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운암동·동림동 출신 민중당 소속 김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라 설치될 치매안심센터가 그 기능에 맞게 북구 주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 의술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또한 광주 전남은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이후로도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치매예방과 치료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절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전국 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9월 중반에 우리 구에서 제시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고서에는 개요, 설치방식, 예산배분, 검토시설, 유력시설 현황, 향후 계획이라는 개략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치매안심센터 기능과 역할 및 그에 따른 운영계획 등의 가장 기초적인 기획안은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유력시설 현황으로 지목된 동림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지 또한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미농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지 2017년 12월 31일 계약만기 예정이라고 표기만 되어 있고 그분들의 향후 거취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근거로 설명을 듣고 난 다수 의원님들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위치의 적합성과 접근성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되었는지, 치매안심센터 최적격지로 판단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인 자미농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치매안심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우리 구 자체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기 확보된 예산을 당장 급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이월하여 꼼꼼히 계획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더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 설치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것인지 등의 다양한 의문과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자체 운영 계획안이라도 마련하여 그 기획안을 근거로 설명하기보다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나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으니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구두설명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이니만큼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어떤 취지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치매국가책임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은 무엇이며 기대효과 및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치매안심센터의 위치 접근성과 타당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기획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도, 그에 따른 설치 운영지침도 없이 예산만 내려주고 서둘러 설치하라고 지시한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로드맵이 제시될 동안 우리 구의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자체 계획이 없다는 수동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참뜻은 조급하게 일을 하다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차근차근 검토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신중히 행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또한 경제의 논리가 아닌 가치의 기준에 따라 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구의 치매안심센터 추진이 그 기능과 역할에 맞는 타당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 시행이라는 당위성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소수와 약자로 소외되고 있는 북구 농민들은 배제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 명분은 무엇인지, 또한 그렇게 졸속적으로 공간이 마련된다 한들 운영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와 가치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치매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해온 지자체는 치매안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구들은 치매안심센터 위치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연내 설치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시·군·구 집중점검이 계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계획 과정에서 다수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 어린 문제제기를 수렴한 집행부의 재검토 노력으로 방향을 바로잡아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수 의원님들의 위치와 접근성 문제에 대한 부분도 동림동 부지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중흥동 본청 보건소와 두암보건지소와 2018년 1월 설립될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등과 연계된 권역별 치매안심망을 구축하여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는 설명 또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자미영농조합법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집행이 지체된 사유로 발생되는 피해를 자미영농조합법인이 입지 않도록 추진되길 바라며,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의 설계 부분에서부터 딱딱하고 틀에 박힌 사무공간이 아닌 정서적 안정감과 온기가 느껴지고 이용하는 북구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제안한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를 정하기 위함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시보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으로 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집행부로부터 결산서 제출기한이 5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월 3일에서 6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현행 직제에 맞게 그 소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정책 및 입법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고점례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지역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7조제4항에서 위원 연임을 2회에서 1회로, 안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 정기회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의 집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절차, 횟수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4.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