이 기부채납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하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민법」이나 「상법」 쪽에 기반하고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이 협약서가 법률적 효력, 구속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이것이 적법하다라는 법률적 기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법에 기반하고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어떤 법보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경기도 승인사항이었는데 경기도 심의에서 유통업무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복합용지로 바뀌니까 그때 많은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제시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고양시가,
원용희위원
경기도도 그런 의견을 낼 때는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를 위한 법률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공무원들 뻔히 아시는데 법률적 행위가 아닌데 움직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법률적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법률적인 것은, 전체적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다만 그러한 의견들은 전문가 심의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또 의결권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이 우리 고양시에 지시가 된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그것에 의거해서 용역을 해서 처음에 49.2에 50.8로 결과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시들을 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결국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또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조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법으로 정한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가 근거가 계속해서 없는 거예요, 법률적인? 하다못해 경기도 조례나 지침,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라도 이런 기부채납에 관련된 협약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협약서,
원용희위원
이 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효력이라기보다는,
원용희위원
법률적 그냥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계약, 민간 간의 계약 정도로 취급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협약서 체결내용에서도 보면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계법을 목적이나 이런 데 명시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면서 관리계획 변경을 했을 때 그 당사자 간의 일종의 MOU 개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체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는 계약서가 아니네요?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을 서로 사인하고 얘기한 것이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소송을 요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사유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떠한 법에서 제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떠한 변경이라든지 무엇을 할 때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사항이 다 완료가 돼야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준공 같은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통상적인,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사용승인을 이 기부채납 약속과 상관없이 내주셨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은 이 기부채납은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사업 승인라든가 이런 것에 기부를 조건으로 하면, 기부를 조건으로 수반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업 준공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오락가락 하신다니까요,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효력도 없고 법률적 능력도 안 생기는 협약서를 가지고 계속 해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2010년부터 대충 협약 찍고 인허가 내주고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 효력도 없는 그야말로 MOU 가지고, ‘지킬 의향이 있습니다.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겠다라는, 그래서 인허가를 다 내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에는 동조하기 어렵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민주주의 사회가 약속의 사회 아닙니까? 서로 약속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기속될 것이고, 다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약이 갖고 있는 기반한 법률이 뭐냐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생기겠지요. 「건축법」상 사용승인 내줄 때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남아 있잖아요, 요진 쪽에도. 그랬을 때 그럼 「건축법」상 내줘야 될 것들이 있고 어느 것이 상위법률인가 따져서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그런 판단 전혀 없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오락가락인 것입니다. ‘MOU 수준이다.’였다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MOU는 그냥 의향서예요, 의향서. 이렇게 할 의사가 있다 정도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쭉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제출했다라는 말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기부채납은 일종의 증여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민법」에서는 증여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협약서가 「민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기 어렵고 다만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용어 해석했을 때 증여의 개념은 「민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협약서가 어떤 법에 근거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이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가 사업자들한테 깡패 짓하는 것 아니에요, 시나 도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정한 그쪽 소관 법들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민법」상 개별 사인과 사인 간의 증여다,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시하고 경기도가 뒤통수 쳐서 뺏어오는 것이잖아요. 요진 같은 건설 회사들이 그냥 주고 싶어서 줄 리는 만무한 것이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 주고 유통업무시설로 그대로 놔둔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자, 그럼 보세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전제 밑바닥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줬고, 그런데 사용승인은 기부채납을 얘기할 수가 없는 단계라고 얘기하셔요, 다들.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주택사업 승인조건을 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의 개별,
원용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도시계획 변경할 때도 역시 사실 이것은 이 기부채납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지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 변경은 주택법이나 건축법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자율성이 좀 있어요.
원용희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법의 자율성이 있다는 것은 말이 좀 그러시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원용희위원
그 변경조차도 법에 근거해서 할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하지요.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단계별,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그 기부채납 협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 변경할 때 조건을 달거나 도시계획 변경한다는 것도 일종의 허가잖아요. 허가하는 것이잖아요. 변경해서 이 용도로 이용해도 된다는 일종의 허가조건이잖아요, 허가행위이고. 그랬을 때 그 허가행위에 조건을 달지는 않았나요? 이것이 기부채납이 전제화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건을 안 다셨냐고요? 기부채납이 언제까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조건을 단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 서류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언제까지 기부채납을 마무리해라’라는 것이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줄 때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고 전체부지에 대해서 주상복합용지는 요만큼, 도로는 요만큼, 뭐는 요만큼 해서 각각의 시설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는 얼마, 업무빌딩 용지는 면적이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그건 국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원용희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했으면 그럼 당연히 기부채납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기부채납이 전제조건이 됐다라는 것을 어디선가 국장님의 말씀이 아니고 서류로 남겨놨을 것 아니에요. 서류로 안 남기시나요, 지금 말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는 기부채납을 딱 명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시설결정을 각각 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합용지가 면적 얼마, 학교용지가 얼마 그러면서,
원용희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건 지금 국장님 저한테 답변하고 알려주신 것이 이것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허가해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저런 주상복합할 수 있게 변경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아파트 용지를 이런 것으로 변경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것 관련 증빙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다라는 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 전에 주민제안서라는 것을 받아서 그 주민제안서에,
원용희위원
죄송한데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명확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부채납을 전제로, 그러면 그 행위를 말로 했을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말로 하지는 않잖아요. “야, 우리 서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변경해 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증빙 서류를 남기실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이 전제돼 있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다라고 답변하셨을 때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남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지려고 말로 대충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때 서류가 오고갔건 뭐가 됐건 그것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어제 업무보고 자료에 1차 질의를 드린 것에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다 자세히 얘기될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여쭤보는 것이니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려요.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부터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진 자기네들이 짓고 있는 업무빌딩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 7월에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냈잖아요. 그리고 2016년 10월에 요진이 그러면 호텔로 변경하겠다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당시 건축 허가된 내용은 호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던 것입니까, 처음에 2015년 7월에 됐던 것?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그때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2016년 10월에 갑자기 우리하고 어떤 정무적인 비선적인, 공식 비공식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호텔로 바꾸겠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박시동위원
일단은 우리가 불가 처분했네요? 그리고 2016년 3월하고 2017년 1월에 1, 2차에 걸쳐서 변경처리가 됐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변경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1차에서는 지상층에는 변동이 없었고 지하층에서 기계실이나 주차계획의 변경 등으로 해서 면적이 조금 축소되고, 2차에서는 지하5층에서 6층으로 한 층이 증가되면서 지상층을 좀 줄이고 그 면적에 근소하게 해서 지하6층을 더 파게 된,
박시동위원
어제 논의된 그 지하6층 그것이 2차 변경 여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박시동위원
소송이 행정심판까지 갔다가, 행정소송까지 했다가 취하가 됐네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최종적으로 호텔 추진은 접었다고 봐야 됩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호텔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생각이고, 건축적으로 설계내용이 호텔로 전용 변경, 리모델링 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현재 소송을 취하한 사유가 자기들의 계획이나 나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소송을 청구하는 법적 기간이 지나서 각하될 상황이 되니까 얘들이 취하를 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지금 소송을 저희가 행정처분한 후에 90일인가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각하될 처지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미리 취하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결과 이것은 ‘각하 요건이다’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받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요진에서 자진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쪽에 2016년 10월 31일 건축심의하면서 호텔로 변경하겠다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불허했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처분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넣어야 된다고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아마 그 처분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는 별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쨌거나 행정소송이,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소송하고 심판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무조건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각하 결정 안 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 자문받았을 때,
박시동위원
그랬더니 알아서 취하한 것이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각하 요건이다, 각하가,
박시동위원
제 질의는 두 갠데 지금 디테일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첫째, 건물 자체가 지금 공사는 중지됐지만 언젠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호텔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이냐고요, 구조가?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지금 그것을 떠나서,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지어놓고 도시계획만 풀리면 정원식 한정식집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에 불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승소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박시동위원
도시계획상 센터부지가 아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불허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불허용도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꿔주지 않는 한 건물만 가지고 매각을 하든 호텔업자한테 팔든 안 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소송요건이 지금 안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016년 10월 31일은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먼저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 단계에서 저희가 심의를,
박시동위원
건축심의를 득하고 건축심의가 통과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지요. 도시건축위원회에 통과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맞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맞아야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일 때는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상정조차도 안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애당초 건축위원회에다 호텔용도 변경신청한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법적으로,
박시동위원
도시계획이랑 매칭도 안 되는데 신청을 한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름대로 논리를 펴 가지고 했는데,
박시동위원
그 나름대로 논리가 뭔데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관광호텔에서 어떤 특례조항이 있고 한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심판했는데 결론은 ‘지구단위 미상’해서 불허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판결이 났고,
박시동위원
나중에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결론은 그런 특혜니 뭐니 꼼수니 뭐니 자세히 모르지만 현재 가부간에 판단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꿔주기 전까지 호텔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은 넘어가고, 공공기여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더 드리면, 지금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 7월 29일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전체 부지의 32.7% 토지는 도로·공원·광장·학교용지 및 업무용지로 기부채납,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학교용지라고만 일단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할 게 2009년 7월 29일은 학교용지만입니까, 학교건물까지입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초 주민제안이나 최초협약에서는 학교용지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009년 7월 29일은 학교건물은 아니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학교건물은 기부채납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휘경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학교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박시동위원
그 밑에 줄을 보면 ‘기부채납에서 줄어든 16.5% 토지에 대해 1,200억 가치의 건축 연면적 2만 평 내외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렇게 일단 요약보고를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1,200억이에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아마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줄어든 면적에 대한 그 금액을 곱한 금액이 한 1,200억 정도, 거기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것으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잠깐만, 그 부분은 도시주택국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진에서 주민제안으로 저희한테 제시할 때는 토지가액이 한 500,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50~560억 정도 됐고, 고양시에 땅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에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들어가니 16점 몇 %에 대한 가치가 560 얼마 정도 되지만 거기에다 자기네가 640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1,200억 정도에 맞춰서 한 2만 평 내외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진에서 제안하기로는 고양시는 손해 볼 것이 없지 않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두 분 얘기가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쨌거나 1,200억 가치의 건축물을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합의사항은. 그런데 ‘왜 1,200억이냐?’라고 하면 땅이 49에서 32가 됐잖아요. 땅이 마이너스 16.5, 대충해서 17이라고 할게요, 49에서 32가 됐으니까. 우리가 받기로 한 땅이 마이너스 17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특혜가 아니려면 마이너스 17 땅 값,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이 마이너스 17%가 났어요. 그것하고 우리가 받기로 한 최대 이익은 1,200억하고 이게 등호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등호가 안 나오면 우리가 더 많이 받았으면 이익이고, 등호가 저쪽으로 가 있으면 우리가 저쪽에 특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땅을 덜 줘도 된다라고 하고 돈을 덜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산수잖아요. 그런데 왜 등호에 1,200억이 찍혔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황주연 단장님은 도시계획 쪽에서는 17.5%의 면적당 평당 단가를 곱한 게 1,200억이기 때문에 똔똔이다, 등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그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요진에서 주민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에 대한 가치를 약 510억 정도, 이런 정도로 가치를 제시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조달청 업무빌딩 건축 평균단가가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플러스 600 얼마 정도를 더 해서 2만 평 내외 건축물을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확한 감정평가는 안 했지만 토지를 전환했을 때 토지가액을 그 정도로 추론해서 제시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요진 얘기가 맞다고 치면 땅 값이 510억이고 조달청 업무빌딩 단가가 600만 원인데, 그것을 2만 평,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600만 원은 건축비.
박시동위원
그러면 2만 평 곱하기 600 하면 그게 1,200억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은 땅 값도 500억이니까 합쳐 가지고 1,700억을 낸다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땅은 어차피 관리계획변경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16점 몇 %를 우리가 요진에다 주면서 그 가치가 500 몇 십 억 정도 되지만 자기네는 거기에다 플러스 600 얼마를 더해서 업무용 빌딩 2만 평을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여기에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16.5를 마이너스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2만 평 내외 업무빌딩인데 이게 대전제에요. 16.5 마이너스하고 2만 평 내외 업무빌딩하고 등호가 성립이 돼야 되거나 우리가 유리해야 되는데, 황주연 단장님, 방금 전에 최종 공식 답변은 아니겠지만 ‘줄어든 면적 평당 단가 곱하기 얼마 하면 1,200억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등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요진이 오히려 600억 이상 손해를 보고 제안을 냈다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 공식적인 서류에 보면 당시 용도변경 전 토지가액이 한 515억 플러스 거기에서 한 600억 이상을 플러스해서 연면적 2만 평의 공공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그쪽의 제안이었고요, 제가 1,200억이라고 했던 것은 현재 용도변경 폐지 이후 가격이 그 정도 나간다는, 제가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따져 볼게요. 아무튼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그때 우리는 감정평가한 것도 없고 요진이 주민제안 한 내용 그대로 해서 억셉트 된 거예요? 우리가 16.5 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것을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제안이 합리적이다, 이득이다, 손해다, 우리가 좀 양보하자, 저쪽이 좀 양보했네, 이런 판단은 나중에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16.5에 대해서 무슨 판단 근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09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게 주민제안서에, 요진도 그냥 땅 가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자기네가 감정평가는 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요진에서 2006년도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헤베당 약 3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진이 평당 300에 계산했든 어쨌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 헤베당이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계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라, 그렇게 주민제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억셉트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는 별도로 감평을 하지 않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당시 감평은 안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땅 값이 얼마인지 우리 계산 없이 상대편 계산만 믿고 그냥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16.5가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얼마를 손해 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 보고, 저쪽에서는 그게 맞다고 제안을 하는데, ‘맞네, 틀리네’ 우리는 검증을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쪽이 계산한 계산 방식에 헤베당 300 곱하기 지네들이 생각하는 건축단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춘 ‘이것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제안에 대해서 억셉트한 거라는 뜻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가액으로 그냥 인정해서 계속 제시된 가격들이 이 가격입니다.
박시동위원
글쎄요, 그것은 뭐 감사원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는 감사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동의를 안 하는지 아세요? 이때 삼송에서 나간 업무지나 상업지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3,000만 원이 넘어요, 동 기간에. 찾아보세요,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땅이. 300 언저리는 지네들이 산 가격이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산 가격은 전체를 644억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산 가격은 평당 100만 원 정도,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따져 볼게요. 그런데 제 말씀은 우리는 자료가 있는지를 그냥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맞다, 틀리다, 감사원이 잘 했다,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한 것은 없지요? 우리가 감평을 내렸다든지 한 것은 없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라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현재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저희가 감정평가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이 한 줄에 대해서 질의가 2개예요. 1,200억 가치를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생각한 거냐? 지금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매달리는 게 ‘1,200억, 1,200억, 2만 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1,200억하고 2만 평이 요즘 말처럼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데, 이것도 웃긴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그래서 법원에서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라고 해서 지금 평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도,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업무시설로 평가했을 때 600 얼마 정도 되고, 복합용지로 평가했을 때 약 1,200억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게 2010년,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은 이거예요. 국장님! 다 좋은데, 어떤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속기록에 남겨서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때 합의된 내용, 주민제안 내용에 2만 평 내외 업무빌딩이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만 평 내외 업무빌딩인데 건물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한 동인지 두 동인지는 얘기가 없나요, 이 당시 제안에 명시적으로? 연면적 2만 평이 끝인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만 평 내외의,
박시동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만 평 내외라는 거지, 거기에서 저희가 분리해서 두 동을 짓든 연면적 개념으로만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당시 합의사항은 정확하게 그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당시 제안서 자체가 연면적 2만 평 내외의 공공건물을 지어주겠다는 내용으로서 동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건물이 한 동인지 두 동인지는 아예 언급이 없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처음부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두 동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동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건물 자체가 지하는 통으로 올라가면서 건물이 3층 이후부터 두 동으로 갈라져서,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건축승인이나 설계에 따라서 ‘한 동에 두 동이 들어가네’ 이런 것이고, 얘네들이 설계안이랄까 건축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생긴 모양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아는데, 애당초 그 전부터 두 동이라는 것으로 계속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만 해도 두 동이라는 얘기가 이 세상에 없는 얘긴데, 언제부터 두 동이라는 얘기가 나왔냐고요? 아무튼 2009년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여기 와서 쭉 자료를 살펴봤지만 우리가 업무빌딩 두 동이라는 얘기는 제가 자료를 찾지는 못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찾아드릴게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 10쪽에 보면 ‘학교의 경우 해당학교는 휘경학원에서 운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해당 학교는 휘경학원에서 운영.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주민제안서에 보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되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은 휘경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학교를 건립해서 휘경학원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아니에요. 얘네들의 제안사항이 뭐냐? 일단 이 제안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억셉트한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그래서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최초협약서에 보면 ‘학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한다.’라고 협약서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쪽 제안사항이었을 뿐이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제안사항은 자기네가 학교까지 건립해서,
박시동위원
방금 그 얘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고,
박시동위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방금 2009년 7월 29일 날 주민제안이 왔는데 32% 토지는 도로·공원·광장·학교용지, 업무용지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 건물은 빠졌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학교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학교를 자기네들이 운영하게 해 주면 건물을 다 지어주겠다, 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주민제안.
박시동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아까 첫 질의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건물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네가 휘경학원을 운영하도록 해 준다고 하면 휘경학원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 제안은 무슨 제안이에요? 건물은 기부채납을 안 하고 건물을 갖겠다? 토지만 기부채납을 하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49.2의 50.8% 기본 개념은 토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토지에 대한 개념이었고 거기에서 아까 16점 몇 %는 토지를 우리가 주면서 거기에서 업무빌딩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땅으로 개념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요진이 주민제안한 내용에서 휘경학원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자기네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자기네가 갖겠다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제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최초협약까지는 안 갔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안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걔네들 제안은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을 할 건데, 우리가 어저께 가본 그 용지는 기부채납을 할 건데, 학교를 자기네가 운영하게 해 준다면 그 용지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얘네들 제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은, 제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제안이면 웃긴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안만 놓고 보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는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땅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시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교육청에 팔든지 어쨌거나 교육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나 우리까지 다 합쳐서,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누가 학교용지를 갖는 건데 건물은 자기네가 소유권을 갖겠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만 보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단 제안만 보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제안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그 제안대로 반영된 게 아니지요.
박시동위원
자, 그러니까 제안 자체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할게요. 그렇지요? 제안은 ‘땅은 알아서 가지시오. 교육청이 갖든 시청이 갖든, 우리가 줄게요. 건물은 내가 지어서 내가 가질게요.’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최초 제안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내가 가질게’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박시동위원
건물을 지어서 건물도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건물은 기부채납 안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순수하게 제안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물어보는 거지, 제가 뭐 공무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쪽 제안서가 학교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있냐고 없냐고요?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갖겠다고 한 거냐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갖겠다.’ 이런 표현도 없는 것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을 휘경학원에 주면 자기네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지, 그 건물을 ‘내가 가질게, 너 줄게’ 이런 것까지 명시는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런 이상한 제안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안은 제안대로 받는 것이고, 그 제안을 가지고 제안서를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시가 판단할 부분이지요.
박시동위원
아니지요. 그건 맞는데 제 말씀은, 제안한 자의 의도를 알아야 그 사람이 진의가 있는지, 예를 들면 교육사업 같은 것만 해도 말이에요. 진실하게 진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인지 반 사기인지. 예를 들면 아까 호텔 얘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잘못 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오피스를 짓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호텔로 변경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바꿔주겠다는 것은 우리 의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바꿔줬다고 그랬어요? 호텔 특혜 줬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호텔에 방점이 찍혀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언제라도 도시계획을 다시 바꾸겠다고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구나, 진의가 거기에 있구나, 그리고 차남인가 누군가는 또 호텔사업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아, 이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구나,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막말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호텔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의를 먼저 알고 그 진의가 말이 맞으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과정인데 제안 자체가 어떤 진의를 담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담당했었던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2009년도 업무를 저희한테 그것을 여쭤보면서 그 진의를 알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은 제안사항 자체를 내가 분석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진의가 학교건물까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지, 그랬으면 학교도 지어주고 학교 땅도 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용지에 접근한 사람인지, 지금은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안 내놓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학교용지는 주겠습니다. 건물은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민법」적으로 그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예요. 토지소유자랑 건물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못 지어요. 법정지상권이 몇 년인지 아시잖아요? 최장 20년, 30년 막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안 내놓겠다는 진의를 갖고 있는 이상한 제안을 한 사람인지, 건물을 다 지어서 ‘건물이랑 땅을 알아서 하십시오. 대신 만약에 사립학교로 허가가 날 것 같으면 운영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데 그 건물을 갖겠다면 법정지상권이든 소유권이든 다시 해서 이 땅을 가지려고 한 의지를 애당초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안이 명확했는가, 그 건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진의를 갖고 있었는지 그 당시 제안사항에 나와 있던가,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민제안서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시동위원
자, 그러면 주민제안서에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아까 학교는 자기네들에게 짓게 해 주면, 건물을 짓겠다고 그랬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요.
박시동위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저한테 그것까지 여쭤보면 제가 답하기는 어렵지만,
박시동위원
그러면 당연히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법」으로 봤을 때는 법에서 보면 저희도 나중에 확인했지만, 자사고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용지가 소유돼야만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의지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진의를 파고 들어가 보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할 생각이 없었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도 제가 그때 당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는 사실에 있는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사립학교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시동위원
그래요,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보세요. 학교건물을 짓겠다, 운영하게 해 주면. 그런데 제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법정지상권이 뭐든 토지에 대한 것을 갖고 가지 않고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그게 웃기는 제안이라는 얘기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를 주는 척 하지만 주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에서 32로 낮춰주고 17%만큼, 또 1,200억만큼 똔똔, 그래놓고 그 17%에 해당하는 것보다 사실은 땅을 더 준 거란 말이에요. 또는 덜 주겠다고 이쪽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건물 짓는 거 얼마나 들어요? 자기네가 지으면 200억도 안 들걸요. 그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큰 땅을 통째로 소유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저의가 만약에 맞든지 틀리든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이상한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데 토지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잘 받도록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32에 딱 넣어놓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것을 다시 또 뺄 생각을 이때부터 했던 거냐, 거기에 부화뇌동했던 거냐, 그때는 분석이 제대로 됐던 거냐, 지금 그때 안 계셨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제 얘기가 틀렸냐고요? 제 추론 자체가 틀렸냐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이 특위를 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떤 행정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주민제안 좋네, 32%, 1,200억 똔똔’ 웃기는 것 아닙니까? 땅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단답형으로 할 얘기를 자꾸 이렇게, 나중에 할 얘기를 자꾸 물고 늘어지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제안이라는 거예요. 토지소유랑 건물소유랑 이상하게 틀어지게 간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땅 값 계산도 틀렸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의를 가지고 그 저의를 까보면 웃겨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 10페이지로 가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최초협약서에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교용지하고 학교에 대해서만 잠깐만 언급을 해 주세요. 나중에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이상한 제안에 대해서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협약에는 운영 주체에 대하여는 ‘고양시는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진개발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만 지금…….
박시동위원
운영 주체?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박시동위원
건물은?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협약서에?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요진이 처음부터 학교를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겠다는, 그런 전제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아무튼 최초협약에 ‘운영 주체는 협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 학교에 대한 운영 주체에 대하여는 갑은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박시동위원
협의?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2010년 2월 2일 도시계획을 우리가 바꿔줘요.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사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도시계획시설로는 그냥 학교지요, 학교?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로는 학교로 되어 있고 그 옆에다가 사유에 그런 식의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상?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 고시에. 고시문에 그렇게 사유를 달아줬다 이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 아니, 나중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이때는 휘경학원이 자사고를 직접 설립·운영한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최초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진의가 그대로 행정으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무튼 그 진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도 추가협약을 체결할 때 보니까 자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그 자사고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박시동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거기서부터 그것은 팩트가 아니지요. 우리의 목적이 국장님은 지금 자사고 설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추가협약서에서, 이것은 다 아는 거지만, 이 시점이 2012년 4월이에요.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두 번째 먼저 볼게요.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이 불가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규정’ 들어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공 전까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다 지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공 다 지났고, 자사고 설립 안 됐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업무빌딩 규모, 용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볼 게 많지만 몇 가지만, 이때 우리의 업무빌딩 용도나 이런 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추가협약에?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박시동위원
이때 업무빌딩 규모(부지가액·공사비 산정 시점), 용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면서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이때 대충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것, 우리 기부채납 받을 것에 대해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게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게 법에 공공시설 용지가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이다.’라고 분리했고 법이 개정됐거든요. 개정 예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서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국계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 정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조례를 2012년 9월에 저희가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부지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한다라는 평가 방법, 그다음에 결정기준이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한다라는 것을 조례에 담게 됐지요. 그런데 추가협약서 상에는 그때 조례에 안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여쭤볼게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연면적 66,000㎡ 기준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 후 33,000㎡ 규모의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33,000㎡ 규모의 골조공사 완료라는 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업무빌딩 규모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66,000㎡는 2만 평입니다. 요진에서 저희한테 제안했었던 내용이 2만 평 내외 건축물을 지어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지가액을 산정해서 그 부지가액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액에 대해서 요진에서는 유통업무시설일 때 부지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평가했을 때 규모가 약 33,000㎡ 정도, 약 만 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결정 변경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통업무시설이 폐지된 그 시점의 평가로 해야 된다.’그렇게 했을 때 이 가액 이상만큼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그럼 우선 이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대법원까지 만약에 간다면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우선 너네가 주장하는 만큼에 대해서 공사를 먼저 착공하고 그다음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를 완료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 불만이 많지만 그것을 이해한다고 쳐도, 이것은 기술적으로 궁금한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액으로 쳐서 우리가 백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아무튼 66,000㎡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하고 ‘가액으로 쳐서 그 반값입니다. 그래서 33,000㎡를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33,000㎡까지 골조만 하고 잠시 대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합의가. 그 값어치만큼. 그게 기술적으로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 데 이 공사비 전체 가액의 반이 들어가고 있으면……,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 이해되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3,000에 해당하는 값이냐 66,000에 해당하는 값이냐로 싸우고 있는데, 이 합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뭐냐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일단 건축허가는 2만 평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받아서 승인을 내줬고, 다만 시공은 단계별로 하는데 그 단계를 전체 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그 전에 법원 판결은 끝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론을 한 것이고 끝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우선 먼저 너네가 주장하는 게 만 평이라고 하니 만 평만큼 규모를 먼저 짓고 있어라,
박시동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술적으로 그게 뭔지, 제가 기술 관련해서는 무식해서 모른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했을 때 골조로 내려가야 되는 게, 잘 모르겠지만 밑으로 20미터를 내려가야 한다고 치면 얘네들은 10층짜리만 지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무식한 얘기로. 그러면 밑으로 10미터만 파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땅 파는 게 돈이 더 비싸다, 그다음에 이미 골조가 끝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은 별로 돈이 안 든다고 하면 전체 가액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착공이 들어가면 20층짜리로 생각해서 골조가 들어가면 그 가액이, 갑자기 만약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졌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만 지어줘라’ 이렇게 나오면 공사비를 거꾸로 산정해 보면 골조를 하고 3층 올라가다가 끝날 판이냐고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가 궁금한지 아시겠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설계를 검수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진이 터무니없이 지하공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많이 부풀려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 골조가 올라가는 것을 짓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설계가 타당하게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러한 것을 검수하기 위한 용역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기본적인 전제는 일단 2만 평은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짓다가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지어도, 우리는 어저께 보여준 그 조감도대로 골조를 파고 그대로 올라가다가 가액을 가지고 싸울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조감도대로 20층 올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져서 얘네들은 그 골조대로 하면 골조공사로 이미 ‘가액을 다했습니다.’ 하고 그냥 골조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짓든, 어쨌든 그 조감도대로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가격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요진하고 가격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및 착공 후 33,000㎡ 규모의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가 아니고 우리는 어쨌거나 이 기준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하4층에 지상5층 정도가 한 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하4층은 다 파고 5층까지 골조공사가 되면서 그게 만 평 기준 정도 돼서 거기까지는 우선 시공을 하겠다는 게 이 합의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지금 교통과장님 오셔서, 어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방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될 이 건물과 관련해서 사실은 애당초 2012년부터 지어졌어야 되는데, 아까도 궁금한 게, 지금 요진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겨우 건축승인 들어온 게 언제에요? 2016년 9월이에요. 4년간 자기네들 것만 하고 우리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온 이후라도 이것은 시민의 재산이니까, 고양시 시민을 위한 재산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그나마 절차를 잘 하고 있는가, 소송이든 뭐든, 이의가 있는 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런 의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교통 관련해서 두 번이나 보완 통보를 내고 보완이행 촉구까지 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님 명의로 공문은 나갔지만. 무엇을 우리가 요구했고 무엇을 안 하고 있고,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얘네들의 의지가 나태했던 건지, 빨리 빨리 하고자 하는데 기술적으로 뭐가 안 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5월 9일 날 업무시설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돼서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16년 6월 16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따라서 그 심의결과를 사업시행자한테 16년 6월 20일에 통보해서 업체가 약 1년 1개월 후에 교통영향평가 수정 의결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심의 의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1년 이상 걸린 것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교통심의 때보다 많이 걸린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우리도 그간에 한 10회 이상 거기 직원들 또는 이사진한테 ‘빨리 제출을 하라.’는 것을 촉구했고 또한 공문으로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짐작되는 대로 소송도 걸려 있고 기부채납 의사가, 요진 측으로부터 빨리 진행할 의사가 없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실질적으로 교평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접수가 1년 1개월 이상 걸려서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보완하라고 했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뭔데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보완 내용이 아니고요, 백석동 1237-2 업무시설, 보통 업무시설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평 심의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빨리 가져 와라, 그런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교평 자체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이행계획서를 내라, 빨리 내라는 촉구까지, 그러면 그거네요? 어떤 내용이 잘못 됐으니까 이것을 보완해라, 진입 차선을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교평 이행계획서 자체를 안 낸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평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네요. 없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획서를 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해라’ 해서 디테일에 걸렸던 게 아니고 건축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내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는 업자가 교평 이행계획서를 안 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건물을 지어줄 의지가 없다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확인하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 얘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이것이 빨리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승인을 내고 교통심의를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이행계획서를 안 내니까 교평 자체가 안 열리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진의 임원진하고 거의 10회 이상 계속 촉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사진은 다 그런 것을 이해하고 제출하겠다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간 후에 최종적으로 경영진에서 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계속 1년 1개월 이상 반복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10회 이상 우리가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했다고 하는데, 그게 공문이나 하다못해 출장복명이거나 무슨 자료가 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공문으로 보낸 것은 한 번 촉구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실무 담당자들하고 요진 이사급들하고 직접 만나서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거니까, 우리가 10회 이상 직접 만나서 우리 건물, 시에 기부채납할 건물에 대해서 교평을 빨리 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1년 이상 안 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만났을 때 임원진들은 ‘저희가 빨리 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회사의 경영진, 오너, 제일 힘센 사람들이 버텼다는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백석 Y-City 공공기여 방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교통정책과장님이 2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제가 불렀거든요. 혹시 질의가 과장님한테 없으면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교평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교평을 내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진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는 무슨 제재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일단 건축허가 전에 교통이라든지 각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일단 건축허가 전이니까 그런 것을 늦게 낸다고 해서 특별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방안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먼저 2008년 7월에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49.2%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했잖아요. 49.2%의 근거가 뭔가요?
도경선 교통정책과장 퇴장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고양시가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라고 해서 일단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했을 때 이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고 상업시설로서의 복합용지로 기능을 줬을 때 그래도 49.2% 정도를 기부채납하는 게 적정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9년 7월에 요진이 주민제안서를 낼 때는 줄여서 32.7%로 냈고 그 이후에 최초협약 시에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주상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시설 일체를 고양시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준공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준공 상의 절차는 없다, 별개로 가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과 최초협약서라고 하는 것도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지요? 아까 답변 내용들을 들어보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건을 수반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국토학회에서 제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인한 사항에 의해서 49.2%로 우리가 기부받는 조건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계획변경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못 받고 있으니까 협약서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요, 협약서가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검토가 전혀 안 됐나요? 2010년 1월에 협약 체결할 때는 검토된 자료가 법적 검토나 다른 관련법 검토된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나요? 협약서의 백데이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보통 통상적으로 관과 민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위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은 증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지켜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민에서 관에게 기부채납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어떤 사례들이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49.2%로 잡은 것도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충청도의 농공산단 같은 경우도 그런 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례로 해서 이 49.2%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내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초협약 내용을 보면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 용지. 이 부분도 당시에 요진에서 제안했던 제안 내용을 협약하면서 줄여주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32.7%로 주민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국은 면적이 많이 줄어들게 됐는데, 그러면 줄어든 부분이 16.5%라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협약에 들어가 있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최초계약이 너무 안일하게 내 맘 같을 줄 알고 협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에서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추가협약이나 이런 것들로 보완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그것도 지금 쟁점이 많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지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사용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확인하게 되고,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 준공이 아직 안 나갔다거나 그밖에 어떤 절차들이 있으면 행정관청과 타당성이 있고 협조할 수 있으면 준공을 조금 늦추면서 체크할 사항들을 조금 강화해서 하는 방안도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 6월에 사용검사가 나간 부분들이 너무 쉽게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건을 갖춰서 감리하고 법률적 요건에 맞게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부분은 맞겠지요. 그렇더라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사용승인을 좀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사용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냥 바로 내준 것은 아니고 2016년 5월 19일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임시 사용승인은 6월 20일 내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국은 힘들고 답답한 상황인데, 2009년에 요진이 고양시에 제출한 내용이랑 2008년도 7월에 제출한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되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제출했는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토학회에서 경기도 제안을 받아서 용역한 결과,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도 다 책자로,
경희
김경희위원
아, 제출이 되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할게요. 협약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강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협약서는 협약서일 뿐이다.’라고 국장님이 저번에도 발표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협약서 자체가 어떤 구속력이 없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부서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래 됐지만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속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왜냐하면 기관과 기관, 요진이라는 업자와 협약이거든요. 갑은 고양시장 강현석, 을은 요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은상이라는 협약의 내용이고, 이러한 구속력이 없거나 법적 책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준하는 행위를 해 왔어요.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행위를 해 왔고 요진은 요진 나름대로 행위를 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적인 부분은 차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큰 맥락 속에서 제2차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협약 내용에 국장님께서는 저번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차 협약의 보완을 하기 위한 2차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던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1차 협약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2차 협약이 1차 협약의 보완을 하기 위한 2차 협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2차 협약에서 어떤 것을 보완했을까 하는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 하면 공공기여 부분이거든요. 1차에 우리가 2만 평을 기부채납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서 저는 2차 협약에 2만 평을 기부하겠다는 명시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2차 협약에도 2만 평을 기부하겠다는 명시가 없어요. 협약서 내용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1차 협약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2차 협약을 맺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하는 게 또 2차 협약에 어떤 것이 구속되어 있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세밀하게 2차 협약을 들여다보니까, 아하, 2차 협약에 부실이 더 있어요, 1차 협약보다. 2차 협약은 요진개발에 대한 이익을 엄청나게 안겨주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 협약서 자체가 1차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잘 이끌어왔던 것들이 삐걱댄 게 2차 협약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5분 안에, 한 분 더 하시겠어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오늘 여쭤본 것 조금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맨 마지막 쪽만 조금만 더……. 그래 가지고 아까 66,000, 33,000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이 업무빌딩을 지어야 되는 땅, 그 땅도 원래는 사실 준공 전에 소유권을 받아와야 되는 거지요, 우리 땅이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국제신탁에다가 신탁을 해서 소유권은 언제든지 고양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안 받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를 같이 기부채납 받을 때는 하나로 해서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받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기부를 받을 때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기부를 받을 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해서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무용지에 업무빌딩까지 저희가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신탁에다가 저희가 등기신탁을 해 놓은 것이고 등기신탁을 하면서 소유권은 고양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고양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신탁을 요구했다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을 자세히 아는 분이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신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분신탁도 있고 관리신탁도 있고, 뭐 복잡해요. 정확한 것은 다 나중에 여쭤 보겠지만, 혹시 처분관리 신탁계약서 자체가 우리 자료 요구에 들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수익자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수탁자 국제신탁, 그러면 위탁자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탁자는 요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협의해서 하고 비용은 요진에서 다 부담을 한 거지요.
박시동위원
아니, 신탁관계에 대한 법리적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계약서를 보고 이야기할게요. 제 말씀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받을 때, 동시에 갖고 있으라는 거지, 어쨌거나 지금 나중에 받는 것 아니에요. 토지는 지금 준다는 사람이 와 있고, 건물은 싸우고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2013년도 당시에는, 지금 결론은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저희는 업무용지에다가 업무빌딩 2만 평을 받겠다는 것이 기본이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동시 이행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토지는 지금도 언제든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 언제든지를 제 말씀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굳이 그것을 지금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박시동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필요성이 뭔지는 저도 잘…….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신탁이 되어 있으면 하다못해 종합토지세라도 납부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시가, 위원님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을 받아서 받으면 되지만 그렇게 받아서 큰 이익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로서는 오히려 국세나 지방세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쨌거나 소유권이 저쪽에 가 있고 신탁이 되어 있으니까 보유세라든지 등등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오면 세금이 안 나오니까 세수 관리 차원에서 건물을 갖고 올 때까지 갖고 있는 게 그게 이득이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땅을 지금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조를 하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왜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논리를 따진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져 보자고요. 제 말씀은 신탁이 완벽하게 언제나 항상 수익자에게 100% 안전한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뭐하러 신탁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저희가 신탁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박시동위원
아니요, 다른 것보다는 나아요. 나은데 하도 불안하니까 한번 따져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신탁에 관한 이 계약서상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것이고, 장점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잘 내고 있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이 정도 확보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 상단에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더 이득인데 뭘 걱정하십니까?’라는 얘기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의회에서든 누구든 토지를 바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면 오늘이라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채권최고액은 이 땅에 240억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자료에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채권최고액은 업무빌딩, 건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채권최고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에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땅은 요진이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에 있는 땅에다가…….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업무빌딩을 안 지어줬을 때 우리가 각종 손해 배상적 차원에서 받아오려고 하는 채권최고액 240억을 요진이 갖고 있는 다른 쪽 토지에다가 잡아 놨다, 그 뜻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계법에 공공시설에 대한 담보 보증이 20%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200억의 20%인 240억을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 땅은 우리만 잡고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땅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보면 나와 있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대충 평가하기에 얼마짜리 땅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가치는 상당한 것으로…….
박시동위원
아니, 상당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담보비율은 20%가 멕시멈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땅을 날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비율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몇 천 억입니다.
박시동위원
몇 천 억 정도의 땅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우리만 들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여기에 240억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에 대한 근저당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학교부지 채권최고액도 그렇게 산정된 거예요? 363억?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감사원 감사 때 지적한 가액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우선 그 가액으로 근저당 설정을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가액의 20%?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100%, 학교용지는. 그것은 학교용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액만큼을 전부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빌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계법에 공공시설에 대한 이행 담보보증을 20%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20%를 그렇게 걸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240억하고 363억이 아까 얘기한 아산인가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각각 별 건으로 들어 있나요, 한 건으로 들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각각 별 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별 건으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가 우리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3, 4는 아예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등기부를 떼보면 나오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는데요,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다른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말고 다른 후순위자가 있는지하고, 전체 가액도 한번 알려 주세요, 우리가 잡고 있는 토지가액의.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라도 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50% 넘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수익률 검증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길래 아직도 수익률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단 전체 사업 투자대비 이익이 9.76%를 넘었을 때는 그 넘은 이익금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고양시에 50%를 공공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률 산정을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될 업무빌딩이라든지 학교용지 이런 부분들이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액 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주택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쟁점된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데이터가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직 저희가 가치 산정에 대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료로 다 요구를 해야 되지요.
박시동위원
이미 끝난 사업인데 그것은 미리미리 갖고 있은 다음에 우리 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1, 2, 3안으로 대충 나와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9.7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따져볼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검증할 계획이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전체 준공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9.76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얘긴데? 왜냐하면 질질 시간을 끌고 있으면……. 아니, 이것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정리만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추가 질의는 안 하고, 업무용지 및 학교부지는 원래 32% 기부채납 한 것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준공 이전에 원래 다 왔어야 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 논란 관련해서는 수익률 산정 때문에 어려울 일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부지 소유권 자체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학교운영…….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서두에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상당히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근거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협약을 맺었느냐? 1차, 2차, 3차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헌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해당 관련이 없습니다. 협약서를 보시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이런 거예요. 확약서는 그야말로 두 사람이 약속하는 겁니다. 두 기관이라든지 기관 대 사람이라든지 기관 대 개인이라든지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은 제가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 줄 테니 너 나 이거 줘’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요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구대로 다 해 줬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시민단체, 개인 등등 언론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토론회를 갖고 다방면으로 지금 우리 고양시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사퇴하라, 의회 해산하라’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 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실 규명.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아올 것 기부채납 가져 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 고양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이 특위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단장님, 그 협약서를 체결할 때 특히 건축허가 승인을 해 줄 때 준공 내 줄 때 등등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합니다. 답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답변을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답변을 잘 못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어요. 답변을 한 다음에 ‘아, 이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물어본 후에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협약서라든지 건축허가 등등 준공, 제가 보기에는 요진과 고양시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협약을 했어요. 특히 1차, 2차에 있어서, 1차도 49.2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2%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고 68.7%를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은 것 그 자체도 큰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2차 협약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의혹을 갖고 우리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의회 요진 특별조사위원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사드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환경평가를 따졌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제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다 놓쳤어요. 그 협조문서, 첨부자료 등등, 앞으로 인쇄가 들어가서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지방공무원이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어느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고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장, 그 부서의 장,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6월에 입주 전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이전에 이행촉구 문서만 보낸 거예요, 업무빌딩 등등 다해서. 두 번, 세 번 이행촉구가 나갔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법정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무 번 삼십 번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작년 5월 30일에 딱 한 번 민사소송 하나 걸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 방임, 방조,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충분한 자료도 보고 검토하고 인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봤습니다. 그 이전에 각 부서의 직원들한테 한두 번씩 자료를 받아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은 없고, 짧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도 1월 말까지 특위조사를 해서 104만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해요. 그게 우리 고양시의회가 할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질의에 대답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그럴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국장님, 협약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최초협약서 3조에 보니까 공공기여방안 내용으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최초협약서를 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첨부해서 ‘계획서’ 해 가지고 이렇게 공공시설용지라든지(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공공시설용지로만 되어 있고 학교시설이라는 명기가 협약서 상에는 없지요, 최초협약서 내에서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협약서 거기에는 학교라고 딱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사유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으로 지정해서 고시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중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고시한 사이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학교라고 특별하게 못을 박게 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 고시는 날짜가 그렇게 됐지만 도시계획 심의절차는 그 전에 진행됐었던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계획서 표시에는 왜 학교라고 명시하지 않으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왜 명시를 안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 벌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이 부지가 학교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나,
박상준위원
명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도시관리계획에서 해당 부지는 학교라고 일단 거의 다 협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립학교라고 못을 박아서 심의를 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고,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경기도보’에다가도 내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학교결정조서, 고등학교로 해 놓고 그다음에 학교결정 변경사유서에 그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자사고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
박상준위원
그래서 협약서에는 운영주체에 대해서 했던 것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갑은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것을 작성하셨다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최초협약이 이렇게 체결됐고, 그러면 추가협약을 할 때는 사립학교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자체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사립학교법」을 따져보고 고등학교 이하 설치규정 이런 것을 따져 보니까 고등학교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사고를 설립하려면 법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교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면 최초협약 당시에는 「사립학교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박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것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추가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초에 협약을 맺을 때부터 교육부나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검토했다면, 여기에 사립학교가 불가하다고 했으면 그것을 안 했을 텐데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되는 것으로 알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가하다고 해서 추가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최초협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협약에서 저희가 담아준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저희가 차후 증인이 왔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그때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아니면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또 추가협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학교부지를 보니까 요진 제안서에 사립학교라고 담겨져 있더라고요, 주민제안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그 주민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제 있는, 원래 공공시설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용도를 학교로 지정했고 그것이 차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운영주체하고 학교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사학재단 휘경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추가협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립학교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다시 원점으로 공공시설용지로 그냥 전환해서 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굳이 사학재단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학교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학교라고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변경사유까지 관보에 게시할 정도로 한 것인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나 이분들의 의지가 고양시 일산신도시가 분당신도시하고 똑같이 1기 신도시로 시작됐는데 분당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일산이 많이 떨어지고 낙후되니까 일산신도시를 특화된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적인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학교용지라고만 지정해도 되는데 변경사유서에다가 자사고까지 기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일산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에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하셨던 신탁제도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시가 또 확보해 놓으면 되지 왜 굳이 휘경에다가 소유권을 명시해 버렸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는 최초협약에 연결돼서 추가협약을 맺었던 것이고,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방향은 우리가 흔들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저희가 어떤 사익적인 부분보다 공공재 성격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니까 학교 사용승인이라든지 설립인가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도 불가하고, 그러면 왜 요진건설에 있던 땅을 굳이 사학재단에다가 넘겨야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도 전임 시장님께서 그다음에 그쪽 지역 국회의원이신 백성운 의원님도 아주 훌륭한 사학재단을 여기다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운 의원님께서도 본인도 한번 구해보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그렇게 여러 군데에 알아봤지만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전임 시장님이 그러면 마지막 이 시설결정 전에 백성운 의원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사학재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봐서 백성운 의원님한테 보냈는데 백성운 의원님도 공문으로 회신하기로 ‘아직 구하지 못했으나 같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학재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시장님께서 직접 결재란에다가 ‘이것은 의원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그냥 결정해서 추진하십시오.’라고 자필로 메모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임 시장님께서는 명품교육도시라는 부분으로 출발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던 것으로…….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전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어쨌거나 휘경은 토지소유권을 그냥 받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요?
박상준위원
예. 만약에 이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추가협약에서 고양시가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휘경에다가 이전하고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면 휘경은 그 부지의 소유권을 갖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재단은 우리 시에다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왜 그렇게 안 해 주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설사 이것을 학교용지로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전부다 교육청에다가 무상으로 귀속해야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소유관계가 그렇게 정리될 텐데 현재로서는 학교가 들어오지도 않고 일단 소유권만 휘경에 넘어가 있는 상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현재는 휘경학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면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왜 안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유권을 그렇게, 말씀대로 아까 신탁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까 업무용지하고 학교용지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법」이나 고등학교 이하 설립에 관한 규정 등에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지까지 같은 법인이 소유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신탁 개념하고는 달리 하고요, 다만 저희도 학교 설립이 불가할 때는 학교용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라고 추가협약에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좀 더 협약서에 대해서 차후에 담당자랑 그 상황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어쨌거나 이 시설에 대해서 소유권은, 그러니까 지금 토지소유권을 휘경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또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소송이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현재 학교와 관련된 소송은 두 건인데요, 두 건 다 1심은 저희가 승소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항소심도 아마 11월 중순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시가 승소하게 되면, 이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지면 그것을 공공용지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휘경학원이든 요진에서 우리 시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반환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재판결과에 따라서 돌려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어쨌거나 소송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런 것들이 자꾸 회자되지 않고 명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경기도 인구 비례해서 법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 초등학교사무는 고양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고양교육청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학생 수요가 줄어드는데, 물론 사립초는 일반공립초하고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초등학교의 신설을 우리 고양시로 봤을 때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지 않아서 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고양교육청에서 공교육 강화 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사립초는 안 된다고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사립초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강남으로 사립초를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200명쯤 된다는데 그것을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물론 숫자 제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기본적인 목표는 공교육의 강화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립초는 안 된다는 그런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국회의원하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300명이 모인 데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인구비례로 해서 경기도는 수요가 차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이 낮아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고양시에다가 이것을 유치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의 권한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차피 강남도 사립초등학교가 있음으로써 거기가 명품도시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 고양시, 북부권에서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4만인데, 내가 정확한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한번 요청을 해본다고 해놓고 바쁘고 이래서 파악을 못 했는데 그냥 듣기로는 거의 2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때 당시에 바로 국회의원한테 그러면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동안 계속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고양시가 아니라도 사립학교는 어디 한 군데라도 유치할 인구가 되었지 않느냐.’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교인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사립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안 받겠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김포, 파주, 의정부 이쪽으로 우리 고양시만 해도 사립학교는 어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백석동의 주민들은 거기에 자사고가 안 되면 사립학교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 이것을 그렇게 추진해서 하셨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양시 일산에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였고 거기에는 자사고가 우선 1번이었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김필례위원
아니,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찬성한 거예요. 요진의 사업이 좋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민들이 찬성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소각장 때문에 백석동 주변이 개발이 안 되고 다른 지역보다 집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명품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진짜 주민들이 거의 찬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명품도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각장이 23년 전에 죽음의 도시로 나왔던 게 또다시 반복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기는 명품도시로 만들어줘야지 다 뒤로 빠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늦었지만 제가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어느 분이 담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고양시에서 강남이든 고양시를 벗어난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사립학교가 몇 개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또 인구 비례해서 마지막 생겼을 때 인구하고 현재 인구를 포함한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저는 사립학교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자사고로 계약해서, 이것도 우리 시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자사고가 없어진 것인데 제2의 대안을 시가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사립학교 말고도 일반초등학교가 있어야 돼요. 저도 10몇 년 전에는 그냥 쉽게 ‘금계초등학교로 다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석초냐, 금계냐 이것을 놓고 두 시의원들이 표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금계로 투표해 가지고 정했는데 막상 엄마들이 입주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와서 보니까, 제 방에 한 20명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뙤약볕에 걸어보니까 어른이 걸어도 30분이 걸렸나, 그렇게 힘들고 취약지구인데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데는 13군데예요. 예전에 여기 요진 말고 15년 전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거기가 개발됐으면 그렇게 오피스텔이 안 들어섰습니다. 그게 그때는 특혜 의혹이네 뭐네 해 가지고 안 되는 바람에 오피스텔로 전부 다 돼 가지고, 지금 보세요. 거기 백석동 개발이 되는지. 거기가 최고의 명품도시가 되겠는지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저는 1안이 자사고였으면 어차피 법적으로 거기가 일반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사립학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고양교육청에서도 반려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히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학교용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다시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그 공공시설용지의 활용방안에서 여기가 사립초가 좋겠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용도변경을 결정해서,
김필례위원
만약에 다시 받아서, 지금까지는 이게 자사고나 사립학교 외에 일반학교는 될 수가 없다면서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저희가 자사고밖에는 안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반려 받아서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단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렇게 받아서 저희 시 소유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김필례위원
그때 다시 추진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이 학교가 진짜 필요한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학교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김필례위원
지금 그 주변의 의견수렴을 하면 100명 중에서 90명은 다 학교를 지으라고 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원하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꼭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정예산을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다들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무혐의는 나왔지만. 그 예산 자체를 다 안 쓰고 4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소송예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4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세부내역, 이것을 쓰고 남은 4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 방식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저희가 가액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 가액의 몇 %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을 절감하고자 우선 먼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바로 명도소송을 하면 그 가액만큼 예치돼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선 먼저 그 전에 기부채납 의무존재의 소부터 먼저 저희가 제기해서, 그러면 예산을 좀 아끼지 않을까 싶어서 방식을 바꾼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향후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다 들어간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이것도 빨리,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못 해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비방을 안 받게끔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위원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해를 못 하신 분도 계셔서 제가 추가로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 요진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했지요? 2014년도 11월 20일자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그 이전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불허 문서가 나왔지요? 그것이 2012년도 아닙니까? 자사고 설립불허가 2012년도 12월. 그러니까 이게 2년 후에 요진에서 휘경으로 1차 협약서 약속에 따라 증여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등등은 학교를 설립 운영을 못 한다는 법령규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공식적으로 저희 시로 온 것은 2015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제출할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 12월인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2015년 9월에 정식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2013년도 6월 11일자로 요진에서 자사고가 설립이 안 되니까 고양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문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허를 받았어요. 그런 이후에 자사고, 사립초 이 두 건을 올렸지만 경기도, 고양시 각각 교육청에서 불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에 요진에서 휘경으로 학교부지를 증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행정적인 착오가 아닌가. 착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사고라든지 사립초등학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불허를 받았을 때 고양시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즉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지요. 그 과정을 고양시는 방임·방조, 그냥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에도 단 이러이러한데 학교 설립이 안 될 때는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 사립초등학교가 다 불허, 불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11월 20일자, 요진에서는 학교부지를 휘경에다가 등기이전을 해서 넘긴다는 통보하고 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하고 요진에서 휘경으로 바로 증여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1차 협약서, 특히 2차 협약서도 엄청난 혜택이었는데 2차 협약서의 기준 가지고도 자사고, 사립초등학교가 둘 다 불허를 받은 상황에서 요진이 휘경에 ‘너희가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라.’ 이렇게 등기이전을 해 줬는데 고양시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을 걸었어도 시원치 않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문서가 몇 번 갔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2015년 9월 정도 되는 것이고요, 요진주상복합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준공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를 수도 없이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이게 날짜가 국장님하고 나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요진은 2014년 6월 11일자로 고양교육청에서 불허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설립이 불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립초등학교 요청을 한 거예요. 나하고 그 날짜가 다르다니까, 연도가 다르고.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사립초는 2015년 3월에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것이고요, 그 후 10월에 반려처분은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요진과 경기도교육청하고 구두협의나 이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교육감도 바뀌고 자사고에 대한 방침 등 여러 가지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정식으로 사립고등학교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2015년 몇 월이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2015년 9월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는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사립초에 대한 부분은 요진이 교육청에 2015년 3월에 신청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진이 교육청하고 구두협의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자사고 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도교육청에서 2015년 9월이고, 사립초등학교로 고양교육청에 신청한 것은 2015년 3월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이게 안 맞아요.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보고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2015년 3월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9월에 자사고를 했는데 자사고를 먼저 하겠다고 요진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불허가 떨어지고 초등학교는 그 후예요. 일단 자료를 보고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요진이나,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상으로 저희 고양시에 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설립이 불가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준 것은 2015년 9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초등학교를 고양교육청에 신청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3월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책자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자 보세요. 그러면 다 좋습니다. 2015년도 3월, 9월에 자사고, 초등학교가 다 안 된다고 불허를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상복합이 계속 건축이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기관인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지. 2016년 6월에 입주전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지만 3월, 9월이라면 작년이란 말이지요, 재작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가 나와 있어요. 자사고가 안 될 때는 이러이러해서 바꿔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물이 진행되고 있고, 학교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전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안 돼. 분명하게 아주 따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행정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주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3년도부터 수없이 공공시설 기여방안에 대해서 협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요청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관련부서인 주택과가 중심이 돼서 관계부서별 공공기여 확보방안에 대한 회의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고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 자료에 보면 우리 고양시가 요진에 딱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낸 게 있지요? 기억하세요, 국장님?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뒤에 전강림 주무관이 대신 국장님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우리 고양시가 요진에 내용증명을 보낸 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게 딱 한 건 있다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직원 보고로는 2016년 4월에 저희가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낸…….
이규열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요진이 우리 고양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데 이행을 안 한다, 촉구이행문서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을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우리가 특위에서 가장 대두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 세 번 촉구이행문서를 보내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촉구이행 문서를 두 번, 세 번을 보냈어. 그런데도 이행을 안 한다,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제가 유추해석을 하기로는 위원장님 말씀은 공사 중지라도 시키라고 하시는 건지?
이규열위원장
공사중지는 안 됩니다. 제가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분양공고 승인이 나가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공사에 대해서 제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단,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올라가도록 진행하는 것을 감독기관이 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법적인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쪽에 순한 양처럼 대해 줬다. 우리 감독기관이 할 일을 안 했다.’ 서두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했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둘이 약속해서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협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개인끼리는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국가가 개인회사와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 말을 안 들을 때는, 이행을 안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인 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약조건을 이행을 안 했을 때 내용증명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관도 똑같다고 봅니다. 협약도 일종의 계약 중에서 하나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는 쌍방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민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룰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 소송을 우리가 이행을 안 해서 민사소송을 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건 게 아니잖아요. 첫째, 뭐냐 하면 학교부지에 대해서, 참 이게 길어지네요. 자사고도 안 되고 사립초등학교도 안 됐을 때 건물은 진행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중지시켜줄 명분이 없어,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 2,404세대 또 오피스텔을 하면 근 2,700~2,800세대에 건축허가를 내 준 기관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진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걸어왔잖아요, 맹랑하게. 내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 도리를 법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 했는가, 여기에 법정소송을 건 것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가 민사소송을 한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피고가 어디예요, 요진이에요.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빌딩 최소 2만 평을 기부채납 하라.’ 이 소송을 걸었다고요. 우리가 학교부지에 대해서 소송한 것은 없다, 오히려 저기에서 우리한테 걸어왔다, 우리가 당연히 민사든지 형사든지 걸어야 되는데, 2만 평 기부채납을 안 한다고 우리가 딱 하나 민사를 걸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업무빌딩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학교부지에 대해서 자사고 설립 불허, 사립초등학교 불허를 했을 때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강력한 문서를 보냈다면서요, 이행촉구를. 그래서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는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협약에서 보면 주상복합 사용승인일 전까지 학교 설립이 안 됐을 때는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도래하고 나서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 기간 전까지는 저희가 진행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저희한테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요진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진에서 거꾸로 먼저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변경취소라든가 학교설립계획승인 거부처분을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상대로 소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학교부지와 관련되는 소송은 이렇게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 고양시 집행부 쪽에서 국장님이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소송이 걸려 와서 이익분배도 9.73% 이상, 5 대 5로 나눈다고,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된다, 다 소송으로 넘기고 있어요. 우리가 소송을 건 것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업무빌딩 2만 평 기부채납 해라.’ 그 외에 강력한 민사, 더 나아가서 형사도 걸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걸었다. 나중에 우리가 11월 13일부터 조사특위가 가동되는데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박상준위원
잠깐만, 하나만요.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박상준 위원님 하십시오.
박상준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잠깐만 하나 확인하겠는데 휘경학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게 날짜가 언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2014년 11월 19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교육부라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사립학교가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던 것은 언제라고 하셨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사립고등학교 불가를 받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9월에.
박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부 공문에 14년 3월 17일에 관련된 내용,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거기는 학교 설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의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사고 설립이 불가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최종 공문을 준 것은 2015년 9월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뒷페이지에 보니까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학교 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뒤에 달아놨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교육청?
박상준위원
교육부 공문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교육부요?
박상준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교육부하고 공문에 관련된 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돼서…….
박상준위원
이것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휘경에 넘어갔을 때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설립됐을 경우에 우리는 줬잖아요. 그래서 줬는데 그 토지에 해당하는 가치분에 대해서 시가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는 학교시설에 대한 건립은 공공재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고, 저희 목적은 전임 시장 때부터 정책적인 결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 학교에 대한 부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재산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학교를 휘경이 계속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됐으면 지금 그렇게…….
박상준위원
그러면 원래 기부채납 받을 부분을 결국은 휘경재단에다가 주는 거네요? 사립학교가 절차대로 정확하게 진행됐을 경우에.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단순논리로만 따지면, 수치개념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이 학교용지는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도 없는 부지였었고,
박상준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리고 그것을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것을 고양교육청이 됐든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무상이 됐든 다시 넘겨줘야 되는,
박상준위원
저는 교육부라든지 이런 공공의 국가기관에다가 주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개인재단에다가 왜 이것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라는 부분을 자사고든 공립이든 이것을 떠나서 공공재 성격의 기여로 봤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지일관으로 고양시 일산에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 그 개념으로만 출발해서 접근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저는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사립학교가 절차대로 이루어졌으면 결국에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휘경이 가지고 가고 재단의 소유로 가 버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을 재단이 가지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저에게 자료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10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11월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와 12월 임시회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 13일에는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 및 확약서 관련 사항, 11월 14일에는 요진개발(주)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관련 사항, 11월 15일과 16일에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관련 사항, 11월 17일에는 그동안 4회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조율과 기타 향후 조사특위 방향 등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다음 달 11월 13일부터 조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과 같이 증인 35명, 참고인 8명으로 총 43명이며, 출석요구서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3일 전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류(자료) 제출 추가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자료) 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 자료요구서 를 참고하시고 그밖에 더 요구하실 서류가 있으시면 서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차질 없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바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